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3차 회의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계수조정코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457억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8%가 되는 135억5천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699억8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8%인 108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7억8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7%가 증가해서 27억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558억9천만원보다 4.0%인 22억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581억7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 32.4%로서 기정예산 35.1%보다 0.9%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032억5천6백만원 8.4%인 86억2천6백만원이 증가된 1,118억8천2백만원, 의존비율은 65,8%로서 기정예산 64.9%보다 역시 0.9%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하수사업, 남포지구 농지기금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 보령화력발전소주변등 6개분야에만 증감이 있었습니다. 특별예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주요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비 적립근 이자수입금등해서 8천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세출에서는 창동정수장원수구입구 6천5백만원 정수장보수 3천만원 거기에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정수구입비가 약 4천만원이 감되므로써 토탈은 8천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입장료수입등 조정해서 1억7천8백만원이 감소되므로서 세출에서도 제1지구 한전지중화사업 복구비 3천백만원등 여러 가지 감소해서 감한만큼 1억7천8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남포지구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IMF로 절감된 사업비 25억원이 증가해서 세출부분에서 배수관문도색 8억원 내부개답지포장도로 2억원등 총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 분석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출분야에서 9월 10일 피해복구분야인데 9월 10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해서 피해복구비로 총 97건에 72억3천6백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69% 도비는10%시비가 21% 구성비를 보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소규모시설 개보수 그러니까 도의새마을과 소관이 33개소에 5억7천9백만원 농공단지보수 즉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2개소에 7천6백만원 농경지복구 즉 건설과에 51건에 63억7천7백만원 주택복구 도시 주택과 소관으로 3동에서 2천4백만원 기타 10건에 1억7천9백만원등의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고근로사업비 인건비가 제3단계 공공근거사업 추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6억9천만원이 계상됐고 주택개보수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서 신축후20년이 경과된 주택중에서 30평이하의 불량주책을 개량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 최초로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1억원만원이 지원합니다. 참고로 동당 백만원씩 지원합니다. 성주버섯재배발효 볏짚저장시설로서 버섯재배시설의 확충과 지역특산품개발을 위해 성주면 성주리 일원에 발효볏짚 제조장을 시설하는 확충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총규모중 인건비가 23,9%증가한 이유는 공직자사기진작과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가계지원비를 125%추가 계상했고 기타 공무원교육여비라든지 공익근무원 보상금 연간 소요액을 판단해서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제1회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채무상환 국도비사용 반환금 재해대책기금적립금등으로 1억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인간비등 필수경비 투자사업등은 99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출 및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심의 하시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회의운영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 준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지역경제와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요구액이 7억8천60만원으로서 요구액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며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위원회 수당 30만원 공공근로호적전산화사업 추진 80만원 재료비가 8,549만원 일시사역인부가 6,910만원 기타 공공근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용 컴퓨터가 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요구사항은 세입예산으로서 요구액이 2억1,668만9천원으로서 재원은 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따라서 정산수입금 2억1,668만9천원입니다. 263쪽 세출요구내역은 시설부대비로서 웅천석재단지 확정측량수수료 추가분 508만5천원 농공단지차입금상환금이 2억1,1640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7천5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5,881만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한전기금지원사업비에서 이자를 제하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 8,381만6천원 감했습니다. 세출요구사항은 시설비 오천면 원산1,2공중화장실 관정개발사업하고 원산2리해수욕장 주차장 및 광장포장 2개 합쳐서 3천5백만원인데 뒷장을 보시면 당초에 민자로 원산1,2 맨손어업종묘살포하고 원산리해수욕장 번영회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99추가사업비인데 주민복지지원사업비와 기업유치지원사업비해서 총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59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원산1리 공중화장실 관정개발 및 전기수용이라고 했는데 현재 관정개발이 가능한가요?

