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200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으로서 일시차입금한도액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총칙에 반드시 그 한도액을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82억7천7백만원으로 예산총칙 제1조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56억4천9백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에 의한 차입금한도액 64억천3백만원보다 7억6천4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일시차입금한도액은 전년보다 3% 감소된 42억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 감소된 14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내역은 표와 같고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예산총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3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3천만원 보다 376%가 23억7천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액을 계상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00년 예산서에는 예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계속비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누락돼서 수정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882억7천7백만원으로 99당초예산액 2,137억6천만원보다 11.9%가 감소된 규모로 주요원인은 대천해수욕장 택지매각 및 보령화력특별지원자금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2.8% 감소된 1,405억천6백만원으로 전체규모의 74.6%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0.9%가 감소된 477억6천백만원으로서 전체규모의 2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규모로서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총 예산규모의 20.3%인 285억2천3백만원으로 금년 425억5천7백만원보다 23%가 감소됐고 그 원인은 지방세 중 주민세, 주행세 등이 17억원에 그친 반면 세외수입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각각 감소한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총예산규모의 77.6%인 1,089억9천3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5억5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어 교부세 증액편성과 지방양여금, 도세징수조정교부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는 지난해 6억3천만원보다 376.1% 증가한 30억원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사전 승인한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이고 2000년도 정규분 지방채 발행계획은 별첨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보다 9.6% 증가됐고 사회개발비가 전년도보다 8.7%가 감소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0.1%가 감소됐고 민방위비가 저년보다 15% 증가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8.5%가 감소된 54억4천6백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규모의 절반수준인 47.8%를 차지하고 경제개발비가 25.9% 일반행정비가 22.0 지원 및 기타경비가 3.9 민방위비가 0.4%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8.5% 증가한 404억3천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만세보령문화제가 2000년에는 실시되고 공무원처우개선비가 부활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 보건소진료약품대증가 공무원퇴직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5.1% 감소한 921억2천7백만원으로 감소요인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 122억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 경비는 79억5천9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 38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전출금 21억5천9백만원 예비비 15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7억6천백만원으로서 금년도 691억3천4백보다 31%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가지로서 금년도예산 340억7천7백만원 보다 34%가 감소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감소요인은 대천해수욕장 택지매각 및 상수도사업 그러니까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수도사업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부담금이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총 13종으로 금년도 예산 350억5천7백만원보다 29%가 감소한 251억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요인은 역시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이 감소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검토사항, 일반회계의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568건으로 921억2천7백만원을 투자예정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또는 양여금이 41.8% 도비 22.3% 자체시비부담은 35.9%가 되겠습니다. 투자조서는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미부담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건립사업인데 시비부담지시액 40억2천만원 중 5억5천6백만원이 미확보돼서 수정예산 또는 추경편성시비가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총액편성경상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실,과별로 책정된 총액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계정된바 있으며 내년예산은 금년예산 63억2천만원보다 2.3% 감소된 61억8천4백만원 예산이 별첨3과 같이 계상됐습니다. 예산총액의 4.4% 수준이고 기관별, 부서별 배부기준은 98년도 결산에 공무원수 99예산비교분석조정 등을 참고한 것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은 제외된 것이고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거 별첨4와 같이 총 7개 분야에 2억384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억8,380만원이 늘어난 총 48개사업에 4억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격년제로 열리는 만세보령문화제행사보조 시민체육대회개최 경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시비절감을 위해서 사업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듣고서 지원단체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지원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기관및부서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이 반영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보령시 연간기준액이 1억7천6백만원으로 별첨5와 같이 기준내시액과 같은 액수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에 따른 실직자 구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예산은 올예산 27억8,529만원보다 59.8% 감소된 11억2,156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3.6% 시비 36.4% 사업예산이 많이 감소된 만큼 실제 실직자가 도움을 받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신규추진시책 내년도에 예산에 순시비를 들여서 신규추진 가능한 사업을 위의 현황과 같이 14개 사업에 8억8,666만원으로 해당부서로부터 사업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도시주택과부터 산림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산건위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용역비 이중계산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계상은 위 현황과 같이 예산서상 일괄 부기로 지역별사업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별 배분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추후 배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심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도 지역경제과, 건설과 두 개과만 산건위 소관입니다.