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인은 최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4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곧바로 2000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치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수만위원님이 황치만위원님을 추천하였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황치만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치만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치만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대)

박흥수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황치만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덕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주신 데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새천년의 초석을 놓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하니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시정에 거는 시민들의 바램이나 기대는 남다를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예산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철형위원께서 박흥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흥수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박흥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흥수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으로 일시차입금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총칙에 반드시 한도액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82억7천7백만원으로 예산총칙 제1조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56억4천9백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64억천3백만원보다 7억6천4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예산총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30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6억3천만원보다 376%가 늘어난 23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사전 승인을 얻은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2000년도예산에는 예산서에 포함시켜야 될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882억7천7백만원으로 99당초예산액 2,137억6천만원보다 11.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규모의 74.6% 특별회계는 전체예산규모의 25.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은 총 예산규모의 20.3%인 285억2천3백만원으로 금년 425억5천7백만원보다 23%가 감소된 규모로 그 원인은 지방세 중 주민세, 주행세 등이 17억원의 증액에 그친 반면에 세외수입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예산규모의 77.6%인 1,089억9천3백만원으로 금년보다 75억5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것은 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됐고 인상된데 교부세증액 편성과 지방양여금, 도세징수조정교부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는 지난해 6억3천만원보다 376.1%가 증가한 30억원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사전 승인한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09억5천백만원 사회개발비가 672억3백만원 경제개발비가 364억7백만원 민방위비가 5억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4억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규모의 절반 수준인 47.8%를 차지하고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경비 민방위비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8.5%가 증가한 404억3천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만세보령문화제 1억9천만원 공무원처우개선비 부활 20억원 공직자시간외근무수당 3억원 보건소진료약품대 1억4천만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5.1%가 감소한 922억2천7백만원으로 감소요인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 122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 경비는 79억5천9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 38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전출금 21억5천9백만원 예비비 15억9천8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77억6천백만원으로 금년도 691억3천4백만원보다 31%가 감소된 213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종으로 금년도예산 340억7천7백만원보다 34%가 감소된 225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택지매각 및 상수도사업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부담금 수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 총 13개 회게로 금년도 예산 350억5천7백만원보다 29%가 감소한 251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특별지원금이 크게 감소된 것에 기인합니다. 주요투자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주요투자사업을 총괄에 보면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568건으로써 921억2천7백만원을 투자예정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또는 양여금이 41.8% 도비가 22.3% 자체시부담은 35.9%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은 별첨1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액편성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실, 과별로 책정된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계정된 바 있으며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 63억2천만원보다 2.3%가 감소된 61억8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4.4% 수준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은 제외한 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 총 7개 분야에 2억384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억8,380만원이 늘어난 총 48개 사업에 8억5천3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증가요인을 따져보면 격년제로 열리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보조비 8천만원 시민체육대회개최경비 2천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3천만원 장애인단체운영비 1,08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이 반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보령시 연간 기준액이 1억7천만원으로 기준 내시됐기 때문에 기준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에 따른 실직자 구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올예산 27억8,529만원보다 59.8%가 감소된 11억2,156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감소된만큼 실직자가 도움을 받고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 신규시책인데 내년도예산에 순시비를 들여서 신규추진 가능 사업을 위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4개 사업에 8억8,660만원으로서 해당부서로부터 사업지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승인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발전연구용역비 이중계상은 2000년도 예산안 100쪽 상단과 101족 하단에 시정발전연구용역비 보령시정홍보물개발용역비 8백만원이 이중 계상되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계상사업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서상 일괄 부분에서 지역별사업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실,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서 사업별 배분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추후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심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로써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20.3%로써 99년도 29.4%보다 9.1%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세입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수증대확충을 기해야 하겠으며 세입 중 소규모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5억3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는데 재산매각수입은 차질없이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세입 중에서 소규모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매각을 통해서 5억3천만원이 세입재원으로 편성했는데 재산매각수입은 차질없이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99년 11월 1일 주식회사 광상종합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대천 시청사 토지매각금 총 32억9천만원 중 계약보증금 3억2천9백만원을 제외한 29억6천백만원을 내년세입에 누락시킨바 있으므로 추가 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유류가격에 각 시,군에 등록된 차량보유대수를 기초로 해서 일정 금액을 교부해 주는 주행세가 지방세목에 신설되었고 도세징수액 처리비 3%를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과 현행 징수교부금 중 징세처리비를 제외한 잔여재원을 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에 의거 시,군에 교부해 주는 재정보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써 내년도 예산 중 만세보령문화제 공무원처우개선 등으로 일반행정비를 9.6%가 증가한 반면에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9.8%가 감소한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복지예산 SOC사업 등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꼭 필요한 주민불편사업이 예산반영에서 누락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지나치게 소모성행사경비나 민간단체보조금은 계상하고 있지 않은지를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참고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요령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우선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차례에 따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것 중에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입이 누락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계상 안 된 세입이 교부금 등 죽 있을텐데 여기 누락된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누락된 세입이 교부세가 늘어나서 540억 될 것으로 보고 먼저 30억은 잡았고 그래서 90억하고 시청사부지 파는 매각대 3억2천만 이자수입만 잡았는데 수정발의에 90억하고 시청사매각금 29억 그것을 이번 수정발의에 한 것입니다.

