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39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은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목전에 둔 마지막 임시회라 생각하니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한달간 우리시 산하 공직자들을 엄청난 일을 해 냈다고 자부합니다,. 막바지에 예기치못했던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로하고 부족한 일손을 도와 올 풍년농사를 무사히 마무리 했고 우리시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제51회 도민체전을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2년 연속상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끌어 냄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하면 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하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이후 계속된 격무에도 불구하고 자치시정 발전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헌신적인 노력과 땀을 흘린 값진 열매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지난 6일 직원화합등반을 겸한 야유회는 제 자신이 우리 산하공직자들의 무한한 감춰진 끼와 재능, 그리고 화합된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올 한해 계획을 마무리 해야할 종착역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힘을 합쳐 올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야하고 새천년에 대한 알찬 구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재민들이 본격 추위가 몰아치기전에 입주하고 또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설계중이거나 발주의뢰한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루빨리 신속한 사업착공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커지면서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서비스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 못지않게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자치재정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의원님들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감사청구권』을 꼭 주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해야 되고 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과오는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동반자적 입장이자 수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우리시의 부채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도내에서도 제일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부채액이 '97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시평균이 12만4천원인데 반해 우리시는 '98년도 결산기준으로 그 몇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선 안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얼마전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말에 남은 『세계잉여금』은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데만 사용토록 명문화하고 추경예산 편성도 실업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금융위기 등 심각한 여건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나 숙원을 재때 해결해 줄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감시는 더욱 무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심도있는 자치 시정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해서도 안되겠지만 감사를 받게 될 집행부측에서는 잘못을 감추려 한다거나 부실한 자료제출은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수렴해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새천년과 함께 우리 보령의 자치시정의 토양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정기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올 한해 우리 의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는 생산적인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보령시의회 발전을 위해 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준희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