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9쪽 자치행정관리 총예산액은 48억4천8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2천8백만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2억5천3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보다는 4천마원이 증되어서 편성되었고 증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51쪽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용 프린터토너, 속건형스탬프와 인주해서 천3백만원 정도 증이 됐고 152쪽 운영수당에서 본청 직원들 당일숙직비가 당초에 5천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만원으로 인상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154쪽 제1회공무원체육대회 출전선수 운동복이 4백만원 계상됐고 내년도부터 충청남도 공직자체육대회가 5월경에 있기 때문에 각 시,군직원들과 의회공무원까지 해서 테니스, 축구, 배구, 줄다리기 등 5종목을 하는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돼서 일반운영비는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쪽 여비는 내년도 1억8천8백만원이 되겠고 금년도보다 3백만원 정도가 증되었고 국외여비는 금년도도 천만원 내년도도 천만원인데 공무원교육중에 해외연수 가는 것입니다. 156쪽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등 1억2천6백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지침에 의해서 세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347명에 대해서 사지앙양으로 세운 사항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1억5천6백만원으로 내년도에도 세웠고 금년도보다는 천9백만원이 증액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기존 직원만 감이 됐습니다. 157쪽 각종 행사추진에 있어서 6억6천백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는 시정운영에서 일부 기존 300일 일용중에서 일시잡급으로 전환한 사항이 3명 있기 때문에 늘은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8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690만원이 감된걸로 최소 경비만 세웠습니다. 159쪽 포상금은 3천4백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340만원이 늘은 사항이고 이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일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관계는 1억2천만원 증됐는데 의료보험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는 21%를 부담했는 내년부터는 28% 인상되었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 늘은 사항입니다. 160쪽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대비해서 8백만원 늘은 사항이고 군경위문보조는 천만원이고 보령2대대 전산연동체제구축보조로 2대대와 읍.면.동 중대본부간에 렌망설치로 8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정액단체로서 4,32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고 연금지급금은 99년도에 기타직 퇴직금 청원경찰에서 퇴직하는걸로 되었습니다만 퇴직금이 없어서 감된걸로 1억5천7백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161쪽 민간이전단체에서 3백만원이고 99년도에는 도의새마을과에 편성된 것이 바르게살기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여서 저희가 3백만원이 도비와 시비 150만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161쪽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등 민간대행사업비가 3천6백만원이 작년에 없는 것이 내년에 세운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분류된걸로 용역비로 대행용역과 당직대행출동비로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직원식수용 정수기를 층별로 하나씩 추가하는데 2층과 3층까지 1대씩을 직원용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900만원을 세운것이고 주민등록등·초본 단말기가 현재 읍.면.동에 386으로 되어있습니다만 586으로 교체하는 사항이고 2천3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62쪽 출연금으로 대여장학금은 1억8천만원인데 금년도보다 1억7천7백만원이 감된걸로 발생 내용이 적을걸로 봐서 감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 일반운영비에서 4천9백만원이 예산에 포함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7만원이 감되었고 최소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165쪽 여비도 금년도 기준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도 실비보상금만 최소화해서 37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보다는 35만원이 감된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67쪽 시설 및 부대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70% 시비가 30%해서 5천만원이 민방위 급수시설설치로 되었고 대상시는 어항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수예산만 편성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9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6쪽 금년에 국외연수간 직원 있습니까?

4명이 갔습니다.

적지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대게 보면 일주일 이내로 가거든요. 그래서 중앙교육 6개월이상 장기교육일때는 한번씩 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교육만큼은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그분이 누구누구인지 알수있지요?

알수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백원이 들었든 천원이 들었든 연수를 가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먼저도 보면 어디 면직원이 백얼마인가 들여서 교육 갔다 왔는데 갔다와서 한달있다 그만둔거 과장님 시안하시지요?

예.

그러지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15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천9백만원 증된게 지침에 의해서 계획되었다고 했지요?

이것은 기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장님것이 1억천3백만원이고 의장님것이 3천8백만원이었는데 작년에 3천8백만원에서 반으로 당초에 세웠다가 추경에 원래대로 환원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천9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사항 때문에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천9백을 세워줬습니다. 본예산에 천9백 감한 것을 1회추경에 다시 세워주었어요.