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20.3%로서 99년도 29.4%보다 9.1%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 실정을 감안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세입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세수증대확보를 기해야겠으며 세입중 소규모국유재산과 공유재산매각을 통해 5억3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는데 재산매각세입은 차질없이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99년 11월 1일 (주)관산종합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대천시 시청사토지매각대금 32억9천만원 중에서 계약보증금 3억2천9백만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29억6천백만원을 내년 세입에 누락시킨 바가 있어서 추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계약 약관을 살펴보면 11월 1일부터 60일이내에 완납하되 갑과 을이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해서 180일까지는 연기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시한은 2000년 4월말에 참고로 내년부터는 유류가격에서 각시,군에 등록된 차량보유대수를 기초로 일정 금액을 교부해주는 주행세가 지방세목에 신설되었습니다. 도세징수처리비 3%를 교부해주는 징수교부금과 타은행징수교부금 중 징세처리비를 제외한 잔여재원을 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 등에 의거해서 시,군에 교부해 주는 재정보증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 만세보령문화재, 공무원처우개선 등으로 일반행정비가 9.6%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9.8% 감소한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복지예산 SOC사업 등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꼭 필요한 주민 불편사업이 예산반영에서 누락되었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없는지 지나치게 소모성행사 경비나 민간단체보조금을 계상하고 있는지 심도있게 밝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2000년도 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지역개발로 저희가 요구한 총 금액은 19억1,194만3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운영비가 3,797만5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운영수당, 급량비 등입니다. 257쪽 국내여비 1,719만6천원 국장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258쪽 일반보상금이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을 합쳐서 641만6천원이 되겠고 민간이전 천만원은 공예품개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6억3,195만6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공공근로사업인 작업도구 및 서식산재보험료 장비임차료 등입니다. 259쪽 재료비 3억1,532만4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20%가 되겠습니다. 262쪽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7억3,575만6천원과 물가조사모니터요원 216만원이 되겠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3억9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근로사업 위탁비가 336만원이고 261쪽 보령사랑상품권판매대금 2억원이 되겠고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693쪽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인데 세입예산으로서 11억2천3백만원인데 여기에 전기사용료 12억6,050만4천원 6개 도서에 상환금이자하고 원금 더해서 6,420만7천원 예금이자수입이 6백만원 되겠습니다. 694쪽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서 현금 이월액 5,050만4천원이 되겠고 밑에 2억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697쪽 세출예산 발전소운영에 따른 소장과 직원 20명에 대해서 기타직 보수가 5억4,910만7천원이 되겠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 및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698쪽 일반운영비 2억5,965만8천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00쪽 시설비 2억4천만원은 발전기예방정비가 장고도와 녹도 2개도서에 있고 발전기 및 배전설비수선비해서 2억4천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는 당초의 전기사업을 할 때 차입금 6억9천5백만원에 대한 이자 4,556만7천원이 되겠고 702쪽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은 5개도서에 대해서 1,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 707쪽 세입예산이 23억7천6백만원으로서 5개농공단지 상환금이자수입이 22억2천8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웅천보령농공단지 웅천석재농공단지 주포농공단지 주산농공단지 요암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708쪽 매각사업수입 9,706만8천원은 내년도에 웅천보령농공단지하고 웅천석재농공단지 2개 블록을 분양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체납분도 4천만원입니다. 713쪽 세출예산 웅천석재건널목 전화요금하고 난방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8만9천원 지역개발기금은 주산농공단지가 되겠고 차입금이자가 9천6백만원이며 715쪽 도서지역 개발사업으로 주산농공단지내 6억원 기타 농공단지 원금상환이 5억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721쪽 20억2천9백만원이고 4,58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기본사업비가 15억2,32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비가 2억 지역유치지원사업비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25쪽 세출예산 시설비가 4개면에 51개사업에 10억2,5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30쪽 시설부대비 총사업비에 대한 1%가 되겠습니다만 1,075만6천원이고 민간자본적보조는 3개면에 13개사업으로서 4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31쪽 융자금상환이 주민복지지원사업비하고 지역유치지원사업비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580만원이고 주교에 염소입식자금하고 한우입식자금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60쪽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전년도에도 있었고 계속사업입니다.

