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9년도 제2회추경 예산편성 이후 지방채 및 세외수입 증감발생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조정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고 기타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해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추자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변경분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변경분을 조정해서 금년에 완료하지못했던 명시이월사업을 계상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조정정리를 하였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14억8천백만원이 감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7억3천6백만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12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도대체우회도로국비보조금 30억을 감하는 내용과 보령화력특별지원금 20억 감하는 내역 해수욕장의 지방채차입 60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99년도 예산총규모는 2,442억4천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672억3백만원 특별회계는 770억3천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편성은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1,672억3백만원이며 3회추경 세입규모는 27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는 6억7천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세 1억6천5백만원과 담배소비세 1억4천7백만원 도시계획세 5천8백만원 사업소득세 1억7백만원 과년도수입 2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보령화력특별지원금 20억과 공유재산매각대 2억원 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이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도 21억5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토대체우회도로 30억과 공공근로사업 10억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편성에 경상적예산은 4억3백만원을 감 편성했고 주요내용은 공무원인건비 2억5천백만원 연금지급금 2억3천8백만원이 감되고 해외여비 3천8백만원 등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31억4천백만원을 감액편성했고 보조사업은 22억6천2백만원이 감소했고 주요원인은 국도대체우회도로 30억 공공근로사업 10억 증감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도 8억7천9백만원이 감소됐고 주요원인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 20억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8억8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이고 예비비 3억4천4백만원을 감편성했고 기타 변경한 것은 특별회계전출금 9억7천백만원 그 중에서 대천해수욕장 5억 의료보험 2억백만원 공원묘지가 2억7천만원 보조사업 반환금 1억8천백만원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내역별로 돼있기 때문에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추경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주요원인은 대천해수욕장 지방채차입금 60억원 내용이고 상수도 사업의 수입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2억4천3백만원이 감한 내용인데 주요원인도 보령화력특별지원금 20억 감과 남포간척지 농지기금 4억6천만원의 감소와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5천만원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도 위원들께서 내역을 보시면 잘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지방채발행은 행자부 승인이 12월 2일 기채승인은 60억을 승인받았고 차입선은 농협에 연리 8%짜리를 받았고 사유는 택지매각이 기 발행된 고이율 10%짜리를 지방채의 저리 8%짜리로 차환채하고 상환하고자 이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계상한 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99년도3회추경예산 설명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정리와 기타 필수경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예산심의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422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457억2천백만원보다 0.6%인 14억8천2백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672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99억3천9백만원의 1.62%인 27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0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57억8천2백만원의 1.65%인 12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575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81억7백만원보다 0.09%인 5억7백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재정자립도는 34.19에서 34.41로 0.2% 높아진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단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증가한 반면 동대파출소 토지매각, 보령화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 등 세외수입징수가 부진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118억3천2백만원보다 1.93%가 감소된 1,096억7천3백만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19.58% 사회개발비가 49.79% 경제개발비가 26.85% 기타가 3.78%로 이 중 투자비가 7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 사회개발비와 민방위비가 1.25%로 0.25%로 다소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 0.97% 경제개발비는 6.8%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 감소한 상황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전체예산 중 사업예산이 1.153억9천4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예산이 24.05%로 채무상환이 3.50%와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3.44%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개 분야 사업으로 기정 예산 757억8천2백만원 보다 1.65%가 증가한 770억3천6백만원의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분야 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91년도 계속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 총 2건이며 총 사업비는 801억6천4백만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은 184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령관아문보수를 비롯 총 127개사업으로 예산액은 228억7,584만원이며 이월액은 146억9,491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이월건수는 일반회계가 115건으로 대부분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3조에 명시된 금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3천만원보다 60억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의 대천해수욕장개발을 위해 빌려쓴 지방채로 현재 높은 금리의 지방채상환에 따른 재정압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리의 은행자금을 융자 우선 상환코자하는 차환채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제2회추경 대비 감소는 국도비보조금사업은 48개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44개사업이 감액되어 금번 예산편성에서 20억4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대파출소 토지는 미매각으로 인해 전액삭감했으며 보령화력발전소특별지원금이 20억천3백만원이 감조정되었습니다. 2회추경의 대비증가는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IMF이후 위축되었던 지역경제가 활성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세 담배소비세 등 시세부분과 이자수입에서 큰 증가를 나타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세수목표 대비 실제 수입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세수전망이라든가 세입추계가 제대로 이어지지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후 철저한 세수추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특별회계전출금 추가계상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3개부분에서 9억7천백만원으로 부족 진료비충당과 지방채상환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맞이 봉화축제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2000년의 출발을 경축하고 주민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해 관내 14개소에 펼쳐진 봉화축제이벤트경비로 1,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객만족실 구조개선공사입니다. 종합민원실과 지적과 통합에 따른 민원실 전진배치와 효율적인 사무공간 확보 및 배치를 위해 시설공사비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복지지원센터건립입니다. 보훈가족의 사기진작 및 협소한 현청사의 신축이전을 위해 순수 국비지원으로 신청사건립비 2억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보훈복지센터건립을 위해 동대동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75상가주택정밀구조진단 용역입니다.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는 위험건축물의 경우 5년을 주기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천5백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돼있고 75상가주택의 경우 93년실시 후 재건축을 추진이유로 지금껏 한번도 실시않은 상태로 행정자치부와 도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 착수단계로 시공자외 해당 상인을 하루빨리 설득시켜 조기 착공할 경우 사업비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천 16통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예산서에 부기에도 없는 사업을 의회의 승인없이 타사업비에서 선집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2회추경예산심사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정리추경에 기 승인된 1억원을 제외한 추가사업비 2억천5백만원을 계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집행부 행정행위로 봐서는 승인이 어렵다 하겠으나 이중 5천만원이 도비지원사업비임을 감안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심사숙고해 지원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쌀생산대책공무원 선진지견학입니다. 쌀생산대책추진행정평가에서 4년 연속 입상에 기여한 (도대회 우수 2회, 전국 우수 2회)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시찰경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철부선건조는 사업타당성 및 기초조사 결과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타사업으로의 변경 추진을 위해 철부선건조사업비 10억3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정보 공유를 위해서 보건소 본청과 읍.면.동에 위치한 보건지소를 연결하는 전산화사업비 1억원과 방사선 X-선직촬기, 치과유니트제어 가정방문용 차량구입 등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해당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세입에 계상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일반 병·의원청구진료비지급재원 2억5,158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주차장위반과태료 1억원을 세입계상하고 노상주차료위탁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등 6,411만원을 감조정되었습니다.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머드제품의 판매주진에 따른 판매수입 9천만원을 감 조정하고 (주)태평양화학의 판매수수료(5%) 4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며 머드판매 촉진을 위한 언론광고비 9천마원을 세출예산에 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지방세초과징수분 즉 주민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예금이자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상비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시급한 지역개발 또는 시민생활 불편개선에 중점 편성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구현에 노력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지방세수입을 증액 반영했다하나 당초 목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미흡하지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기예산 사업 중 127건이라는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치못해 이월 추진하는 등 시민 입장에서 볼 때 공직자들이 안일한 사업추진자세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착수와 마무리를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년도 3회추경은 국고 등 특정재원의 정리와 절감예산과 잔액을 조정한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 국제자매결연사업추진 해서 340만원 감액됐는데 어디와 자매결연사업 추진하다가 감액된겁니까?