증액된게 아니고 지출대로 금년에도 세웠는데 천9백만원이 감되고 나중에 추경에 환원시켰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해주어야할 이유는 없는건데 기준을 지사나 누구한테 받아서할려면 지사가 와서 시의원 다해야지요.

시정운영을 할려면 기준치가…

기준을 어디에 잡은거예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하는게 아니고 여기 자체적으로 책정한거 아니예요.

도에서 시장, 군수에 대한 기준치를 세워서…

지난번에 도민체전때 시링 내려왔다고 맞춰져야됩니까? 그럼 자기들이 와서 심의를 해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행자부에 보고한 후에 시달되면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이게 답변의 원안이지 무슨놈의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위원이 행자부든 도든 시링을 받으면 도지사가 위원들 해야하는거여 바로 그 답변을 하는거요.

161쪽 민간자본이전 3,618만원은 이렇게 필요한게 뭐예요? 숙직은 숙직대로 나름대로 할거아니예요?

읍.면은 하는데 동사무소하고 본청은 안합니다. 본청은 경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본청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소가 17개소라고 했는데 무슨 동사무소만 17개소입니까? 그간 예산에 안서졌던거 아니예요?

원래 세워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여기 표기가 잘못됐있고 원래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17개소는 동사무소 5개소와 석탄박물관, 주산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배수펌프장, 보건소, 수도사업소, 종합경기장, 공원묘지, 어항출장소, 욕장경영사업소 등입니다.

어디서 해요?

CAPS요.

도난당한 것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작년에 뭔가 있었던걸로 아는데요. 의회 컴퓨터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책임을 져야지 용역을 주면 무얼해…

본청은 당직이 있어요.

당직을 안서면 그 사람들이 가서 서요?

서는게 아니고 탐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출동하는겁니다.

효과있는거예요?

대행용역 준데서 아직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의사국에서 컴퓨터를 분실했는데 뭔가 조치했다고는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그때 당시 당직자들한테 책임을 묻고 문책을 했어요. 그렇게 마무리 지었고 그뒤로 도난신고도 경찰이 하고 했는데 큰 뭐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크게 활용한 것도 없고 해서 단순한 도둑이 아닌가 생각되어 자체적으로 문책만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 김동일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여러 가지 입력한 것도 있고 귀중하다고 했거든요.

의사국 직원 2명이 징계 먹었어요.

의사국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채종근계장하고 이재국주사가 징계먹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60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청라2대대로 8백만원을 보조금 준거예요?

해안대대하고 중대본부간에 랜망설치라고 해서 작전용으로 컴퓨터라인 끄는게 8백만원 들어가는겁니다.

시에서 해주어야 돼요?

예. 이것은 통합방위과에 근거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도 천만원 예산 세워준 것 같고 여전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군부대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래요?

통합방위법이 발효되어서 지역방위는 지역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있어서 렌망설치해가지고 신속히 대처하고 중대본부와 2대대와 라인까는 사업입니다.

158쪽 일시사역인 부임이 작년도 예산액이 2,128만원 했던 것이 금년에 1,4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보이는 것은 국장실 보조인부임하고 시정운영 3명에 대한 전년도 예산안 2,128만원이 이사람들 인부임인가요?

예.

그런데 그것이 구내식당하고 매점 인부임이 1,425만원 증액된거지요?

예.

금년에 없던게 내년에는 그 예산이 세웠는데 그동안에는 구내식당하고 매점요원들 인부임을 주지않았었나요?

구내식당하고 매점요원은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밑에 시정운영에 대해서 기존 300일 인부가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 인부임을 그만두라고 못하고 내년도에 280일자로 환원해서 활용할려고 그 인부임만 3명분만 세운겁니다. 그것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명으로 나와있고 구내식당 매점요원 인부임 해가지고 1,425만원인데…

상록회에서 매점하고 식당운영하는데 상록회에서 2명은 급여를 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3명을 추가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식당하고 매점운영해가지고 이득이 생기지요?

식당에서는 부족하고 매점은 이익이 생깁니다. 자판기하고 매점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식당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인부를 2명 댄다고요?

2명대고 여기 3명해서 현재 5명입니다.

매점하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액을 시예산에다 편성하나요?

상록회로 들어갑니다.

이득금은 상록회로 주고 이사람들 인부임은 시비로 주고 그렇게 됐어요?

