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대천1동 출신 임대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격동의 천년을 마감하고 희망에 찬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오늘 20세기 마지막이 될 보령시의회 제40회 정기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과 끝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곁에서 점점 닫혀져가는 20세기의 마지막 끝에서 IMF라는 국가경제의 어두운 그늘속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또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 새천년의 원년을 준비하게 되었다는데 마음의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본의원이 우리지역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입문한 시점이 제2의 6.25라고 불릴만큼 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닥친 시대로써 불운한 시대의 의원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하기에는 불운이라는 생각보다는 두 개의 천년을 잇는 뜻깊은 시대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후세에 남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며 부푼 꿈을 안고 의회에 동원했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잘할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일이 선택해 주신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이지 구분이 잘 안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회는 합의체로서 전체 의원들의 의사가 결집되어 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가끔은 그렇지못한 면도 있지않나 생각되며 특히 지역사업을 유치하는 실적에 따라서 그 지역의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므로써 만세보령의 균형발전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치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제 우리 의회도 다가오는 새천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본질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13만 시민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소신에서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축된 공직분위기 쇄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보다도 시장님께서는 산하공무원들에 대한 걱정과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공직사회는 지난 두차례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무리되지않은 상태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줄 찾기에 급급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지난 1년동안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은 큰 행사들이 겹쳐서 공무원들 대부분이 휴가도 반납하고 격무속에 1년을 보냈으면서도 밖으로 불만을 표출도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모두가 불안과 초조속에 갈등하는 공직자도 보았습니다. 나이 많은 공무원들은 언제 내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젊은 공무원들은 어차피 승진은 한물 갔다며 무사안일의 분위기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단합과 일하는 분위기조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위축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여 신바람 나게 일하면서 보령사랑운동을 승화시켜 눈부시게 발전하는 보령시의 모습으로 바꾸실만한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0년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0월 22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년이상 장기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되며 보상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련도시계획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우리시지역에도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사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도시계획개정의 확실한 윤곽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그동안 쉽게 개인재산권의 행사를 제약하던 행정편의적 관행이 바꾸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수십년동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시민들의 보상요구 등이 빗발치지 않을까 우려되며 이에 따라 열악한 시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개인의 사유토지의 재산권행사를 10년이상 제약한 편입시설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행사의 내실화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일부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시의 행사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 마을단위 행사까지 일일이 찾아 다니시느라 시정은 언제하는지 모르겠다는 걱정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선자치의 폐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론 시장께서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은 모든 시정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들이 낭비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는 축제라는 명목으로 축제의 주제가 되어야 할 물건도 없이 가격만 높여 놓아 우리 보령의 얼굴을 먹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년중 개최한 모든 행사를 종합평가분석해서 분야별, 기능별로 통합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는 과감히 없애고 예산과 시간의 낭비요인을 없애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사회는 발전되고 다변화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적인 양적증가를 가져왔고 결혼전 일시적인 취업에서 결혼 후에도 고학력 전문직화로 인한 이직률의 감소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도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취업모의 증가는 도시, 농촌지역 차원을 넘어 보육의 필요성과 전문시설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반마련을 위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손이 가장 필요한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령시 전역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4개동의 3세미만 영아 분포는 약 2,550여명 정도의 영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에는 4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지만 운영실태는 미미한 수준으로 9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오래전 새마을유아원시설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양성화시킨 보육시설로 영아보육시설로는 적합지 못하며 35개소의 법인과 민간인 보육시설은 인가시 영아반 편성을 인정비율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사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어 기피하는 것이 현 보령시 관내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3세미만의 영아만을 위한 전문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한 의문과 아쉬움을 가졌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에 불과한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령시의 장기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