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부터 395쪽은 인건비로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총예산으로는 7억5,722만8천원으로 유인물로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에서 공통사항으로서 시설관리사업소 각종 서식인쇄가 939만원 도서관운영비로서 신문구독과 독서회원증카드인쇄, 청소용품, 여름철에 독서교실운영 소모품 도서구입으로서 3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96쪽 체육시설로서 체육관과 운동장의 방역과 소모품, 정화조청소, 귀빈접대, 밧데리교체해서 6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백관의 신문구독과 화장지, 청소용품이 196만8천원과 객실용품으로 비누, 치약 198만원 객실청소비 정화조청소, 침구류에 대한 세탁비가 240만원 그 외 주차야영인쇄비 해서 9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98쪽 박물관으로 관람권이 3백만원 전시장 바닥청소, 자료소독해서 70만원 전등구입, 화장실수거료 80만원 소모성에 대한 용품으로서 5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요금이 옥외시설에 대해서 380만4천원 전기요금 및 옥외 각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시설이 동지역만 1억3,802만4천원 성주터널이 1,027만3천원 등 계가 2억8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보험료로 운동장가스와 체육관, 동백관, 박물관화재비 보험료로서 314만5천원 상수도사용료로 594만원 건물환경부담금이 84만원 유선방송의 사용료가 1백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99쪽 시설운영 관련 협회비로 도서관과 박물관, 방화관리자협회 84만6천원 박물관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수수료 478만원 가로등무선전기 24만원 운영수당으로서 4개시설의 일직비가 270만2천원 체육관의 숙직이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시설근무자시간외 급식으로서 150만원과 400쪽 동백관과 박물관의 여름철의 근무자급식해서 370만5천원입니다. 연료비는 각 옥외시설에 대해서 1,678만1천원이고 도서관의 건물유지비가 237만9천원과 도서관 2층에서 4층까지 장애인리프트가 설치돼 있는데 고장나 수선비 1백만원과 소방시설 수신기교체이설로서는 1층에 설치돼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2층에 보이는데서 문제가 되었을 때 발견하기 쉽게 소방시설이설로 539만7천원과 체육시설로서는 건물유지비가 549만7천원 401쪽 운동장의 전광판이 백만원 체육관건물유지비, 기타해서 1,069만2천원이 됩니다. 동백관건물유지비가 259만9천원 세면기보수와 객실유지 408만9천원입니다. 박물관건물유지비가 153만9천원과 에어콘이 고장나서 백만원 승강기오일교체 333만9천원입니다. 공원묘지는 잔디채치기외에 백만원과 차량선박은 소형승용차 1대와 고소작업차 2대에 대한 관리비가 780만원입니다. 402쪽 관내여비 시설관리사업소에 1천50만원과 도서관, 박물관, 동백관, 도서지역의 가로등이 115만원과 읍.면.동가로등 보수에 4백만원 해서 1,910만1천원이 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40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에 제초와 비료가 167만5천원 박물관제초제와 채치기날 45만원 404쪽 잔디포로서 비료, 제초제, 채치기날개 해서 269만5천원 영선계로서 성주터널의 램프와 안전기구입이 816만3천원 가로등, 방범등 안전기램프구입으로서 4,085만5천원 가로등보수자재가 550만원해서 5,4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설별의 8명에 대해서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동백관 잔디포가로 등해서 5,722만원이 됩니다. 405쪽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에 꿈나무집 운영으로서 교육교재로 1,286만3천원 학예발표와 졸업사진, 학용품구입으로서 899만3천원 예식용품, 호스피스교육등록비 3백만원 청소년문화유적지답사에 2백만원 기능교실에 소프트웨어에 정품구입이 533만원해서 3,8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06쪽 복지사업의 일반운영으로서 설문조사 50만원과 복지사업의 보존용품 119만천원 정화조청소 백만원과 자원봉사자용품으로서 169만원 해서 438만천원입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전화, 전기협회비 616만5천원과 407쪽 운영수당으로 취미교실에 12과목에 대한 강사료 시간당 강사가 23,000원이고 자녀교육과 노인교육 자원봉사자교육해서 강사료가 3,806만원입니다. 