운영해보면 이득금이 그렇게 많이 안나오고 식당이 항상 적자나요. 그것을 상록회 자체로 수입되는걸로 하고 인부임은 그대로 그 사람들만 주고있습니다.

금년에 인부임없었던 것을 내년에 다시 신설하는거지요?

아뇨 있었어요.

작년도 2,128만원 밖에 없었는데 증액된 액수를 보니까 구내식당 매점요원 인부임하고 딱 떨어지걸래 내년도에는 신설해서 하는건가요.

신설은 아니고 원래는 구내식당하고 매점인부가 3명이 280일로 되었는데 금년에 250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사항이 1,425만원으로 맞아 떨어졌어요. 밑에 것을 증액시킨 사항인데 바꿔졌기 때문에 단가가 맞은 것 뿐입니다.

159쪽 연금부담금 전체가 사용자 부담이지요?

예.

연금부담금 11억천9백만원이 사용자부담만 1년치지요?

부담액만 봉급하고 급여성만 총액에서 7.5%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이 11억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미리 예치하는 겁니까?

예치가 아니고 총 숫자도 본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총 합친 금액이 149억2천7백만원 그 중에서 우리가 8.7% 부담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담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식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는거냐고요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에 같이 납부합니다.

나중에 퇴직을 했다 이걸 어떻게 써요?

퇴직금으로 거기서 혜택을 받지요.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적립금입니까?

예. 적립금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정산해가지고 연금법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공무원연금법이 생긴뒤로다 계속.

언제쯤 됩니까?

60몇년도부터 입니다.

공무원퇴직자 퇴직금정산을 하는데 연금공단하고 정산을 봅니까?

정산은 그 다음해 1월에 1년걸 조회해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도의새마을과 퇴직금 5억천만원 왜 줍니까? 분담금 떼어쓰면 연금공단에서 퇴직금 환산하고 지불하고 우리는 정산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 지급금이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보령시에 이것이 전체 보령시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연금법에 해당되는 정규직 직원만 들어가는겁니다.

의료보험이 2.8%가 사용자 부담분만 인상분이예요?

예.

본인 부담은 없고요?

똑같습니다.

