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체를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장환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시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준 것을 불법전용해가지고 공사비가 지급됐는데 업무보고 기간중이라도 해명을 확고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해명이 아니고 예산이 자꾸 도의원사업비다 일부에서는 도의원사업비가 아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확인될때까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시기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확정 판단이 될 때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15쪽 학교급식 위생관리는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고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논산, 부여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이질 환자가 발생되어서 보건교육, 식품취급에 대한 교육을 8월에 사회단체 그러니까 노인이나 고아원은 교육을 시켰고 양호교사는 도에서 시키고 양호교사가 없이 급식을 하는 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께 개학전에 보건속에서 식품취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워 통보중에 있습니다.

인사교유는 어느과에서 하지요?

저희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보건소 및 진료소간에 인사교류 계획안은 없는지 진료소같은데는 한번 배치되면 교류되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안이 없는지 교류지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료소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의료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원래 진료와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게 돼있습니다. 운영이 인건비는 저희가 대주고 운영하고 모든 비용은 자체비용 마을운영회에서 운영하게 돼있어서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을 아직까지 세운 것은 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너무 오래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건의해서 인사조치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주민협의시 싫다고 하면 인사교류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좋은 걸로 봐서 장기근무 하게됩니까?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확실히 교류지침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봐가지고 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역약품을 많이 쓰고 안쓰고가 문제 아니고 물론 많이 쓸 개소가 있으면 써야 하는데 살림살이 하는데 1년 예산을 짰으면 짠대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주고 해야하는데 추경에 세운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예비비를 아예 보고하지 말든지 해야지요. 1년 예산이 35억원이 넘는걸로 아는데 약품을 쓸데는 써야지요.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파악못하고 아무 때나 달라면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돼지요. 만성전역병예방관리에 예를 들어 나병환자들이 관내에 36명이 있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어요?

2개월에 한번씩 나병관리협회에서 와가지고 진료를 해주고 약을 주고있습니다.

관내에 관리소가 있어요?

관리소는 없고 등록관리 36명은 진료는 나병협회에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관리소에 수용중에 있나요?

수용중에 있지않고 개인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전염병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투약을 하면 전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염이 유발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소홀히 되면 문제가 있지않느냐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 비브리오에 대한 것인데 대천해수욕장은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11시이후에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한마디로 엉망이예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엉망이예요. 지나가다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들이 한심하지요. 그렇지만 먼저 보건소에서 한번쯤은 저녁 늦게라도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서 공무원이 어떻게 한다는 표시라도 해야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무질서하다 한번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 지역에 살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장사를 해도 실속있게 할 수 있게끔 모든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이시간을 빌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사항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서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후원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금년 상반기중 의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의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 적출물 불법처리행위라고 보령시 보건소에 적출물단속요원이 있는지 특히 적출물을 병원적출물로 크게 나누어서 병원마다 1일 적출물 소비량이 대충 얼마인지 물론 일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동안에 적출물에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적출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업무분장이 돼있는데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다른 업무와 같이 업무분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병원 적출물 1일 소비량은 정확하게 파악되게 없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적출물 처리는 현재까지는 적출물 처리업자는 없고 신청을 해서 계류중인 사람이 1명있고 매립장이라든가 그러한 부대시설 관계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허가를 맡은 처리업자는 서천 서면에 있는 경일상사 그분이 도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 관내는 총 101개소에 대한 적출물 처리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의원 38개소치과의원 15 한의원 16 보건기관 29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총 대상기관입니다. 발생량은 금년 상반기에 9,556.73kg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량은 내용으로는 태반 302.0등 인체조직외 321.82kg가 탈지면이 1,900.41kg 폐합성유지가 5,352.31kg 병기폐기물이 699.70kg 순산성폐기물이 1,282.49kg으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사람 역시 처리업자로서 이것을 타도 화장장이나 이런데 화장 또는 매장을 의뢰하는 처리과정에 있지 직접 이 업소에서 전량 처리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신청된 업소도 적출물 태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각처리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정폐기물 해당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그 맡은 기관을 제대로 찾지못했고 양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하는게 아닌 모양입니다. 일부 매립할 수 있는 적출물은 저희 관내임야에 별도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보령시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하는 시설이 없지요? 적출물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요?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발생량, 그 중에서 수집하는 양이 의료감시원들이 검사를 해보고 다나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그 집에서 발생하는 양이 일부 다른데 노축된다거나 또는 무단폐기시킬 경우 숫자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감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적출물 나갈 때 보건소에 보고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대장상에 1일발생량, 수거량을 전부 기재해 놓고...

