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9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태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일반어장정화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뒤에 해양수산과 담당들이 몇분 나오셨는데 혹시 해양오염방지계담당이 나와계신지 나오셨다면 아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작년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지구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 한달에 몇 번정도 조사를 했는지 조사한 기록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운반선 운영방법 및 건조기지원 협의해 4월 23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설계가 어느정도 돼있나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한 두가지 사업을 벌이는게 아닌데 어떻게 해양수산과만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섬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늦게 들어가서 어영부영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대충 그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13쪽 사건처리중 4건이라고 했는데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11쪽 일반어장정화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일반어장정화사업은 폐류가 146헥타 해조류가 94헥타의 사업으로써 총 240헥타입니다. 그중 고대는 폐류가 46헥타 삽시도는 해조류가 94헥타 외연도 해조류 10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경운을 하거나 토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황토를 살포하고 폐류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동안 작업을 하면서 일반 어선뿐만 아니라 거기에 쌓여진 퇴적물 침체, 어망 이러한 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시정질의할 때 홍보지구 수질오염에 대책과 한달에 몇 번 조사했는지는 저희들이 홍보지구내에 있어서의 수질조사를 저희들이 홍보지구내에 있어서의 수질조사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보지구 대책은 기왕에 해수면이 아니고 또한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질조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해수를 대천해수욕장 앞이나 웅천 이러한 지역을 채수를 해서 그 바다에 대한 수질여부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매반기마다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운반선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 동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이나 이 사항의 인. 허가 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대산해양수산청 또한 선박의 안전에 대한 건조에 필요한 선박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박안전기술협회 또 현재 운항할 여객선이랄지 이런 것을 운항하고 있는 신안해운의 실제 운영에 대한 연간 수지관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운반선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37척이 우리 관내에서 운항되고 있고 그중에 여객선이 3척 차도선이 2척 화물선이 9척 유람선이 6척 기타 유도선이 17척 운항하고 있는 실적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부처 또는 실제 운영하는 신안국 이런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특히 신안해운의 경우에 있어서 연간 1억 4천만원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추세가 있다는 조사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앞으로 전문업체와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뒤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처리중 4건이 무엇이냐는 통상적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42건을 처리하면서 불법어업으로써 소형기선저인망 5건 형망이 2건 잠수기불법어업이 5건 개량안간망이 12건 통발불법이 1건 새우깡불법어업이 3건 3중자망 3건 퍠류양식시설 2건 내수면불법어업이 8건이 단속한바 있습니다. 그중 38건은 기왕에 사건을 완료해서 홍성지청에 송치를 한바 있고 이중 일부 4건에 대해서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자신이 미숙하기 때문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황사항에 보면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관련 어업보상 남부회처리장 어업보상, 고정항항로어업솽, 온배수관련 어업피해보상 나열이 돼있는데 보상액이 수백억원이 관련돼 있는데 이것이 시 상대만은 아니지요?

네. 사업주와 어민과의 관계입니다.

시 상대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를 상대로 산 것은 1건도 없고 홍보지구사업은 농업진흥공사 남부회처리장사업과 고정항항로보상관계는 보령화력이고 온배수간련된 사항도 보령화력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닌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홍보지구에서 흘러 나오는 배수관물을 오픈시켰을 때 그 물을 수질검사를 해봤나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얼마전에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식에 갈때도 선장으로부터도 들은 얘기이지만 배수관물을 열어놨을 때는 시커먼 띠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고 하였고 본의원이 직접 눈으로 본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도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수질검사 업무 자체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지않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반선운영방법 및 건조기지원협의를 해양수산부한테 4우러 23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대항하는 해양수산부쪽에서는 어떤 의견이든가요?

