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빠른 시간의 덧없음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강물은 주변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늘 하류를 향해 고요히 흘러갑니다. 제 자신이 의정 단상에 선지도 벌써 1년하고 반년이란 세월을 흘러 보냈습니다만 제 자신조차도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빠른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의욕만 가지고 덤볐습니다만 이제야 겨우 알 것 같습니다. 과연 행정이란 이런것이구나, 또 바로 이런 것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해야 할 도리로구나 하는 깨우침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새로운 천년에는 제 자신부터 더욱 더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특히 초선인 제게 산업건설위원장이란 과분한 중책을 맡겨 주시고 대과없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김종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천혜 관광자원을 끼고 있는 우리시 공직자들이 전국 어느 시군의 공무원보다 더 많은 고생은 하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더구나 휴가까지 반납해가며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볼 때마다 미더웁고 가슴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또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뒷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느낄때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시민이 왕』이라는 고객 제일주의를 외치면서도 사고나 행동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감사가 두려워 과다하게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의회에도 사전에 현안을 보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받은 후에 마지못해 보고를 해 주는 형식은 하루빨리 고쳐야 할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시·의정을 바탕으로 새해를 멋지고 활기차게 열어 나가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본 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생각해 두었던 몇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정 질문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처리 미흡입니다. 본 의원은 본격 문제 제기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느꼈던 공직자들의 수감자세를 강력히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피부로 실감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한마디로 "성의없고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선, 부실한 감사 자료의 작성으로서 이게 감사자료인지 업무계획인지 조차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구체적 실적이나 근거는 적시하지 않고 총괄적인 계수만 잔뜩 나열해 놓음으로써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꼬집으라는 것인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행정을 집행했는지 그 실적을 평가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촉구 하자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집행부에 시정을 통보해 주고 있지만 그 처리 결과는 시정된 것은 별로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 검토 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일뿐 달라지는 것은 별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알겠다" "추후 검토해 보겠다" "서면 답변하겠다" 이런말만 계속 할 것인지요?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해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천동의 1242도로 확포장 예산은 분명 비목에도 없는 예산을 전용해 쓴 경위를 소상히 알고 있고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확보한 풀보조 사업비를 이용해 교육청 자산인 보령학생체육관에 주차장 포장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청사 방충망시설비로 집행하는 사례는 분명 잘못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주일만 적당히 때우면 끝난다』는 자세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하며 시정질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시정질문이 시작됐지만 이번 시정질문에 참여하는 동료의원 중에는 지난해 제기되었던 문제를 반복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전말이 미흡하고 일부는 후속 조치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지만 뒤에서 이를 바쳐 줘야할 공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올해 역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정질문 역시 말로 묻고 말로 끝나면 되는 것인지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을 기록해 카드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의회를 쳐다보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대의회 이후 우리 선배의원이나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처리가 완료된 것은 몇건이며 또 진행중인 것과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천해수욕장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우리시민의 자랑이요 전국민이 부러워하는 천혜 해수욕장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피서 절정기 두달동안은 24시간 직영체제를 갖추고 온 행정력을 투입해 손님맞이에 나서고 있으며 또 해수욕장 전역에 대한 종합개발과 주차장, 시설사용료 수입 등을 통해 경영수익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님맞이 수준은 전국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제는 경영사업 부진으로 인한 우리시의 예산부담 문제를 심히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직영으로 인하여 우리시가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올해도 시에서는 주차료, 머드판매수익, 샤워료, 야영료 등을 모두 합해 9억1,546만원을 벌었다고 자랑했습니다만 그러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에다 근무자 밥값, 민간 위탁금을 빼고 나면 실제 그 수익은 4억원을 조금 넘을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니 공직자들의 고생 정도에 비하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며 한마디로 번 돈을 시민복지 증진이나 해수욕장 재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수익의 절반이상을 그 자리에서 관리비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성수기 민간 고용 인원이 엄청나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해수욕장 개발을 위해 빌어다 쓴 부채는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천해수욕장 개발을 위해 빌어다 쓴 총부채가 201억원 중 올해말까지 갚고도 남은 곤이 1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천해수욕장 개발 방향은 부채를 제때 상환하고 3,4차지구의 또다른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택지 분양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되는제 더욱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분양 희망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아있는 땅이 호텔용지 등 필지별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며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공동 참여 방식이나 토지매입 대금의 분할 상환 조건 제시 등 획기적인 유인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면 분할매각이나 땅값의 재감정 요구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 