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경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215쪽 일반운영비사항으로 부서운영비를 비롯한 기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비를 비롯해서 각종 일상업무에 따른 기본경비인 대장이라든지 소규모 행사의 기본경비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우대업소표시판제작은 신년도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주고 경로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업소한테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판을 걸어주고 경로우대를 받는 대상노인에게는 증명서를 만들어서 해당업소를 이용할 때는 경로혜택을 받도록 특수시책사업으로 표시판 제작경비를 올렸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7쪽 여성관련 각종 강사료를 포괄적으로해서 49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인데 우리 관내에 20개소의 공설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매년 낡으면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보수비로 6백만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8쪽 도 여성교육 참석자보상비 129만원은 각종 도 내지는 전국단위 여성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 실비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219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경비에서 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5백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는 시단위 행사이고 저희 관내에 총 장애인이 참여해서 1년에 한번하는 단합대회로 7백만원 요구했고 장애인단체운영비는 장애인들이 사실 지체, 농아, 맹인단체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원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요금 조차도 본인들이 회비에서 부담하는 형편이어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보다 보령이 현재까지는 미흡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30만원씩 해서 3개 장애인단체에 최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한아동수련교실운영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일반사항입니다. 현충일추모행사지원을 매년 하고 있고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5백만원 어버이날행사 노인의날 행사해서 행사경비를 올렸고 봉산서실운영도 매년 예년과 같이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서예교실이나 취미활동지원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에서는 보령노인회 보령시지회에 작년과 금년 똑같이 8백만원 상의군경회를 비롯한 보훈4단체에 4천만원 단체별로 천만원씩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 220쪽 내년에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각 읍.면.동별로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를 3천6백만원 요구를 냈고 각종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예산배정이 지원되어 저희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22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도 노인건강진단과 경로연금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거택시설보호, 한시보호 등 그 외 각종 사회보장적 각종수혜보조사항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224쪽까지입니다. 225쪽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 중에서 경로당운영이 172개소 이것은 정식적으로 등록되어있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월5만원씩 지원됩니다. 난방비는 연25만원씩 금년과 동일하게 변동사항 없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 하고 보육시설운영비도 시책사업으로서 각 법인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22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애육원과 보령원에 대한 지원비와 사회복지관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복지관이 2개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영하고 명천사회복지관이라고해서 구세군한테 위탁관리하는데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고 장애인체육관운영은 정심원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에도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밑으로 전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22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 애육원의 식당이 불편해서 식당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항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고 시비 일부부담사업니다.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 등에서 정심원 본관과 편익시설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리프트라든지 각종 휠체어 통행로 이런 것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런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원돼가지고 시비 15%부담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 정심원내에다 판매장을 신축해서 장애인들이 재활사업으로 인한 각종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경비를 지원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28 의료보호기금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조성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5천만원 연간 매년 계상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3억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금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641쪽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각 누계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의료비 및 진료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각 병,의원의 진료비를 저희가 대납해야되는 예산합니다. 651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관련된 각종 인건비 일상 특정비가 되겟고 65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도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대당 천만원이내의 융자를 해줄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같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요구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어려운이들에게 수혜를 많이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최소의 경비를 국도비 예산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전액 저희 요구안대로 수용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5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비교해서 올해 노인행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인의 행사를 지난해 보다 1번 더 했어요.

오라고 하면 안갈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무국장이 우리 시청 출신이니까 뭔가 잘알고서 돈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런 것을 잘모르지만 위원들이 노인의 행사 쫒아다니다보니까 오라고 하면 노인양반들은한테 약하잖아요. 안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자주 행사하는 것보다 합쳐서 노인의 행사를 하지말라는건 아니고 합쳐서 한다면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예산문제가 아니고 합쳐서 해준다면 우리가 덜 바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겁니다. 227쪽 아동복지시설보강은 대천애육원식당을 보수하는것인데 그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4천만원인가 5천만원 들영서 정화조사업을 했는데 그사람들 말 들어보면 하수도로 묻어서 가면 괜찮은데 자기네 논으로 흐르니까 곤란하다 해가지고 진정서도 올라왔던데 주민들한테 욕 안얻어먹게 할 수 있겠죠?

저희는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조사해봤는데 일단 정화조를 규격대로 했고 활성탄도 저희들이 넣어서 하고있는데 물론 법적기준치로는 이상이 없는데 아무리 법적기준치는 정당할지라도 하수도를 통해 하수도만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에 하수도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남의 논을 거쳐서 가게 됐거든요. 겨울이나 봄에는 덜한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정화를 해서 기준치이하로 내보낸다해도 냄새가 나고 본인들은 어찌됐건 맑은 물을 논에 흘러보내야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가서 볼 때도 별로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농사짓는 몇 가족이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싼거 PVC관 등으로 하면 돈 천만원도 안될거 같아요.