연료비로서 복지관연료비는 1,448만9천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유지비는 434만5천원 컴퓨터기능교실 20대 유지비는 4백만원 피아노조율 12만원 해서 921만5천원입니다. 선박은 꿈나무집어린이 승합차 1대에 250만원이고 408쪽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중앙교육이 4회에 172만5천원 꿈나무집 간사 4명의 강습이 95만8천원 재가복지업무추진에 144만원 선진지견학으로 384만원해서 450만7천원입니다. 재료비로서 꿈나무집아동 중식대로 1,326만원과 보호대상자 사랑의 밑반찬제공이 396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생활필수품이 81명에 대해서 120만5천원이고 독거노인명절음식으로서 설과 추석때 백만원과 독거노인의 생일잔치를 차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132만원을 세웠습니다. 409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집 중식제공인부임으로서 618만8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층교육급식과 자원봉사교육급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쪽 재산 및 물품취득으로서 꿈나무집의 반지차 4개시설에 선풍기 1대로 운영되어서 여름철에 에어콘 3백만원과 컴퓨터교실의 책상 노후로 20개에 4백만원 복지관프린터기 2대 5백만원과 보관함과 전산정보장치 197만원 등해서 1,447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시설관리사업소의 장애인의 편익시설이 4층까지는 되어있는데 5층에 종합자료실이 있는데 거기 설치가 안되어서 장애인이 불편하여 시설비로 1천5백만원, 가로등방범등신설공사로 1천5백만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가로등 이설비 6백만원과 무창포, 대천해수욕장이 10등정도에 천3백만원 가로등노후된 페인트공사가 천만원이고 411쪽 재산및물품취득으로서 박물관에 대한 냉장고와 싱크대구입으로 65만원과 도서구입비 천만원이고 기타 출연금으로서 박물과의 문예진흥기금 10%와 국민체육진흥기금 5%해서 802만3천원 기타 출연금으로서는 공설공원묘지에 특별회계전입금 2억이 되겠습니다. 661쪽 특별회계로 공원묘지특별회계로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수용비로서 150만원과 홍보전단이 4백만원 기타 홍보와 사무실 운영관리를 해가지고 705만3천원이고 공공요금으로서는 전기요금이 3백만원 전화요금이 96만원 자동차세 30만원 기타 보험료와 부담금해서 492만2천원입니다. 662쪽 피복비로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작업복이 16만5천원 선박차량비로 코란도 1대에 192만6천원 연료비로 73만8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사,납골당의 건물유지비, 예치기 유지, 경운기유지 등 268만5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120만원과 663쪽 재료비로 공원묘역의 제초제구입이 370만원 작업도구와 비료해서 370만원이고 인부사역으로서는 3명에 대한 2,040만원과 일시사용인부 50명에 대한 2,584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묘지알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650만원이고 재산취득으로 예치기구입 60만원과 664쪽 차입금이자가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액으로서는 4억원이 되겠고 예비비로는 5,0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내권이나 주변에 노후된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이 100등에 대한 도색입니다. 1식으로만 나와있는데 만약에 주물주가 누렇게 되어있는 다리가 있는 것에 대한 도색입니다. 도색관계는 처음으로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는 뭐예요?