당초 사업민자에게 시설비로 요구 과정에서 면에서부터 조사해가지고 지역경제과 현지조사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포면 옥서리하고 주산면 밭기반정비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국비 1억4,148만9천원이 추가 지원돼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예산편성에 당초 3억7,924만9천원에서 8억6,231만4천원으로 4억8,306만5천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도로는 위치변경에 따른 산출기초를 조정한 사항으로 주포 농어촌도로 201호가 사업여건상 추진이 불가해서 군도2호로 변경조정한 사항입니다. 해안도로특별교부세 4억원을 예산편성한사항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태풍 올가영향 호우와 9월 10일 호우피해복구비에 따른 국도, 시비 예산편성이고 재해대책기금 4,999만9천원을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남포 지구간척농지조성사업중에서 작년도 정부예산 축소에 따른 감액됐던 것인 금년도 예산에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25억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113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호우피해복구에건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건설과에서 본예산했던 관정공수가 몇 공수입니까?

9공입니다.

12공아닙니까?

나중에 추가됐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밭기반정비 관정은 별개의 관정사업비가 아니고 밭기반정비사업속에 들어가있는 관정개발용입니다.

호우피해때 현장을 가보니까 보령댐주변 도로에 토사가 많이 슬라이딩을 했더라구요. 물론 우리시에서 발주한 부분이 아니고 타부처에서 발주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시로 이관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방행정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그쪽에 개입을 해가지고 조금더 그사람들이 법면 자체를 우리가 보더라도 각도가 경사가 너무 심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첨단촉구를 전혀 시설하지 않는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의 주문으로 안될까요?

이번에 많이 발생된 도로는 지방도617호로소 도에서 인수를 해야할 구간이고 우리가 인수해야 할 구간은 군도1호 늑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구간하고 이쪽에 건너편에 있는 비법정도로 앞으로는 농어촌도로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 도로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수해야 할 구역보다는 도에서 인수해야 할 구역이 피해가 더 크고 절개지 구배상으로 급하게 처진 부분도 있는데 토지를 분류해서 암일 경우는 1.9배 얼마 이런식으로 있고 토사일 경우는 1대 1이상 구배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서에 있는 내용대로 된지의 여부는 인계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할 사항이고 저희는 관여를 도청에서 인수해야할 곳보다는 우리가 인수해야 할 곳을 중점적으로 관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인수해야 할 구간은 도로과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연관시켜서 조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피해복구 관계도 저희들이 피해액 사정하는데 있어서는 수량파악을 해서 잡았습니다. 다만 사업자체는 피해액을 투입해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수는 아직 안했으니 수공에서 직접 하자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잘돼서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는 결국 보령시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공사를 부실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남포감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249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농어촌빈집정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당초 50대 50에서 25대 75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천16통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해서 2억원이 되겠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남대천교가 개설이 되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만 16통 1,2사이 도로를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은 금년도 110동을 1동당 백만원씩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 연구개발비 3천5백만원은 현재 도시계획법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년도 7월부터 20년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으로서 본인이 원할 경우는 그 시설을 해제해 줄 수 있도록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도시계획이 묶여있던 분들의 민원사항과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20년이상 경과해서 집행이 되지못하고 있는 각종 도로, 공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완벽하게 해놓아가지고 입법이 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에서 남대천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남대천교 접속도로는 남대천교에서 태양아파트에서 원래 대승사까지 도시계획도로 15미터 구간인데 그동안 남대천교가 개설이 되기전에는 교통량이 복잡은 했습니다만 구시지역은 큰 교통량이 없었고 남대천교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우회하는 차량이 급증해서 이 도로를 부득이 개설해야 되는데 당초에 10억원을 가지고 태영아파트에서 철도건널목까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세 2억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 보상이 완료된 철도건널목까지 구간에 공사를 실시하고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천20통 도시계획도로 파레스여관 입구에서 목화아파트에 접속되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구간이 되겠고 당초 총 사업비가 4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 1회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보상을 완료했고 그 구간을 전체구간을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정이 어렵지만 시비 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그 구간을 완공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특히 저희 세어서 대관동에 노인회관을 건립해 놓고 진입도로가 다소 불편하여 건물사용에 상당히 애로가 있던 사항으로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상정 되는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부고드릴 사항은 좀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이번에 도시과정으로 부임한 저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정상화돼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앟고 더욱더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선집행 했는데 여러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관행에 젖어있는 행위가 있느냐 하는 여러위원님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다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앞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는 점에 이의가 없고 그러나 좀더 일을 해보고자 했던 사항인 점을 조금이라도 고려해 주셔서 책임을 지실 일이 있으면 제가 질 각오도 돼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비자체가 편성이 안됐지요?

