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내일 일정은 미진한 부분과 계수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57억7천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22억천8백만원의 5.8%인 135억5천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1,699억8천9백만원의 3.7%인 27억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에서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558억9천만원의 4%인 22억7백만원이 증가되어 581억7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4.2%로서 기정예산 35.1%보다 0.9%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액 1,032억5천6백만원의 8.5%인 86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1,118억8천2백만원이며 의존비율은 65.8%로서 기정예산액 64.9%보다 0.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7억8천2백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은 730억7천2백만원으로서 이번에 증가된 것이 27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적립근, 이자수입등 8천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로서는 창동정수가 원수구입비 6천5백만원 정수장등 보수 3천만원등해서 8천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입장료수입등 조정해서 1억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로서는 제1지구 한진지중화사업 복구비의 3천백만원등 1억7천8백만원만 감소되었습니다. 남포감척지구의 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98년 IMF로 절감된 사업비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로서는 배수관문도색을 해서 8억원 내부개답지구 도로포장으로서 2억원백만원등 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분석 및 검토결과는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최고은선생 신도비주변보수로써 성주사지내의 고은 최치원선생이 지은 국보 낭혜화상백원보광탑비가 있음을 알리고 선생의 유훈을 기리고자 계단, 출입문등 신도비주변 시설을 보수코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성주사지 정비화연계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심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아듀 '99년서해안저녁노을축제의 예산에 있어서는 새로운 천년을 맡은 시민의 감동과 시정의 비젼, 시민의 희망을 계측할 수 있는 연계이벤트행사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다수 시민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색 이벤트사업을 개발 촉구해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도민체전준비는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아치제작, 차량비등과 보령시체육회보조금 4,445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구시청사계약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사건사례금지급입니다. 구대천시청 매각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대리소송 변호사인 이상국 변호사에게 소송사례금을 998만5천만원을 주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인데 공공근로와는 달리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동절기 구호를 위해서 특별최고사업비 1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적인 기타사항은 세출 예산 총 규모중 인건비가 23.9%가 증가한 이유는 공직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가계지원비를 125% 추가 계상하였고 기타 공무원교육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 연간 소요액을 판단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채무상환 국도비사용 반환금, 재해대책기금적립금등으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인건비등 필수경비 투자사업등은 99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해서 심층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을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하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지정해 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 51쪽 인건비에 기타 보수직에서 청원경찰 14명에 대해 체력단련비 125%를 계상해서 천백만원이 되고 일반운영비에 가서 시공통운 영공공요금과 시운영 공통경비를 천만원을 감해서 바로 밑에 여비 시정업무공통경비로 계상했습니다. 52쪽 시설비는 행정자료실이 없어서 정책실 반을 나누어 행정자료실을 설치할 예산 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시장재량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관리에 대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스캐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자재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4억8천6백만원을 수해복구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15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칙 3쪽부터 세입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5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다가 모자란돈 2억원은 책정된 겁니까, 앞으로 쓸 돈입니까?

앞으로 쓸 돈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읍.면.동 177쪽부터 명시이월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회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자산취득비에서 주전산기 5천8백만원은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잘못 서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읍.면.동, 사업소까지 종합전산망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도측정기인데 노래방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와서 노래방에 대한 명암 조도측정기 2대를 사는 겁니다. 기자실 책상과 의자인데 기자실이 충남대전 3, 4만 있었는데 일반신문사가 늘어서 책상 5개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58쪽 인증기카드에서 Y2K해서 전읍,면,동에 인증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함수율측정기는 문화재사업에서 목재에 대한 수분측정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가 내려와서 문화재작업도구를 구입한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문화유적지를 정화하고 공공근로문화재보존관리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도서구입비로 국비가 내려와 관내 2개 도서관에 대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60쪽 최고운신도비주변에 계단이 다 무너져서 성주사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미관을 해치므로 정화할려고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이니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5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시설에 최고운신도비주변은 어디있는 것입니까?

성주사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옆에 있는데 그주변의 계단이 무너져서 이번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투자가 됐었나요?

예. 수시로 국비가 내려와서 성주사지라든가 남포성관, 오천성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급성이 있어서...