도서구입이 2000년도까지 50,000권을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의 도서가 25,000권이 못되고 있고 올해는 우리시 예산은 하나도 없었고 천만원에 대한 신규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이면 몇 권이나 돼요?

잘해야 1,200권정도 입니다.

작년에 체육관에 농구대가 없어서 학생들이 야간에 활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올라올줄 알았는데 안올라왔네요?

어떤 체육관을 가보니까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농구대를 보았습니다.

고정식도 아니고 이동식도 아니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정발의에 올리겠습니다. 전년도나 내년에 비해서 신규가로등이 굉장히 저조한 금액이 되겠고 수정발의 때 올리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동백관 침구류세탁이 240만원인데 세탁기가 없어요?

수건이나 소규모적인 것은 자체에서 세탁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세탁방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408쪽 재료비에서 복지비가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독거노인 보호대상자 등 정부시책은 늘리는거 아닙니까?

재료비에서는 7백만원이 감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3백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밑반찬을 작년에 무의탁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해서 186명이었는데 이번에 60세대 무의탁노인으로만 한정한 사항입니다.

410쪽 재산물품 취득비를 보면 다 구입해야 돼요? 꿈나무집 에어콘 3백만원, 컴퓨터교실 책상 4백만원 사회복지프린터기 5백만원 드레스보관함도 50만원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명이 한 교실에 복도로 있으면서 밑에는 지하이고 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막힌 사항이라 1대의 선풍기를 벽에 붙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땀을 견디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린터기는 도서관 1대 기능취미교실에 1대해서 2대 사항입니다.

동백관과 체육관 별도에 대한 시설관리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같이 서있을 뿐입니다.

시설관리가 운동장, 체육관, 동백관, 박물관 같이 시설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404쪽 잔디포제초제는 약대를 안쓰고 공공근로 인원으로 제초작업을 안합니까?

잔디포가 4만평인데 일용인부는 1명이 관리하고 있고 1년에 2, 3번에 대한 제초제를 뿌려주어야지 제초작업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매년 잔디를 떠가는데 제초작업을 해도 풀이 많이 나요?

많이 나고 도저히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만약에 이게 돼가지고 추경에 세운다하면 상반기는 그냥 가고 하반기에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기 1,650만원을 해주시고 조례도 통과해 주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것이 4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계속적인 것이 아니고 올 1년이면 1년이라든가 이것하고 다음해 서해고속도로와 앞으로에 대한 묘지의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 년 후는 우리가 걱정 안해도 판매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결과에 보상금을 몇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팔아오면 판 사람이 선전되어 자동적으로 묘지판매가 활성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보상금을 생각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1년이면 1년으로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하지 지속적인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기에 16만5천원을 준다는 것인데 이 돈가지고는 효과가 없는데 물론 답답하니까 이런 제도도 해보고 저런 제도도 해보는데 조례 제정했다가 1년 써먹고 나중에 와가지고 남주는거 안주느냐 시비거리 생길 수도 있고 실효성이 없어요. 조례를 만들면 오래 써야될텐데 1년쓰고 폐기하는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1년이라는건 한시적인 기간을 해가지고 선전이 되면서…

나중에 조례가 상정되어 심의시 얘기할 것이지만 1기당 16만5천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없는 사람에게 10만원, 5만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소개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몇기정도야 효과가 있겠지만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봐요.

행정감사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업체 2명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에 그분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를 따져서 했을 때 24만원인가 됐습니다. 두 업체 중에서 하나는 3%, 8% 그 금액의 중간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석물업체와 영안실과 또한 어떤 알선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것으로 해준다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보상금의 돈 몇천만원 보다도 묘지판매에 대한 선전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생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행했다가 99년도나 2000년도에 별로 차이가 없을적에 소장님 계획이 틀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최소한 노력해서 우리가 알선료 주면서 홍보비가 4백만원이면 굉장히 적습니다. 중앙지에 한번 내는데 천3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중앙지에 선전한다고 하면 욕장도 있고 서해고속도로 있고 그분들이와서 얘기할 때 묘지도 1급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664쪽 차입금 4억원에 대한 이자가 2천8백만원이예요?

예. 내녀도 갚을게 4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채는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어떤데 썼어요?