거리가 이쪽 큰대로까지 와야됩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그러면 당신네 논으로 빼라 조금 내려온 논이 있더라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논 밑으로 파이프를 넣을테니 통과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주겠는냐 그러다라구요.

218쪽 전년도 예산보다 천3백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예요?

장애인단체운영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천3백만원 된것이고 다른 것은 별 변동이 없어요.

전에는 얼마 섰었는데요?

없었어요.

다시 세우는 거지요?

예.

해마다 둘어오나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난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샘플로 해서 5개 시,군을 조사해봤어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되는데 유독보령시만 십원한장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감사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영안실안치료가 120만원 해주는거고 장애인단체운영비로 1,080만원이 증액되는 거고.

주로 그 경비로 추가되고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는 그게 들어갔습니다.

224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어디 공익근무요원인가요?

시설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은 그동안 일괄해서 그간에 했는데 신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받아가지고 보령원에 지원을 해주고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건데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을 하다가 실,과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경로식당은 어디예요?

경로식당은 대천교회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명천사회복지관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도 주2회이상씩을 급식하겠다고 하면 국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일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85명 9,180만원 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어디 어디가 있을거 아니예요?

정심원, 애육원, 보령원입니다.

도에는 다 안나오는거예요?

정심원 같은 경우는 매번 예산할 때마다 애로가 있는데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국도비를 주어야 되는데…

정심원으로 가는 많은 예산이 국,도,시비 다 붙었잖아요. 별도 시비를 이만큼 붙인다면 문제가 있는거예요.

국가시책 사항은 각 시,군에서 시설유치를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전부 다 붙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붙어있습니다.

도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을거 아니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해서 해요. 법인까지는 도단위로 직접하고 범위내에 법인시설이라고 있는데 보령학사하면 보령학사는 법인이고 다른거는 보령학사 내에서 우리가 다 관리하는게 아니라 정심요양원 이것은 법인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직접 합니다. 예산도 자기네가 받아서 집행을 하고…

220쪽 충효교실운영에 대해서 시의원이 되니까 강사를 하라고 해서 몇 번 가봤는데 너무 형식적이더라고 예산이 있으니까 쓸려고 하는 것 뿐이더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만큼 보내면 각 읍.면.동별로 하면 얼마나 되지요?

작년도에 3천6백이니까 1개읍.면.동에 3백만원 정도입니다.

큰돈인데 가만히 보니까 돈을 쓰자고 다니더라고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동장보고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백원을 쓰더라도 가치있게 쓰자 내가 그러는데 예산을 내려보내는 부서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만 그냥 배정하지말고 아이들한테 방학동안에 한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분야를 가르치는데 적절하게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해야지 그냥 돈만 내려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니까 형식적으로 끝나요. 효율적으로 하도록 본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고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공통 교재도 없고 해서 올해 교재도 만들고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역별로 잘하는데도 있고 못하는데 있으니까 사업계획 시달을 할 때 사업계획시행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체 시비가 대략 얼마정도 계상됐나요?

총괄해서 한 것은 없는데 39억9천만원입니다. 일반시설경비는 거의 없고 소모성 경비입니다.

장애인도 하도 단체가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장애인 숫자가 배로 늘어납니다. 그간에는 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신장, 심장 5개분야가 더 생겨서 최소한도 정확한 기초자료는 없지만 배이상 늘어날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단체가 새로 생기지않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좁아서 못하지요?

20평밖에 안되고 물이 줄줄 샙니다.

장소는 어디로?

지난번 위원님들 동대지구에 동파 옮기는거 할 때 보훈회관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218쪽 왜 약수터 관리를 30일밖에 안해요?

약수터 관리를 30일만 하는게 아니라 한달에 3, 4일 정도를 하고 1년 전체를 예상해논 겁니다.

자원봉사자세미나참석보상이 도·중앙 이렇게 쓰였는데 자원봉사자 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세미나 참석시키는거예요?

여성단체 중에서 자원봉사자의 단체가 정식으로 발족이 돼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국단위 조직이 되어있어서 도나 중앙단위 행사할 때 참석을 시키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달리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이거밖에 그때 갈 때 여비입니다.

새마을지회에도 자원봉사센터도 있거든요.

새마을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기능이 거기는 총괄을 해서 각종 자원봉사단체, 민간봉사단체 전체를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센터 역할을 해라 일부 직원도 주고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아주 기초 자생단체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합병하면 안되나요?

그거는 총괄…

거기서 분리하면 되지 총괄이 됐든 뭐가 됐든…

만약에 한다면 그 센터의 하부조직이라고 보면 되지요.

219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새로 신설된 것이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1,080만원, 7백만원, 5백만원이 새로 신설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전혀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세가지가 신설 예산편성을 하였다 이말씀이지요?