중국 청포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민간인을 데려가서 통역이라든가 민간단체 농업경영총연합회 최택순회장의 경비로 남은 잔액 정리하는 것입니다.

156쪽 보령관아문보수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예산이 서서 사업공기가 늦어서 국비 보조금사업입니다.

153쪽 녹문도로확포장공사는요?

농로포장공사인데 6명인가 그사람들의 보상협의가 안돼 지연이 돼서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도로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들이 거의다 2회추경에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2회추경에 세워준 것을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2회추경에 10월에 한거아닙니까?

2회추경이 10월달 되다보니까 설계하고 어쩌다보면 대개 11월에 착공하거든요.

11월에 착공해서 충분히 하는거지 조그만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어디있어요.

대개가 이월 되는 것은 토지협의입니다.

토지협의 될 것도 없는데도 많아요.

건축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이다 보니까 완공못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태만하게 해가지고 설계같은 것도 안돼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서 설계용역이나 내고 말이요.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주면 빨리해서 진행해 주어야 질질 끌고 명시이월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큰거나 같아야지요.

여기 넘어온게 2000년도 다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말이라 일이 폭주하다보니까 하루전이나 일찍이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보조금이 수시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마무리해서 할라고 하다보니까 지연되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정리추경이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꾸 변경분 되고 다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 까지 기다렸다가 하느라 늦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9쪽 모자보건거점사업 연구용역은 무슨 사업이고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용역기간이 10월 22일 계약되어서 2000년 3월 31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미도래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거점사업이라는게 뭐예요? 사업비가 얼마예요?

