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김장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한 가운데 영욕으로 얼룩졌던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맨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신의 뜻을 같이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의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새 천년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기말을 맞이한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처한 경제의 국가부도의 어려움을 국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극복해 나아가는 도약의 시기였음에도 안타깝게도 최근의 우리나라 정치상황은 일부 사회지도층의 떳떳치 못한 권력남용과 방법으로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사건들이 벌어져 온 국민들에게 근심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우리의 매무세를 확인하는 가운데 소신을 굳건히 하고 도덕적 무장과 올바른 행정집행을 통해 13만 시민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재다짐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는 그에 걸맞는 시대성과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공직자는 능력의 배양과 더불어 주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하겠고 주민들은 한껏 높인 자기주장에 다른 이의 의견도 용해시켜 담아낼 줄 아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갖추어야 될 우리 보령시는 공직자와 시민간 화해와 이해의 덕목을 키워야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52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좋은 본보기의 하나로 생각하면서 평소 시정에 관심이 컸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창포 해수욕장 오수 무단방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웅천읍민의 기대속에 1990년부터 시작된 무창포 해수욕장 개발은 8만평 규모로 1996년 1차 개발이 완료되었고 뒤이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등 본격적인 사계절 해양관광지로의 토대를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오폐수 무단 방출량이 1일 800톤에 이르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화처리없이 바다로 마구잡이로 방출함으로써 방류된 오폐수는 바다의 오염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여 연안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민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특히 신비의 바닷길 탐방객이나 여름철 피서객, 해양레포츠 동호인 등 연간 1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특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장경영사업소의 오폐수 처리시설계획을 보면 1일 5,500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사업비 71억5천만원을 들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만 있을 뿐 사업비 확보계획에서는 호텔부지매각 17억원만 있고 나머지 54억원여원은 확보대책이 없어 오폐수처리시설 계획 자체가 허구에 가깝습니다. 또한, 1일 800톤밖에 배출되지 않는 현시점에서는 1일 5,500톤 규모의 처리용량 운용은 과대시설이 되어 관리비가 가중되는 등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시행할 수 없는 허황된 계획을 두고 무창포 해수욕장은 언제까지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위와 같은 허황된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고 6∼7개의 단지별 소규모 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시행한다면 17억원의 사업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장 팔리지도 않는 호텔부지 매각만을 바라보고 한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일반회계에서 이를 지원,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무창포 해수욕장의 오폐수처리시설은 당초 1차개발계획에 포함돼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창포 해수욕장은 '90년도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착수됐고 6년여만인 '96년도에 준공처리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은 쏙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시설만 빼놓고 준공처리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 민간업자가 이렇게 대충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계를 제출했다면 준공처리해 주었을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또 오폐수 처리시설은 당장 시설하기 어렵다면 천혜 무창포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두세가구별로 우선 합동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지도를 펴 나가는 것이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차선책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폐수 처리장을 시급히 시설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현재 무창포 해수욕장 관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2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소득 활동을 하는데 많은 민원을 제기해왔고 급기야 현 단계에서는 4∼5층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의한 건축 건폐율을 완화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폐수 발생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무창포 해수욕장의 오폐수 처리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웅천읍 상수도 급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천읍은 현재 1일 1,980톤 용량의 상수도 시설이 있어 4,509명의 인구가 상수도혜택을 보므로써 44.3%의 상수도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천읍의 상수도 시설은 건립된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관의 노후로 누수율이 높은데다가 보령댐 건설로 최근에 와서는 수원확보 등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수도 수용가는 날로 늘어나고 비례하여 수돗물 사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웅천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사업소의 장기계획에 따라 웅천읍 대창리에 정수장을 시설하여 주산지역까지 급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수돗물 생산실적을 보면 10월말까지 361,330톤을 생산하였고 이를 근거로 12월말까지 생산량을 433,596톤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웅천 상수도 관련예산은 1억3천4백만원이 투자되어 톤당 생산원가는 309원33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경우 