예.

도비도 시에서 편성할 수 있어요? 의회가 거치지않는 도가 어느정도 명칭이 달아지지않는 상태속에서 성립된 예산이 아닌 공사를 해놓고 도비도 거기다 집어넣나 물론 예산담당이 오신지 얼마안돼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의회의 존엄성 내지 실체 자체를 말소시키는 행위이고 현상태도 예산계정 상태의 도비 자체도 마음대로 집어넣었다 끊는 현상이고 이것을 선집행 했으면 그 재원은 어디예요?

문종운 집행이 되고 있던 타도시계획 사업의 잔액중에서 우선 집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어요? 예산을 집행잔액이 됐든 기존에 국비, 시비 붙인 것을 갖다 쓰든 좋은데 그것에 대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주민한테 기대효과가 있고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는 이런도로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조사서가 다 붙어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이슈적인 상황이라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자체가 맞지않고 현재 갖다 쓴 재원 자체가 예비비였든 이런 형태에서 편성되게 갖다쓰면 심의대상이 되지만 편성이 안된 국도비 붙여논 시비를 재원확보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면 주무니돈 갖다 쓰면 의회는 없어져야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에 1억9,333만8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써 157쪽 기타보상금 신지식농업인시상으로 250만원 일반운영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감액 2천만원 재료비의 돼지콜레라예방액 2,716만원 학술용역비 농업법인 경영컨설팅예산 감액 6백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목변경 2천만원 증액 시설비 목으로서 98농림업무평가실적 가산금으로 1억5천만원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금 감액 8천만원 민간자본보조 성주면 버섯재배 시설 1억원 반환금으로 3,534만5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신지식노업인상 시상식을 하지않았습니까?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11월 11일 농업인의날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돼있던대요? 미산면에 있는 분으로 돼있더라고요. 선집행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안돼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한 겁니다. 이 사항은 신규 특수시책으로서 농업인중에서 신지식마인드를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고소득을 올린 농업인 5명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방치폐어선처리사업비 천만원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어디로 나갔던거예요? 계획을 민간대행으로 처리하다가 시설비로 직접처리 하겠다는 것인데 먼저 계획했던데는 어디예요?

당초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할려는 단계에서 어디를 주어야 하겠다는 목적은 가지지않고 막상 집행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목변경을 할려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세워서 방치폐어선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해요?

톤당 25만원정도 되는데 각 기관, 업체한테 조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민간대행사업비는 자기들끼리 방치폐어선을 뜯으라는 계획했던 것이냐 아니면 시설비로 세울때는 어디 주요시설이 있어서 어디를 뜯는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방치폐어선으로서 금년도 17척이 조사돼서 이 17척을 4월 30일까지 조사 완료했는데 49.71톤이 조사되어서 그중에서 9척은 본인들이 직접 처리를 했고 나머지 8척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를 한다거나 또는 소유자 미상인 것이 5척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 3척이 이 8척에 대해서 15.84톤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해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공고하여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방치폐어선 처리할데가 어디었어요? 그것을 서산으로 끌고갈 것이냐 태안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보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해달란말이예요.

보령 관내에서 대량 FRP에서 폐선처리업체로 기왕에 지정을 받은 업체가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태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업체가 정확한 시설없이 고문상허가자가 와가지고 뜯다보니깐 맨날 폐유흐르잖아요.

일단은 거기서 폐선처리를 해서 나머지 사항은 환경업체...

시설비로 세우면 시에서 모든 계획을 해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민원이 발생하고 기름이 뜨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나요?]

그 관계는 폐선처리업체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보고합니다.

민간대행으로 주면 깔끔하게 자기들끼리 배를 없애고 돈 떼먹든 싸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시설비로 세워놓으면 나중에 문제있지않습니까?

문제는 대행업체로 할려고 해본바 대행업체라 하면 한군데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주어버리면 대행 FRP가 책임지고 민원이 생겨도 업자가 책임지는데 시설비로 세우면 과거의 문제는 지금 문제든 나중 문제든 시설비로 인한 모든 환경의 피해가 있다면 시로 덤빈다니까요. 그러면 민간대행으로 주어버리지 뭐하러 시설비로 세웁니까?