맨 위에것은 장애인체육대회는 연례적으로 계속 했던 것이고 장애인의 날행사는 경비가 그간에 매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2백만원정도 증액이 된 것이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전액 신규로 한것입니다.

과장님이 장애인단체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 임의로 1,080만원을 내년도의 예산에 지원을 해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령시 전체의 예산편성 안배를 하는데 이것밖에 안된다 이렇게 내려온것입니까?

지원비는 담당과장으로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요구를 과장님이 한것이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렇게밖에 안된다해서 내내 이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온 것인지요?

제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천8백을 요구했는데 8백만원이 삭감되고 1,08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충효교실의 예산이 여름방학에 보름이나 20일 하지요?

2주입니다.

3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보령시의 훈장 월급입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이 중에는 외래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하면 몇 만원씩 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교재대 한문 한다면 천자문 책자를 사주고 있습니다. 강사료도 일부 나가고 기관단체장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은 강사료가 없고 민간인들 초빙해서 하는데 강사료를 지불하고 애들 먹는것도 조금 해주고 수료할 때 표창장이라든가 상품 등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고있지요?

중학교까지입니다.

보령시 관내에 몇 개소를 운영합니까?

16개 읍.면.동 다합니다.

충효교실을 개강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주로 학교를 많이 빌려서 하고 전부 학교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2주동안 보령시 관내에서 개강하는 학교가 몇 개냐고요?

다하지요.

231쪽 환경미화원수당을 보면 시간외수당도 있고 많이 있는데 청소차 기사들이 일요일 일하면서 수당을 안주는데가 어디입니까?

금년은 다 못주었어요.

환경미화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주면서 일요일날 나와서 청소차를 끌게 하고 운전기사에게 수당은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 확보해서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지급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 못했다고 하면 그사람들도 보령시청에 소속 되어있는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령시의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주면서 일요일 부려먹으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불합리하거든요. 일반 행정직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행정직 공무원들 스스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행정직 공무원들은 일요일 다 쉬고 하면서 청소차 기사들은 일요일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일을 시켜놓고 수당도 안준다 지금까지 몇 년을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거 아닙니까?

금년도는 지급이 어렵고 내년도에 지급할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건데 너무 불합리하지요. 어려운 일을 하시는 청소를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특별히 더 대책을 세우지못할 망정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은 벌써 해주었어야 할거아니예요? 과장님 상당히 책임이 있는건데… 올해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법으로 못주게 돼있습니까?

법으로 주게 돼있고 예산확보가 돼야 합니다.

일을 시켜서 돈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노조가 결성돼 있고 임금에 대해 부당하가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건의를 하고 했는데 청소차 기사가 몇 분 안돼요. 그래서 계속 묵살된겁니다.

그사람들은 노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환경미화원 것은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나가는데 기사들것만 휴일 근무하면서 품값을 못타가는거예요. 분명히 지금 넣어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얘기했을때도 이영우과장께서도 올부터 하겠다 해놓고 올해 안됐다는 것은 그만치 힘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는겁니다. 기사들이 안움직이면 어떻게 할거예요?

올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 또 올라가겠네요? 우리가 1000분의 25를 적용받네요?

예.

12억천9백만원이 총액인데 산재보험료가 2000년도 개산한 금액이지요?

예.

보령시는 할증이 전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화원이 한사람도 업무상 재해를 전혀 안입었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고 관공서의 환경미화원은 할증을 못받는다네요.

환자가 작년에 몇 사람 발생했어요?

1명입니다.

장애를 입었나요?

장애는 안입고 산재로 치료만 해주고 완쾌했습니다.

계산됐는데 이것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겁니다. 그렇지요?

예.

산재보험료가 1기분에 8백만원조금 못들어가네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사료화공장에 대해서는 작업일보나 그런 양식은 전부 필요없고 한 장에다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해가지고 갖고있어야 되고 만약에 사료화공장에 대해서 또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한ㅌ 작업일보, 임금대장 그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대처를 해요. 사정하고 한다는게 아니고 이건 정부시책인지는 아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사료화공장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우리 계장님한테도 원색적인 발언도 했지만 그것을 근거로 대처를 하세요. 자료를 갖다놓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이러한 실정인데 이렇게 위원들한테 대처를 하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작업일보를 운영자의 행정능력 하시는데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일러주면 됩니다. 날짜별로 해가지고 수입이 얼마고 가동시간이 얼마고 나간게 얼마고 옥수수가루 구입해서 우리가 사료화 만들어서 공급을 얼마나 했고 그것만 있으면 되지요. 분명히 임금대장 있어야 됩니다. 그거없이 나중에 무엇으로 어떻게 할려고 해요. 기계 막 돌아가는데 손 하나 뚝 잘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협약할적에 거기에 대한 모든 사고책임은 그 사람들이 지게 돼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는데 장부처리를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되는데 할 능력이 없어요. 지난번 우리가 만들어준건데 현재 2명 고용에 여자 3명을 쓰고있는데 사무처리한다면 또 하나 써야될텐데…