우리지역의 적출물이 많이 잘못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본의원이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에 적출물에 대한 것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세삼하게 관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역에 치매환자 뿐만 아니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전무합니다. 보건기관에서는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번 농번기를 피해서 치매환자들 가족들은 정신력이나 일손을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2개월간 대상자들을 조사해가지고 전문의료기관에 입원 수용을 시킬려고 알아봤습니디만 홍성의료원 공주정신병원, 아산정신병원 이런곳에 우리 직원이 시외전화를 걸고 찾아가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여의치않아서 부여요양병원이 작년말에 생겼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도 맞아야 하기에 할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여요양병원에도 1일 천여만원씩 적자를 본다든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을 받는 이유는 나중에 예산상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재력이 있는 독지가가 봉사정신으로 하기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지않느냐 봅니다.

아까도 제가 어필했습니다마는 종교단체나 사회사업가쪽으로 물색 해보시고 간병인이 도비보조사업비로 되어있지요? 예산서에 보면 36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전액입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2000년도 예산을 접수해서 계상을 준비하고 있을텐데 치매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가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 비닐하우스병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있는데 대해 싶은 감사를 드리고 전체 농가인구 2.3%를 하셨다고 했는데 오지일수록 교통이 불편할수록 아프면 참고 견디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역도 해야겠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시골같은데 보면 면단위에 6.70%가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못하는 노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오지부터 이동순회진료를 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도움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강성석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 공설공원묘지운영인데 기획실에는 금년에 16%라고 보고를 받았고 여기는 19%라고 3%차이가 나네요. 실제로 금년도 수입금액이 2억원도 채 못되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도 안되지않겠느냐 과감히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지 금년 상환금액이 6억7천만원이고 내년도 4억2천만원인데 운영하는데 관리비나 인건비를 과감히 민간위탁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이후 추진계획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효과면에서도 너무나도 차이가 많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서 3/4분기가 지나가는데 16%나 19%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않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6%는 6월말의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것은 7월말로 수정된 %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공성공원묘지에 대한 경영사업으로 말씀 사셨는데 공설공원묘지 하면 기관단체장이 운영하는 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를 가지고 경영으로 따진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안식처인데 경영이 어렵더라도 올해와 내년에 4억2천8백만원에 대한 내년까지만 해준다면 그 이후로는 계속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방법으로써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지금에 대한 실적은 부진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평수에 대해서 시설을 한다하면 우리가 했을 때 42억 4천백만원보다 145억원이 넘을정도에 대한...... 지금 경영보다는 우리시에 없는 타시,군에서도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급하게 경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의 안식처로써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곳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경영을 떠나서는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현재까지 투자금액을 보면 180기도 안되는데 물론 지역분들이 혜택을 본 것은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보령시분은 상당히 적은 외지에서 기수가 많은걸로 봅니다. 시민의 혜택이 아니라 타시,군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않느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부리마을단위 공원묘지가 1,700기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지만 과감히 인건비나 관리비를 투자해 가면서 내년도까지 없다고 하겠지만 마이너스 안나겠다고 하시면 보장할 수도 없지만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해야될 부분이 있지않느냐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이 복지차원매장기수가 보령시민이 들어갈 기수가 50%도 안될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관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이번에 그 목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조금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47기는 갚아야 될 돈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김장환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경비라든가 기타등등이 다 나간후에는 남는 돈이 일종의 수입액입니다. 현재 147기를 다 판다하더라도 갚아야 할돈이 안나옵니다. 이중에 관리비가 포함되고 특별회계 편성을 하면서 경비성경비였든 인부임이든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문제는 소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판매해서 수입금으로 모든 회계를 책임진다는 뜻이란 말이예요. 일반회계에서 그런 목적하고 도달을 못해서 계속 진출해야 됩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147기가 본인이 잡아논 목표 19%였든 20%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소장님께서 판매부진이었든 대응책을 얘기해야지 보고에서 빗나가는 보골 147기를 팔으면 될텐데 이런보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지만 상당부분 보고자체하고 계획하고 안맞아 돌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냉정하게 볼 때 판매율에는 상당부분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며칠전에 손님이 와서 화장골 가다가 지나가는데 서울분이 굴을 너무 어둡다 제가 볼때는 청양터널도 많은데 우리 보령지역에는 터널이 하나이고 보령시가 청양군만 못하지않은데 그렇게 한 것이 좀 그랬고 대답하기를 그냥 전기절약하느라고 그럽니다하고 했는데 원만하면 환하게 켜세요. 1년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천만원입니다. 청양도 다시 증설보강시설을 했거든요. 몇 년전에 타일을 붙였고 저희가 와트와 등을 검사해보니까 우리등은 그쪽에 반밖에 안됩니다. 와트도 그쪽 와트보다 많이 줄고있는 상황입니다. 1미터, 5미터, 10미터, 20미터인데 거기는 1미터, 5미터, 10미터 간격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 등수보다 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하고 타이루시설을 할려면 3억원이 들어갑니다.