문제점이 민간대행업체 사업비로 집행할려고 보니까 작성자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시키기는 곤란하지않느냐 거기에서 문제점은 이것을 집행한 사례가 한번도 없어서 단가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되어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시,군과 비료를 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기타보수직은 관리의사하고 녹도, 호도, 진료원보수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시 전체가 세운 부분은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를 세운 것입니다. 148쪽 진료약품비를 7,775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 2월 중순경까지 약을 구입해서 쓸 계획으로 세운것이고 내년도 예산성립전에 1월에 약품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 일반운영입에서 쾌속정관리는 고장이 많아서 감해서 시설비로 갖다 넣기 위해서 감한 사항이고 모자보건거점사업은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모자보건거점보건소로 지정되어 국비가 올해에 5,815만원이 계정되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149쪽은 청소년기초조사서에서부터 위탁교육비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모자보건사업 내용이 세세하게 적은 것이고 국내여비도 모자보건거점사업소 추진에 드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151쪽 쾌속정 승선여비도 시설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한 것이고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천만원은 모자보건거점사업 연구용역으로 충남대, 건양대 예방의학교실과 연구용역을 맺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도 모자보건거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 청소년상담과 신혼가정 꾸미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의사를 충원해가지고 공보의가 19명이었는데 20명으로 늘어서 진료활동비 모자라는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152쪽 모자보건거점사업을 위해서 피임약제와 풍진예방접종 및 검사용품구입비로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성상담전용전화를 가설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했고 쾌속후송선 수선은 아까 감한 것을 이쪽에 1천6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방역노후장비 연막소독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도비 내려온 것과 1,255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은 구간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보건교육실하고 예방접종실, 성상담실, 임산부체조 및 교육실을 꾸미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의무과에 전자복사기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복사기 1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7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보건교육실개보수는 어떤 형태로 할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가 보령군 보건소에서 다시 신보건소를 지으면서 구간을 헐지않고 약간 부수해서 쓰고있는제 지은지 오래되고 난방시설이 안돼서....

지금 쓰고있는 것은 어떻게 쓰고있어요?

예방접종실하고 가족보건계가 있고 건강증진실을 만들려다 예산이 없어서 못만들었고 여기를 모자보건거점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3년간 해야되는데 거점보건소를 하다보면 평가를 하고 세미나를 하다보면 전국에 있는 보건소관계자들이라든가 복지부에서도 오는에 교육실이나 세미나실이 없어서 그것을 만들고 라마즈체조실을 해야되는데 바닥이 차고 난방시설이 안돼서 라마즈체조를 못시키고 있어서 전체적인 구간 1층을 개보수를 해갖고 저희 사업에 맞도록....

최근에 5억이 왔지요?

5억이 온게 아니고 순수사업비로 5,815만원 왔습니다.

보건소는 시설도 좋고 회의실도 있는데 국도비를 주어서 정신적인 운동의 일환이란 말이예요. 구체적인 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만들필요가 있습니까?

외형적인것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방만하게 5천만원 붙여서 행사위주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기존예산만 투입되고 관리비만 든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조금 이해하지만 이유없이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정책적으로 흘러가다가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니란 말이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 3년간 하는게 청소년 성교육, 건강한 가정꾸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정신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현 보건소에거 가능하니깐 여기서 붙이지말고 5천만원 들여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나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헷갈려요.