작년에 쓰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워놓더라도 긴급사항이 될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총 예산액의 1%를 세우게 돼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따라서 세워놓았다가 더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100기정도만 잡아놓고 이것도 중간금액입니다. 평당가격의 7.5평에 대한 12만원, 16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 예산총괄표로 2000년도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사업예산 12억6천만원 자본예산이 149억2천6백만원으로 수입예산 총액은 161억8천6백만원이며 지출은 사업예산이 23억7,144만2천원 자본예산이 138억1,415만8천원으로 지출예산 총액이 161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9년 총예산규모 269억8,177만2천원보다 107억9,577만2천원 약 40%가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보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이유는 2차지구 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미편성과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9쪽 수입적수입인데 예금이자는 2천만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은 저희가 내년도에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국고보조비 7억5천만원외에는 택지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인건비지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충당용으로 4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영업외수입은 주차료, 야영료, 샤워료, 토지임대수입으로 지난해 보다 약간 감소되게 편성된 것은 입장료수입을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경찰서 전경타격대급식비 등입니다. 563쪽부터 566쪽까지 기본급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67쪽 일반수용비는 공기업 회계장부 구입과 부서운영수용비 해수욕장개장 특설무대설치, 해수욕장운영 기록보전, 해수면위험표지깃발 설치, 공중화장실 관리용품구입 등으로 총 9,4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69쪽 일반수용비로 택지감정수수료는 택지분양촉진을 위해서 만일의 경우 전체 미분양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할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무전기수리와 사륜오토바이, 제트스키, 구명정수리가 있겠고 어업권손해배상소송 비용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승소되었을 경우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569쪽부터 570쪽까지의 공공요금 및 재세는 자동차 전기 전화요금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고 일반숙직비와 피복비는 청원경찰 여름경찰 근무복 및 모자 해수욕장근무자의 근무복으로 총 9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대천해수욕장 근무자 급량비와 인명구조대원 급식비등 으로 8,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여름경찰 및 구조대사무실용 콘테이너임차, 해수욕장임시주차장 시설용 사유지임차, 매표서 톨게이트설치 및 철거장비 임차 등으로 6,8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72쪽 연료비는 공중화장실 및 사무실, 방송실 연료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안내소 보수정비, 샤워장, 전망대보수, 샤워장 급수대의 퇴적물준설 등 3,140만원입니다. 573 차량선박비는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유지비와 인명구조원 제트스키, 경찰구명종유류대 등으로 1,5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수행여비와 토지매각협의 2지구 보상협의 등으로 4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해수욕장개발촉진 및 각종 이벤트행사유치협의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일반 재료비는 차없는 거리 화단의 꽃묘구입과 꽃씨 구입, 공영주차장조성용 자재구입 석분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자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57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시설물관리인부 일용과 녹지대 전지, 전정인부는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인부가 되겠고 학술용역비로서는 공영개발사업 결산검사 용역으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개장기간중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보상과 급식이고 연금, 의료보험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고 배상금은 공영주차장내 차량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비해서 3백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공중화장실을 민간단체에 위탁 개정기간동안에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576쪽 지급이자는 96년도에 차입한 도지역개발기금 이자와 97년도에 차입한 농협지방채증권, 98년도에 차입한 지방채증서, 관광진흥기금, 99년도에 차입한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총 12억7,754만원이 되겠습니다. 581쪽 자본예산의 수입은 1지구 택지매각 수입으로 1지구내 호텔부지와 산정부지에 대한 46억4,423만원을 편성하였고 2지구 택지매각수입은 94억7,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에 7억5천만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타 자본적수입으로서는 1지구내 매각대금의 잔금수납이 9백만원 2지구내 매각대금 잔금이 4천8백만원 기타 연체이자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시설비로서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사후 환경관리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30만평이상일 경우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법적 사항이고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13억5,771만5천원 화장실은 2지구내 현재 공공편익시설로서는 화장실 1동만이 건립돼 있고 2지구내에 화장실 1동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1억5천만원 급수대 2개소에 3천만원 샤워장은 2지구내에는 1곳이 없어서 2동해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지구내 공공편익시설 실시설계비가 1,519만2천원 2지구개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비 7억5천만원과 시비 26억7천2백만원으로 34억2천2백만원은 2지구 전체의 준공을 요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만 택지매각 상황에 따라서 부분 준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선오수관로매설은 현재2지구 경계에서부터 오수처리장까지 오수관로가 매설이 안되어서 오수관로매설 비용이고 대체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 임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정기준은 2지구내에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개발사업 간선오수시설과 2지구측량수수료는 ㎡당 380원으로 측량수수료가 1억7,708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등기가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중화장실의 외등설치와 파고라의자교체 및 보수 공중화장실 정비, 재래식 화장실보수, 매표소 임시전기설치공사 이 매표소는 고정식 2개소하고 임시 6개소해서 8개소에 대한 전기설치 공사가 되겠고 총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87쪽 자산취득비는 복사기가 96년 9월에 구입한 것으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금사정이 여의치못해서 구입을 못했고 내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동식화장실은 임차해서 썼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편성했고 숙직실 옷장 및 이불장구입, 방송용 콤팩트 디스크플레이어구입이 되겠고 선수금상환은 계약을 한 후에 계약해지요구가 들어올 경우 반환하게 되겠고 1차 5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도지역개발기금 내년도 원금상환액이 20억이 되겠고 일반은행 차입상환은 농협지방채증권 원금상환 30억으로 금년도 연말에 저희가 60억 차환할 경우에 연말에 갚게 되겠고 갚는 것으로 되면 수정발의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은 2차지구 부분 준공시에 분양면적 정산할 경우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대금에 대한 반환하는 것으로 5억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억8,5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로 편성되었습니다. 665쪽 무창포해수욕장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5천백만원 세출 17억5천백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세입은 무창포해수욕장 호텔부지 매각대 수입이고 세출은 오수처리시설사업과 오토캠프장 기반시설공사로 편성되었습니다. 669쪽 매각사업 수입은 호텔부지매각으로 17억4,732만3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백만원 기타 잡수입은 호텔야영장부지의 임대료로 6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세출은 오수처리시설사업으로 13억5,012만2천원 오토캠프장은 현재 기반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하는 것이 6,4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는 오수처리시설과 캠프장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674쪽의 시설부대비는 전망대 부분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상 및 분양평가 감정평가료로 90만원이고 보상금액이 누락돼 있습니다마는 수정발의를 해서 천5백만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의 수입전망은 국비 7억5천만원과 일반회계 4억외에는 나머지는 택지를 매각해야만 운영되는 예산이고 따라서 저희 스스로가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571쪽 대천해수욕장 임시주차장임차 사유지를 임차하는데 해마다 그 가격으로 하는거예요?

