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산업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은 총 20억9,582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4억4,972만6천원보다 21억5,389만9천원이 적은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나누어서 계상돼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는 총 8,513만원으로서 작년도 9,136만3천원보다 623만3천원에 적은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35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가 1,680만원 운영수당이 7백만원 급량비가 270만원입니다. 296쪽 임차료가 14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국내여비로 2,424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긴급방역약품구입 등 재료비가 256만원 가축전염병이 환살처분인부임으로 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7쪽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참석보상 등 민간실비보상금이 1,525만원 쌀생산대책우수농가시상 등 기타 보상금이 290만원 신지식인농업인시상이 150만원해서 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경영인연합회 운영이 천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전년도 43억2,336만3천원보다 23억1,266만6천원이 적은 20억1,06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국고보조로 양정업무소식인쇄 등 양정업무추진 국고보조금 총액 2백만원과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440만원 병충해항공방제 헬기임차료가 1,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로 농어민신문구독료 농민저널구독 농특산물포장디자인개발 등이 5,359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가축방역으로 2억67만원가 299쪽은 탄저기종저예방약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300쪽 돼지오제스키병예방약 등 내역이 되겠고 도비보조 소사료로서 개미산싸이레지제조사업이 292만5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등 장학금 및 학자금이 10억4,784만원이 계상돼있고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업실시비, 폐농기구수 집보상 등으로 4,520만원 계상되어있고 민간이전으로서 규산질 비료공급, 석회질비료공급 등 4억6,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고보조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 2동, 축산분뇨처리사업 9개소 등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억5,359만7천원을 포함해서 1억6,44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5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표같은 것은 안나와서 그러는데 298쪽을 보면 농축산물포장디자인개발해서 도비 2백에 시비 2백인데 작년에도 있지않았어요?

작년에도 같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도 특수시책으로서 브랜드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통관계나 소비자 구입하는데 편리하고 여러모에서 좋은 사업으로 계속 서야될 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하고 농민저널의 내용의 차이점은 뭐예요?

농어민신문은 신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서 농민들이 새로운 정보습득을 위해서 구독하는 신문이고 저널은 잡지로서 유통과정에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농어민신문에도 전체적인 것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신문 나름대로 소개 되겠지만 내용은 틀립니다.

농어민신문 구독하시는 분들도 농민저널을 같이 보게되는 거지요?

농어민신문은 후계자들한테 가는건데 140명입니다.

마음기계냉동보관창고는 많이 줄었네요?

보조비율이 줄어들면서 본인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 80%일 때는 너도 나도 할려고 했었는데 보조비율이 40%로 낮아지다보니까 줄었어요.

298쪽 가축방역은 면단위나 각 지역에서 어떤식으로 보내고 있어요?

우선 읍, 면에 공문을 보내고 지금 현재는 약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가축농가를 통보를 하고 단체양동회면 양동회, 한우 연구회에 미리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배정합니다.

양동회나 한우회가 없는데는 어떻게 돼요? 물론 시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약이 여름 같은 때는 관리문제가 있어요. 현재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 약갖다 잘못주어서 약효가 없으면 완전히 잘못되는거 아니예요.

대개 공수의가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양을 공급하고 조금 시기를 두어서 다시…

오라고 해서 주는거예요?

공수의가 예방 접종을 하지요.

그렇게 않고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약을 한우회니 양돈회에 주는게 아니라 면사무소에 일차적으로 창고 같은데 보관했다가 어느날인가 왔다해서 나누어주고있어요. 그런데서 예를 들어서 콜레라 약 같은거 온도도 높은데가 약효없으면 몇 천마리 먹이는 사람은 잘못되면 큰 일 나잖아요. 그리고 문제성이 있어요.

약에 따라 달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배분하는 문제도 두수를 잘 파악해서 맞게끔 해야지 무턱대로 오는대로 너 한통 너 두통 그런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주시오.

관심을 갖고 잘하겠습니다.

300쪽 도비보조인데 개미살싸이레지가 무슨 뜻이예요?