누락된 세입재원이 120억이면 일반회계는 감소되지않고 늘어났네요?

이번에 수정발의로 올리면 %가 올라갑니다.

우리시의 현재 재정자립도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80억정도 됩니다.

보령시의 모든 시민이 부담하는 세가 280억이예요?

예.

280억인데 120억에 대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서에 120억이란 돈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예결위원회를 거치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치가 아닙니까? 기획실장으로서 120억을 누락한 예산서입니다. 심도있게 예산심의가 되겠어요?

누락시킨 것은 불요불급한 내용과 교부세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같이 잡을려고 일부러 누락시킨 내용입니다.

자그마치 12억이 아니라 120억이 되는 세입에서 실장님께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120억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초적인 산건위였든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서를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고 본예산에 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120억의 재원을 그렇게 뚝닥뚝닥할 게 아니라 책자도 없고 전위원이 쳐다보지도 못했으면 예산이 옳게 심도있는 심의가 되겠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초에 교부세라는 것은 얼마올지 몰랐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예산이고…

실장님께서 120억이라는 세입을 계상 못하고 노력에 의해서 따온 것이지 나타난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초단체에서 120억씩 모르게끔 합니까?

교부세는 당초 13.27%에서 15% 인상되는 안으로 해가지고 30억정도만 시,군 통합시에 대해서는 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30억만 교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당초예산은 잡았었고 시청매각부지는…

전문위원 검토에 13.27%라고 있는데 120억이란 돈이 갑자기 본 예산 처음부터 계획된 게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결하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하면서 나타난 돈을 타당성 편성에 따른 결론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예산안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재료가 있어야 되고 실,과에서 검토하고 공무원들이 타당성 유무를 따지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반영이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낼 때도 계상 못했으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올라왔다는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뿐이 없다 이겁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교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판국에서 예를 들어 90억이상 잡아놔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난 과정에서 그것 삭감할려면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그러면 120억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수정발의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수정발의는 예산상의 수정발의이고 밑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경상적경비였든 사업의 경비였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예산이 서는거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120억을 세웠다는거 아닙니까?

사업은 각 실,과에서 타당성 조사가 기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교부세가 늘어나고 재산매각대를 팔은 금액을 이번 잡아서 수정발의에 올라오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은 이미 다 끝난겁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것은 저희들의 자립도로 얘기하는 확충안을 얘기하는게 280억인데 120억을 예산서없이 실장님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세입예산을 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120억을 오픈시키지않고 혼자 가지고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수정발의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측못한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수가 없지요. 불확실한 미래를 세입에 잡아서 편성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크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실장께서 120억정도를 누락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누락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하여튼 본인은 예측을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립도가 280억이면 120억정도가 현재는 토의도 안되고 실장님속에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120억이 누락된 예산서사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누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부세라는 것은 몇 번 얘기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90억을 편성해서 이 예산서가 찬성이 됐을 때 만약에 10억이라도 깍아졌을 경우 그 막중한 부담 어려움은 이루 얘기할 수가 없어요.