그 사람이 혼자 하면 돼요. 거기에 무슨 사무직요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일용인부 2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5만원을 주든 그 사람이 써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따지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월 코스트를 봐야되고 연 코스트를 종합적으로 결산안이 나와야 됩니다. 전기료, 유류대, 인건비가 얼마해서 시에서 얼마를 1년에 투자했는지 알고나 넘어가지이거예요. 이것을 사정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안세워주고가 아니고 알고넘어가자는 거지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료화공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지 방문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올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압축기라든지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서 전기로 가동시설을 바꾸어서 최대한 예산절약되게 해보기로 하고 운영자체를 면밀히 점검해서 저희들이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또 하나 저희가 할 것은 전량 다 수거를 해서 처리를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는데 처리가 어렵고 2000년도 가서는 일체의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못받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을 가봐서 퇴비화 시설을 견학도 해봐야되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장래는 퇴비화시설을 하고 단계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그것이 되고난 후에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면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우리가 지불하지요?

아니고 우리차만 지불합니다.

우리차를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기사도 두고 기사겸 수거하는 인부지요?

기사 있고 일용인부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조사를 해보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차라리 갖다가 오리를 먹이는게 낫지 아무리 시에서 그 사람한테 독려를 해도 그 사람 정신상태가 틀렸어요. 그거는 백번 해봐야 안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열악하고 냄새나고 하는 것을 할려면…

저희가 볼 때는 저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맞게끔 해주어야지 근본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천안처럼 시에서 직영하면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말고 좌우지간 적자가 1년에 2억이 난다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 준비 안되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 갖고 하지않으면 어려워요.

종합적으로 점검해가지고 개선점을 찾고 어떻게 해야 운영방법이 효율적인지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보면 관광과에서 물론 대천해수욕장이 주목적이겠지만 보령시의 관광홍보가 부족하지않느냐 여름 끝나고 서울에 가보니까 대천해수욕장하고 콘도가 번쩍번쩍 하는게 나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콘도만 선전하지 우리 관광에서는 신문만 조금 내고 하는거 볼 때 마음이 아픈게 다른 지역에 가면 계속 홍보물에 대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지역사진이라든지 나오는데 본위원이 그 지역에 관심있어서 그렇겠지만 1년하고 넘기고 또 1년하고 넘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책자나 어떻게 하겠는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것이 약간 빗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쪽에 따라서 예산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해수욕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욕장경영사업소에 지출하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욕장경영사업소에 전출해 주는 전출금으로 저희 관광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목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홍보는 위원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만 신문에 내고 영어, 한글, 중국어로 된 홍보물이 있습니다. 각 여행사에 배포한 바 있고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관광객들이 와서 찾는게 대천해수욕장에 대해서 특별한 홍보자료가 없고 사진이라든지 우리가 제주도를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게 있는데 올 예산좀 세워가지고 그것을 할 의향은 없겠는가 본위원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왕에 홍보물 작성된 것은 충분히 비축돼 있고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250쪽 머드축제에 대해서 1억2천5백만원이지요? 머드축제를 2회 했는데 먹어서 없앨려고 하는거같애 그러지말고 실속있게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PR을 할려고 노력해야지 보면 각 과별로 해서 먹어서 없앨려고 하는 분위기니까 그런 것을 없애고 밥 안먹으면 어때요. 건실하게 각 과별로 그렇게 하는데 실속있게 꼭 머드만 PR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하 담당님께서도 연구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사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5천원짜리 식원 하나씩 주고 말아버려요. 몇 백명 와가지고 소비성이니까 과장님 내년 여름에는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꼭 필요한데만 쓸 수 있도록 해서 PR을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머드축제라는 우리 보령시의 수입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관심있게 해주시고 뒷면 보니까 연구비가 2백만원으로 해놨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하면 많은 연구비를 세워가지고 많이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도에는 더 내실있게 98년, 99년 2회동안 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만족한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릴 것은 국비가 포함이 안됐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4천만원의 국비가 여기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 올릴 때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럼 시비가 좀 줄어듭니까?

예. 국비, 도비를 다 쓰고 시비를 작년에 남겨놓은게 있습니다.

24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안내판설치 석탄박물관 해놨는데 전년도에 천5백만원이면 전년도는 어디 한거지요?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 죽도입구에 했고 2000년도는 석탄박물관이라고 했는데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로 표기가 되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천5백만원 가지고 화현가든 앞, 개화3거리, 수청4거리, 남대천교 3거리, 동일주유소3거리로 되어있습니다.

조목조목 해놔야지 1식이라고 천5백만원짜리 안내판 세우는거지 이해가 안가요.

