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나 동료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원만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간사로 추천해주신데 고맙고 임세빈위원장님을 모시고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대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57억7천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22억천8백만원의 5.8%인 135억5천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699억8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591억4천6백만원의 6.8%인 108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7억8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730억7천2백만원의 3.7%인 27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을 당초예산 558억 9천만원의 4%인 22억1처7백만원이 증가되어 581억7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4.2%로써 기정예산 35.1%보다 0.9%가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정은 기정예산 1,032억5천6백만원의 8.4%인 86억2천6백만원이 증가된 1,118억8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의존비율은 65.8%로써 당초예산 64.9%보다 0.9%가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에서는 총15개 분야에서 상수도사업을 비롯해서 6개분야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주요특별회계 예산규모 분석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적립금이자수입이 8천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은 창동수장원수구입비 6천5백만원 정수장등 보수3천만원등 8천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 계약 요금이 약 4천만원정도 감액 조정됐고 대천정수장원수구입비도 약 2천4백여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입장료수입등 조정해서 1억7천8백만원을 감액했고 세출로는 제1지구 한전지중화사업복구비 3천백만원등 1억7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남포감척지구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세입분야에서 98년도 IMF로 절감된 사업비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에서는 배수관 문도색 8억원이 내부개답지 도로포장 2억원등 총 25억여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 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최고은선생 신도비주변인데 성주사지내고은 최치원 선생이 지은 국보8호 낭혜화상백원보광탑비가 있음을 알리고 선생의 유훈을 기리고자 계단 출입문등 신도비주변 시설을 보수코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듀1999년서해안노을축제는 새로운 천년을 맞는 시민의감동과 시저의 비젼, 시민의 희망을 결집할 수 있는 연계이벤트행사비로 5천만원이 계상돼있고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취제작, 차량비등과 보령시체육회보조금으로 4,44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시청사반환청구 항소사건 사례금지급이 되겠는데 구대천시청 매각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대리 소송변호사인 이상구변호사에게 소송사례금 9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와는 달리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동절기 구호를 위해서 특별취로사업비 1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호우피해복구비는 지난 9월 10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총 97건에 72억3천6백만원을 반영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69% 도비10% 십21%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개보수사업비는 농촌에서 신출후 20년 경과된 주택중에 30평이하의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지원사업비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1억천만원이 계상돼었으며 동당 백만원입니다. 성주버섯재배 발효볏짚조장시설입니다. 버섯재배시설의 확충과 지역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성주면 성주리 일원에 발효볏짚제조장 시설확충비 1억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세출규모 총 규모중 인건비가 23.9%가 증가한 이유는 공직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가계지원비 125%를 추가 계상하였고 기타 공무원 교육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연간 소요액 판단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채무상환비 국도비사용반환금 재해대책기금적립금등으로 1억천7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그외 인건비등 필수경비투자사업등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며 오늘 다시 위원여러분 책상에 놓아드린 수정안에 대해서는 금일 제출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은 참고로 심층심사 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전약을 위해 이미 상임위원회 심사시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실,과,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의 궁금중을 위주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읍.면.동 177쪽부터 명시이월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5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 무공수훈자비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6.25와 월남전에 참전해서 공을 세워 훈장을 받고 제대한 용사들 89명이 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그간에 공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하나도 표시된데가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천만원을 회원들이 거추해서 마련하고 천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2천만원짜리 기념비를 관내에다 건립하고싶다해서 요청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받아들여서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시설운영비가 한마디로 보육원 선생들 생활비 지원이지요?

보육시설도 전체 민간시설이 아니고 임금지원이 되는 것은 공공, 법인, 우리가 직영을 하는 2군데가 있어요. 성주와 신흑동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직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 위축하는 것이고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원장은 100% 나머지 교사는 50%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일반 민간시설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40톤저장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디가 아니고 관내에 방치폐어선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물량이 40톤이상 배정받은 것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조사한 결과 40톤이 약간 넘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폐선 처리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사업으로 할 양이 8톤정도에 15톤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47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독감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갔더니 약이 떨어져서 못맞고 왔다고 항의전화가 몇군데서 왔는데 어떻게 약이 떨어졌는지 답변바랍니다.

약이 제약회사가 만들이못해서 우리가 확보한 양 유료분은 놔드렸고 무료분만 남아서 65세이상이고 영세민만 놔드리고 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4천원에 약값을 입찰해서 4천원씩 놔드렸는데 돈 받고하는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보건소 차가 다니는데 타는 장소도 정해놓지않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더라구요. 안내하는 돈이 들어갑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불법주차장 구역이고 잠시 설 수 있다 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수관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6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2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16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9년제2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도민체전행사 경비 및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사업특별위원회계 일부 사업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9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민체전 행사경비 계상과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일부 사업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 제2회 추경예산수정안의 총규모 예산액은 2,457억7천백만원으로 예산규모액 증감은 없고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고 사업에 대한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은 도민체전 행사비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행사비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장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 학생의 수송비만 계상했고 읍.면.동 시민에 대한 것은 동원하여서 식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적용이 안되고 읍.면장들이 거기에 대한 건의가 돼서 읍.면장들의 건의사항을 수락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 6천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중식과 거기에 따른 버스임차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은포1리의 마을회관보수비가 천5백만원 은포3리 상수도시설 웅벽설치 2천만원 송학4리 하수도시설 천3백만원인데 당초에 송학2리 농기계보관창고가 3천만원 송학4리 진입로사리부설이 천3백만원 은포1리 마을회관 보수가 천만원인데 이것은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앞의 두가지는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돼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도비 3억원을 받았으면 시민한테 얼마 쓰라는게 있지않습니까?

3억원을 지원받았는데 대회15개 종목 치르는 경비, 식전행사, 각종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받았습니다마는 그런게 소요가 돼서 예산이 부족되다보니까 이것을 빠드렸던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2회추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