천만원요.

용역비가 천만원 섰는데요.

내역이 많아서 청소년기초조사, 신혼부부기초조사 기초단체 실시용역이라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모자보건거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거 용역을 어디서 합니까?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 계획세워서 우리가 모자보건사업을 펼칠려고 용역을 주느거거든요.

이런것도 다 용역을 주어야하나요.

왜냐하면 전문기술이 환경공무원들은 못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용역기관을 거쳐야 나중에 실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 특별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산 같은 경우야 수해복구 때문에 설계가 많다보니까 그렇지만 1개면에 공사 1억짜리 가지고 두건, 세건 사업비해가지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미루어놨다면…

용지보상건이 대개 그래요. 용지보상이 안되다보니까 설계를 다시 하고 시설공사는 동절기는 발주를 못하거든요.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지말고 하천같은 것이 용지보상이 필요합니까?

하천도 논임자하고 땅 들어가는게 많아요. 하천만 하는게 아니라 바로잡기 하다보면 용지보상이 문제가 되거든요.

사업비가 계상되면 애당초 토지주들의 사용승이 안받고 해줍니까?

당초에는 토지승인 안받지요.

당초 토지승인을 받고서 해주어야지 안해주는데 뭣하러 해줍니까? 우리 면은 받아서 올려요. 왜 엉뚱한 말을 해요. 토지사용승인도 안받고서 포장을 해주고 하천정리를 해줍니까? 마음대로 가서 정해놔요. 면하고 시에서 아무데나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정해놓은겁니까? 이렇게 정해놔도 되는거예요?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 땅 타협이 안됐느니 생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타협이 돼야 설계를 하고 들어갈거 아닙니까? 면에 공사라고 해야 1년에 몇건씩 되는것도 공기부족이니 뭐니하고 도대체가 이게 전부 몇건이예요?

127건입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위원들이 다 알고있는걸 갖다가 땅 타협이 안돼서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요. 그리고 사업이 땅 타협도 안되었는데 뭐하러 해줍니까? 면사무소하고 시에서 타협도 안됐는데 무조건 지정해놓고 설계를 합니까?

도화담 용배수로 같은 것은 끝날 수 있을텐데 지금 거의 끝났던데요. 끝날 수 있는것도 있지요? 도화담지구는 다 끝나 가고 있어요.

거기는 공사가 동절기되다보니까 돈이 못나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단 시켜야 되는군요.

그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여기 155쪽은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으로 나왔네요.

땅 타협이 안되는 건 타협 되는대로 돌려버리면 될거 아니예요.

타협이 안되는 것을 설계해서 공사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용승낙은 받아온데를 설계하든지 사업지 지정은 해야지 다 사업확장해서 나가놓고 절대공기부족이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설계도 안됐어요. 10월에 예산 세워주었으면 11월에 내보내서 면같은데 하게 해주어야지 면에 무슨 공사가 있습니까? 면은 1년에 봄에 조금하고 가을에는 하는게 뭐있어요. 도의원사업비외에는… 동지역이나 봄, 여름, 가을할까 시에서 끌어안고 있다가 설계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말이예요.

봉화축제는 16개 읍.면.동에서 한군데씩 선정을 해가지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시단위 행사는 성주산 옥마봉에서 성주면하고 남포면, 대천4동은 합동으로 대천시가지가 보이는데서 시 주관으로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총 14개소 행사를 합니다. 만약 그날 눈이 올시는 시 단위행사는 성주산 교통문제로 시청광장에서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천4동, 성주면, 남포면은 100명정도 시단위 기관장 200~300면정도해서 500~600백명이 행글라이더장에서 시단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밀레니엄행사가 전국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다양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개략적으로 행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봉화축제를 성주산에서 하고 시청광장에서는 불꽃 500발정도 쏘아서 새천년을 맞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바닷가에서 하지 시청 공무원들끼리 한다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닷가행사는 밀레니엄축제로 새천년맞이 새해행사가 봉화축제와 겸해서 있고 새해 일몰맞이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할것이고 공보실에서는 KBS방송을 보셨나 몰라도 9시30분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일몰사진제공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천년도 맞이 행사를 대천해수욕장에서 무슨 계획 없어요?