시설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사랑의 밑반찬 제공하고 전기설비 무료점검하고 무료이·미용 관계는 이업무가 시설사업소에 맞지않지않나 생각되는데 이러한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돼야 할 성질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설사업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용하고 있지요. 이동도서관도 기존의 시설사업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편입되고 제가 앞서 지적한 세가지는 사회복지과로 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사업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장님께 지정해 주고싶고 마지막으로 석탄박물관의 운영면인데 근무시간과 휴관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가복지센터로써 사랑의 밑반찬, 이·미용서비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은 건물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운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가복지는 자원봉사자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슬 해주는 사업으로써 복지관의 필수업무로 해당됩니다. 자원봉사의 사업으로써 사회복지관내에 자원봉사자 있고 도의새마을과에서 자원봉사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봉사활동이고 저희들은 가정에 거동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집에 직접 찾아가서 자원봉사자가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으로 그쪽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이·미용서비스도 재가복지속에 포함됩니다. 이동도서관도 도서관 소관이 복지관에서 저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지 본 업무를 따진다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시설을 다 맡다 보니까 도서관까지 맡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근무시간은 08시에서 6시까지이고 월요일은 매주 휴관이고 빨간글씨는 쉬게 돼있는데 여기는 봄, 가을, 여름철에는 휴관일을 떠나서 제가 올해 와서 휴관일은 없앴습니다. 오신분이 돌아가지 않도록 휴관일은 직원들이 없는 걸로 정상근무를 시킨 사항입니다.

무위탁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은 시설사업소 소장님보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업무는 더 잘알고있는거 아니예요.

도와드리는 대상이 무위탁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으로 되어있지만 거기에서도 쟁애인이라면 1급애인장만....

같은 보령시 산하에서 이러한 것이 이원화 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소장님께서 이것을 그쪽으로 넘길 수가 없다고 단정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단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계층의 대상은 과와 과끼리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누어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도 돼지요.

이원화 돼있는 것을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간다면 더 효육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정을 내리면 곤란하지요. 보령시 산하내에서 소관업무가 중복돼 있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로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는 얘기인데 어떤 명분을 대갖고 단정을 내린다는 것은 소장님으로써는 그렇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상으로는 사회복지관과 우리에 대한 대상이 중복돼 있지만 재가복지센터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재가복지센터는 우리복직광에서 하고있습니다.