개인이 여기를 임차한다면 가격을 더 주어야할텐데 저희 관에서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형편이고 작년도의 가격으로 임차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대한 깍은겁니까?

개인한테 임차하면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될겁니다.

해수욕장개발 및 운영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높게 섰네요?

작년에 3백만원 섰는데 추경에 일부 더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시책업무추진비가 택지매각 같은 경우에 오늘도 외국에서 와서 3박4일 있겠다고 연락이 와있는 상태입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있는 편입니다.

581쪽 국고보조비는 확정된겁니까?

내시가 내려왔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확정되는 겁니다.

586쪽 매표소 개장기간중 임시전기설치공사로 8백만원인데 설치했다가 그냥 놔두면 안됩니까?

신광장하고 구광장쪽은 고정적인 자리가 되겠고 나머지 소로길에 나온 부분들은 고정시설로 놔두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쪽은 고정시설로 놔두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이보다 적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광장, 구광장에 고정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하지않은 때는 철수했다가 하면 예산절감이 안될까요?

고정시설보다는 선로를 늘린다든지 인건비나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공기가 짧아가지고 시설할려면 굉장히 바쁘고 나중에는 놔두고 하는니 아주 고정시설로 해서 8백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정확히 고정시설로 놔두어야지 따지고 보면 손실이란 말이예요. 관리하기가 힘들으니까 놔둔다고 하는데 해수욕장의 무대설치도 고정시설로 해놓는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셔서 개장시에 바쁘지않도록 그리고 욕장개발이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2개기관은 기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한것이고 감정평가수수료는 미보상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땅하고 건물입니다.