여기보면 없는걸로 되었네, 그렇지요?

예.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도비지원이 많은데 어떤 사업이예요?

미용이라든가 여성의 집에서도 하고 있고 훈련기관을 보령시장이 지정해 주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기술을 익혀서 취업시켜 주는 것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명을 저희가 취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훈련받는데 혹시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아직 안가봤습니다.

지원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교육을 안받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입교를 하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훈련비도 안주고 최종적으로 이수한 사람들한테만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훈련비가 다른데 유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비는 얼마 안들어가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지만 국비도 같은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좀 관찰 해보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259쪽 공공근로사업추진재료비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자재비가 금년하고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는데 오늘 행자부에서 내년도 지침 때문에 직원이 교육갔거든요. 갔다와봐야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258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공예품개발장려에 전년도에도 천만원 금년에도 천만원인데 50만원이 어느 단체에 주는겁니까?

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하는데 시자체로 하고 우수한 작품은 도의 경진대회까지 나가서 우수 입상한 사람들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어요.

참여를 안하니까 참여하는 업체에 50만원씩 주는거 아닙니까?

참여를 해가지고 입상한 업체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주는 장려금입니다.

입상한 사람은 입상도 했고 돈도 가져가서 좋지만 나름대로 보통 몇 개 업체나 출품합니까?

대략 35개 업체 정도 출품해가지고 시에서 입상한 것도 있고 도에서 입상한 것도 있고 20여개업체 정도 됩니다.

참여하던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장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하지말고 기왕이면 미리 장려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상품이 우수한 상품이 나오도록 상금도 더 주더라도 특별하게 지역에서 도로가가지고 특별한 상을 못받은 것 같으니까 연례행사로 해야하니까라를 떠나서 내실있게 하는 쪽으로 20개 업체가 됐든 30개 업체가 됐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에서 저희가 우수를 했는데 내년도는 최우수 목표를 해서 사전에 학계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기술지도를 계속해서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판매 실적이 금년에 어때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해가지고 1억목표를 했는데 지금 9천9백만원 정도 판매를 했어요.

상품권이 농협에서 나오는 상품권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위원들이 많이 소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권은 얇고 수표같이 사용하기 좋은데 여기는 두껍고 조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천시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품권의 인식이 괜찮은데 읍,면지역에서 상품권을 인식하기가 뭐하니까 조금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대천시지역은 큰 상가가 있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읍,면지역은 아무데라면 안되겠지만 교환할 수 있는 농협이 아닌 조금 큰 소매점도 할 수 있도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의 슈퍼에 갖다주면 우리가 이런 것은 안받는다 하면 시의원의 입장은 돈도 만5천원 내서 부끄러운데 상품을 교환 할려니까 두 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상품권 자체가 아무데서나 받지도 않고 이거 뭣하러 갖고왔어요 골치아프다 할 정도로 되니까 그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디자인도 조잡하지 않게해서 지질도 좀 좋게 하므로서 편케 쓸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성과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아도 내년도에는 디자인을 개선한다든가 품위있게 다시 인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고 현재 가맹점이 7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판매도 시에서 판매하는 것을 읍.면.동까지 확장해서 판매하게끔 하고 읍.면.동도 농협연쇄점이라든가 가맹점을 확대해서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됐고 주민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천덕꾸러기 되지않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258쪽 공예품개발장려 20개업체에 50만원씩 보조해 주는거예요?

공예품경진대회를 매년 시에서 하고 시에서 우수작품을 도에서 하거든요.

경진대회를 작년에 안한걸로 되어있네요.

보상금하고 기타직보수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주어서 특별한게 있어요?

이렇게 줌으로써 자기들이 전문가들한테 찾아가서 기술도 배우고 노력을 해가지고 다음해 좋은 작품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내에서 우수했는데 내년도는 최우수 목표로 해서 계소 개발장려를 시킬려고 보상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700쪽 시설비에서 발전기예방정지 장고도, 녹도 발전기 및 배전설비수선 재산 및 취득비해서 2억천이섰지요?