목살종이에다 개미살이라고 하는 약체를 혼합해가지고 사료를 만드는겁니다. 작년에는 850만원 섰는데 올해는 많이 줄여서 290만원입니다.

297쪽 신지식인에 대한 것인데 지난 추경 때 5명이 올랐는데 3명을 제외하고 2명분만 세워졌는데 3명이 꼭 필요합니까?

예. 세워주시면 적절하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날 이후 결정이 됐어요?

3명을 결정해가지고 연말에 표창할려고 합니다.

그날 누가 보면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식순에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식순을 얼른 조치해서 바꾸어놓든지 해야지 당사자들은 준비하고 와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우리는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대상자가 많아서 그날 시상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많았었어요?

산업과에서 시상할 준비가 덜 됐는데 대상자는 서로 상을 탈것으로 알고있고 지도소에서도 줄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직 결정이 덜돼서 그런 폐단이 온 것 같습니다.

브랜드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로고나 다지인에 대한 것을 공모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드리는것까지는 좋지만 박스제작까지 해서 준다는 것은 그렇지않아요?

상자 하나를 만드는데 상표를 어떻게 만들고 박스를 어떻게 만고 하는거거든요.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박스 같은 것을 만들고 규격출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거니까 그 중에서 일부 시비 지원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김장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지식인 농업인시상은 솔직하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쌀생산대책우수농가시상을 작년에 서 있었는데 1등이 한농가에 백만원 2등이 2농가에 50만원씩 그리고 장려가 30만원에 10농가해서 3백만원하여 5백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5백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줄고 신지식농업인상은 150만원을 따로 계상해주셔서 썼지만 추경에 백만원을 계상해주셔서 썼던 사항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쌀생산대책우수농가시상은 5백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줄었고 농업인상시상은 150만원 섰는데 전년도보다 두가지가 오히려 40만원 줄어서 44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세워주시면 쌀생산대책농가 우수시상하고 신지식인기술농업인시상을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탄력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민회관건립 위치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본게 있어요?

저희 관내에 어민회관이 하나도 없어서 현재 어민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앞으로 2001년도면 대천항이 준공됩니다. 그와 연계해 대천항 인근에 시설해서 어민들 편익시설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대천항 인근에다 시설할려고 합니다.

해안을 인접하고 있는 타시,군 중에 어민회관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관계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꼭 시비 붙여야 되나요 안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어민회관을 한번 지으면 상당기간 사용해야 되고…

필요성은 있는데 시비를 붙여야 되겠냐고요.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어야 되지않나해서 그렇습니다.

도비도 많고 양여금도 많은데 수산과는 특히 많은데 도비를 더 좀 달라고 하지요.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312쪽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예산이 엄청난데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94년도부터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가 94년도에는 대상을 5개어촌계로 했고 95년도에도 5개어촌계인데 96년도부터 3개어촌계에서 거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그 전에는 금액이 단위사업장에 35억이어서 96년도 같은 경우는 3개어촌계를 35억으로 주어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9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IMF상황에 있다보니까 3개면으로 나누어서 2000년도까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금년도까지 30억 중에서 13억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 했습니다.

작년에 양식어장정화사업을 했었지요?

양식어장사업을 240헥타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타 수산물산지가공도 양식어장강화, 어패류양식시설, 패류살포, 전복, 김유기산 이사업은 수산사업 신청요령에 의해가지고 기왕에 2000년도 수산업대상자 중에서 99년도 2월 24일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도 2월 27일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배정된 사업내역입니다.

예산담당한테 물어야겠네요. 297쪽 민간보조에 농업경영인연합회운영은 작년에 천5백이었는데 올해 5백을 감해서 천이예요.

문종운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민간이전 목난에 천5백이 있었고 단위사업으로는 천만원입니다.

순수하게 경연인연합회 운영비로는 작년에도 천만원이 나갔다고요.

문종운 예.

어업지도선은 누가 타요?

기능직인데 정원이 6명인데 지금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어업지도선수리가 정기적으로 하면 1년에 몇 번씩 하는거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선체니 기관이니 이렇게 나와있는데 액수가 정해져 있는건 아닐거 아니고 대충으로 한거지요.

