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 1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회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건의 조례안이 8월 4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양일간 설쳐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과 결과입니다. 첫번째 보령시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보령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구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보령시·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자격조항중 리·통장의 속년수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장학생 선발시 시교육장 의견의 참작과 수혜학생의 수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개발국은 산업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적과 폐지 종합민원실에 통합하며 환경사업소 역시 폐지하되 민간위탁시 한시기구로 둔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보령시 지방 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까지 공무원의 정원을 872명에서 793명으로 79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며 초과현원은 일정기간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보령시 별정직지방 공무원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문화재전문요원은 문화재관리용원으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농기계교환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보령시 청소재지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20일에 공포하여 변경된 행정동의 명칭을 개정하고 신축 또는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된 7개면.동사무소의 위치를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와 장학생의 의무조항중 새마을운동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보령시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융자금의 반환사유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때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보령시 읍.명.동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시설사용기간을 1년으로 2년으로 연장하고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보령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도록 완화하여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보령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의 결격요건과 수입증지판매의 판매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신고토록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기한을 지체없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잡종재산에서 대부요율을 시장이 필요시에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보령시 묘지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공동묘지내에서의 묘지사용권의 취소 사용중 공익상 필요한때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시민권익 보호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보령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 대불금상환 규정중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보령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된 사항 및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시설점검조항을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보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과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구정중 9건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보령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합산한 가산금을 한시간에서 30분으로 완화하고 주차거부금지사유증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부설주차장의 일반비용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와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철형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회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에 8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담당관의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별 주요심사 내용과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령시관창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공단사업의완료와 조례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웅주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의 근거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도로점용 징수시기 및 부당이득금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금지원신청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곱 번째 보령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활용이 되지않는 조례안으로 규정정비계획에 의하여 활용이 되지않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규정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읍.면건축규제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미관심의제도 폐지등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으로 장학금지급 실적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과태료부과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근거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체육시설사용료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보령시석탄물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석탄박물관 관람의 금지조항 규정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묘지관리비 납부를 매장일로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복지관시설의 사용료 반환허가의 변경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및 기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4건의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