공특법규정에 의해서 2개기관의 감정을 꼭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할 수 없이 감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586쪽 도로배수불량구간정비 1식 해서 천만원 계상됐는데 대개 음식점 횟집에서 물을 많이 흘리는 것 때문에 보도블럭 자체가 주저앉고 심지어 이끼끼고 모래가 들어가서 하수구가 막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활어차협회가 있는데 이번에 전력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를 다시 뜯어내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 백사장이 모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주저앉게 되거든요. 활어차 하는데서 우리가 보도블럭 깔기전에 콘크리트파더를 해라 파더를 한다음에 우리가 다시 위에 주저앉지않게 하는걸로 활어차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전면에 보면 횟집에서 수족관물을 도로에 자꾸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침하가 되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래기 때문에 침하가 되는 부분을…

저희 생각은 앞으로 해수욕장기본운영방안을 일부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원인행위자가 부담을 해주어야지 정부 시비로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하기도 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를 따져봐갖고 자부담해야 될 부분은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을 30개 구입한다고 나와있는데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에 어떻게 들어가요?

대천해수욕장것만 30개입니다.

2차지구에 공중화장실을 하나더 건축하신다고 했는데…

택지매각수입 여건에 따라서 매각수입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화장실이 국비보조 받아서 지은 것이 1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곳 정도는 더 필요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국비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소장님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수정발의에 대해 말씀드릴게 있는데 수입을 어떻게 17억4천만원인데 매각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현재 오수정화시설은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여기 편성은 안돼있습니다마는 오토캠프장하고 야영장이 과연 무창포해수욕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냐를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은 필요치 않다면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매각을 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과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것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시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오수처리비용 분담금을 활용해서 관선오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프장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6천4백만원밖에 안되지않습니까?

재 생각은 오토캠프장이 용도에 따라서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토캠프장일 경우의 가격은 그렇지만 만약에 간이골프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의 용도로 된다면 택지가격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도 오수처리장이 개장식때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안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저 뿐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적에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거아니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오수처리장 자체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 부분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지구 관광개발사업 7억 부분도 신경쓰시고 하여튼 무창포가 소외되어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니까 신경써주십시오.