313쪽 선체기관에서 유지비사항은 통상적으로 수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정도가 소요됐는데 물론 이것이 기준이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배에 이상이 없도록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업지도선이 1대입니까?

예.

그런데 유류대가 2천9백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1,300마력인데 시간당 보면 14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유류대 지출방식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도선으로부터 유류대 신청이 들어오면 결의를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서 구입합니다.

2천9백만원 유류대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때고 유류를 다 썼다 돈을 달라면 이렇게 지출합니까?

유류구입 결의를 해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입하든간에 돈만 달라고 하면 2천9백만원 범위내에서 준다는거지요.

다른 일반 물품구입하듯이 저희들이 기름을 항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가 돼서 다시 또 기름을 구입해야 되겠다 할 경우 자동차기름 구입하듯이 합니다.

면세유지요?

아닙니다.

마력당 운행시간이 있어서 운행시간에 맞추어서 체크를 합니다.

유류대가 적으면 그만큼 활동을 덜하라는 소리밖에 안돼요.

예산편성 마력당 0.112리터거든요. 저희들이 최고 300마력이기 때문에 145리터가 시간당 들어가는 금액으로 보면 시간당 8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봐야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30억4,427만9천원이고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1,867만6천원이고 인건비가 1,031만5천원 경상적경비가 806만천원입니다. 318쪽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962만3천원 320쪽 여비가 630만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재료비가 4,823만8천원으로 돼있습니다. 322쪽 일반보상금이 18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29억2,560만3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28억4,060만3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883만7천원 323쪽 여비가 1,1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24쪽 4,605만3천원이며 325쪽 일반보상금이 1,348만6천원이고 민간이전으로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9,498만5천원이고 328쪽 민간자본이전이 18억2,081만원이고 329쪽 재산취득비로서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천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5백만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317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0쪽 시설비 8천만원인데 숲속의 집 정화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정화조를 만든다는거예요? 천만원으로 되겠어요?

9평짜리 3동이 있는데 정화조가 소변은 밑에 화장실로 수거를 하는데 샤워장에서 사용하는 물이나 주방시설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소요액이 2천5백만원이었는데 삭감돼서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다해야지 이것을 삭감시켜요. 기획실에서 삭감시킨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통과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다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발의 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벚나무 1주에 5만원이면 비싸요.

벚나무 묘목을 심는게 아니라 대묘를 심는겁니다. 6점짜리 정도면 5만원이 가고 6점짜리라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흉보지점으로부터 1.2미터 직경 6cm입니다. 그러한 나무를 심어야 모양이 있고 경관이 보존되고 빨리 자라서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양묘장수목이식도 하나에 250만원씩 들어가네요?

모감주나무가 2종입니다. 뭐냐하면 청소 장곡리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금년도에 웅천 대창리 수부리양조장조선사에 옮겼습니다. 불요불급한 모감주나무외 2종은 아직 옮기지를 않아서 마저 옮기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비공원조성하는 1식에 5천만원입니까?

예. 1식이라는 것은 1개를 얘기하느게 아니라 1단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5천만원은 시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시인들이 쓴 시를 가장 양호한 것 50선을 선정해서 우리 보령시에서 나오는 자연석에다 시구를 해서 화장골 휴양림내에다 양쪽터널에 시 터널을 조성할려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원가로 50점 정도 만드는데 1점에 백만원꼴입니다.

이런걸 꼭 해야 해요?

가족단위로 휴양림을 방문하는 피서객들과 아동들한테도 유익한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5천만원 가지고 다른 분야를 선택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거 아니예요?

반영해 주세요. 부시장님께서 오신 첫 작품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의 신비의 바닷길하고 마찬가지로 관광코스로 유도할려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차량 구입이 3천만원인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산림병충해방제차량이 1대 있습니다. 구입한지 2년 되었는데 도에서 또 세웠어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분차 한 대있느데 뭐하러 예산을 낭비하면 또 세우느냐 했는데 일단 중앙에서 내려온 도비가 딸린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겁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님들과 동감입니다.