예.

작년보다 감소되었는데 6개소 발전소난방해서 히터구입 했는데 그동안에 히터가 없었어요?

소장 1명 직원 4명이 근무하는데 그간에 전혀 없어서 겨울에는 근무하기가 추워서 내년도는 하나 씩 해줄려고 합니다.

발전기및배전설비수선해서 1억2천을 했는데 예방경비도 있고 근무하는 분들 작년 것 있어요? 이분들 지출한 내역서 다 들어오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발전기예방정비는 발전기 1대에 6천시간 이상 가동되면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6개도서 중 장고도하고 녹도가 6천시간 넘어서 정기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고 발전기 및 배전설비수선은 긴급으로 과부화라든가 고장을 일으켜서 긴급하게 교체할 수 있는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겁니다. 1억2천 확보했다로 다 쓰는게 아니라요.

작년에 이분들이 전부다 지출한 금액이 얼마정도 나왔어요?

12월말 돼서 정산해봐야 알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대충 나온거 없어요? 도대체 도서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어디다 예산을 쓰는지 뭐하는지 구별이 안가요. 거기 가보면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쓰고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연말에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 기업유치지원사업 13개업체 2천만원씩 주는 것은 해당이 어떤 사람한테 되는거예요?

13개 업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산업용 전력 사용하는 업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융자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농협에 의뢰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2억6천 범위 내에서 하는거예요?

예. 조건도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줄려고 합니다.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할려다 말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은 확실하게 파악하고서 일단 예산에 무조건 반영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난번에 오천찜질방인가 황토방인가 동네사람들이 소화도 못시키는 사업을 편성해놓고 반려됐어요. 지금도 보면 콤바인, 이러한 기계종류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2기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염소를 사주고, 한우를 사주고 했다는데 그것 한 마리도 안남았다는데 이런 실질적인거 마을안길포장이나 회관증축은 좋은데 기계종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해 보세요. 2000년도에는 분명히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볼려고 해요. 실질적이고 타당성있고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해야지 콤바인이 지금 3천만원 갑니까?

여기에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일제 점검할려고 합니다. 타당성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고 연말에 가서 집행부가 불용처리 하지않도록…

예를 들어서 은포2리 농기계 콤바인 구입했는데 사실 은포2리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하세요.

발전소지원자금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자금에 대한 위원회가 있지요?

예.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조서가 한전본부에 올라가서 본부의 위원회에서 특별자금지원에 관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내시를 한 후에 이 조서가 성립돼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간에 보면 포도 넘어가고 하고 싶은대로 했어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집행한 것도 없겠지마는 지원에 관한 협력자금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안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첫포를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막했어요. 포가 포도 넘어가고 문제예요. 앞으로 이 감당을 누가 할려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731쪽 학성리 농산물냉동냉장창고신축 15평 했는데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조립식같은 걸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 아까 오배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네주민들하고 자세하게 대화가 안나누어진 것 같아요. 15평 가지고 뭐하겠어요. 천북에 지금도 작아서 평수를 넓혀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즉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최소한 30평 정도 지어주어야 할 텐데 이래놓고서 나중에 사업비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또 추경에 해주어야 된다말이예요. 그럴바에는 본예산에서 넉넉하게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그리고 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런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어요.

천북 문제라서 제가 자세히 아는데 천북에 할당해가지고 1억6천만원 정도가 한전자금으로 나왔는데 학성이라는 동네가 1, 2, 3, 4구까지 있어요. 인구라든가 면적배분해서 4천여만원 정도 1개리에 해당돼요. 현재 1구에서 냉동탑을 하면 4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동네만 사용할려고 그 범위 내에서 올린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어쨌든 지역경제과는 지났으니까 각실,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앞의 총괄부터 보고 넘어가요.

담당관님이 안오시고 예산담당이 오셨네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물로 예산담당 주도하에 예산이 편성됐겠지만 임근혁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정말 잘해주어서 아닌게 아니라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예산서를 전부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담당이 이 책자를 사인해서 보냈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재 받았지요?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질의하는 것인데 4쪽을 보면 2조에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그럼 5쪽에 가서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상단에 세입합계 비교 증감해서 마이너스 281억2,877만2천 지금 보고있는 거예요?