본인부담은 본인이고 사용자부담만 2.8%가 4억9백만원이다 이게 그 얘기지요?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말도 하기 어려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놓은거예요. 실링이니 행자부니 하지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경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중 도의새마을과 소관은 169쪽부터 190쪽까지 일반회계와 623쪽부터 632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저희 소관입니다. 171쪽 체육청소년부분의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가 2억2,760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이 18억9,175만3천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3,716만5천원으로 체육청소년시설과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감사수당, 급량비 임차료, 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체육공원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사항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173쪽 국내여비는 생활체육지원이라든지 각종 체육대회선수인솔 이것은 생활체육부분에 대한 지출이고 청소년업무추진에 대한 시설사업장안내 등 여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고 재료비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소독약품이라든지 시설소독에 들어가는 약품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청소년의 달행사, 청소년지도위원교육보상 등의 일반보상금을 계산했고 민간이전에는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여기에 따른 민간들 출전하는데 대한 보상금을 1억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고 사업예산으로서 18억9,175만3천은 각종 양여금과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에 따라서 각종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 기록보존에 대한 것이라든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청소년수련업무가 앞의거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실비보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석자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공연출연자보상비인데 참고적으로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청소년수련활동 참석자급식비가 현재 3천원씩인데 2천원은 저희가 부담하고 천원은 참석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해 왔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각종 시청운동부육성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80쪽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생활체육관계하고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부분에 따른 각종 국도비하고 양여금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을 예산에 계상한것입니다. 181쪽 연금지급금 시청운동부퇴직금은 선수들 중에서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요트장 건립비가 국비 도비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음 예산반영됐고 이것은 2000년도에 건립해야 2001년도 전국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동네체육시설 1개소 2천4백만원이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청소년수련관 접의자와 요트선수 고무보트는 청소년수련관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부담금과 병행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몇가지 예산을 반영했는데 웅천잔디포에 축구장시설을 위해서 2천만원이 계상돼있고 미산면 풍계리 면체육공원조성이 5천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여기다 체육공원을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복싱체육관 3억이 돼있는데 전체 시비로 표시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2억을 보조해주면서 시비부담 2억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비를 가지고 복싱체육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원대체해가지고 도비 2억 오는 것을 다른 체육개발에 돌리고 지역개발의 돈을 복싱체육관에서 표시가 된 것은 차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특비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장비구입 VTR, TV가 없어서 구입하고 청소년공부방정수기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로서는 일반운영비는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작년보다는 8백만원이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185쪽 국내여비는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여비를 계상했고 또 광고물 여기다 계산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도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광고물관리가 굉장히 일거리가 많고 출장회수도 많고해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계상한 것이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도의새마을 교육참석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도단위 행사로 거기에 참석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86쪽 민간단체경상보조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라든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전거타기대회 등이 있는데 자전거타기대회는 격년제로 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에 하고 2000년도에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고 다만 여기서 감사때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관계는 과연 해야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현재 복지관 도서관하고 통합운영 말씀이 계셨었는데 통합 운영돼서 한다 할지라도 차량여비라든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자체를 않는다고 하면 몰라도 그 사업은 제가 볼대는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계상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업예산을 위해서는 각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원분에 따른 시비부담까지 해서 사업비 계상한 것이고 186쪽부터 189쪽까지는 국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계상을 한 것입니다. 189쪽 하단에 있는 농조수로복개편입용지 보상금은 금년도 3차년도로서 매년 예산에서 복개토지를 시비로 해서 부담될 성격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190쪽 대천대 주포역간도로개설은 감사때도 지적했고 시정질문때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2억3천만원을 가져야 완공할 사업인데 지금 1억만 계상돼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때 답변드린 것 같이 추경에 나머지 것은 반영해서 하는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신축이 5동있는데 마을회관을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거 보니까 이 수량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11동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신청 들어온 대상지 중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 지역부터 마을회관이 신축될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설명을 빠뜨렸는데 188쪽에 있는 도로변 승강장건립도 읍.면.동에서 들어와 있는 것은 15개소인데 여기도 6개소밖에 계상이 안돼서 내용적으로 대상지 선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다목적마을광장조성도 포괄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꼭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히 다른 세입없고 이자수입하고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편성해서 총 4억8천8백만원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융자금회수관계는 95년도 상반기에 대출한거 하반기에 대출한거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을 내년도에 회수를 해서 다시 계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31쪽 세출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융자금 회수고지서라든지 일반운영계획 약관하고 소득특별사업 추진에 따른 도작업이라든지 현지 자금회수독려라든지 여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였고 융자금은 4억8천8백만원 중에서 4억8,681만원을 내년도 융자재원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예산서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많은 양을 저 오기전에도 요구되었고 저 온 후에도 지역에서 유망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원체 재정형편이 넉넉하지못해서 그런지 자체사업이 많이 반영 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추경이라도 자체 재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심층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171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시설비 웅천잔디포에다 축구장을 설립한다고요? 어디 공설운동장 가지고 부족해서 그러나요?

공설운동장은 관리상도 그렇고 평상시에 시설 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남부지역분들이 여기까지 오기도 그렇고 해서 그쪽 지역에서 현재 묵어있으니 간이축구장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생각한겁니다.

몇 회나 쓸 것 같아요?

연 몇 회보다는 조기축구회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는 것 같습니다. 연 몇 회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정수기는 작년도에 안 사셨어요?

청소년 공부방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돼있고 한군데는 안 돼있어서 계상한겁니다.

182쪽 동료위원이 잔디포축구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전년도예산액이 2,140만원 있거든요. 전년도라면 금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웅천잔디포축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2,140만원 서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잔디포시설을 위해서 2,140만원을 세웠다는게 아니고 체육시설로 해서 금년도 2천만원이 서있는 겁니다. 이것을 동네단위 체육시설이고 다른 지역입니다. 그 2천만원 있었던거고 가은 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가 된겁니다.

186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및 체육대회해서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서 그러는데 사실상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비만 늘어난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데 조금씩 늘어난것이고 새마을운동 정액단체운영비도 조금씩 늘어나고 부기별로 계상은 안됐습니다.

증액된 내역별로 알수 있게 서면보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로변버스승강장건립이 있는데 전면을 보게 되면 국도변 확포장 공사하면서 버스승강장 보상금 받은 미강리외 7건이 있지요? 이거하고 연관된겁니까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그것만 별도로 한게 아니고 자료를 낸거 보니까 전체를 묶어서 관내에서 필요한 것은 했는데 아까 설명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그게 시급하겠더라고요. 기존 있던 것을 보상 받아가지고 확포장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았지요?