현재 임협에서 산림과의 사업을 거의다 추진하는 것 같아요. 1년에 임협에서 시의 사업을 얼마정도나 됩니까?

20억정도입니다.

예산심의에서 약간 벗어난 질문인데 어제께 산주대회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좀 주었습니까?

없습니다.

328쪽 임산물유통시설에 4억을 투자했는데 장소가 국민주택앞에 SK주유소를 건축할려다 말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유소측이 16억을 주고 그땅을 샀는데 임협에서 8억에 팔라고 했다는거예요. SK임원 회의에서 대표이사가 부결시켰다고 했어요. 2~3년동안 더 놔둬라 만약에 그것의 활용가치가 적다면 SK에서 직접 유통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제 지역구여서 관심있게 물어봤는데 김장환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앞에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서 6백만원이 임협한테 지원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다른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예비심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산림조합장하고 체크를 해주시고 329쪽 산촌종합개발사업해서 7백만원정도 이것은 어디 보조를 해주는거예요?

청라면 장현리 명대계곡 밑 동네에 금년부터 3년간 1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2천3백만원 있지요. 그런데 7백만원은 어떤 사업에 하느냐고요?

주민소득기반조성에 의한 특용작물재배단지조성인데요.

임산물이 버섯 아니예요?

더덕이나 도라지입니다.

임산물표준규격 추가지원 천백만원 다른데나 쓰세요. 어차피 규격출하는 해야 되지요. 정부에서도 관장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유통시스템이 규격출하를 하게 돼있으니까 하기는 해야되는데 시비 천백만원은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이정도까지 해서 지원해드릴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한가지 정화조관계인데 거기를 가끔 가는데 제일 불만인 것이 화장실 부분하고 통나무집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입니다. 예산담당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고 2천5백까지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고 있는것과 똑같은 품목이예요?

김영두 97년도에 취사장 바로 밑에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예산비가 2천5백만원 들어서 그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상의를 하여서 그것보다 더 좋은 정화조가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절대 오염되지않게 정화조 부분은 심도있게 지켜볼테니까 어느정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설치해야 돼요. 300쪽 시비공원조성은 위치가 휴양림 어디입니까?

제 복안입니다마는 나중에 결과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 산막 관리사앞에 있어요. 거기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양쪽 도로변에 적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한쪽에 25점씩 양쪽에 50점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대충 크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렇게 크지않습니다.

질문 요지는 될 수 있는대로 산림훼손을 하지말아야 돼요.

훼손은 안됩니다.

훼손 되지말아야 되고 자꾸 장비가 들어가서 땅을 파헤치면 그만큼 산에 대해 훼손이 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산을 파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산막도 짓고 숲속의 집도 하는데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것도 나무가 없는 공간을 이용해서 가급적으로 집을 짓고있어요. 훼손 관계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산림훼손은 안되고 작년인가 언제 화합대회할 때 모였던 장소를 오히려 생각해보는게 어떤가요?

거기도 구경해 봤는데 피서객들이 여름철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리사앞에서부터 위까지가 인파가 가장 많이 왕래가 잦은 곳이고 등산객들도 거기를 거닐면서 감상도 하고 피서객들 한테도 활용가치가 높은 장소로 여겨져 그런데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화합대회 장소도 좋습니다.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협약체단기소득원조성 1식 2천7백만원인데 뭡니까?