성상담실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신분이 보장되고 별실같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보건교육실을 만들어야 되고 라마즈체조실을 만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방접종실을 보강하고 거기있는 가족보건사무실도 여기와 연계돼서 배치를 하고 난방시설이 안돼서 종합적인 난방시설이 안돼서 종합적인 난방시설을 첨가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비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에 8개 항복에 11개사업 1억5,581만3천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57쪽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쪽에 적급보조기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는 당초 예산에 정원을 기준으로 43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인원은 46명이어서 그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급여성예산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로연수 1분이 6월말에 퇴직하였지만 그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158쪽 재료비 간척지시범영농에 4백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쪽에 간척지시범영농 토양종합검정인부임 420만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159쪽 농작물병행충예찰장비 유지비 270만원과 농작물병해충예찰포 운영에 30만원을 농작물병해충에 찰포시험용 탈곡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성주버섯재배 발효볏짚제조장 시설인데 1억원이 돼있습니다마는 양송이버섯 재배용 발효볏짚제조장시설로서 사업예정지는 성주면내에 장소는 추후 결정할 사항이고 사업비는 1억2천5백만원을 계획하고 자부담 2천5백만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볏짚에 야적장, 정화조, 복토제조시설 장비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버섯재배 규모는 총 107농가에 344동에 2만평정도인데 그중 청라가 67호에 155동 성주가 42호에 126동입니다. 따라서 청라쪽에는 발효볏짚시설이 92년에 지원됐는데 성주는 현안사업으로서 지원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인건비 기타직가계지원비 청원경찰 박물관, 꿈나무교사 8명에 대해서 655만8천원과 복리후생비 직원 30명분에 대해서 2,572만6천원입니다. 164쪽 일반운영중 꿈나무집 운영으로 120만원은 제일 밑에 있는 민간시설운영비 120만원을 감해서 운영비로 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교실운영비 소프트웨어는 사회복지프로그램 강사료를 330만원을 감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간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항목에 대한 예산안으로 225쪽 기타영업외수입중 대천해수욕장 입장료수입은 금년 개장기간중 입장료면제에 따라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며 대천해수욕장 주차료는 기간중 수입이 증가된 사항이고 야영료수입의 감소와 샤워료수입의 중가, 토지입대수입은 임등제등 토지임대수입이 증가한 사항이고 기타 특별이익중 기타 잡수입은 머드판매수입금등 잡수입의 증가사항이고 수익적지출로 229쪽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가계지원비이며 어업권손해배상소송비용은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개발과 관련한 보상요구소송에 따라 99년 7월 2일과 원고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변호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2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예비비가 어떻게 된것이지요?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스럽고 입장료수입이 감돼서 예비비가 감된 것입니다.

세입분에서 빠져가지고 예비비로 했다는거예요? 세입에서 줄어졌기 때문에 어디다 쓴게 아니라 세입에서 비율로 절상하겠다는 거예요?

255쪽 사업수익에서 감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만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업무추전비에 직급보조비 36만원으로 단초 전원이 7급이 3명이었는데 현재 4명이어서 부족에 다른 보조비가 되겠고 복리후생비는 시 전체에 공통사항으로서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삼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일 보고에 앞서 소장님이 교육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일반회계가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71쪽 복리후생비는 상하수도직원 가계지원비가 되겠고 399만6천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이 줄어서 12억6,166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171쪽 부대비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비 역시 지방양여금 비율에 의해서 줄인겁니다. 차입금 이자는 지역개발기금이 98년도에 얻은 22억에 대한 이자상환하는 것입니다. 205쪽 상수도공기업수익접수입은 금년7월에 요금이산으로 특수장치손료가 1,489만5천원이 들어서 수익으로 잡혔습니다. 적립금이자가 5,933만2천원 잡수입이 6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은 가계지원비는 복리후생비 125%주는 바람에 늘어난 것이고 원수구입비 4,089만원은 창동정수장 원수구입비이고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감하는 것은 창동정수장에서 최대생산량이 1,3000톤인데 생산이 늘어나므로 여유있는 돈으로 감하게 된 것입니다. 210쪽 기타업무추진비는 창동정수장에 대기발령자가 있는데 누락되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가계지원비는 738만7천원 정수장시설물관리 가계지원비입니다. 수선비가 신흑배수지제수변전동기보수를 해야되는데 고장나서 이번에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청소 웅천에 정수장이 고지대에 있어서 피뢰침을 설치해야 되는데 청소의 피뢰침이 낡아서 상당히 지적을 받아서 시설비를 청소하고 웅천정수장에 설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우기를 피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1쪽 일반수용비 90만원은 상수도누수신고자에 대해서 보상 전화카드를 지급했는데 그동안 써오던 것이 다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사는 것이고 공공요금 및 재세는 누수보수 차량을 1대 시에서 더 추가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4만원이 4/4분기에 지급할 돈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수도사업소 일반업무담당직원이 되겠고 업무파트하고 급수시설계 직원들의 것이고 명천주공 2차상가에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지하침수 돼서 배상료는 2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12쪽 가계지원비는 상수도시험가관리검치원들에 대한 것이고 전기손익수정손실 250만원은 전년도에 상수도 이중수납자 임시수도시설하고 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작년에 수도시설하는 수익으로 잡고 금년도에 정산해가지고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예비비 1,272만5천원은 가계지원비 때문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를 예산안 요구를 했는데 누수팀사용장비가 없어서 직접 누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압계를 사가지고 현지 가서 수압측정을 해갖고 누수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도면함은 도면이 상당히 많은 보관용기가 없어서 보관용기를 살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직원 의자와 회의나 입찰할 때 쓸 의자가 없어서 행사가 있으면 원동에서 빌려다 쓰는 형편이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39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540만 7천원이 15%인상하는 바람에 7월 1일부터 인상했기 때문에 증액분입니다. 240쪽 하수도준설원하고 배수펌프장관리인 하수도검침원의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 돼가지고 보험료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하수도배관낭도 모든 도면 보관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수도 예비비는 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차입급이자를 왜 가져갑니까? 특별회계에서.

