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제4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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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산업개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철형위원께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오늘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지정해준 쪽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9년 제2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감 발생과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돼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조정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타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세입으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추가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변경분 조정과 금년에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을 계상했으며 기타 불요불급을 계상했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조정과 특별회계세입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99년제3회추경예산 규모는 14억8천백만원이 감소된 규소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7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5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비보조금 3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령화력특별지원금 25억이 감됐고 대천해수욕장 지방채차입 60억원 등 증감에 따른 것입디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2,442억4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672억3백만원 특별회계 770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672억3백만원이며 3회추경 세입규모는 27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는 6억7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세 1억6천5백만원 담배소비세 1억4천7백만원 도시계획세 5천8백만원 사업수입세 1억7백만원 과년도수입 2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2억5천4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이는 보령화력특별지원금 공유재산매각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도 21억5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도대체우회도로 3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10억 등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은 4억3백만원이 감편성 했는데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연금지급금, 해외여비 등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31억4천백만원을 감편성 했으며 그 중 보조사업은 22억6천2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공근로사업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도 8억7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 감액에 따른 것이고 기타에서는 8억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예비비는 3억4천4백만원 감편성 하였고 기타경비는 특별회계전출금 9억7천백만원과 보조사업반환금 1억8천백만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요인은 대천해수욕장 지방채차입분과 상수도사업수입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2억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요인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과 남포간척지농지기금 감소 및 의료비특별회계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지방채발행사업입니다. '92년 12월 2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60억을 승인받았고 차입처는 농협이며 이율은 8%이고 내용은 대천해수욕장 택지매각이 저조하여 지방채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기발행된 고이율 10%의 지방채를 저이율 8%의 지방채로 상환하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승인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경예산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99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정리와 기타 필수경비를 최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한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간사

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442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457억2천백만원보다 0.6%가 감소된 14억8천2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672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99억3천9백만원의 1.62%인 27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0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57억8천2백만원의 1.65%인 12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575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81억7백만원보다 0.09%인 5억7천7백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재정자립도는 34.19%에서 34.41%로 0.22%높아진 상태로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증가한 반면 동대파출소 토지매각 보령화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 등 세외수입 징수가 부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198억3천2백만원보다 1.93%가 감소된 1.096억7천3백만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9.58% 사회개발비가 49.79% 경제개발비 26.85% 기타 3.78%로 이 중 투자비가 7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사회개발비와 민방위비가 1.25% 또 0.25% 각각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 0.97% 경제개발비 6.8%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71% 감소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예산 중 사업예산이 1,153억9천4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상예산이 24.05% 채무상환이 3.50%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개분야 사업으로 기정예산 757억8천2백만원보다 1.65%가 증가한 770억3천6백만원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분야 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총2건이며 총 사업비는 801억6천4백만원으로서 2000년도 연산액은 184억7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보령관아문보수를 비롯해서 총 127개사업으로 예산은 228억7,584만원이며 이월액은 146억9,491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과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했으며 회계별로 이월건수를 보면 일반회계가 1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제3조에 명시된 금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3천만원보다 60억원이 증가했고 이는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욕장개발을 위해 빌어쓴 지방채로서 현재 높은 금리의 지방채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리 은행자금을 융자 우선 상환코자 하는 상환채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은 48개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44개사업이 감액되어 금번 예산편성에서 20억4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대파출소토지는 미매각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보령화력발전소특별지원금이 20억천3백만원을 감소중에 있습니다. 2회추경대비 증가를 보면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IMF 이후 위축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시세부분과 이자수입에서 큰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세수목표 대비 실제 수입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경제 여건변동에 따른 세수 전망 세입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 철저한 세수추계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금번 예산편성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3개부분에 9억7천백만원으로 부족진료비충당과 지방채상환이 주 목적입니다. 2000년맞이 보령봉화축제는 총무위원회 소관 다번, 라번 보건복지지원센터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5상가 주택정밀구조 안전진단용역을 계상했느데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는 위험건축물의 경우 5년을 주기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런데 75상가주택의 경우 93년 실시하고서 그후 재건축을 추진 이유로 지금껏 한번도 실시하지않은 상태로 행정자치부와 도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 착수단계로 시공자와 해당상인을 하루빨리 설득시켜 조기 착공할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천16동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서의 부기에 없는 사업을 의회의 승인없이 타사업비에서 선집행 했다는 이유로 지난 2회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정기추경에 기 승인된 1억원을 제외한 추가사업비 2억5천백만원을 계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행위로 봐서는 승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이 사업을 미승인시는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심사숙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쌀생산대책 공무원선진지견학입니다. 쌀생산대책추진 행정평가에서 4년연속 입상에 기여한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시찰경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부선건조관계는 사업타당성 및 기초조사사결과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타사업으로의 변경 추진을 위해서 건조사업비 10억3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정보 교환을 위해 보건소 본청과 읍.면.동에 위치한 보건지소를 연결하는 전산화사업비 1억원과 방사선 X-선촬영기 치과유니트지, 가정방문용, 차량구입 등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죽 있는데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지방세초과징수분 즉 주민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예금이자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상비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시급한 지역개발 또는 시민생활불편개선사업에 중점 편성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구현에 노력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수입을 증액 반영하였다 하나 당초 목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세수추계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기예산사업 중 127건이라는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해서 이월추진되는 등 이런 것을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직자들의 안일한 사업자세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어서 조속한 사업착수와 마무리를 촉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년도 제3회추경은 국도비 등 특정재원의 정리와 절감예산과 잔액을 조정한 마지막 정리추경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지역경제과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59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