4월 23일 해양수산부 김인수사무관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5억원정도는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국고지원은 불가하고 융자지원밖에는 7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7%지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마을단위나 어촌계에서의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선박관리의 부실이 우려가 되고 또한 수익성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취약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운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하면 기왕에 기존해운회사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타당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결과용역이 있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어장정화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이고 국비도 우리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투명성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큼을 제가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앞에 김양식 허가를 언제까지 돼있는건지 우리수산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수협에서 해주는 건지를 묻고싶고 허가가 상인들에 의하면 허가의뢰를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김양식에 대해서 어민으로 봐도 김양식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에 지장이 엄창나게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대책을 이 자리에서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의 기간은 기억을 못하겠고 허가기간은 면허가 일단 나가면 20년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0년 특히 협의가 있어서 예를 들어 1년하면 11년 이후에 연장할 때는 반드시 10년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89년도 9월 7일부터 2006년 8월9일까지 면허기간이 그렇고 처분권자는 시장의 면허처분을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하고있습니다. 면적은 255핵타가 되고 일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년 폐선처리소각로 인근 주민 대화와 설득으로 이해시켜 신고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철형의원께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지역민하고 화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선박처리를 원활히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쪽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부연설명을 15쪽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문제까지 연계시키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가 국민이었든 시민이었든 엄청난 문제로 파급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환경보호과에서 중재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똑같은 답이 나와야될텐데 한과에서는 시민에 대한 민원을 상당 부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쪽으로 보고 과장님께서는 공작물설치시 인가를 했기 때문에 8월중 착공을 한다 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다이옥신 문제였든 무책임하게 그후에 민원이 있나 없나 아니면 금강환경청에 확인을 한 후에 판단하겠다 다시 또 질의를 그럼 그안에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니까 우물쭈물했습니다. 문제는 업무보고라 하는 것은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취합돼서 하나로 연결이 돼야될텐데 업무보고에 우물쭈물하는 모습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지역민과 어떤 민원이 얻기까지 있나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민원동향을 살펴볼 때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진동 및 대기오염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할 때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그것이 1월 8일 신고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신고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업부서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러한 사항으로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을 미루어 왔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해양수산과의 생각으로는 다만 몇 미터가 됐든지 간에 인근 부락주민들하고 거리가 떨어진 지역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2,300미터 떨어지는 지역으로 다시 장소를 변경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업추진이 지역주민들한테 피부가 안닿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여하간 그래서 8월중에 착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이전에 다시한번 지역주민들을 뵙고 그 사항을 설명해서 주민들과 다시한번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염의 시설은 공청회같은 것을 시민위주로 행정을 펼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공청회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소각장설치반대 투쟁위원회가 이현우등 120명입니다. 현재 소각장투쟁위원회하고 노후어선폐기물시설하고 똑같은 분대투쟁위원회로 같이 동일시 돼서 구성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본의원이 동네 몇 분하고 사업자하고 두어달 전에 만났을 때 사업자가 하는 말이 동네에서 몇분 얘기했던 분들 설득을 못하면 사업을 않겠다 그 양반은 교부금신청은 전해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않는 것으로 걱정하시지 말아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의 동향은 그런 쪽으로 흐르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장물설치 신고를 받고 전혀 민원에 대한 한발자국도 못나갔는데 8월중 착공 연내 준공 예정 그럼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준공식 민원을 과장님 혼자 책임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하고 더불어 책임진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후추진계획으로서 이것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8월중 착공 연내 준공예정으로 보고서에 썼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산림과 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산림과도 인.