그때 이것을 계상할 때는 어디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지 가서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그 뒤에 올릴겁니다.

천5백만원 가지면…

석탄박물관에 대한 안내를 5군데서 할 겁니다.

249쪽 오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 해서 순수시비 3천만원 들어가는데 250쪽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라 해서 국비 3천만원이 들어가서 6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9년도에도 손실보상금을 3천만원 세웠습니다. 승객이 없는데 결손나가면서 운행하는 지역이 있는데 성주 먹방, 고정리 송도 봉오리에서 풍산, 도화담에서 풍산 등 이런 노선 5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해주게 돼있어서 지금 뒤에 250쪽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앞에 3천만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비가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3천2백만원 생겼고…

250쪽 국비가 없었던 것은 작년에는 도에서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1회추경에 계상돼서 구입했습니다. 올해 천북노선버스를 구입했습니다.

버스를 구입했다고요?

버스를 구입해서 우리가 구입하는게 아니고 연도마다 1대씩 구입해서 5대가 있어요. 비목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대천여객이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면서 월급도 주고 유지도 다하고 원래 45인승이 아니고 35인승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3천2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알아보니까 거기 회사에서 7백에서 8백만원을 더 붙여야 살 수 있습니다.

버스를 사주는데 왜 많이 다니지 않다니냐 말예요. 오지라고 해서 버스 한 번, 두 번 들어가요. 그런데 왜 안하냐니까 적자된다는 거예요. 적자되는데 자꾸 사주면 어떻게 돼요.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사주면 적자된다는거여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는거요.

현재 어디어디입니까? 공영버스 사주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지요? 작년도에 사주었고 올해 또 사준겁니까?

95년도에 대천역에서 청라 음현 노선 버스를 사주고 2대를 구입했는데 대천역에서 솟째 거쳐 주포 제석리까지 가는거고 96년도에 대천여객 오천가는게 있고 대천역에서 영보탄광을 거쳐서 창동으로 가는데가 있고 97년도에 대천역에서 의평거쳐 장골로 가는게 있고 올해는 대천역에서 천북을 거쳐 사호리로 가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줄건데요?

대천역을 출발해서 남포 경우해서 야현리까지 가는거예요.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다 정했기 때문에…

버스를 사주면 청라음현리다 하면 음현리는 몇 번 가라는거 없어요?

그 사항은 없지만 늘려서 운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할 수 있습니다.

벽지노선을 하루에 몇 키로 뛰게 돼있어요? 계약서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버스를 사주어요.

버스를 사주어서 대천역에서 시내를 경유하지말고 지역오지로 순환하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시내를 같이 공동으로 경유한다?

그 사람들이 내내 음현에서 타서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시내서 타서 거기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음현리는 대천에서 예를 들어서 죽정동을 거쳐서 청라 소재지를 거쳐서 음현리로 가는데 오지노선이면 일정구역안에 몇 대까지라든가 이런 계약이 돼있어야지 어디로 다느든 말든 오지면 하루에 한 번 와도 되는거요? 오지를 가더라도 오지 어디를 몇 번 간다는게 나와있고 계약이 하루에 몇 키로 뛰는 계약이 있어야지 그놈 갖고 다른데 쓴다고 하면 교통행정과 그렇게 일하면 안돼지 오지를 어느정도 뛸 수 있는 계약이 돼야지 계약도 안돼고 버스만 마음대로 다니게 하라고 그럼 뭐하러 오지를 정해요.

미산같은 경우를 보면 백제골 아래 도홍하고 옥현같으면 하루에 한, 두 번밖에 안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도홍에서 면소재지 가는데가 30분이상 걸리거든요. 여기는 차가 아예 안들어가요. 그런 오지벽지노선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요.

오지를 많이 운행하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어야할 입장이고 공주의 버스가 78대인데 1년에 5천만원 주고 논산이 81대인데 5천만원…

보상해 주는 것은 다른데와 비교할건 없고 그 지역에 맞는 수준에 해주어야지 부여나 공주 더 보상한다고 해서 그걸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오지라면 오지 어디를 할라고 하게끔 나머지 자체선을 뛸거냐 그것을 보아야지 예를 들어서 오지라고 하면 미산을 연결해서 청라로 운행한다든가 어디를 엮어주어야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벽지노선을 3천만원 지원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오벽지노선의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것만큼 순수시비로 3천만원 지원해 주면 오지에 살고있는 지역주민에게 뭔가 버스 순환이라든가 해주어야지요.

대천여객에서 버스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원하고 있으면서 왜 적자된다 해요. 적자되는 버스 뭐하러 보내냐고 해요.

그것은 소위 하는 얘기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운행횟수를 말씀드리면 동오리에서 도흥이 1일 3회 성주먹방이 8회 고정에서 송도가 6회 동오에서 풍산이 1회 도화담에서 풍산이 1회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몇회예요?