손수일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지역개발기금 22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온겁니다.

특별회계든 뭐든 처리를 하라고 했지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자를 물어주라 해서 한거예요?

손수일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 자체가 시에서 떠맡아야 되는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로 넘기지않고...

손수일 하수도업무가 넘어오면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든 부분이 그대로 사무인계가 되었어요.

시설비 형태로 기채를 얻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채무원인 부담자체를 시에서는 공익적인 일로 끝난겁니까 하수특별회계쪽으로 모든 어떤 관계를 늘린겁니까?

손수일 하수도특별회계는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라는게 1년 예산이 5, 6억원 뿐이 안되는데 사용료수입인데 전체수입이 6억뿐이 안됩니다.

22억원에서 주목적이 뭐예요? 22억을 공사함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넣으려고 시설비로 한 것이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역할은 뭐냐고 그것을 하므로써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손수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인데 환경보전 차원에서느.....

환경차원에서 모자란 돈을 기채라도 세워서 한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채해서 발생한 이자를 계속 넘기는데 그러한 원인부담 행위를 전체적인 환경처리 부분까지 상수도사업에서 안고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그런 어떤 의미가 없이 22억원을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중간으로 분리해서 시설비사업으로 행정차원으로 딱 떨어지냐를 구분해달라는 거예요.

손수일 98년도 차입을 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두가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업무 자체가...

기획실에 있어야 될텐데 왜 그 과로 가서 채무원인행위를 왜해요? 모든 돈에 대한 기채를 얻으면 기획실에서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것은 왜 기획실에서 그 과로 갔냐고요? 22억원에 대한 기채를 얻었으면 행정에 대한 시설비였든 채무부담행위가 이어졌으면 기획실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할텐데 왜 그 과로 가있느냐고요?

손수일 종합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있지만 이자상환에 대한 것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주요 원인을 확인하시고 일반회계에서 진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매듭을 짓겠다는 것을 간담회에 내라했더니 슬금슬금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그것은 안돼요.

이것은 특별회계 소관이 아니면 본예산에 보면 19억4천9백만원의 이자를 세웠어요. 22억에 대한 이자분을 주어야 되는데 그 부족분은 하수도업무가 건설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가다보니까 두군데로 달은거지요. 업무상 같이 하다보니까 넘어갔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창동정수장원수구입비 부분인데 지난번에 현장도 가봤고 농조측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요구도 없이 지내오다 갑자기 요구를 농주측에서 하고 있는데 6천5백만원으로 합의를 본겁니다.

손수일 농한기 6개월간 취급하는걸로 해가지고 톤당 57원24전으로 합의를 본겁니다. 총액이 6개월 동안 유량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양으로 했지 금액으로 환산은 안되고 톤당 단가만 결정해서 유량계에 나오는 숫자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합의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던거니까 농조측하고 57원에 합의보셨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더 좀 줄여보세요.

손수일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상업특별회계 239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