허가문제를 많이 취급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인.허가 취급부서인 산림과에서 왜 이것을 빠뜨렸는지 또 본의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이 업무보고가 집행부인 시장께 미리 보고를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제일 중요한 인.허가문제가 집행부에도 빠지고 의회에도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 산림과 인.허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는 그것을 보고했고 의회만 ,빠뜨렸는지 설명해 주시고 21쪽 숲가꾸기기능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름간 교육을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이며 교육이수자를 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새천년의 녹색보령산사랑 표시판을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녹색보령산사랑도 좋지만 임도낸 뒤에 다른데 보다 오서산을 쳐다보면 뻘간한데다 녹색보령산사랑이라고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잡초 뿌리는거라도 뿌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27억원의 사업이 있는데 보령임업협동조합과의 계약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얼마만을 계약할 것인지 또한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웅천에 석재가 외국수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에도 원자제가 많이 있는데 업체들은 부도상태인데 앞으로 원자재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시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인.허가문제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도 안들어가 있지만 그동안에 안넣은 것은 사책사업이 아니고 항시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안넣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는 넣고 의회에는 빠졌느냐고 하셨는데 집행부에도 인.허가문제는 당초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숲가꾸기기능인 교육이수 수요경비와 교육이수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기능인 이수자교육경비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이수자는 숲가꾸기가 금년도에 230헥타가 되겠는데 거기에 지도자로 계속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김주성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시트스프레라도 다시 살포해서 녹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료를 뽑아서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재원수입을 많이 하고있고 우리 관내에서 원석이 많은 것은 웅천 수부리 충청남도 이후로 알고있는데 거기를 열어달라고 충청남도지사한테 수십번 건의도 드렸고 또 시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단체 협회에서도 수십번 건의를 드렸는데 도에서는 항시 지각변동이 과거와 없는 상태에서 열어줄 수는 없다는 회신만 계속 오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계속 도에 건의해서 충청남도 원자제가 많이 매장돼 있는 곳에 대해서 보존용지를 해지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원자재가 없어서 부도위기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채석업자로 하여금 오석이나 청석, 원자재 채석허가 신청이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않은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데이터는 전체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산림과에서 인.허가로 나가는 것이 보령시장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책사업이 아닙니까? 인.허가 문제는 시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에 빠뜨렸습니다 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하루에 20건씩 나가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복구도 하고 또 다시 할 일이 있으면 허가가 나가는등 변동이 자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의원 상당히 불쾌합니다. 시책사업이 아닌 것을 김철형의원께서 몇건 몇건 지적하니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시책사업이 아니라서 얘기를 못하고 김철형의원께서 인.허가가 몇 건이 나갔고 복구가 몇건이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시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답변하지 말아야지요. 시책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철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모든 인.허가 문제를 전체 뽑으셔서 복구든 미복구든 테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번 간단회때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그나름대로 전체를 포괄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산림훼손인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훼손허가도 신청할 것이고 광산이라든가 채석장을 위해서도 그럴텐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96년도에 훼손허가를 내가지고 지금까지 훼손만 있지 손을 안대고있거든요. 연장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산림과장의 직권으로 복구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안이 있어야 될걸로 압니다. 주위에 보면 '96년 훼손허가를 내놓고 지금까지 착수를 안해서 그로 인한 도로변의 황토라든가 돌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96년도에 훼손허가를 내주고 '99년도까지 연장허가를 내준걸로 알고있는데 '99년도 6월까지 지금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지역 보령시민도 아니고 타지역에서 와서 보령댐 주위에 경관이 좋은 것을 2000여평을 훼손해서 5,6년동안 목적사업을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그동안에도 그런 건이 댐주변에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청양소재지에 사는 사람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96년도에 주택을 조성할 목적으로 산림훼손호가를 받아가지고 해마다 연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어떤 투기목적에 목적을 두고 훼손한 것으로 보고 금년 12월말까지만 1년 연기시켜서 반년만 그분한테 약속을 받고 바디 연기해 주었습니다. 12월말까지 주택을 짓지않을때는 우리가 허가취소와 동시에 연기는 받아주지 않고 복구로 들어갈겁니다.