문종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심의중이라고 고치지 못했는데 총괄 조정부분에 비교증감난에 26억8천6백이 마이너스인데 그것을 표시 안해서 액대로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지 금방 읽었잖아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고 했어요. 세입=세출인데 어떻게 금액이 안맞아요. 밤새 두드려봐도 안나와요.

문종운 세입이 1,882억7천7백만원인데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는 것이고 세출도 1,882억7천7백만원입니다.

이쪽 세입하고 위쪽 세입세출이 똑같으니까 비교증감에서도 똑같아야 똑같은 액수가 나올거 아니예요?

문종운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세입에 조정교부금 22억4천6백만원이 마이너스 표시를 해야되는데 안해서…

마이너스 표시를 안해도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유인을 했으니까 이 숫자가 나온거지 마이너스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지 총액이 안 맞았잖아요. 그리고 6쪽 예산지침서에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경상예산을 0점 기준에서 재검토를 최대한 절약하라 했어요. 경상예산 절감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구조개선 등 경영혁신 적극 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경상경비가 12.43%가 늘었어요

문종운 예산제출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복리후생비가 250%를 작년에 IMF 때문에 안 주었는데 그것을 주는 금액이 20억 정도입니다. 그거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금년에는 15시간을 주었는데 20시간씩 주는 수당이 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대체적으로 기술을 했어요

문종운 만세보령문화제에서 읍.면.동에 6백만원씩 9천6백만원하고 본청에 2천만원입니다.

10쪽 재산매각수입이 이것밖에 안돼요?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해서 5억3천밖에 안돼요?

문종운 구시청사 부지매각수입을 안 잡았는데 내년 1회추경전에 잡게될 특별한 재원사항을 저희들이 잡는다해도 지역개발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서…

무슨 소리 하는거예요? 당연히 세입여건이 생겼는데 보령시 예산을 쓸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에 넣고 어떻든지간에 쓰건 안 쓰건간에 그 재원은 있는거 아니예요. 그럼 당연히 잡아야지. 그 돈을 어디다 넣을려고 해요?

문종운 그것은 매각을 해도 지역개발금 못쓰고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특별자원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매각한 예산은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돈 아니예요?

문종운 예.

그럼 당연히 편성돼 있어야지 편성되지 않고 다른데 공중에다 매달아 놓겠다는 뭐예요? 개인돈으로 관리할 수가 없는 돈 아니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돈이 다 들어와서 예산 짠거예요? 2000년도 세금 다 받아가지고 예산짠거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예산안 아니예요. 돈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짰는데 그돈이 아직까지 안들어와서 안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문종운 그 재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활용 방안은 고사하고 예측된 세입 아니예요? 잡아야지 왜 안잡아요.

문종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수적인 재원 10억을 잡아서 세출에 편성할 때 일반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특정사업은 빼요.

어떤 빼든지 그것은 좋은데 세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간에 세입에 편성이 왜 안되느냐 당연히 넣어야지 이 양반들 작년도에 없던 가라 예산도 잡아넣더니 올해는 예측된 예산도 안 잡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거요. 어떻게 예산편성 하기도 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편성하겠다는거요. 그러니까 증액예산을 할려면 시장한테 동의를 하잖아 시장이 동의하면 추가편성이 되지만 동의를 안할 때는 편성이 안되잖아요. 총무위원회 소관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본다고 해서 엉뚱한 생각하지말라고 이 예산서 자체를 나는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수가 이렇게 떨어져나왔는지 마이너스 표기를 안해서 그런 착오가 있다고 한 것은 좋아요. 그럼 그 숫자만 고치면 다 맞을텐데 컴퓨터에다 넣고 이 숫자를 두드리기 전에는 누가 이것을 전부 두드리겠어요. 100쪽과 101쪽에 8백만원이라는 학술용역비가 이중으로 기재됐어 연구개발비해서 8백만원 자체연구개발비 해서 또 올랐어요.