오지노선이 아니고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가 몇 번 다녀요? 오지노선이라고 1회 다녀요? 그게 있을 수 있는거예요?

제가 불러드린 것은 3천만원에 대해 한 것이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 하던 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대천여객에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구입을 해주면 오지노선을 얼마만큼 다닌다는 계약이 있어야 하고 계약도 없이 사주고 한 번을 다니든 두 번을 다니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쪽을 떠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싶은 것은 대천여객이 적자나고있습니까, 흑자입니까?

적자는 아닙니다.

타시,군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어서 알았지만 적자 안나면 부득이 보조를 해주어야할 이유가 있겠는가 적자 여부만 답변해 주세요.

보조해 주는 노선은 손님이 없는 곳으로 1, 2명씩 다니기 때문에 비수입 노선에 대한 손해지 전체를 보게 되면 흑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천여객이 대천해수욕장에서 흑자를 엄청나게 나는데 어떤 분이 제시해 주는데 좌석버스 하나가 토요일, 일요일은 8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올리고 평일에는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올린다 그런거까지 세밀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가 안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타시,군에 얼마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보령시는 시내버스는 흑자다라고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자꾸 흑자나는데 돈을 도와줄 이유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걸 질문합니다.

욕장은 손님이 많습니다.

지원해주면 운영실태는 잘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데요.

오지에 버스를 사주었는데 하루에 어떻게 뛰라는 계약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건데 진짜 계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 자체는 없습니다.

계약없이 버스를 어떻게 사주어요?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줄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시와 대천여객과 계약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사줄 이유가 뭡니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사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오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 오지노선을 뛰게끔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이유없이 불만없이 해주어야 할거 아니예요?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게 하나 있는데 1일1회라고 했는데 1일 4회로 되어있어요.

1일 4회라야 2번 다녀요. 불편없이 해주고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1시 30분 차면 11시 20분정도에 가있다가 12시가 넘도록 기다려도 버스가 안온다는 것은 빼논다는 얘기요. 문제는 운영실태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결론은 잘 안된다는 얘기요. 예산심의 하는 자체도 뭔가 알고 해주어야지 그냥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뛰라든가 어떻게 한다는건 내용이 따로 있어요?

예.

협약서 규칙이나 만들어놓은거 있어야할거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봐요.

담당과장님이 이것도 모르고 안돼있다고만 하고 말이여. 목절이 있잖아요. 민간운행노선, 운행회수, 운행시간 이런 것이 정해져야 할 거 아니요. 그쪽에서 적어논 것만 가지고서 그쪽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오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청라 음현리 하면 별도로 사준거란 말이예요. 그럼 마을로 회수시켜 줘요. 우리가 3천만원씩 지원되는 것 가지고 할테니까 오지마을버스를 사주고도 불편하다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오지버스고 음현리 사준것도 도에서 사주었어요.

다 국비입니다.

그것을 체계를 잡아가지고 운행계획이라든가 뭔가 잡고서 해주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보면 대천여객이라고 쓴게 있고 대천여객 쓰고 괄호열고 공영이라고 쓰고 그게 시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국비로 사주는 겁니다.

처음 오지에 버스를 95년 사줄때도 그런게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있었겠지요. 현재도 있으니까.

그 오지 버스하고 이런 버스하고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차이점을 얘기하는거예요. 그때 당시 버스 사준거하고 지금 버스 사주는것의 차이점요.

내내 공영버스는 국비로 하고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업무파악도 다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공영버스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을 얘기하는데 버스를 그냥 사주지는 않았을거 아니예요? 버스를 사주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된다는 약속을 하고서 사주었을텐데 서류상도 있지요? 그것을 1부씩 주시면 그것은 마무리짓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246쪽 일시사역부임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관광운영이라고 해서 280일짜리 532만원 서있는게 있네요.

자치행정과 예산이었다가 이번에 역전앞에 관광안내소 있었는데 그 인부임입니다.

247쪽 동료위원이 관광안내표지판설치해서 국비, 시비 750만원식 천5백만원을 석탄박물관이라고 지정해서 내려온거예요?

예.

해마다 천오백씩 들어가는거예요?

작년에는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 했고…

예비비 기타해서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이것은 저희 목이 아니고 욕장경영사업소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아쉬운 점이 외국인들 가까운 중국이나 미국인들 이런손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좀더 인상시키더라도 직정한 통역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세워놓고 통역도 못하고 하면 세우나마나한 일이지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예비비를 뜯어가서 붙이든지 해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안내소에 배치 시켜야지 실질적으로 와서 한국사람이야 한국사람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안내를 해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시의 말단 공무원을 기준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추경보다도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서 대안을 세울 수 있는거 사실은 안내소라 해놓고 안내를 못하면 있으나마나 명분이 없다 이거요.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안내원을 모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이런 관광들을 좋아하지않고 중국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영어나 중국어 2가지정도는 안내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야 됩니다.