예.

받았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어주여야 되고 이거하고 연관된거예요? 6동이라는 것이.

그거라고는 지칭 않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15동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우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대상지를 서정해서 해야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보상받은 8군데를 우선 해주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것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미산 풍계리 면체육공원조성한다고 했는데 부지라든가 확보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수자원공사 토지를 부락에서 사용하기로 약속이 돼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문서로는 안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지에는 차질이 없는걸로 알고…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산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미산면민이 운동할 수 있기에 좋았었는데 보상 받고나니까 천여명 모여서 체육대회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땅 15,000평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면으로?

사용만 천상 거기는 보상 받은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무상양여도 못하고 사용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만평인데 다른 것은 써먹지도 못하고 체육공원으로 면민한테 자기들도 선심쓴다는 의미에서 세워준거 같아요.

190쪽 마을회관신축은 다 지정돼 있는거예요?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185쪽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도의새마을교육참석보상은 9만9,500원이고 세미나참석보상은 50,000원 스승존경운동시책교육 교육참석보상 30,000원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날짜별로 금액을 한것입니다.

날짜별로가 아니고 명이지요. 370명에 99,500원씩 40명에 50,000원씩 보상적 차이가 나거든요.

30,000원이나 50,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2, 3일씩 교육도 받고하기 때문에 일수별로 틀립니다.

하루교육참석 일당이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도단위 가는것도 있고 시자체적으로 하는 참석보상이기 때문에 단가는 그렇게 해서 책정했느데 실지 집행과정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올려만 놨을뿐이지 집행 과정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도의새마을교육은 참석보상금이 평균 이만큼 나갔다고 해서 계상한거거든요.

제가 옛날 새마을지도자교육도 가보고 했는데 숙박비, 음식비까지 99,500원이고 하루 갔다오는 사람은 갔다만 오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교통비도 있고 음식값도 있어서 그때 그때 산출지출한거 다 있어요.

새마을과가 어마어마하네요. 요트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발주해서 다음주 14일쯤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과장님께서 세밀하시지만 도에서도 많이 활용할거고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거의 다 쓰네요. 심각하게 잘 좀 해주시라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도 설명의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간단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남포간척지 조류지를 조정하고 카누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요트카누협회 부회장까지 왔다갔는데 그분들 말씀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좋고 천혜의 요지다 하는 감탄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1년도 전국체전 천안에서 하는데 카누하고 조정경기를 여기서 할것으로 해가지고 국비 3억 도비 2억5천 시비부담 1억5천해서 6억을 가지고 시설 하도록 확정이 왔어요. 이 예산안 지출은 후에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여기다 1회용을 하지말고 영구시설을 해놓으면 지역적으로도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매년 전국체전할 때 여기서 조정, 카누경기를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구조가 최적이고 조정경기장이 최대 2㎞가지면 되는데 경기장 2㎞, 회전하는데까지 2,400미터가지면 되는데 이것은 2,300미터 좀 넘고 이쪽 구부러진 넓은지역까지 활용하면 연습장에서 아주 천혜의 요지라고 감탄을 하고 갔는데 시장께 보고를 드렸더니 중앙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조정경기장이 미사리 한 군데밖에 없어요. 부산이나 전남지역에서도 조정경기나 카누경기를 하면 미사리까지 가야되는데 여기에다 해 놓으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채 또 하겠네요?

기채안해도 됩니다.

수입이 좀 되나요?

수입도 꽤 괜찮다고 합니다. 숙박업하고 체육인들이 들어와서 한 4천만원씩 소득이 된다고 하고 그분들이 권장하는 사항은 경정까지 말씀하더라고요. 그럼 지자체에 큰 수입이 될 것이다하는데 장차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왕에 하는거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4족 시민체육대회개최경비지원 되어있는데 어떤 시민체육대회인가요? 보령시민체육대회요?

매년 만세보령문화제 할 때 체육대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개최를 하지않았고 내년도에는 만세보령문화제 때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으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만세보령문화제 경비 있잖아요?

만세보령문화제는 별도 운영에 따라가지고 체육경비는 거기 포함이 안될걸로 알고있습니다.