성주사지 낭혜화상 백원보광탑비 뒷면에 보면 있는데 사실 저도 2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씨 종친에서 제가 본 견해는 수시로 와서 십시일반으로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둡니다. 기와가 하나 비뚤어졌으면 바로 세워서 황토로 발라주고 평상시에 했으면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사당인데 관공객은 많이 오는 관계로 누가 보수를 해도 해야됩니다. 종친들이 시장을 만나서 한 것 같은데 면자도 기분 나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보급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성주사지 옆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됐으면 국보급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얼마전에 봉덕리에 불이 났었지요? 그 보수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1억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해가지고 정신 이상한 사람들 살게 했다는게 그 불난 내용을 잘알아요?

그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기본적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를 편성했고 당초 예산에 재원관계로 해서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수용하는데 확보예상 인원을 정확히 측정하지못해서 당초에 113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각실,과로 추가 배치한 것인 150명에 대한 급여가 부족했고 특히 8개월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남은 3개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해서 1,83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6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1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읍.면.동 출장소에 36명에 해당하는 도에서 지시된 지침에서 세운겁니다. 일분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갱신 발급수요는 시비를 감하고 별도로 도비가 와서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주민등록갱신 안내문 발송우편료도기 일부 7개월부터 8개월까지 나가고 현재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 646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시장연설문집도 기 예산에 세웠지만 부족해서 2백만원 추가로 세운 사항이고 70쪽 국내여비는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9월 30일까지 총 지출된 금액이 1억3천3백만원의 390명분이 지찰되었고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이 4천5백만원정도 돼서 추가분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제51회도민체전개최사항은 도민체전관계로 업무에 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공로연수자의 선진지견학 6명에 대해서 624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에 '99년서해안저녁노을축제로 5천만원을 일관 계상했는데 99년 보내면서 2000년을 맞이하는 행사로 일괄계상한 사항입니다. 71쪽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 갱신발급수수료를 도비가 3천7백만원 포함 총계 5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화상자료입력요원에 대한 급식비를 도비에서 천백만원 계상토록 지침이 와서 도비로 세워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공로연수자는 어떤 분입니까?

퇴직하기전에 사전에 퇴임을 않고 자기가 공로연수하겠다고 해서 정책도 연구하는 지난번에 퇴임한 이상윤, 황규홍, 김용운부부들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도민체전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실링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시비만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쓰는겁니까?

시책추진업무라고 해서 도민체전에 손님도 있고 여러 가지 써야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예산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천5백만원 서있었지요? 각시군에서 오는 단체장들이나 고위층 접대비로 들어가는거지요?

접대비도 있고 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소요금액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듀 '99년서해안저녁노을축제 5천만원 계상됐는데 9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다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기진작도 못시켜주는 입장에 예산부족 타령이나 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이것은 소모성행사에 5천만원씩 해야 됩니까? 축제 개회를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99년 12월 31일 전후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예산이 결정 되는대로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이스맨대회라든가 모래조각전, 얼음조각전, 사무놀이공연, 기념조형물패막식, 낙조사진 촬영대회 기타 시낭송도 포함되고 음악회라든가 캠프화이어, 불꽃놀이등등해서 10개 사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을 더 알아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99년도를 마무리하고 2000년을 맞는데 있어서 호화찬란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기분상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떤 시,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자 집에서도 2000년맞이를 텔레비젼으로 볼 수 있고 차라리 댕겨서 도민체전때 몇만명 모이면서 합시다. 별도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소비성 행사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돈을 아껴서 공무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5군데를 지정하는데 대천해수욕장도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연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사이고 중앙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으며 도에서는 이것은 안하고 다시 여러 가지 연계돼서 합니다.

70쪽 시책추진업무추진 도민체전 3천만원은 도에서 내시된거지요?

자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것입니다.

금액까지 정확하게 하라고 한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정도면 필요할 것같아서 자체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회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시정업무추진비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3천만원이 시장님이 쓰는거 아닙니까?