하루빨리 분양을 끝내야 하며 앞으론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려 한다거나 일반회계에서 꿔다 쓰는 임시적 방법은 쉽게 우리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천해수욕장의 미분양 토지의 분양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며 피서 성수기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민간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한시적이라도 본청이나 읍면동의 직원을 욕장경영사업소나 대천5동에 임시증원 배치하여 직접 경영할 소신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2000년대 보령시정을 이끌어 나갈 시장님의 운영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민선 2대시장으로 취임하신지 1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정 처음으로 공직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이 시장으로 당선되심을 누구보다도 축하했고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사회 전반을 제3자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언론인도 지내셨고 또 기업도 직접 경영하셨기에 이러한 기업경영 방식이나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가감없이 접목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취임사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보령사랑운동을 주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기대와 성과는 아직까지는 시정 집행과정에서 별다르게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의 소리를 간혹 듣곤 합니다. 그것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시민이나 의회의 추진태세나 협조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금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2000년을 향한 시정연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년반 동안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쳐오시면서 처음 경험한 공직의 감회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만, 그런점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큰 아쉬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반 동안 공직사회에 대해 보고 느끼신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새로운 2000년의 활기찬 보령 시정을 이끌어 나가실 효율적인 방안이나 소신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우리시가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우리시 관내 관광버스회사가 가격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은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가격담합 사례인 유류가격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동차는 농촌지역인 우리시의 경우만 따져볼 때도 2가구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자동차는 부유층만의 문명의 이기가 아닌 보통시민 모두에게 생업을 위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나무 아궁이가 없을 정도로 기름보일러가 대중화된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국자경제나 가정살림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가 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유류 가격은 여전히 인근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비단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연히 다른 지역을 여행하다 주유소 벽에 걸려 있는 기름가격을 보면 "이곳에서 넣을걸" 하는 아쉬움을 가졌던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마음을 한두번쯤은 가지셨을 줄로 압니다. 솔직히 물가문제 만큼은 보령이 최고 비싸다는 말은 아무도 쉽게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판매되는 리터당 유류가격을 보면 석유가 580원, 휘발유가 1,268원, 경유가 623원 안팎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인근의 타지역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인근 시군과 전북도의 사례를 20여곳 이상을 무작위 추출 조사했고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면 우선 도내지역 아산시 신창면에 소재한 대학주유소가 석유는 525원, 휘발유는 1,185원, 경유는 570원을 받고 있으며 공주시에 위치한 금성주유소는 석유 540원, 휘발유 1,205원, 경유는 600원을 받고 있는 등 대전, 논산, 천안 등 대도시 방향으로 갈수록 싸게 받고 있습니다. 또 인근 서천의 서해 주유소는 석유 580원, 휘발유 1,266원, 경유를 622원 받고 있으며, 예산의 삽교주유소는 석유 570원, 휘발유 1,250원, 경유는 6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지산주유소는 석유 550원, 휘발유 1,165원, 경유는 565원을 받고 있으며, 전북 남원의 대명주유소는 석유 550원, 휘발유 1,225원, 경유는 565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지역의 기름값은 인근의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많게는 석유는 48원, 휘발유는 104원, 경유는 60까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금 거론한 주유소별 유류 판매가격은 본 의원이 직접 전화번호를 펼쳐놓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사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 싼 곳만 골라 조사했다는 오해는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만 권장 소비자 가격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으로만 거래되고 있다는 사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옷을 사더라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다리 품삯을 팔다 보면 옆 가게보다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시장의 생리요, 민주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상행위요 경쟁의 원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무리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 하지만 유독 우리지역에서만 유독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특히 협회가 나서 『갈치 제꼬리 베먹지 말자』며 가격인하를 막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담합가격이기 때문이라 단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물가 관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난 11월 30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우리 지역의 유류가격이 오히려 인근의 시군지역보다도 오히려 싼 수준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하는 지역경제과장의 태도는 위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부시장님께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과 직결되는 유류 가격의 담합행위를 근절시켜 유류가격을 인하 유도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 말씀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와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소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달만 지나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열리는 새천년, 희망찬 21세기에는 우리의 지방화 시대도 완정히 정착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도 이에 발 맞추어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의식과 발상을 전환하고 시장님께서 지향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 행정을 엇갈림없이 일사불란하게 추진함으로써 살기좋은 내고장, 풍요로운 만세보령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