정부에서는 대천해수욕장은 없고 도단위 행사가 당진 왜목마을에서 있고 기타 관광열차 운행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별도로 있으며 확실하게 일정은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에서 일몰행사는 대천해수욕장에서 하고 일출은 동해안 정동진에서 하는 관광열차를 운행한다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 상품선전하기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는 아듀행사로 해서 5천만원인가 지난 추경에 예산 올렸다가 행사 간소화 관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 2000년맞이 행사를 한부씩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 행사로 옥마봉에서 농악시연을 하고 봉화제를 지내고 나서 국민의례하고 봉화점화를 자정에 타종과 맞추어서 관내교회라든가 사찰에 대해서도 타종시설이 되어있는데서는 할 수 있도록 그시간에 맞추어 봉화점화를 하면 시청광장에서는 봉화점화와 동시에 폭죽을 시가지쪽으로 쏩니다. 당초 대천천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여론이 대천천이 너무 낮아서 시민들이 잘 안보인다고 해가지고 옥마봉에서 할려고 했는데 산에서 불꽃을 쏘면 화재위험이 가장 염려돼서 시청 광장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동시에 촛불점화를 합니다. 촛불은 1회용 종이컵을 촛불과 점화하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13만시미을 위해서 축하메시지를 하고 시의장이 축시를 낭독하고 시립합창단이 시민의 노래하고 희망의 나라 2곡의 축가로 부르고 대략 개요는 이렇고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봉화제를 지냅니다. 특히 각 읍.면.동별로 행사와 우리시 행사를 연계해서 사진촬영도 해가지고 역사에 천년전이라고 하면 고려왕건이 나라를 세울때가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순간을 보령시에서도 예산은 감소하게 합니다마는 뜻있게 많은 시민들이 참석케 할려고 홍보도 하고있습니다.

61쪽 선림사 원통전보수라고 있는데 물론 지원금이 있어서 해야될테지만 시비부담까지 해서 보수를 해주어야 돼요?

전통사찰이 우리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선림사, 금강암, 윤창암 등이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안해준데가 선림사하고 금강암 2개소입니다. 도비가 마침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4개소는 다 보수했기 때문에 추경에 선림사를 하고 내년에 보조를 받아서 금강암까지 보수하면 전체 전통사찰이 한번씩은 도비보조 받아서 한것이기 때문에 너무 사업비가 2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해서 사찰이라든가 문화재 계통은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많은 것 같아도 사실상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 들이는 것은 좋은데 한 업자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 업자들은 거기 엄두도 못낸다면서요.

문화재업자가 외지거주 사람이 많은데 다행히 부원건설이라고 해서 부여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임위재씨가 마침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입찰보는 것이 아니면 우리 관내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와서도 몇가지 문화재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관내업자한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찰은 도비 사업인가요?

도비하고 시비부담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5천만원 돈 잡혀졌는데 이게 조금이예요? 사찰보수하는데 이정도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정책사업이지요?

예. 국가문화재 하면 성주사지 지방문화재하면 보령성곽, 오천성곽, 남포성곽 전통사찰해서 국도비 국가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 발굴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비보조가 2,473만원인데 시비 4,941만원이 무엇이예요?

50대 50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문화재사업을 국도비는 계속 주는데 시비부담을 안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너희는 국도비만 사용하고 시비를 부담 안하니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안받으며 말지 우리 세금받아서 수리해주고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돈벌고 그렇지 않아요?

사찰도 지금은 장사예요.

전통사찰은 일반사찰하고 틀려서 오래된 사찰을 국가에서 전통사찰을 지정해서 정책적으로 조금씩 배려를 해주시는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관계도 국비나 도비를 끌어올리기위해서 그만큼만 붙여야지 더 붙여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붙이다보면 사찰 도와주지않는데도 문제가 와요. 그것은 그렇고 2000년맞이 봉화축제 보면 예를 들어서 9천만원 예산을 세워준다면 9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14개소라고 했잖아요.

9천만원이 아니고 14개소에 천4백만원입니다.

14개소에 대한 것은 안나왔네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이고 읍.면.동 계획은 자체적을 추진합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햐야한다는 것이 나와야 할거 아니예요. 14개소 예산을 세워놨으면 말입니다.

읍.면.동 행사까지 다 보여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조금이 그만큼 줄어들으니까 시비 이만큼 더 사용해야겠다는 그 얘기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봉화축제 뿐 아니라 2000년맞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특색있게 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는 어느정도 제한된 행사를 하고 도단위행사를 당진 왜목마을에서 해돋이맞이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시에서 다해버려야지 시에서 주관해서 면단위까지 말입니다.