51쪽을 보면 여비목인데 시정 추진하는데 쓴 여비기 때문에 공통경비라고 여비성격을 띈 것이고 자치행정과에 선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실링이라고 도민체전 행사를 앞두고 도에서 실링을 3천만원 범위내에서 받아온 것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5쫄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리후렛제작비를 감하고 그 재원으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버스임차료로 계상했고 영화감상실 비디오테잎구입이 필요해서 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 보상금은 청소년수련활동 공연출연자 보상금을 감해서 청소년수련 활동 참가자 시상금으로 전환하고 전지훈련비 및 메달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하고 시설부대사업비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있는 시설비 도민체전경기장보수비를 감하고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용품비가 모자라서 천5백만원을 보태가지고 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50%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지원 2,223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를 반을 부담하라고 돼있어서 시설비를 감하고 부족분을 첨부해서 증액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77쪽 요트장비구입비가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집행이 곤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시설비로 웅천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1,599만원을 계상했고 7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개별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지역개발을 균형 개발 차원에서 그동안에 개발이 누락됐다든지 하는 지역이 이번에 소규모개발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79쪽은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계상된사항입니다. 80쪽 오지개발 풍계리 마을회관 신출비를 오지종합개발측량수수료를 감하고 양여금이 2천9백만원 영달이 돼서 그 비용을 합쳐가지고 마을회관 신축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서 시설비로 계상한 것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계상한 것으로 애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쪽에 있는 반환금은 97년도 소규모이월사업비 도비가 잔액이 있던 것이 반환이 안돼서 2회추경에 계상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5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오지종합개발 3천만원하고 80쪽 오지종합개발 측량수수료 양여금 천만원 합쳐서 4천만원입니까?

예. 시설비를 민간이전자본으로 돌린것이고 금액에는 관계없습니다.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음향상태 엠프가 불량합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에 행사를 하면 마이트대면 뒤 3분의 2이상은 웅웅거려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냉,난방시설이 안돼있어요. 마이크시설을 할려면 체육관내에서는 잘들릴 수 있게 해야되고 수련관 실외로 마이크가 장착되어 그안에서 통제하게끔 해야지 수련관이라 해가지고 부대시설이 너무 비약해요.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참고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90쪽 종합민원실 화장실증축은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쪽에서 들어오다보면 좌측으로 경사면이 있는데 거기를 돋아서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하고 종합민원실 직원들 전용으로 설치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회계와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게 종합민원실하고 지적과, 회계과, 세무과, 도시과, 시금고이므로 굉장히 비좁습니다. 지난번 여직원들과 시장님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여직원들이 화장실이 좁기 때문에 기다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민원인들이 화장실을 찾으면 회계과 옆까지 오는데 번거로워 민원인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해서 그렇습니다.

평당 270만원이란 얘기인데 엄청난 건축비이거든요. 주택 짓는데 170만원인데.... 지금 짓고있는거예요?

그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빈공간으로 놔두는게 아니라 변기에서부터 들어가는 시설품이 많습니다. 장애인용 변기까지 놔야하기 때문에 일반사무실 건축비보다는 배로 들어간다고 보시는게 낫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2백만원 감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아래 보조금으로 목변경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번에 여성대학을 1개월간 새로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민간단체인 여성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집행하도록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고 천만원짜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6.25전쟁과 월남참전에서 공적을 세워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우리 관내에 8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시 보훈단체인데 그간의 애써 쌓은 공적을 이 지역에 표를 내고싶다고 해서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2천만원 소요되는데 천만원은 회비에서 거출을 하고 나머지 천만원만 시비에서 지원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94쪽 재료비는 하반기 취로사업예산입니다. 국비에서 전액 지급이 되는거기 때문에 추가 내시돼가지고 그대로 계상되는 것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경로연금은 하반기에 대상자가 253명이 추가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차가로 지원이 돼서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그아래 과다책정된 금액이 줄여드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 공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국도비사업이 새로 추가된 것이고 보육시설운영비는 새로 생긴 시책인데 취학전에 1년간 그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만 면제를 해주었는데 저소득층자녀까지 국가에서 특별 지원을 하도록 국가시책에 의해서 추가 내시돼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96년 퇴소아동 자립지원은 보호시설에서 연령이 차서 사회활동으로 나갈 때 다소간의 최소경비를 해서 애들이 사회활동에 처음 시작하는데 도와주어야 된다해가지고 시책적으로 보조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기존에 집행잔액 반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93년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훈장건립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보훈4단체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 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공수훈자 회관을 시에서 지어줬지요?

전에 일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은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줍니까?

운영비는 지원하는게 없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보훈단체에 연간 3천만원해가지고 주는 거 있고 단체별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4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겁니까?