2000년도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김주항과장님이 있었을 때 안내소에 가니까 여자들 2명 있더라 머드 안파냐고 했더니 2명이 앉아서 얘기만 하고 대답도 안하고 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갖다가 안내요원이라고 갖다놓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모과장 딸이라고 하더라고 안내하는 자세라든가 주무과장님이 가서 교육좀 시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 737쪽부터 7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이 1억인데 아직 못받아서 그렇지요?

못받은 것이 이정도 되는데 내년도 받을 수 있는게 99, 98, 96년

2000년도에 1억을 못받을걸 받겠다 이거지요?

예.

과태료는 안내고 못배기지요?

주정차위반 4만원씩 딱지 뗀것인데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차가 있는한 받을 수 있습니다.

742쪽 주차장단속요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지요?

여자 2명 300일짜리 2명입니다.

이 두명을 보령시에서 활용하는데 3천만원 들어가겠네요?

예.

단속 공익요원을 몇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10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익요원으로 활용하면 안될까요?

공익요원은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들 따라 다니며 보조역할밖에 안합니다. 여자 한분에 공익요원 2, 3명씩 붙이고해서 같이 다닙니다. 공익요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단속원들은 전경이 할 수 없고 진짜는 순경이 하는식입니다.

공익요원도 딱지 떼던데요?

공익요원은 대상이 안됩니다.

증액된 것은 뭣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월 단가가 올라서입니다.

228만4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휴일근무사당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이런게 안들어갔었나요? 이런게 인상된 부분이예요.

예. 정확히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예산서 기획실 올릴 때 과에서 올리는거 아니예요?

예.

과에서 올리면 뭐가 증액되고 뭐가 감된건지는 알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을텐데요.

증액된 부분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대충 보니까 각종 부담금 같으네요.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이라고 써있는데 자기분담금은 시에서 내는거예요?

시에서 내는 겁니다.

이사람 봉급이 얼마인데 국민연금이 47,000원이나 되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이고 휴일날 근무해요?

휴일은 않습니다. 근무시키면 합니다.

휴일 근무수당이 딱 떨어졌있는데…

한달이 아니고 1년에 13일 정도입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설명해 봐요.

보수가 2천7백만원 나왔고 거기에 대한 100분의 0.8로 20만2천원 잡고 그 사람들이 1년에 주는게 20만2천원을 잡았어요. 이쪽 2,512만6천원은 1년에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연금을 왜 더 줘요?

300일짜리 이상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4만5천원이나 된단말이예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산출근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남자들의 경우는?

남자는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보수가 안나갑니까?

나갑니다.

이 사람들 근무하는 태도가 몇 명씩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시민들한테 들이는 소리가 여자단속요원 보다 남자들이 불손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시 차원에서 얘기좀 해주시고 청원경찰을 여자 단속요원으로 조치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5명있는데 대천항주차장 근무인원 3명하고 견인보관소 견인기사 2명입니다.

우리가 봐도 아니고 우루루 같이 몰려다니고 하는데…

280일짜리도 상여금 등을 줍니까?

아닙니다.

300일은 퇴직금 주어야 되지요?

예.

여자도 300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아닐걸요. 근거 있어요? 280일로 받았다가 300일로 받았다가 하면 문제 있는거지요? 퇴직금까지 주고 할려면 청원경찰 요원이 있으면서 주정차 단속요원을 애당초 300일로 하지는 않았을텐데 300일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현업무서에 있기 때문에 280일로 근무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얘기해요. 300일짜리가 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각종 수당까지 주고 퇴직금까지 다 주고 일용인부를 받았다는거 문제가 있는거예요.

280일짜리도 퇴직금 지불이 돼요.

내년부터입니다.

보령시가 잘못됐다고요. 280일이면 10월말이면 끝나는데 두달에 대한 갭이 있는데 10개월 근무를 했고 2개월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말아야 됩니다. 보령시에서는 뭐라고 유권해석이 나오느냐 하면 계속 근무했다이거요. 한달에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근무라는거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된다는거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상용일용인데 어떻게 한달에 20일 쓰고 평균임금 산정해가지고 어떻게 줍니까? 통상적으로 이사람들은 근오기준법상으로 따진다면 계속 근무가 될 수가 없어요. 월 25일을 기준하면 25일을 기준해가지고 280일이 지나면 10월말에 끝나게 되고 고용할 때 2개월 쉬는걸로 되어있다고 그런데 보령시는 퇴직금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오 하니까 20일로 잡는다는거예요. 보령시는 근로기준법도 없고 아무 법도 없어 자기들이 얘기하면 그게 법이요. 한달에 20일씩 잡는데 편리하더라 그럼 20일을 12개월 나누면 280일 나와 300일 나오고 그런 육두문자 행정이 어디 있어요? 뭔가 진짜 이건 280일, 300일 운운하는 것은 계속 근로를 안시키고 퇴직금 발생을 안시키고 일용 상용으로 쓰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수단 그래놓고 보령시는 다 집어넣어요. 좋죠.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280일, 300일 하지않습니까? 그 사람들 주는건 좋은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불을 하자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근로기준법의 서슬이 벌겋게 살아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주도록 해야지…

300일하고 280일이 다른게 뭐예요?