체육경비가 따로 있고 운영경비가 따로 있고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5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8천만원을 이제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경비지출을 해야됩니다. 175쪽 각종체육대회이벤트지원 천만원 어디에다 지원하는거예요?

관내에 15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만 배구,테니스,궁도 이런데서 시장배 체육행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원해주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답변도 납득이 안가요. 학교체육선수육성인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합니까?

초등부가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지않습니다.

매년 했지요?

예.

186쪽 새마을이동도서관 3천6백갖고 운영못하는데 왜 이것만 세웠어요?

지원정산을 받아서 확인하겠습니다.

3천6백만원 갖고 운영못할 예산을 뭣하러 올렸어요? 돈 부족해요. 나머지는 과장님 봉급에서 지원해줄려고 그래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쯤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결산보고서 올라왔지요?

예.

3천6백만원 올라왔어요?

금액은 아직 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12월까지 최종 해야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3천6백만원 결산보고서가 올라왔고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다시한번 확인해봐요.

금년도가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과목을 3천6백만원만 우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과 같이 도서를 3년간 구입을 못하다보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도서구입하는데 일부 활용했지 운영비로서는 차질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불부 확인하셨어요?

엊그저께 사석에서 말씀하셔서 일부 보기는 봤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수거 대출돼요?

180권정도입니다. 매일 나가는게 아니고 순연해서 하고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 정도입니다.

이게 새마을단체내에 들어가있잖아요. 과장님 조사를 정확히 한번 하십시오. 새마을 조직 간부급들도 여기에 대하여 위원들께 질책을 합니다. 이거 그대로 세워준다고… 간부급입니다. 3천6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자동차운영비하고 인건비예요. 이것을 보령시에서 왜 이원화를 만들었나요.

그것도 일단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업을 도서관에서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현재 있는 도서관에 있는 운영직원들이 이동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인건비라도 줄일수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천상 그 인원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차량운영비도 있어야될 것 같아서 최소의 경비는.

참고로 하세요. 요즘은 자기가 보고싶은 책을 옛날 60년대 70년대 행동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요즘 내가 보고싶다, 참고로 하겠다는 책은 아마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야져서 구입해다 보지 그리고 집에 안본 책들이 수십권 수백권씩 쌓여있어요. 그리고 이동도서문고 구입 3년동안 않고 과장님 답변이 180권 빌려주고 받는다 1일 얼마도 모르시고 수불부 확인해 보셨어요. 이번에 틀림없이 확인해 볼려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3천6백만원 갖고 안되고 세울려면 더 세우고 안세울려면 죽이고 하세요. 이런 허무맹랑하게 어디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운영 3천만원은 어디 자원센터예요?

원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전국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하는건데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수요자와 공급자를 조사해가지고 운영을 최대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글자그대로인데 물건 수집해다가 다시 저렴하게 팔고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원봉사는 봉사를 받아야 할 사람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참여해 줄 사람을 인간관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항이고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센터가 원동사무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그렇지요. 인건비도 있고 행정장비에 따른 운영비 등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인건비요.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작년에도 지원했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시청 직원이 아니고 민간단체… 몇 분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2명입니다.

2명의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전기료 사무실 사무용품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요원들을 모집해가지고 각종 보령시에 행사가 있으면 자원봉사를 내보낸다 이거예요?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천안, 금산, 논산, 보령시 법적으로 연차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보령시가 책정받아서 오픈해가지고 기능이 20개단체의 각종 가맹단체,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력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수요처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안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올해부터 발족을 했어요?

예. 천안시는 2년전부터 했습니다.

99년도 지원해 준 3천만원에 대한 운영결산서를 받아보셨어요?

12월이 안돼서 금년에는 행정장비를 사느라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내년에는 운영비가…

행정사무감사에 소관사항이 되었든 공통사항이 되었든 자원봉사센터 결산내역을 보고하게 돼있잖아요? 사무감사에 안올라왔단 말이예요?

98년도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게 안올랐다는게 왜 98년도것을 얘기해요? 안올라왔지요? 모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시에 종합적으로 공통사항이든 소관사항이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다 받았지않았습니까?