재가든 뭐든 시설사업소보다 이런 업무는 사회복지과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 인정하십니까? 전문성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복지관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합병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보사부에서부터 재가복지센터에 기본의 사업지침상에 나와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그리고 만약에 그쪽이 전문이라도 우리 복지관이 도울 수 있다면은 같이 나누어주면 구분들이 더 편안함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단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재가복지센터운영은 복지관만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복지관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이지 사회복지관 관장은 아니란 말이예요. 황경복의원님께서는 전문성에 대한 사회과에 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촉구나 상의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지구 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 기반조성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로 붕괴되었는데 붕괴대책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또한 그 위에 첨단배수로 설치가 설계에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한화콘도의 주차문제는 현재 한화콘도는 305대가 주차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있으며 한화콘도는 저희와 계산한 것이 작년에는 한화콘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이 일부도출이 되어서 금년에는 당신들한테는 305대이상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 사전에 어떻게 금년 여름을 운영할 것인가를 대책을 우리한테 와서 상의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화콘도하고 협의된 것이 협의서가 있고 협의서는 매표소 각 라인에다 붙여 놓고 한화콘도 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화콘도가 물론 1동에 1대인데 1동가지고 5대도 오고 3대도 오고 전국적으로 오니까 반드시 한화콘도 회원권을 소지한자만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나머지는 같은 인행이라고 할지라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여태까지 받아왔습니다. 다만 초기에 시행한 7월 3일에 한분 오셔서 그것을 갖고왔길래 한화콘도 실무자를 불러서 상당히 질책을 하고 본부장으로부터 그런 일이 재삼 없을 것을 확약을 받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있습니다만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화콘도에 대해서는 회원권 가진 사람만 면제를 시켰고 나머지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시유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번영회에 시유지를 준 취지는 번영회가 수입이 없고 시에 납부해야 될 미납액이 있고 미납액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번영회 지원육성책이 곤혹스럽지만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정당하게 임대해 주었고 다만 번영회에 시유지를 임대한 상황에서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 못하고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도출되지않도록 즉시 번영회에 임대해 준 땅을 점검해서 챙기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장 초기에 의원님께서 번영회토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부 사실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즉시 사후조치를 취했고 아직까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픈점을 건드렸다기 보다는 초기에 지적을 해주셔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번영회 임대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삐끼 문제는 보령경찰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와있고 시에서는 녹음테이프를 물론 효과가 미미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녹음테이프를 만들어서 시내버스에 전부 배부를 했고 실제로 시내버스에서 욕장통까지 3번정도 틀어주는 것을 확인했고 역전에서 개찰구 나오기 전에 여름에는 2개찰구를 별도 개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 개찰구에 3미터외 8미터짜리 삐끼예방에 대한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거기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모임 자원봉사자들이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는 대천해수욕장 안내도 또 관광안내 세 번째 삐끼하고는 않고 용어는 청객행위라고 했습니다만 청객행위자들의 형태에서 당신들이 청객행위자를 만나면 이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니깐 주의를 해라하는 유인물 세가지를 만들어서 역전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경찰계통에서 다루어야될 문제지만 업무가 그쪽이라 해서 저희가 급식비라든지 이런것만 지원해 주고 나몰라라 한다고 하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삐끼문제는 얘기가 덜나오는 것 같지 않느냐는 평가를 주변에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역부터 타고 오는 삐끼가 없어지지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해에 일소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더 나아진 것처럼 내년에도 더 나은 보안책을 강구하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상품 머드는 당초에 생각이 부족해서 우리하고 위탁관리한 사람의 권리 우리하고 위탁관리를 했으니까 총판 권한은 당신이 가져야 된다하는 경직되게 생각을 해서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음날로 즉시 자유의사에 의해서 팔고 의사가 있을때는 공급을 일반단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법면 붕괴는 해변녹지가 부토기 때문에 이번 태풍에 조금 무너져 내렸고 관광호텔부지에 어항 넘어가는 쪽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안녹지쪽은 큰 위험은 없었고 태풍올때도 그쪽에 탠트친 것은 철수를 시켰고 현재로서는 큰 사고위험은 없는데 해변녹지 붕괴된 것은 녹지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법면 관광호텔 부지는 현장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반 배수로설계 문제는 제가 설계가 돼있는것로 알고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못했어요. 배수로에 대한 설계조치 사항을 문서로써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토부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절토한 부분인데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위에 첨단배수로 설치부터 해야되는데 안된거 보니까 설계에 빠진거 같아요. 첨단배수로 관계를 만약에 설계에 없다고 하면 회사측하고 설계변경해서라고 빨리 그것부터 공사를 하여야지 9월에 태풍도 또 올텐데 자꾸 붕괴되면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주4리 상류에 자체 우리면에서 나온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인데 그 문제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중하고 성주에 상수도 원수가 40%사용하고 있고 원수는 충분히 있는데 그 지역에 토지가 등재가 안됐다 건물이 안됐다 해서 그것을 놓고싶어도 못놓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성주의 특수성을 살려서 과거의 광산촌이어서 상당히 빈촌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렇고 내땅이 아닌데다 집을 짓고 사는 애로도 있어서 소장님이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원수를 먹을 수 있게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셨을 때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그때 주민들께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를 일시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미리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남도청이나 수자원공사, 보령시에서 각 부서별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성주4리지역에 상수도보급 문제는 무허가라든지 이러한 가옥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더 좋은 방안에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간이상수도 시설이 가능한지 현지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충청남도에서 용역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의 요구사항, 협의사항이 도는 말고 수자원공사나 해당되는 실,과한테는 전부 보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바로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법과 현실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충분한 해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