영세산주들로 체결된 협업체 표고라든가 산채재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꼭 지원해야 되냐고요?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재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해당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총액이 19억6천6백만원으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중에서 기본급이 14억4천6백만원 수당이 3억4천8백만원 이중 특수지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도서지방에 갑지 을지 병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4백만원 따로 있고 보건소에 특별히 나와있는 위험수당이 갑종, 을종 해서 220만원 서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에 있는 전문직이상에 대한 인건비가 1억6천2백만원이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 도서지방에 있는 전문직 계약직 진료원에 대한 인건비가 4천백만 별도로 계상돼 있고 일반운영비가 2억595만원 서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정도관리건강진단비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가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돼어서 매년 정도기관리라고 해서 검사능력이 있는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이 비용이 26만원 서있고 건강검진용엑스선판독료가 240만원인데 이것은 반드시 대전에 있는 협회에 가서 판독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 수수료가 240만원이 서있습니다. 공공요금 5천6백만원 서있고 운영수당에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폐경기여성건강계획 강사수당하고 정신질환 성인보건전문교육강사수당이 216만원 서있습니다. 기타 피복비나 급량비 기타 등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343쪽과 344쪽에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는데 연료비는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 청사유지비를 포함해서 검사실에 있는 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고 그밑에 방역형유지비가 3천5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유지비 중에 의료장비유지가 3백만원 계상돼 있고 차량선박비가 2,184만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기타 국내여비 7천2백만원 각종 사업을 위한 국내여비가 계상된 것이고 보건소장 기관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97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백만 서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7천5백만원 계상돼있고 복리후생비가 5억원 계상돼 있고 346쪽 재료비가 446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는 방역약품과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해서 서있는데 이는 방역약품과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해서 서있는데 방역약품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비는 4,140만원 계상돼있는데 연막하고 잔류소독 포함해서 4,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이 보건소 실정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예비비를 썼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정도밖에 계상이 안된다면 예비비를 또 써야되는 상황이 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금년도 중에 충청남도에 방역예산 소요확보내역을 공문으로 받은게 있는데 참고로 보니까 약품대만 따져가지고 공주가 1억8천만원 아산 6천3백만원 서산이 1억2천만원 논산 1억3천만원 서천 1억7천만원 해서 저희보다 비슷한 시,군의 경우는 많게는 4배 3배정도 서천의 경우는 저희 시세보다 상당히 약하지만 1억원의 방역약품 예산이 확보돼있습니다. 저희는 그 만큼 약품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비브리오패혈증수거료는 요상수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패류의 수거용으로 서있는 예산입니다. 347쪽 민간이전은 각종 검사용시약과 진료약품, 재료 포함해서 5억4,870만원이 서있습니다. 348쪽과 349쪽에는 쾌속후송선에 관한 예산인데 전부 국비와 도비로 돼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원강사수당이 56만원도 국비가 포함된 것이고 기타 모자보건거점사업예산이 2,8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만 특별히 선정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50%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350쪽, 351쪽 같은 모자보건거점사업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쾌속정 관련여비는 도비로 계상돼 있고 모자보건선도사업추진 예산 5백만원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는 모자보건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충남대학교와 연구용역을 계약을 맺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천만원의 연구용역이 계상되었습니다. 352쪽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53쪽 역시 쾌속정 진료약품이라든지 진료기자재도 도비가 보조되었고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는 도비, 시비, 국비 비율로 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이런 무료 접종약품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비가 치과기구 등 국비지원금 450만원이 계상돼 있고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사업이 국비, 도비지원으로 48만원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도 그렇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의료비지원분이 8백만원도 국,도비지원금이고 모자보건거점사업 역시 선도사업 예산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24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355쪽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서진료소 운영비로 월 20만원씩 8개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비와 선천성대상이상검사비 이것은 국비, 도비지원금으로 되어있고 대한가족보건협회에서 건강진단하는 여성유방암검진과 여성자궁검진이 1,760만원이 도비 50% 포함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356쪽과 357쪽의 시설부대비는 쾌속정시설비가 국도비로 돼있고 자산취득비 난에 가면 역시 격납고 및 컴퓨터, 프린터기도 역시 쾌속정격납고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모자보건거점사업비는 모자보건선도사업용 교육장, 진열장구입용으로 9백만원이 국비 지원해서 예산 재고비용으로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용 유니트체어, 위생용품진열장이라든지 광중합기나 불소도포용장비가 국비지원분으로 해서 예산이 1,920만원 지원돼있습니다. 민간이전은 나환자관리위탁금은 나환자관리검진비 지원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보건교육실 개소수 4천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기억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해주십사 요구를 했다가 빠져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선도보건사업에 대한 보건교육실개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꼭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부탁을 올리는 것이니까 계상해 주시고 장애인편의시설은 2000년도까지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어서 보도블럭 등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후문진입도로 토지보상은 보건소 담장옆에 보건소 후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개인소유 땅인데 그동안에는 별 얘기가 없다가 도로포장이 돼있고 그 뒤에도 여러 민간인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 주인이 시에서 매입하라 아니면 길을 막겠다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용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구입해야할 입장이라서 구입비로 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천만원 가지고 당초에 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천만원으로 구입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검사실과 예방접종용 냉장고라든지 치과진료용 의자라든지 약품기자재함이라든지 자산취득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회의용 의자나 민원대기용 의자 이것은 지소용 장비인데 이 난에 여기에 삭감돼서 없는데 지소용 에어콘을 10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더운 여름에 의사가 진료하는 방밖에는 지소에 에어콘 시설이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이나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몹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에어콘설치는 지소에 해줄 필요가 있다고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꼭 지소는 에어콘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후문은 30만원이면 엄청나요.