문종운 학술용역비가 경상비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8백만원을 삭감시켜야 되는데 삭감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세입에서 8백만원이 두 번 빠져나가면 벌써 8백만원 착오가 났지.

문종운 8백만원이 남았지요. 세출을 저희가 한 번 더 잡기 때문에 8백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뺄 수 있지요.

두 번 계상이 됐으니까 한 번 빠져나갈걸 두 번 빠져나가야할거 아니요. 그럼 8백만원이라는 세출이 벌써 빵구난거예요.

문종운 세입을 예를 들어서 천만원으로 봤을 때 같은 사업으로 5백만원씩 두 번했기 때문에 5백이 남는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나 바로 얘기하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 빠졌으니까 사업을 8백만원짜리 하나를 못한다는 결론이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세입에서는 8백만원씩 천6백만원을 두 번 뺐으니까 8백만원이 남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요. 다행이도 전문위원이 자세히 해주어서 더 이상 물어볼래야 물어볼게 없어요. 16쪽 특별회계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하고 17쪽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쪽으로 인력대체 하면 안돼요?

문종운 101 일용인부임은 300일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80일짜리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기간내에 어떤 기술을 요하지않는다든지 또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닌 단순노무는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하고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에는 특별회계도 300일 인건비를 주던 사람들이 280일로 해서 직원들한테 8백만원 받던 것을 5백만원씩 해서 3백만원을 감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던거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일시사역은 굳이 여기다 넣어서 편성할 까닭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어차피 공공근로는 소모를 해야 할 예산아니예요. 어차피 그것은 소모성이예요.

문종운 호적전산화 등 공공근로인부임으로 하고 있고 특별회계 임시사역하는데 상수도, 공설공원묘지, 머드화장품, 주차장 직원 업무와 같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265쪽부터 280쪽까지 일반회계와 683쪽부터 686쪽까지 간척농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65쪽 일반회계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총 76억1,455만인데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우선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는 경지정리외 7개 사업에 62억3,646만3천원입니다. 266쪽 감리비는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해서 2억9,832만6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경지정리사업 등 사업관련된 부대비로서 2,361만1천원입니다. 268쪽 민간자본이전 10억3천8백만원은 주교면 신대리 문화마을조성과 연결된 농초하수처리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자체사업 1,815만원은 방조제수문관리인보상금이 315만원하고 소규모 지방관리방조제유지관리시설비가 천5백만해서 1,815만원입니다. 건설도로도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을 포함해서 107억9,379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3,035만1천원으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수로원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71쪽 여비는 1,616만3천원으로 국내여비 중 건설행정업무추진비로 950만원 재해하천 관련업무 28만8천원 이동식과적차량측정기교정검사 57만5천원 도로관리업무 관내여비해서 1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8만원이고 재료비 1,059만6천원은 설해대책용 천일염 또 도로보수용 아스콘을 사주는 비용입니다. 159만6천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교통량조사인부임이고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과적차량 단속요원 급식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107억3,630만원은 그 중에서 보조사업 102억3,230만원과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접도구역관리 203만 복구지원금하고 폐천부지매각관련 해서 각종 수수료 도비보조사업해서 53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2억2천7백만원 중에서 시설비 71억9,844만2천원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해서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사업하고 연관된 시설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관련 해서 부대비가 2,85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 30억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국토대체우회도로사업비입니다만 건교부에서 도 경유해서 시에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이전해야할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 5억4백만원은 일반운영비 소송에서 패한 도로편입체불용지 임차료 2천만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 4억8,292만원은 각종 과속방지턱 정비 등 생활민원 관련해서 8건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는 빼고 봉당 교성간도로확포장에 따른 부대비만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방재 20억5,285만3천원은 일반경비 2,382만5천원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급량비 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하천재해관련된 국내여비 521만8천원이고 재료비는 수방자재 각 읍,면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백만원은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토록 되어있는데 참가자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18억5천4백만원은 먼저 시설비 14억9,420만원을 설명드리면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있는 주교 신대천개수 도비보조사업 연관해서 편성된 1억9,856만원하고 3개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관련해서 편성된 12억9천5백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이고 자체사업 3억5천만원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리용역이 되겠습니다만 3억5천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등 1억6,161만원은 재난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83쪽 남포지국간척농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포지구간척농지기금사업으로서 66억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중에는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되어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004만3천원을 편성했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9,954만2천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를 포함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여비는 간척사업추진관련 국내여비로서 57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시험경작면적증가에 따라서 2,376만원을 편성했고 업무보조 532만원 보험부담금 14만9천원 연금부담금보험료해서 총 2,942만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1억4,167만5천원으로서 시설비가 61억2,369만7천원이고 부대비가 1,197만8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백만원은 기왕에 분양이 완료된 남포내지구 재산매각대금 징수관련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잉여 재원으로 누적돼 온 순세계잉여금 3억4,057만1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274쪽 농어촌도로정비에서 20억3천이 섰는데 목이 정해진거예요?