10억에 대해서 그렇게 막중한 부담이라 하는데 상식입니다. 어떤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계상의 세입에서 120억을 최소한도 이 자리에서 12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해놓고 수정발의 할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예측입니다. 120억에 대한 누락시킬 정도의 허구성이었든 믿지못할 실장께서 편성이라면 위원들하고 앞으로 예산을 하면서 타당성 유무를 따질 때 신뢰도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문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재정자립도라 해서 급료주고 하는 부분 280억인데 120억을 현재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 예산을 어떤식으로 반영해서 편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120억을 1, 2푼도 아니고 예측못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정발의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예산심의를 해주었을 때 시민에 대한 올바른 조율을 해서 공감하는 예산이 이 자리에서 후다닥 수정발의해서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굵직 굵직한 사업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농촌지도소라든지 분뇨처리시설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큰 사업 10억대 이상 되는 사업을 그런 불투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본예산에 경상적필수경비 보조내시경비 필수적인 것만 우선 짜고 사업예산 큰 것은 교부세라든가 감안해서 세울려고 그래서 제도가 수정예산이라는게 있고 알다시피 국회가 일정을 초과를 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부세가 공문이 안따라와서 우리 시일이 3일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의 결재를 예산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맡으면 오늘중으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올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고의적으로 누락이라는건 어렵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실력평가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국도비였든 여러 가지 120억에 대한 계상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대단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120억이 만만한 돈이 아니고 단 120억을 공개행정쪽으로 다 하셔야지 꾸물꾸물하게 예산 잡아놓고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이었든 뭐했든 검토하고 또 지역주민도 확인해야 될텐데 보따리는 안풀고 가만 있고 나중에 수정예산 이렇게 바뀌어서 기본 맞추었습니다 하면 그것을 추인해 줄 위원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업은 실,과에서 사업성 판단해서 위원들께서 예산에 A라는 사업이 와서 심의 때 보시면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고 내국세 총액이라는게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국회가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교부세 자체도 행자부 자체도 전화를 해봐도 예측 못한다 해가지고 못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도 아니고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진짜 예측 못해요. 왜냐하면 내국세에 따라서 교부세율이 변하기 때문에…

120억까지 예측한 것도 대단하셨고 중요한 것은 120억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흐름으로야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책에 아무것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올 수가 없지요.

본예산에서 다룰 수 뿐이 없는데 120억에 대해서 3일간 다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예측못해서 120억이라 별거아닌지 모르겠지만 위원 입장에서 120억은 큽니다. 시민들한테 그 돈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큰데 이 자리에 앉아서 120억을 심의할려면 만만치않을거 같습니다.

수정발의 않고 비어놓은거 가지고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일은…

예측못해서 120억이 안내려 왔어도 우리 보령시는 흘러가야 됩니다. 120억이란 돈은 가용재원인지 아니면 행복한 보령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은 당초예산에 흘러간다 했는데 그 큰 120억이 내려왔는데 실장님께서는 농촌지도소 16억, 17억 말씀하시는데 그런 중요한 것은 기존에 편성될 수 있는 정도 예산이고 보면 경상적경비 어떤 부분은 8.5% 증가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쓸 것은 다 계상해놓고 이정도 쓸 게 다 계상했으면 그런 중요한 부분은 다 되었다 이겁니다. 위원님들 각자가 특성이 있고 지역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120억을 실장님 마음대로 판단할 때 써주겠느냐 이겁니다.

120억은 나중에 시설비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내려진 것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 작년에 250% 깍인 부분이 다시 부활돼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늘었고 만세보령제가 작년에는 안했던 것이 내년에는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수경비는 예측이 확실히 되는 것이므로 계상할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산안 작성하실 분이나 우리나 확실히 하자 이겁니다. 12억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할 정도되면 상당히 논란이 많을걸로 봅니다.

