김철형 의원 발언

김주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머드를 채취해서 태평양화학에 생산의뢰를 해가지고 면이면 면이라든가 계약부서에 납품하는 것이고 별도 세부적으로 판매망을 확충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이지 별로도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분석을 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의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이 답변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의 종합경기장 진입로 구조물공사중인데 그 규모가 적정한 것이냐는 그 설계 자체를 건설과에서 1차적으로 했고 유용면적하고 현재 단면을 검토해서 여유를 두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 국도유지에다 설계서를 넘기면서 재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버스암거로 쳐지기 때문에 단면이 부족된다고 하면 입구에서부터 물이 넘는 결과가 생겨서 저희들도 관심을 두었던 사항으로 사전에 검토되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교량1기 개량관계와 놓은지가 얼마 안됐는데 낭비 차원이 아니냐는 말씀과앞으로 개설하면 교통량중가에 대비해서 몇차선으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교량을 개설한지는 대천시 당시에 했던 것으로써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자체 슬라브 신축 이은 부분이 파손이 진행되고 있고 난간이 상당히 무식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량폭이 2차선에 미달돼서 그 교량위에서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입장이고 기존에 양쪽에 있는 해안도로 제방 타고 오는 부분하고 내항리쪽에서 오는 부분하고 그 사이에 선형이 어느한쪽에도 부합되지않도록 놔져있습니다. 하류로 내려오면 선형을 맞추어서 놓다보면 교량연장이 길어질 것이고 저희들 계획으로 해안도록 자체가 2차로입니다. 물론 2차로중에서도 여유가 있어서 10미터 되는 구간도 있고 8미터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8미터정도 이상은 놔야되지않겠나 더구나 거기는 보도가 일정구가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확장아 된다든지 주민이 는다고 하면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도 많고 요즘에도 운동 삼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차로 충분한 여유 최소한 9미터 미상은 놔야되지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공사 발주시기가 농번기에 특히 모내기철 하고 거의 맞아떨어져가지고 서두리르다 부실이 생기니까 조기 발주를 해달라고 경지정리 구역내인데 농경지내에 다짐이 부실해서 자동적으로 하자가 생길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영농기철하고 거의 맞아뜰어집니다. 겨울철에 조기 발주사업아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아주 소규모적인것에 투입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가지고 조기발주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다만 영농을 한다고 하더라고 불편한 시공자들의 시공불편은 있을지언정 대개는 기계화경작로가 편입토지가 포함이 안되고 기계화경작로가 커다란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노선이 아니고 거의 농기계 이런 것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하자가 발생됐거나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보조기층 같은 것을 포설할때에 다짐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용수 내지 관정 5년단위 이하 돼있는데 동지역으로도 인계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설치자체가 안돼있는데 그 인계를 한다고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야 동지역의 자연부락 물론 수도가 안들어가는 자연부락을 말씀하실텐데 혜택이 전혀없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지않아도 이 관계는 성의원님께서 농지담당하고 협의가 선행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청하고 얘기는 하고있습니다.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도시같이 그런 동이 아니고 영농도 하고 농사도 짓고 면마을지역이나 다름없는 동 특히 통합시에는 많이 있을텐데 그런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에 잘안맞지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있는 중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추진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97년도에는 5공을 했는데 '99년도에는 추가된 4공 포함해서 11공이 된 상당히 많아 진 것에 대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7공이었는데 추가로 4공이 배정되어서 11공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릴때에는 11공 넘게 읍.면에 받아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예산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 확정을 받은 것이 7공이었는데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조제 또는 용배수시설, 수리시설하고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관련돼서 상반기에 배정하고 조정하고해서 잔액이 남는다든가 여유가 생기면 요구한 공수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대로 추가배정을 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별도로 4공을 더 주시오 한 사항은 없고 추가로 4공을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4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재난상황관리능력 항상 관련해서 햄설치관리는 물론이고 햄아마추어 무선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실제 아마추어 무선사가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령시 공무원 관련해서는 3명이 있고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할때도 더러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재난업무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그것을 보내줄 때 저희들이 켜놓고 그 자료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통보를 해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건사고에 대한 접수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원천정비가 바람직한 일이나 음식점과 주위에 민가가 많이 있는데 생활요폐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관련을 못시켰습니다. 물론 그것이 집단화 돼있어서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해서 막는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정화조 내지는 수거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물론 오염은 안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까지는 예산관계상 관련을 못시키고 앞으로 그것이 자꾸 증가된가고 하면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려면 편입토지가 상당히 있을텐데 미보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범위는 대부분이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개인 토지가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하천을 상당히 바로 잡는다든가 하폭을 상당히 키우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하천가지고도 물을 받을 수 잇나 여부까지 해서 조금 좁은 곳은 넓히고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상태 유지하면서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장환의원께서 부사시험경직과 관련해서 앞으로 2001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면 시험경작도 연장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취지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공기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기왕에 영농을 하고 또 금년에 시험경작을 한 것은 완전히 개답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처리할 것이냐 특히 서천국민과 지역적으로도 서천군민이고 보령시 일부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분양 관련해서 대책이 있느냐는 공기연장에 따른 시험경작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확대경작을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또 농경지조성이 되면 방비하는 것보다는 경작하는 것이 훨씬 숙답되는 것도 좋고 또 생산성도 제고가 되지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 경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하나 그것은 2001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까지는 현재 도에서 잠정적으로 대화를 해본 과정으로는 일부분을 먼저 분양한다고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때까지는 여장해서 같이 분양하는걸로 원칙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천군민과의 분양대책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업시행자이고 서천군은 우리가 그전부터 각종 양식이라는지 어패류 관행어업이라든지 등등해서 지역적으로 서천군민이 혜택을 봐오던 땅을 보령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한계를 지어서 이쪽은 서천군민한테 주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대응을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비율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있겠고 특히 농어민들의 분포도 인접 영농을 할 수 있는 거리내에 있는 농어민숫자 대비 이런것도 내적으로는 하고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개별적으로 보령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사항이고 상급관서인 도와 농림부와 조율을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가지는 매각할 단계에 가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도 따라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현단계에서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건의 내지는 앞으로 시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민원 유형별로 보니까 업자가 잘못한 것이 4건 감독소홀이 2건 설계부적정도 관련이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업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시에서나 알고 시에서 하라는대로 또 감독이 시키는대로 할 일이지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다해서 굉장히 저희들처럼 소상히 표현을 안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고 시나 공사감독한테 떠밀고 내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전문성이 결여된 업자들은 상당히 제재를 해야될거 아니냐 전문성이 결여된 업자도 있고 실제 업자들이 하도급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직으로는 상당히 파악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금도 해오고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니 더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제재 조치는 저희하고 회계과와 상의해서 할 사항이며 제재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하자는 발생동기가 많은데 부품같은 것이 잘안된다든지 할 경우에 제재하는 사례가 있겠고 건설업법에 따른 불법하도금이라든가 또는 무자격자 결격사유가 있을 때 의 제재가 제일 손쉽습니다. 그것은 밝혀지는대로 회계과와 협의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남대천교개통으로 인해서 해안도로와 접속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자구 난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경찰서 교통지도계. 시도시주택과에서 1시간여동안 사태를 살펴주위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당장 해변도로쪽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또 추가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점멸등 내지는 신호등 설치하는걸로 잠정 합의를 보았고 예산 되는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그 얘기는 나왔어요. 교량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있어요. 충격이나 그런 것이 교량에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는 않고 우선 해안도로 양쪽으로 하기로 합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사업과 소관 '99주요업무추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