그 경비를 더욱 절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급수가격은 톤당 221원94전으로 웅천상수도의 생산가격보다 87원39전이 싼 가격이며 이 차액을 연간으로 따지면 3,789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앞으로 주산지역까지 급수지역을 확대할 경우 급수인구는 1만명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며 상수도 1일 생산능력도 4,000톤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 시설을 위해서는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웅천지역에도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 받음으로써 현 시점의 연간 생산원가 3천7백여만원을 절감하고 장차 막대한 시설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아도됨과 동시에 보다 질좋은 양질의 식수를 웅천, 주산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상수원 확보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웅천, 주산지역은 보령댐 건설로 인하여 미산면과 함께 최대의 피해자라 해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국가사업의 희생자임에도 정작 눈앞에 있는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 급수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불행이자 낭비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웅천지역의 상수도보급의 확대를 위해 몇가지 현황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해결대책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 후면 새로운 천년, 희망찬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간 시민과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년말년시와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세빈의원입니다. 뉴밀레니엄의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보령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땀을 흘리시는 존경하는 신준희 시장님과 백낙구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선의원으로 경험이 적음에도 격려와 동료애로 그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고 13만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진한 저를 주민의 대변자로 밀어주시고 관심과 열의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미산면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선지 벌써 두 번째 해가 저물어 감에 시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본 의원의 활동에 혹여 게으름이나 부족함은 없었는지 경건히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을 것임을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과 한달여 후면 새로운 천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가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며 꿈과 희망,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지난 천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는 지난 1년여를 회고하여 그간의 행적에 과오나 누락된 일, 부족했던 부분을 재정리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의 첫해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과 희망의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희망의 기대를 잃고 불안과 한숨으로 다가올 천년의 첫해를 맞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미산면 및 성주면 일대 보령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바로 그들인 바, 지역출신인 본 의원은 이 아픔의 현실에 실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난 1년여를 보내왔습니다. 보령댐 준공, 그것은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 7개 시·군 100만여명의 미래와 생사가 직결되는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중대한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의 완공은 비단 당사자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경사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명제가 충족되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타성에 젖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피할 수 없는 절대명제인양 뒤안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진지한 관찰을 통한 대책의 부재로 우리는 보령댐 상류지역민의 끝없는 고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미산면민들은 고향땅을 잃었으며 다정한 이웃을 타향으로 떠나보냄은 물론, 이제는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의 문제로 재산권을 박탈당함과 동시 이상 자연현상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수를 위해 희생되는 소수의 고통을 보듬으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본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함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물론 미산면민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을 담보하는 중차대한 자리임을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3만여 보령시민 모두의 복리와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신준희 시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이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배려의 용단을 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본 의원은 1998년 12월 4일 이 자리에서 보령댐 준공으로 파생되는 제반현상에 대한 대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제기한 바 있으나, 변함없는 현실을 상기하며 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문제는 보령시의 막대한 재원에 관계됨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생존권에 관계된 문제로 너무도 중대하기에 본 의원은 그간 타 지역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본 사항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전문위원과 함께 방문하여 수집한 사례를 빌려 봅니다. 