280일은 상여금 안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거지 어떤데는 휴일근무를 않는 사람들인데 어디는 300일 갖다 붙이고 어디는 280일이라고 안주면… 300일을 주라는 근거는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다.

안맞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자도 300일로 들어왔다면서요?

97년도 당초에는 280일이었다가 작년도부터 300일입니다. 올해가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요. 일용인부로 들어오는데 300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법을 쓴거란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한번 논의해 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51쪽부터 7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5쪽 또 일용인부가 나왔는데 해수욕장에서 머드 판매하는 아가씨인가요?

현재 판매하는 아줌마가 아니고 행사시 판매하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머드팩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머드팩 때문에 잘못하면 보령시 신세 망치게 생겼어요. 2백만원 판매하는 것도 그런데 지출된 예산이 뭡니까? 머드팩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팔면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입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이 차이가 생기는데 금년 예산이 거의다 시비이군요?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거예요?

10억입니다.

세입 부분에 12억천에서 제품판매, 원료판매 이렇게 하고 세출로 세부사항으로 뒤에 넘어가서 예비비가 4억8천백이 남는다 그 얘기지요?

예.

세입 12억에 대한 세출로 편성하고 각 세부별로 12억에서 편성한 나머지 수익금 4억8천. 그러면 머드는 흑자네요. 할만한 사업이네요.

흑자예요. 적자는 96년도이고 그 이상은 흑자입니다.

지출된 부분이 일반수용비가 됐든 일반운영비든 엄청나게 들어간다고요.

머드사업도 이제 홍보할만큼 했잖아요. 홍보않고 팔면 안되나요? 읍.면.동에 판매대를 설치해가지고 팔고있고 한화콘도 등 머드화장품 판매소를 지정한 곳이 있어서 그렇게 팔면 안되나 꼭 홍보를 해야 돼요?

TV를 통한 광고를 해야합니다. 756쪽을 보면 중간에 홍보광고제작 3천만원, TV광고 9천만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는 태평약화학에 빌붙어서 1억정도 보태서 모델은 태평양화학 모델을 쓰고 광고도 태평양화학할 때 끼어들어 할려고 합니다.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세금이 내리기 때문에 21%이상 내리는데 보령시도 무언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원래 특소세를 붙이는게 아닙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특소세가 안붙습니다.

756쪽 일반수용비에서 머드화장품 판매홍보용 해가지고 3천9백만원인데 머드제품 견본제작 천만원 머드화장품 판매홍보용은 뭐고 머드제품견본제작은 뭡니까?

위에 것은 포장지 등 종이가방이 3천9백만원입니다.

머드팀은 몇 분이 해요?

일용인부임만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가 계신 분들까지는 다 계상이 안되었으니까 적자라는 얘기지요. 천북면 채취장이 위를 막아 오염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데에서 개발을 못하면 그것을 몇 수년 쓸 것을 한번에 채취해서 보관창고라든가 가공해서 가루로 보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시 받았습니다. 대비해서 미리 몇 수년 쓸 것을 비치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저장이 돼요?

말려서 원료하면 됩니다.

그것을 막으면 광천에 있는 축상폐수니 뭐니 들어오기 때문에 심각하지않느냐 해가지고 걱정하더라고요.

담수호로 생겨 민물이면 썩지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한화콘도에 지원해주는거 있지요?

맛사지실요.

운영방법이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돈벌 것은 전부 내주고 없앨 것은 붙들고 앉아있어요.

760쪽 민간대행사업비 4억천2백만원을 태평양으로 주고 갖고오는거지요?

우리가 화장품생산비로 주고 갖고 나와요.

주로 화장품 갖다가 판매수익이 세입에 12억이 그렇지요?

총 판매액입니다.

아니 총 판매액인데 4억천2백만원에서 생산비를 태평양에다 주고 화장품을 갖다가 판 금액이 12억과 남았다는거지요?

예.

생산비는 4억천2백만원을 태평양한테 주고 갖고 온거 아니예요. 만약에 이것이 8억원정도만 된다면 우리판매가 24억원으로 불어나야 되나요? 판매를 다했다고 봤을 때.

예.

그럼 머드는 대단한거네요. 틀림없지요. 생산비를 주고 갖고와서 이익금을 12억냈다는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