수정발의로 올라온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국도비까지 추가로 늘어나서 200억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빨리 고치세요. 계산하셔서 작년보다 줄은게 아니고 늘었다고 검토보고 하세요.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세입소관 예산 읍.면.동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총칙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입은 1,882억7천7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지방세가 172억8천만원 세외수입이 520억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99억 임시적세외수입이 221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이 336억7천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12억3천9백만원 지방채가 30억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도 1,882억7천7백만원으로 세입대 세출을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분류라든가 장,관회계는 본예산에서 제안설명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28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예산이나 새로운 예산이나 추경으로 하실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업예산이 늘어났다든가 장난도 아니고 밑에서 계장들이 빨리해서 줄인걸로 보고돼서는 안되잖아요. 재원이 세입이 120억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요?

그런데요. 부의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는 세입에 편성되지않은 금액가지고 감이니 증이니 할 수 없고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지연되는 바람에 교부세가 확정이 아직도 구두로만 알아가지고 편성해서 공문 오기 기다려도 안와서 시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구두로 전화 받은 내용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재를 올리면 오늘중으로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시면 그 내용은 사업비만 가지고 주로 편성했고 국도비변내시분 그렇게 해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이 예산에 그것을 빠뜨려서 예산심의가 곤란한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수정예산을 받아보시면 압니다.

최근의 예산이 지금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IMF를 극복하고 예산이 많아서 내려준 것으로 들립니다. 누가 가서 로비하고 도와달라는거 하나도 없네요. 현재는 이렇게 예산이 없었는데 로비해서 나중에 더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하세요?

사실은 교부세가 15%로 따지면 덜해야 되는데 산출하다 시,군을 나누다보면 소수점 떨어지는게 1, 2억 차이는 됩니다. 부시장님께서 옛날에 도에 계실 때 교부세과장님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약간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몇 억이 더 왔습니다.

위에서 120억이나 90억이나 들어온 것은 전혀 시정하고 상관없이 국가정책상 흐름이라는거지요?

국가정책상 내국세 비율에 의해서 쪼개다가 예측에 30억정도로만 행자부에서 얘기한 내용 그런 것 우리가 집약을 했으면 작년보다 30억정도만 늘을 것이다 시,군통합 지역은 그마만큼 감액 편성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0억만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그런 예측사항을 본예산에 잡아서 편성하는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30억을 세입에서 왜 뺐어요?

30억을 뺀건 그것하고 같이 잡아서 수정발의를 할려고 당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거 아닙니까.

문제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정당히 편성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30억의 땅을 다 팔았는데 누락시켰지 않습니까?

누락은 이자분만 하고 그것은 수정발의에 굵직굵직한 것과 같이…

예산상 계약이라는 것은 행정성으로 팔린거로 판단하는데 세입에서 들어올 예산을 왜 누락시킵니까? 30억에 또 90억이 너무나 가용자원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기초단체에서 120억에 대한 세입을 누락시키는데 어디있어요? 그렇게 예측 못하는 양반이 자꾸…

정회를 시켜놓고 120억이란 재원은 재정자립도에 절반이고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세출예산 세입예산을 편성 안했다는건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계에 대한 다른 방안을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바로 잡아야지 120억을 빼놓고 타당성이 없는 예산검토가 안된다는데도 기획실장께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된다는 거예요.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 있습니다. 오전중에 정회를 했던 이유는 본예산에 모든게 계정이 계상되기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측 못했던 예산자체가 120억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토론이 안됐고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선택된 아니면 지명된 예결위 위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예산을 검증하고 예산결산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나 해서 동의를 구했던바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총체적인 예산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교부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상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시청사 매각대금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들하고 총체적 예산속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되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또 만들었나부터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0억정도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재원이었든 현재 어떻게 수정발의를 하겠다라는 안에 대해서 배포된 유인물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부시장님까지는 결재를 맡았습니다. 아직 시장님께 결재 못받아서 어제는 제가 의장님한테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늘은 것은 국도비보조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도소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외버스터미널이전공사비 30억과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숙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오늘중으로 올릴려고 시장님이 출장중이시라 결심나는대로 위원님들께 오늘중으로는 받아볼 수 있도록 120억에 대해서는 수정발의안을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시청사 누락분은 이놈하고 같이 할려고 위원님들 몇 분한테는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점은 제가 빼논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교부금은 아까 말씀대로 예측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오늘중으로 수정발의안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내일쯤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수정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실,과별로 타당성 요구였든 모든 예산에 대한 타당성 조차를 저희들이 심의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현재 안자체를 실,과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할겁니다. 실,과속에 포함된 예산인데 수정발의 내용이 총 얼마입니까?