아니지요. 무공수훈자는 별도 회관이 있고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는 경남여관 옆에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성주에 월남참전기념비를 세웠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기는 했지만 부상자도 있고 유공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실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는 그래도 우리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그마만큼 훈장까지 받은 용사다라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작년에도 8백만원인가 시비를 지원해서 건립되고 보니까 무공수훈자에서 우리는 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시설이라든가 운영하는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끝나는 1회성예산이니까.......

93쪽 여성관련교육강사료 하고 여성대학운영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아닙니까?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단순 강사료를 해가지고 예년에는 1회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엄앵란씨 같은 경우는 2백만원 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강의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2백만원까지 들여가지고 1회성 강의하는 것보다는 미용도 하고 일반 성교육도 하고 일반상식도 해서 8일 하여 강의를 하다보니까 작게 쪼개져서 일일이 경비를 목에 맞추어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령사랑 여성대학운영을 엊그제 한번 하셨을 때 경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내지는 보령시에는 연중행사로 들어갔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95쪽 공익근무요원1명 쓰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비와 식비를 근무하는 요원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어서 국비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일반운영비중 음식물사료공장 유류대는 기2천만원이 서서 집행했는데 부족해서 1,14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현재 월평균 3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 전기료 추가분 360만원은 현재 경유로 하고있는 것을 금년 1회추경에 압축기를 살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압축기설치의 전기료와 유류를 전기로 바꾸려는데 추가되는 전기료입니다. 청소차량비 1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압축차량으로서 노후되어 차량유지비가 많이 수요되고 현재 기존예산 5천3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천4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차량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은 도비가 절감되어 시비도 절감한 사항이고 100쪽 브레옥잠배설치인데 현재 대천천변에 삭재하고있는 브레옥잠은 동절기 영하 1도이하로 내려가면 얼어죽게 되므로 웅천농공단지내에 재배사를 설치해서 겨울동안에 관리했다가 봄에 다시 이식할려고 하는 재배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 승압공사가 되겠는데 사료화공장은 유류로 되기 때문에 물로 된 것을 말려서 사료화를 만들었더니 엄청난 유류비가 들어가므로 이것을 전기로 바꿀려고 하는데 승압공사비가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유류를 전기로 바꿀적에는 연간 유류대가 60%정도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직배용차량 1톤 차가 노후돼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생매립장 집기구입인데 사무실은 설치돼있습니다만 사무용품 캐비넷이라든지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데 백만원입니다. 위생매입장내에 침출수처리하눈 모터펌프 3대를 구입코자 하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비가 많이 올경우는 우수가 직접 침출정화하는 시설로 유입이 돼서 처리를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하수로 배출할 수 있는 소형 모터펌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요? 양화수씨로 돼있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현재는 장정운씨가 하고 있는데 양화수씨가 할 때는 설치하고 1년 4개월동안 가동했다가 작년 4월부터 가동하고 있어요.

계약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보령시 예산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타시,군 예를 들어보면 평택이나 수원시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지렁이 사육하고 오리 사육하는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평균 처리비가 우리시 같은 경우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근 서천군은 오리사육을 하는데 대행업체가 하고있거든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궁극적인 목적은 오리사육을 해서 팔아서 판매수익을 볼려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을 처리해 주고 나중에 서천군에 처리비용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해서 처리비용을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쪽 위생매립장침출수처리 모터펌프 3대를 450만원 들여서 산다고 했는데 별도로 또 올렸습니까?

시설설계사항에 됐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비가 많이 올적에 그 물이 유입돼서 처리시설로 들어가면 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오수는 오수대로 별도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공사를 할 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몇백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인다는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업자한테 요구하세요.

99쪽 청소차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2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차가 거의 노후됐고 예산이 부족해서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이어서 추가예산에 있어야 될것같습니다.

100쪽 사료화공정 전력승압공사도 사료화공장측과 계약이 어떻게 되었나 몰라도 시에서 해주어야 왜요?

일체 실에서 해주게 돼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공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일반운영비 관광자원 자료조사, 기본사무용품 구입비가 88만5천만원이 계상돼있고 일식사역임부임 역시 관광자원 기초조사 사역인 부임이 되겠는데 국비가 되겠고 91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104쪽 반환금으로서 무창포모래보호 축조공사 공사비 잔액중 도비 반납금 562만5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창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