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옵는 김철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시,군별 배정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국도비를 제일 많이 확보한 센터로 부상되었습니다. 무려 14억5천8백만원이라는 예산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의 총예산규모는 361쪽 37억7,654만9천원입니다. 작년대비 3억천7백만원정도 감되어서 경상예산이 15억8,276만2천원으로 비교하면 작년보다는 2억정도가 더 증가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364쪽 경상적경비가 6억5,035만8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3천백만원정도 되겠고 전년대비해서 1,05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쌀 간척지 시범농장 운영에 3,5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는 3,95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 43만원이 된 형편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백만원 서있고 가축질병진단실장의 수당이 종전에는 3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공수의사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50만원씩 산정되었습니다. 367쪽 부서운영급식비는 시간외수당으로서 360만원 산정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505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유류대라든가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268만2천원이고 업무추진비 및 센터소장이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해서 일괄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369쪽 복리후생비 중에서 가계지원비가 금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체력단련비가 되겠고 급여성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370쪽 시비의 재료비로서는 4,427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는 농기계차를 내년도에는 교체해야 되는데 내부수리 해야될 금액이라든가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을 할 교육재료비 이런 것이 들어있고 간척지 시범영농을 위한 재료비가 1,215만원 편성되었는데 2,256만4천원을 요구했는데 천만원이상이 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수정발의 때 다시 재상정 할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2쪽 일반보상비로서 1,690만원이 되어있고 이 사항은 주로 4-H나 생활개선 지도자 각종 농어민단체들이 중앙 도단위 교육을 차출돼서 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보령시 농어민 한마당전진대회라고 해서 9백만원 서있고 작년 예산하고 같이 통합해서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촌지도자 활동 기금보조 4백만원 4-H연맹기금보조 4백만원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농촌지도자기금보조하고 4-H연맹기금보조가 백만원씩 감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에 맞추어서 행사를 통합해서 실시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해야될 지도자수련대회라든가 4-H야영훈련들은 안했습니다. 통합해서 농어민의 날 행사로 했던 것을 보고드리면 373쪽입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국도비보조사업쪽에 예산편성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약 5천부를 만들었는데 1,895만원이 계상되었고 산학협동심의회 수당 4백만원이 국비로 확보돼있습니다. 374쪽 국비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공무원 연구활동비 또는 기술선도 벤처농업육성추진, 경영컨설팅교육참석 및 현지출장, 농업경영정보테이타베이스화 추진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375쪽 역시 국비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벤처농업육성재료비에 천만원 서있고 도비보조로서 포도뿌리흑벌레저항성대목증식시범재료비 6백만원 서있습니다. 남포지역에 아시다시피 포도에 외래해충인 피로렉스라고 하는 흑벌레가 발생하고 있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순수한 국비예산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이 5명 있고 내년도에 농업경영데이타베이스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1명 해서 총 6명을 1년동안 고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토양검증을 연속적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매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일용인부가 675만원이 산정돼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1,59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도비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아시면 되고 377쪽 품목별상설교육외 8종인데 거기에 따른 교육을 위한 급량비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내지는 기술보급기관으로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8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부담은 국비로 지정된 농업인단체활동보조금인데 조금씩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마는 4-H단체지원, 농촌지도자회지원 등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시설 및 부대경비는 14억1천3백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있는데 센터이전을 위해서 13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격납고 수리센터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그 중에 13억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5천5백만원을 확보했고 시비가 약 8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족액은 16억5천만원이 되겠고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증액해서 내려온다는 정보가 있어서 확보를 해주기로 약속돼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랜망구축을 위해서 2백만원 서있고 뿌리흑벌레대목증식을 위해서 6백만원이 돼있고 기술선도벤처농업의 육성을 위한 3천7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79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5억2,867만3천원인데 신기술투입을 위한 우리시 농업인에게 시범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인데 주로 국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수 4-H회원 시범영농에 천5백만원이 편성돼 있고 한회원에 5백만원씩 해서 3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380쪽 국비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3천만원을 포함해서 외 18개사어에 4억1,697만원이 되겠고 농촌지역 일감갖기는 아직 어디로 지원된다든가 이런 것은 심의를 거쳐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요즘 전통 장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피로회복실설치는 건강관리실쪽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업여성정보화사업은 260만원이 되겠는데 어떠한 사업장에 정보화 컴퓨터를 제공해서 이제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2쪽 도비보조가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시범사업 3천만원외 11종에 1억1,1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83쪽 자산취득비로서 농촌지도장비, 농업기계훈련장비 또는 농촌청소년정보화사랑방설치 컴퓨터, 프린터, 정보인프라구축사업, 예찰정보출력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성격의 예산이 8,340만원 서있습니다. 385쪽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뿌리흑벌레자동접목기 6백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농민한테 주는게 아니고 센터가 이전하면 뿌리벌레의 대응성을 키우기 위해서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고품질 무화과 확대재배시범이 유일하게 시비사업비로서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4천2백만원을 했습니다만 절감해서 천만원 산정되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3농가에 0.4헥타 무화과를 가지고 있고 식초까지도 개발하고 있고 금년도까지 3년째 유지를 해보니까 판매망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자꾸 확대를 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차 정도가 서울시장을 올라갈 수 있는 규모로 돼야될 것이다해서 면적확대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센터신축 빼고 국비를 보조받든 도비 보조를 받든 우리시비 보조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28억에서 13억을 빼면 15억정도입니다. 인건비쪽의 예산 약 9억3천이 되니까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그정도입니다.