감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도로만 확보하면 안되고 포장도 해야잖아요?

포장은 돼있어요. 어떻게 포장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금년에 포장을 했거든요. 자기땅인줄 알고 오랫동안 이용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라고 말만 하다가 금년에 포장을 해가지고 이용하니까 사두는거지요.

또 한가지는 위원신분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라나 모르지만 민원대기의자해서 11개소 30만원씩 330만원 계상했는데 제약회사에서 스폰서 안들어와요?

과거 10년전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을 구입하는게 제약회사를 상대하는게 아니고 도매상을 상대하는데 의자같은 것은 과거에는 제약회사에서 주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도매상 상대해서 약을 구입하게 돼있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보험약가가 30몇% 다운돼서 마진이 거의 보이게 드러나있어서 이런게 없습니다. 대기의자로 해놨는데 보건지소에 가면 대기의자도 그렇고 직원들 책상도 그렇고 한가지만 되는게 아닙니다.

구입을 하지말란게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겁니다.

보령군 보건소일 때는 제약회사에 요구해가지고 대기의자를 몇 개 구했어요. 이 문제는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349쪽 스커트 구입해서 630만원은 뭐예요?

오천에 있는 쾌속후송선이 뜰려면 공기부양선이라고 고무로 되어있는 부분에 바람이 들어가는데 제가 엊그제 섬에 가는데 다 찢어졌어요. 찢어지면 배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육지로 가기 때문에 자주 찢어져요. 그래서 그거 보수입니다.

351쪽 연구개발비는 무엇을 연구하는건가요?

모자보건선도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하던 사업하고 틀려서 대학하고 용역하여 사업추진 방법이라든지 모델,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계약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복지부로부터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대하고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국비50% 시비50%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이 부분에 학술적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것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보건진료소 치과의사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청소같은데는 의료장비가 있는데 현대식 장비와는 틀리겠지만 그것은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도 실현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부분은 어느 시,군이나 그런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지역에서도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순회하면서 요일별 정해가지고 진료를 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생각이 드는데 치과의사들 얘기를 들으면 일반진료나 감기몸살 같은 경우는 한번 가서 주사 맞고 약 치료하면 괜찮으면 안가도 되는데 치과진료는 최소한도 한번 치료할려면 어떤 경우는 한달도 가고 두달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해가지고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치과진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빨만 치료하는 것같은데 잘못하면 사람 목숨도 왔다갔다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자기 구역같으면 항상 있으니까 괜찮은데 남의 구역 가서 치료해 주고 오면 불안하다는거지요. 의사들이 기피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부분에 과장님과 궁리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은 했거든요. 먼저 청양에 있을 때도 왔다갔다 치료를 해주어라 했더니 하기는 하는데 발치나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다른데로 가라고 단순한것 외에는 안해요. 충분한 효과가 없지않은가 싶습니다.

치과의사가 3명이예요?

4명입니다.

아주 닫혀있는데가 어디예요?

성주, 웅천, 천북, 주산입니다.

몇 년씩 있어요?

그냥 계속 배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간 지역에 인구가 많은데가 있잖아요. 거기다 배치해요.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