금년 개장때까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5쪽 환경사업소 운영에 경상예산에 5억4,780만6천원을 계상했고 421쪽 사업예산 7,115만원 중 등에서 6억1,8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가 2억7,699만9천원 경상적경비가 2억7,070만7천원 해서 5억4,77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법정경비 및 공통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7,115만원을 계상했고 이중에 연구개발비로서 시험연구비가 150만원 분뇨처리약품구입비에 2,130만원 시설비에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중에 폭기조및소화조산기관교체에 천만원 분뇨이송펌프교체공사에 천만원 침전물준설공사에 천만원 원심분리기수선공사에 5백만원 급속여과사및탁도제거교체공사에 5백만원 산처리장탈수기수선공사에 450만원해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변산소 자동측정기구입하는데 3백만원 바이스는 물건을 고정시키는 기구가 되겠는데 이것이 10만원 핸드그라인더 10만원 배관용 미싱구입에 40만원 압력계 25만원해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하수도관리 인건비가 5,510만7천원이고 429쪽 기타업무추진비가 696만원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가 2,205만6천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재료비가 6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30쪽 시설비로 도서지역식수원개발 해서 장고도, 녹도, 호도해서 10억7천8백만원 보령하수종말처리공사가 133억5천3백만원 이것은 수정발의 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별도로 추가로 와가지고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남포 달산리 하수도정비가 9,910만 하수관거신설 7.08㎞가 29억3,539만4천원 하수관거보수가 5억8,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가 2,202만2천원 보령리간이상수도관교체 시설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32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백만원이고 47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인데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89쪽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은 급수수익에 있어서 가정용이 11억7천9백만원 업무용이 5억3천9백만원 영업용이 9억8천5백만원 욕탕1종이 1,601만3천6백원 급수공사수익으로서 신설공사수입이 1억2,350만원 개조공사수입이 550만원 수수료수입이 203만2천원이 되겠고 잡수입 20만원 수입이자배당금이 3억5천이고 494쪽 타회계부담금수입이 천5백만원 불용품매각수입이 36만5천원 변상금 및 우약금이 백만원 잡수입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95쪽 수입적지출로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기타보수가 1억9,969만9천원 499쪽 수질검사수수료 및 수용비가 1,092만원 피복비가 50만원 국내여비가 115만원 원수구입비가 1억980만원이고 500쪽 보령광역댐상수도 정수구입비가 8억7천1백만원이고 동력비가 1억1,484만원이 되겠습니다. 501쪽 기본급이 인건비로서 8,406만9천원 수당이 2,451만원 503쪽 정수장근무자인부임이 5,282만2천원 가스안전공사수수료 및 수용비가 1,158만8천원 504쪽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322만6천원 창동, 웅천, 청소, 청라, 성주 숙직실 연료비가 1,198만3천원 정수장시설장비유지비가 110만원 국내여비가 1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506쪽 복리후생비가 3,440만9천원 정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14만3천원 정수장품 피해시 약품비가 1,304만원 창동정수장 기계장치수선비가 7,720만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10쪽 배수지관리 일용인부임이 1,690만5천원 송수관누수보수수선비가 5,350만원 512쪽 누수보수원 일용인부임이 3,126만6천원 누수보수용 양식인쇄 및 수용비가 438만3천원 피복비가 32만원 급량비가 144만원 무인각정 시설유지비가 190만원 514쪽 누수탐사 및 보수차량유지비가 3백만원 동지역에 대한 계량기보호통 교체가 9천9백만원 515쪽 노휴계량기교체 3,727만5천원 급수관교체비가 6천5백만원 일반관리비의 인건비가 1억5,512만9천원 516쪽 수당이 3,796만3천원 518쪽 상수도회계양식구입비 및 일반수용비가 4,042만원 519쪽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1,407만4천원 520쪽 운영수당에서 일숙직비가 2,645만원 상수도사업추진급량비가 450만원 철도용지사용료 청소의 임차료가 40만원 국내여비가 1,572만5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3만원 업무추진비가 8,168만원이 되겠습니다. 522쪽 복리후생비가 6,682만원 523쪽 일시사역인부임이 532만원 공기업결산용역비가 3천2백만원 연금부담금이 2,998만7천원 의료보험료부담금이 1,119만5천원 524쪽 정수및수용가관리 인건비기본급이 2,175만원 수당이 595만5천원 검침원일용인부임 인건비가 2억286만9천원 526쪽 상수도고지서인쇄 수용비가 1,142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468만원 복리후생비가 955만7천원 528쪽 신설공사비가 1억2,350만원 개조공사비가 550만원 529쪽 지급이자가 11억6,554만3천원 재특융자금과 도특융자금 지역개발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530쪽 특별손실액 3백만원 전기손익수정 손실이 3백만원 예비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533쪽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이 1억2천7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0억 기타자본적수입이 4억2,483만원 이는 대우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539쪽 자본적지출로 죽정도 배수관로공사시설비가 4억7천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백만원 540쪽 염소투입기 등 자산취득비가 75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17억162만5천원, 재정자금 상환금이 8,024만원이 되겠습니다. 542쪽 예비비가 8,6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9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601쪽 세입은 하수도사용료가 7억2,744만7천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95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2천백만원 과년도수입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9,749만8천원 하수도관리양식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3,496만6천원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지급독려 및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608쪽 하수도뚜껑교체 및 시설비가 2억4,910만원 지하수검침용시간계 등 자산취득비가 350만원 차입금이자가 7,740만원 차입금원금이 1억8천만원이고 예비비가 1억9,952만2천원 공기업자본전출금이 천5백만원입니다.

431쪽 보령리 간이상수관교체공사는 노후돼서 하는거예요?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됐습니다.

노후됐는데 특별회계 먼저 했나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왜 거기만 그랬지요?

여기가 급수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께요?

주포 시내입니다. 더 질의사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9쪽부터 5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14쪽 급수관은 어디 있는거지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