봉화라는게 새천년맞이를 읍.면.동 단위도 왜냐하면 천북이나 미산, 주산같은데서까지 옥마봉으로 오기 어려우니까 지역기관 단체장하고 뜻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합니다.

면단위, 동단위로 다가버리면 여기는 누가 와서 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주산 옥마봉의 경제지역인 4동하고 남포면, 성주면, 시단위 기관단체장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부 봉화터도 만들고 요즈음 공공근로사업으로 남아서 봉화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5쪽 고객만족실구조개선공사가 올라왔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전체 위원들이 반대했던 사항 아니예요?

반대라기보다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의원님들끼리 어떻게 상의했는지 모르지만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선할 때는 지적과가 폐지 안되었을 때의 종합민원실 개선공사를 한 것이고 구조개선 이후에 지적과가 폐지되고 종합민원실로 흡수되다보니까 전부 칸막이 돼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민원창고도 일원화시켜야 되고 지적과 직원이 종합민원실에서 분리되다보니까 소외감을 갖는것도 있고 일관성있게 종합민원실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되고 통제기능이 안돼서 내부구조를 이번에 개선할려고 하는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먼저 예산이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에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과에 민원창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공시지가 확인원을 뗀다고 하면 민원인이 지적과로 가야되고 한모퉁이를 되돌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창고를 전부 뜯어서 현재 지적과를 창고로 만드는겁니다.

먼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당초 고칠 때 터놨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종합민원실 따로 있고 지적과장이 따로있었으니까 지적과에서 수용을 안한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되면 그동안에도 종합민원실의 역할이 커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앞으로 더 크게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 핸드폰 대체는 뭡니까?

이것은 3대로 되어있는데 1호차, 부속실 비서, 2호차 핸드폰이 95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다시 교체할까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77쪽 신흑1통이 2통으로 위치가 바꾸어진건가요?

예.

그것 좀 넣어봐요. 수련관은 좋은데 마이크가 엉망이더라고요.

방음시설이 안돼서 웅웅 울려서 그렇습니다.

체육관도 그렇고 엠프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 미흡하더라고요. 엉뚱한데다 다 쓰면서 그런 것은 미흡해요.

종합민원실에서 지적과하고 합친다고 설계를 했는데 냉난방 올라오는 비트를 안넣었대요. 본래는 거기 같이 포함됐어야 하는데 회계과에서 담당하다보니까 그 예산 3백만원만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게 바꾸어야된다고 해가지고 바꾼지 1년도 안돼가지고 또 바꾼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요.

종합민원실 예산 그게 들어가면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깍이고 이것도 깍여야 됩니다.

87쪽 보육시설 도우미 인부임이 엄청나게 많네요?

순수 국비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각 보육시설에 전국단위로 보육시설 1명씩을 지원해주었는데 국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냈다고 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일을 하다가 혹여나 애들이 다친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보험 들어야 돼요. 역시 일용인부거든요. 일용인부는 나중에 사고났을 때는 고용주가 보상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있어요.

성주 세아아파트하고 몇 군데가 시에서 노인의 집을 운영하나요?

4군에 있어요. 산호아파트에 2군에 있고 성주 세아아파트 1군데 있고 동대지구에 민간독채 얻은게 있고 4동이 있어요.

동사람이 아니어도 상관 없어요?

예. 보령관내 노인이면 거택보호대상노인이면 거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지역 사람 아닌데 그리로 보냈느냐 해서 나도 몰라서 답변 못하겠더라고요.

주소가 보령관내 되어있는 사람만 입소를 시키고 있어요.

95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욕장경영사업소 기채상환분입니다. 목이 관광목이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페이지에 없는건데 신호등이 꼭 필요한데가 있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올해는 어렵고 동을 통해서 공문을 올려주시면 현장 확인 후 타당성이 있으면 2000년도에 올리겠습니다.

284쪽 예비비를 많이 남깁니까?

그앞에 279쪽에 세입의 마지막 기타사업수입에 의해서 머드판매장려금 수입이 태평양화학에서 단가계약시 제품생산의 5%를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받다보니까 예비비가 4백만원 더해진겁니다. 앞으로 머드화장품사업이 잘되면 여기서 일반회계로 전출도 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