그간에 계속 추진해오던 양여금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추진해오던거 마무리 짓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몇 %나 올라왔어요?

34~5%정도밖에 안돼있습니다.

265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 7억6천5백만원인데 어디를 주는거예요? 97년도 경지정리하는데 내년에 기계화경작로 들어가는 지분입니까?

기계화경작로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억에 연차적으로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수혜가구나 면적을 해서 순위별로 도에서 승인받아가지고 끊어서 한겁니다. 자료상 위치는 준비가 안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50헥타는 어디지구예요?

일반경지정리하고 간이경지정리를 포함해서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는걸로 천북에 낙성지구라고 하나 있고 청소에 한군데 있고 미산 지난번에 수해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은 사현지구를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안된거지요?

아니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하는겁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266쪽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겁니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군데, 지하수개발 3군데 이런 것을 목은 어디로 지정된 것은 안 계시고 있다 이거지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여러 지구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집계를 해서 욕심껏 도에 제출합니다만 도에서는 보조내시를 해줄 때 개소수로 끊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역 이렇게 확정은 못지은 사항입니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많다 그런 것이 많으니까 특정 지역보다는 고루 갈 수 있는 지역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형평성있게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어디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속된 말로 끗발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쪽으로 지정 하지마시고 또 한가지는 물론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사업 자체를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업자체도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고 꼭 해야될 사업을 잘 선정해서 해주세요. 개발해서 3군데가 되어있는데 혹시 지정돼 있는데 없습니까?

지하수하고 생활용수는 지구지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276쪽 과속방지턱정비는 어느쪽 하는지요?

산출기초를 보시면 1식이라고 돼있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은 일정규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것은 규격에 맞추어서 설치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안 맞는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은 뜯어내고 바로 잡고 꼭 필요한 표지판이 덜 서있고 오히려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대략 10여개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사하면 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설치를 안한 경우만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물로 자기 욕심만 했지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않고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되었고 대천여중 방음벽인데 소음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대천여중 방음벽은 수년째 건의된 사항인데 막연하게 건의가 돼가지고 작년도에 환경보호과가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 학교시설이어서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서 부득이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수시로 건의가 학교측에서 되고 최근에 와서는 학부형측에서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바로 파레스회관에서 올라가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늘었고 점차적으로 늘으니까 요구해서 설치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데도 해주어야 되지않습니까? 해주는건 좋은데 소음시설을 해주여야 될데는 안해주고 필요없는 데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고 보령시 관내의 초등학교나 농촌지역의 도로변에 있는 학교가 소음시설을 필요로 하는데가 많이 있을거예요.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이 안되면 문제가 되므로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령지역에 소음피해를 보는 학교가 몇 개정도나 됩니까?

대개 초등학교가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외지역은 교통량 자체가 많지않은데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부 안돼있다가 어느 학교를 해주다보면 요구가 많아질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이 없이 요구한다고 해주고 안한다고 안해줄수는 없고 소음체크를 해서 이정도는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판단이 나기전에는 점차적으로 미루어 나가고 대천여중도 3년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측정치 가지고 명분 삼아서 미루어오던 겁니다. 작년도에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서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학교도 신청요구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두고 측정해서 하겠습니다.

수업하는데 기준합니까, 운동장기준해서 소음측정 합니까?

교실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