예.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결산내역이 안올라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꼭 챙겨보셔야겠네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때 이것은 꼭 좀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거 과장님이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주고 삭감하고를 떠나서 진짜 이동도서관으로서 보령시에서 어디다 치우치지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새마을지회하고도 상의해보시고 이런 방법 아니면 할 수가 없나 수불부도 확인하시고요.

운영사항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체를 없앤다는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구태의연한 고착증에 걸려있으면 곤란하다니까요.

그런게 아니라 새마을문고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고 중앙정부에서 계선적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타 시,군 자꾸 운운하는데 남의 장에 간다고 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새마을 문고는 법으로 조직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189쪽 농조수로복개 도로포장편입용지보상은 어디입니까?

대천여중 앞으로 해서 대천초등학교까지 가는 수로가 개거였었는데 그것을 복개했지요. 복개 과정에서 잔여지가 남았는데 그것을 보상해주기로 결정되어 그동안 보상을 계속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보상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돈이 썩었지 기존에 농조수로로 갔던거 아닙니까? 이것을 복개했어요. 왜 시에서 돈을 주어야 돼요?

복개부분을 주는게 아니고 복개하고 나니까 나머지 도로옆에 잔여지가 남습니다. 그것을 현재 시 도로로 쓰고있어요.

복개되기전에는 둑이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개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을 방치하고 내버려둔다면 저희가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을 도로로 확장해서 포장하여 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복개한 부분 이외의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조에서 도로로 쓰지말라고 막으면 되겠네요. 복개 안해주면 농조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막을거 아닙니까? 도로로 못쓰게 그렇겠지요?

예.

그렇게 해보지 그랬어요?

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상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2년간 보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기존에 수로에서 둑으로 형성돼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가서 놀았잖아요. 둑이 이쪽하고 이쪽 부분은 수로가 가운데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 쓰들 못했어요. 기준에 수로로 운영했으니까 이것을 합리적이고 효율성있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복개를 해가지고 멋있게 했는데 농조땅이라고 갓길 땅값을 보상해달라는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복개 부분가지고는 간선도로로 사용 할 수 없고 나머지 잔여부분을 시에서 매수 하지 않으면 농조에서 민간인한테 사유지로 매각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판단하에 편입용지를 사는 것으로 됐어요.

갓 양쪽으로 땅값만 주는거고 이건 왜 안줘요?

예. 그것은 보상할 사항이 아니지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이겁니다. 어째서 옆에만 복개해줘 다 해주어야지 농조들 바보들이네 전체 다 받아야지.

수로부분이니까.

수로도 복개를 해가지고 시민이 쓰고 차도 대고 다 쓰고 있잖아요.

수로를 매각할 수 있는 지목이 아니지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 농조하고 도로를 사용목적으로 포장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방법이 없이 어떻게 해요. 시어세 잘못한건데 당초에 남은 것을 둑으로 쓰나 마찬가지인데.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이거예요. 난 몰라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겁니다. 다주어야지 전체것을 시에서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개만 하고 나머지 땅값은 물어주어야지.

편입용지부분이 있는데 수로부분에 매각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사용할거 아닙니까?

수로에 따른 이것도 부대시설입니다. 옆에 둑이 수로를 위한 둑이지…

김주성위원님한테 설명 좀 들어보지요.

아는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실무과장님께서 이것이 안맞는다해서 그런것이고 물어주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물어준다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주기로 하고 2년간 주었는데 나머지 잔여분을 안줄수가 없지 않습니까?