378쪽 도비나 국비보다 시비를 붙이는 쪽에 상당히 농업인 단체작목별연구비지원 2천만원 도비 6백만원이고 시비는 천4백만원인데 군데군데 시비가 오히려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것도 같고 380쪽을 보면 농작업피로회복실 설치는 어떤겁니까?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20년 30년 하다보면 주로 허리에서부터 농부증이라고 하는 병에 시달립니다.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다보니까 허리가 아프다든가 피로회복이 안되는쪽에 문제가 있어서 회관같은데 찜질방을 만들어서 몸을 일할 수 있고 일한 후에도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쪽의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결정됐어요?

아직 결정은 안됐고 내년초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일예로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주변지원금으로 찜질방을 오천 소성리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의욕도있고 회의록에도 보면 수용을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허리가 아프다 뭐다 해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 어렵게 해서 가져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거기서 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갖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 어느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짜야되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노력은 많이 하시고 센터신축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줄여서 다른사업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쪽으로 바꿔보실 필요성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기존 하우스시설이 돼있는데다 그린음악이라고 해서 음악을 들려주면 진딧물이라든지 벌레가 덜 끼게 되어있고 그런 속도가 빨라진다 해가지고 음악을 들려주는 장비가 되겠고 또 전해수를 뿌려주면 방울토마토에 입곰팡이 같은 것을 예방한다든지 딸기의 곰팡이를 예방한다든지 하는 이온기시설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92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검토한 결과 확실히 음악을 들려주면 잘크고 월등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규명되었습니다. 특허까지 신청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371쪽 일반보상금민간실비보상 교육이 작년보다는 적지만 교육효과가 많습니까? 침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교육하고 실지 교육받는만큼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이 한번 시킨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바꿔진다는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평생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국제화 추세인데 역시 뒤져있는 농업인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는 방법은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82쪽 도비보조사업은 장소가 정해져있습니까?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경제작물사업과 축산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신청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추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토지대장이라든지 교육 자부담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을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비를 많이 붙였어요?

도비가 옛날에는 국비처럼 50대 50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부터는 양상이 바뀌어서 도비 30%를 붙이면 시비 70%붙이게 돼있습니다.

지역특화소득사업은 3대7이고 다목적개량곡간시범은 50대50으로 들쑥날쑥 하지요?

자부담이 40%있고 개량곡간은 60%가 보조이고 40%을 자부담 붙이게 되어있고 지역특화사업은 국비가 20% 시비20%해서 40% 융자 40% 자담 20%되어있으며 도비로 해서 오는 것은 보조가 30, 30해서 60% 보조나가고 자담이 40%로 되어있고 사업마다 일률성이 있는게 아니고 틀립니다.

선정도 정확히 되지는 않았군요?

사업선정은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성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고품질 무화과재배는 어디지요?

그지역은 해양성기후에 적합한데 바닷가쪽으로 해야되는데 저희는 0.4헥타 있는데 남곡동 해안도로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단지화시켜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음식이 뭡니까?

2002년도 꽃박람회가 안면도에서 주로 꽃도 전시하지만 꽃음식을 전시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이지만 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에다 꽃을 붙여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쪽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화술같은거요.

384쪽 콤바인교육용 훈련장비인데 콤바인이 현재 시장에서 3천4백만원인데 2천9백만원이면 싼데 이정도면 교육용으로 충분합니까? 기왕에 나은 것으로 해서 하는게 낫지요.

정부조달품이기 때문에 품질은 똑같더라도 가격은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