먼저 1993년 10월 준공된 운문댐이 소재한 경상북도 청도군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전 4년여 기간동안 수차례의 용역설명회 및 협의회 운영을 통해 관로매설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오염방지시설 확충조건으로 일괄구역 지정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혜·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상수원 관리사무소를 설치 피해지역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으로 운영케하고 보호구역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오염방지시설을 용수공급량 기준으로 수혜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완공된 임하댐의 경우 지역주민의 생존권위협차원에서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단체와 안동시가 협의하여 원천적 지정반대 천명은 물론 환경부, 건교부, 국회 등에 지정반대를 청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준공예정인 충주댐의 경우 충주시는 보호지역예정지 취수원의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 종합 검토 후 지정협의에 응할 것을 수자원공사에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오·폐수 찻집관로 설치, 수중보,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 및 사고 예방시설 즉, 도로구간 가드레일 설치 등은 물론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을 시와 사전협의 후 부담할 것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는 해당지역 주민 생존권 보호차원을 넘어 해당 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문제로 타지역에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령시의 경우 사전 철저한 검토, 협의, 준비는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는 물론 각종 규제 등이 댐 완공도 하기전부터 행해지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산면민 및 성주면 일대 상류지역 주민들은 지정이전 이미 안개,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업생산량은 급감하고 있으며, 건강상태의 이상, 교통사망사고 3건 등 위험의 증가, 홍수피해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령시는 보령댐 준공에 따른 피해자임과 동시에 수리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및 원수·정수대를 공동부담함으로써 그 모든 부담을 이중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황하에 본 의원은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보령시는 원수공급자로서 수도판매수입금의 일정비율을 원수대금으로의 특별교부를 정부에 건의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정수장은 광역상수도생산공급시설로써 당연히 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여야 마땅하고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대한 현안은 미산면과 성주면민만의 문제가 아닌 보령시 전체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같은 맥락에 처해 있는 경북 안동시를 비롯한 전국댐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 전체 시·군민의 사항인만큼 시장님이 주체가 된 공동대책협의체를 구성, 행정과 주민 모두가 함께 연대해 주실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쩨 대안으로, 보령댐 인근지역민과 보령시 시세확보방안을 위하여 정수장 건립금 및 원수대 무상공급대책과 주민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마친 다음 지역주민과 공동대책 협의체를 구성, 보령시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선이행되기 전에는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시어 보령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새천년을 맞으면서 시장님과 함께 만세보령건설의 동참을 적극적 유도할 수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보령시 전체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아픔을 최소화하고 생산된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며 서로의 정보교환 등 체계화, 집단화 할 수 있는 복합 농어민 회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일시적인 그때 그때 직거래 센터를 운영하자고 답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25일 새천년 맞이 시정연설에서도 역시 우리의 농어업은 이나라에서 기초 산업일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켜줄 생명산업임을 강조하셨으나 생산을 하면 소비를 해야되는데 보령시 농업인들은 생산과 판매체계가 체계화되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업인들에게는 대천항 매립지를 이용한 수산풍물시장을 부산 자갈치 시장을 능가하는 서해안의 중심 수산시장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보령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의 관광인구가 집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고, 먹고, 사가는 관광상품이 주류를 이룰 것에 대비 보령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진열하여 판매,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반면, 인근 타지역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천안시 등의 자치단체는 이미 수십억원씩 들여서 물류센터 내지는 농산물 공판장을 완공, 지역 농민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 인구 15만명입니다마는 농촌인구 47,000명 32%의 농어민을 갖고있습니다마는 38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였고 논산시는 17만1,000명의 인구를 보존하면서 농촌인구 55만명 약 29%의 농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45억3백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관을 했습니다. 부여를 보면 총인구 97,000명입니다마는 농촌인구 43,000명 42%의 농민이 있습니다마는 67억6천2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농민의 복지와 혜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시장조사를 한 결과 대천농협매장을 비롯한 대형마트 등의 일일 농축산물 판매액 1억3,000여만원과 재래시장 등의 3,000여만원 등 왕성한 농산물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령에 어디를 가면 보령의 대표농축산물이 있다라는 상징성있는 농수산물 판매센터와 농어민이 농한기를 이용,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복합 농어민회관 건축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재원은 40%의 국고보조를 비롯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자금을 이용 완공 다음 농민단체인 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 등을 통한 위탁경영과 관리도 가능한만큼 7만여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을 시작하여 새천년의 보령시 농업인의 미래 꿈을 실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면서 소외되는 시민없이 13만여 보령시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희망을 품에 안고 새천년의 첫해를 맞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대안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신준희 시장님 이하 공직자 가족 여러분! 김종현 의장님이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본 시정질문을 참관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