면 체육공원도 읍.면.동도 신청하면 5천만원씩 다 세워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627쪽부터 6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3쪽 지방세세입에서 172억8천만원으로서 전년도 153억4천5백만원보다 12.6%가 증가된 숫자를 계상했고 보통세가 158억9천만원 목적세가 10억9천만원이 되겠고 과년도수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2억4,342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159억6,878만6천원이 감된예산이 되겠고 주원인은 금년도에는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에서 전입금 122억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었었고 또한 도세징수교부금이 금년까지는 30%였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3%줄고 재정교부금제도가 시행되므로 인해서 재정교부금으로 8억2천6백만원을 돌리는 바람에 그랬고 순세계잉여금 16억이 제외돼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520만원 감된 것은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고 사용료수입은 시장사용료 조례가 개정돼서 2천2백만원 하천사용료 중에서 공유수면점용료가 금년까지 그 사용료로 해서 징수교부금의 50%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사용료 전액전환이 되므로 인해서 5천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징수교부금에서는 금년보다는 줄었습니다. 37쪽 수수료수입이 7천7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증지수입에서 천5백만원 기타 수수료에서 보건소진료수입이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6천2백만원을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사업수입에서는 사업장 생산수입 사업수익은 2억1,350만원 추가되는데 보령사랑상품권 이용율이 내년에 본예산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돈이 되겠습니다. 38쪽 징수금교부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교부금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8억2천6백만원이 감되고 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3억7,850만원이 감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수면교부금이 2천3백만원 감되고 내년부터는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굉장히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해사채취허가를 환경단체라든가 많은 어민들의 이의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사채취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수교부금 3억5천5백만원이 줄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39억8백만원 줄었는데 이는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에서 122억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6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순세계잉여금이 16억 줄은 것은 3년평균치를 내서 6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1억보다 16억이 줄었습니다. 부담금에서 2억5천이 줄었는데 이는 가스공사에서 가스관배관에 따른 도로복구비가 2억5천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잡수입에서는 특별한게 없습니다만 과태료수입에서 전년도 자동차등록과태료만 수입을 했었습니다만 책임보험 과태료 값이 7천만원을 초과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가 천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43쪽 재정보전금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세징수교부금을 30%에서 3%만 주고 나머지 27% 서는 배부분 비율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26억4천6백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회계로 193쪽 세무과 총 예산요청액은 2억6,776만원으로서 내년도 일반회계 1천4백억원의 0.19%가 되겠습니다. 1억723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내용은 내년부터는 세정망이 전국 통합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구축비로 8천7백만원 내년부터 저희들이 세금을 카드납부기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준비가 2천만원정도가 늘고 기타는 경상적경비로서 예년보다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 예년과 비슷합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수용비라든가 지방세징수 등 8종에 대해서 2천7만6천원을 요청했고 세무공무원 업무편람 교양지구입으로 34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194쪽 지방세홍보물제작으로 398만원을 요청했고 지방세서식표준코드자료변환비하고 지방세서식표준코드자료검증기해서 각각 백만원과 3백만원해서 도합 4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세정전산망통합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정평가유공공무원표창이라든가 고지서발송대장 수용비를 했고 195쪽 지방세카드납부수수료가 내년도에 5억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봐서 카드수수료가 100분의 2해서 천만원을 카드비로 요청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지서발송이라든가 부서운영 공공요금에서 3,128만4천원을 요청했고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 백십만원 급량비 4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목으로 1,05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2,212만원을 요청하였고 업무추진비도 세무담당활동비 월액 8만원씩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재료비가 280일짜리 인부사역 1인에 대해서 계상했고 포상금으로서는 세원발굴포상금 160만원 세무조사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 체납징수포상금 240만원 내년도 지방세업무종합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해서 3개 읍.면.동을 포상하기 위해서 11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세전산자료데이타베이스구축을 위해서 도비가 30% 포함된 8,150만원을 요청했고 자체사업으로서 카드납부조회기와 휴대용카드조회기로 1.155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는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때 다룬 바 있습니다마는 또 3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193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부동산압류해제인지대가 고질 체납자들한테 받는건가요?

체납세금이 현재 부동산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납부를 했을 경우에 해지를 하는겁니다.

인지대를 시비로 부담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세금을 안내서 시청에서 압류를 했는데 해지는 본인들이 해야할거 아닙니까?

시장이 요청을 했다가 부득이 건당 천원씩 납부를 합니다.

관외거주자 체납세금독려해서 3명에 대한 20회 287만4천원 독려내용이 뭔가 3명에게 20회를 하는데 이 돈이 들었다면 이해가 잘 안돼요.

국내여비로서 저희들이 여비 비목에는 체납세금 징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실지 모릅니다만 관외거주자들에 대한 체납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서천분들이 여기와서 자동차중기는 거기가 비젼이 없기 때문에 보령시에 와서 등록하다보니까 취득세도 저희시에 내고 체납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대도시 볼 때는 특별히 경락에 의해서 외지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오천이라든가 해수욕장 부근은 대부분이 외지분들이 재산을 많고하기 때분에 추진하다보니까 비목상으로 20회 한다는 것보다는 산출내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거 같습니다. 그러나 청양이라든가 홍성은 기타 서울같은데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