훼손허가를 내가지고 주위를 보게 되면 아스팔트 위로 황토가 밀려내려가지고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데가 5,6군데가 되거든요. 그러한 목적사업이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황토가 밀려내려오고 도로를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이 그런 것을 적절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직원을 출장케해서 토사유출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원이자로 하여금 복구를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황경복의원님께서 숲가꾸기기능이수소요경비를 얼마냐고 하셨는데 1인당 교육비가 32만원입니다. 수당이 35만원 교통비가 4만원 합계가 71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은 숲가꾸기사업시 지도를 위한 기능인력입니다.

교육이수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에 대한 교육이수자 명단은 정확하게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지요?

예.

이사람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숲가꾸기에 전부투입해서 지도자로 활용토록 되어있는데 그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되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 활용되지 않고 있지요. 이사람이 70만원이 들었든 100만원을 들었든 14일동안 교육을 하고 온 기능인들이 보령시에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파악하셔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장에 투입이 안됐으면 빨리 고려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석채취 도유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청하면 안해준다 도지사가 허가를 안해준다는 답변에 그치는데 도유림이라고 하더라고 보령시에 있는 도유림이지 타시에 도유림이 아닙니다. 시와 도의 협조가 안된다고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원이고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고있는데 안해주니까 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 문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시도를 해서 관철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밝고 푸른 보령의 명산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는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영문은 고려를 안했고 한문은 혼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왕이면 보령시는 관광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영문표기도 아울러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질이라든지 칼라사진으로 넣은다고 했으니까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큰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를 하셔서 편집을 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심원동 계곡이 도유림이지요?

계곡이라 하면 사유림도 약간 포함돼 있고 대부분 충청남도유림입니다.

계곡을 막아서 보를 조그맣게 만들어 물을 고이게끔 하고 옆에는 콘크리트구조물로 해서 자릿세를 받고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릿세도 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지않게 돼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 이유는 보같은 것을 막으면 물의 흐름을 끊어놔서 오히려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그것도 병행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하천일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 쪽에 포함되지않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공식행사에 축사나 치사를 통해서 보령시 자랑에 꼭 바다, 산, 계곡, 휴양림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백운사복구가 안돼가지고 이것 저 뿐이 아니라 보령시민이 다 한마디 합니다. 들어가는데 너무 흉물스러워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직 서있지않아요. 그리고 흉물스러운게 또하나 있는데 그위에 올라가면 원풍탄광 건물이 있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 건물을 3,000여만원 주고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몇 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 이것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백운사는 '90년도에 허가가 종료된 장소로써 업무보고서에 넣지않아도 우리과에서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본 임야는 사유재산을 산림청에서 작년도에 매수가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미복구 사항이 사유림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원인자한테 이기우씨가 재선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할 것을 수차 찾아가서 촉구도 했고 협조도 구했습니다만 계속 불응을 하고있습니다. 자기 재산권을 요구하므로 그동안에 공문으로 보냈어요. 앞으로 불응할때는 법적인 것 까지 검토를 해봐서 거기에 대한 수순을 검토해서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풍탄광건물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매점이라든가 음식점을 자꾸 할려고 해서 방지할려고 시에서 매수했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쓸려고 해도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므로 현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개인이 거기다가 음식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했다고,,,,

우리가 거기에서 활용하는 청소년수련관도 고려해서 그랬습니다만....

백운사갱 복구는 앞으로 그런 답변 하지마세요. 그 복구하는데 이기우가 됐든 산림청이됐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 답변하시면 또 짜증이 나요.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일러 드렸잖아요. 복구는 시에서 하는것이예요. 행정부가 보령시입니다. 시에서 복구하면 복구하는겁니다. 그것을 안하고 13년 방치된거예요. 제발 그것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 놔요. 진짜 제로베이스에 넣고 다시한번 생각하세요.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재선탄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재산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권을 주장하는 위에 우리 임의대로 복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말씀전에 집행부에서 직무유기 한거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13년전에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집행안한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대책이 조금도 안서있습니까?

만약에 원인자가 재산권만 주장하고 불응할때는 법적조치를 밞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기우 재선탄 누가하라고 허가해 주었어요?

재선탄 관계는 그당시에 광산허가를 해주는 관할 군수가 누군지는 추적하면 알겠지만 그사람 징역가야겠네요? 그것이 보령시에만 국한된 불법허가입니다. 재선탄을 하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재선탄, 이기우, 산림청, 원인자가 어떻게 소송중 이런 얘기 하지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안서있습니까?

중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상의해서 조사특위라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보시고 지적과 소관 '99년도상반기 업무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모래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