국도비변경분 해서 200억정도 됩니다.

총체적 예산에 특별회계 빼놓고 200억이면 주종이 거기 다 들어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신데 타당성 유무를 실,과별로 받으면 2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은 실장님 그대로 넘어가고 총체적 예산은 예산대로 끼워놓기로 넘어가고 또 실장님한테 예결을 또 한번 합니까?

국도비교부세 때문에 수정발의가 주로 들어가고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생긴거 그것이 수정발의 들어오는거거든요. 그래서 지연되다보니까 바삐 움직였는데…

실장님에 대한 의미를 본위원이 모르는게 아니고 압니다마는 200억에 대해서 최소한도 심도있는 예산을 할려면 뭔가 처음부터 타당성 여건변화부터 해야될텐데 200억이 빠진 예산심의를 하면 이중적으로 200억에 대해서 실,과보다 설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수정발의안을 오늘 위원님들 드리면 보시면 금방 압니다.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영 못해주신 소규모사업 주로 그렇게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예측 못한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이 올지 안올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큰 예산을 한꺼번에 프로젝트를 예산에 대한 굴곡도 판단 못하고 그런 큰 몇 십억씩은 떼준다는 것도 실장님 설명한 것하고는 이치에 맞지않는다 말이예요.

버스터미널 이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확보 못했을 때 인가라든지…

버스터미널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모르는 위원이 어디있습니까? 단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30억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15억정도로 입금시켜서 민간자본으로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방에 쓸 돈도 잔뜩 있고 현안된 사업들이 많은데 혼자들만 생각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를겁니다. 그돈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30억을 거기는 줘야겠다 그것을 줄 위원이 어디있습니까?

수정발의 때 말씀 자세히 드릴께요.

지금도 그 얘기는 하는데 200억이란 수정발의를 갖다놓고 나 조차도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200억의 수정발의를 챙겨놓고 본예산에서 껍데기 예산 국도비 붙인거 말마따나 경상적경비 몇 푼 되지도 않는걸 가지고 관행적으로 흘러오는 국도비에다 붙인게 이정도 예산인데 실질적인 근본적인 예산 120억이 80억정도 빠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예산에 넣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파행적인 모든 모습에 대한 원인과 실체는 의회에서 테크닉적이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틀린 모습이 아니고 실장님의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돼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들의 기다 아니다 하면 안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도 설명이든 검토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되면 위원들이 가서 집에서 살림차리는거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번 예산에 대해서 감과 증은 모든 책임은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단서를 달지말고 겸허하게 잘리는건 잘리는대로 증감하는 것은 증감하는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인데 일반행정비의 인건비에 본청, 읍.면.동직원 657명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가 106억2천7백만원을 계상됐기 때문에 내역별로 설명을 않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수당도 26억7천2백만원도 정규직 5급이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게 이런게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87쪽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도 내내 특수직업무수당 봉급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모범공무원은 2명 오천면장과 김영천계장의 수당 3만원씩 월별로 지급하는 계상된 내용이고 필수요원이라는 것은 이중호계장, 박동식계장, 박성권, 구자원계장에 대한 필수요원들 사무관급 포기한데 대한 급여 10만원씩을 12개월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리업무수당이고 함정근무수당은 어업지도선직원을 편성한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10명을 3천만원씩 3억을 계상한 내용이고 89쪽 청원경찰은 본청에 13명 주차장특별회계에 5명 수도사업소에 9명 해수욕장에 4명 시설관리사업소 3명해서 13명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급재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고 91쪽도 건설과 수로원 10명 여직원들 보수입니다. 92쪽 구내식당 영양사 1명 계산한 것이고 업무보조사환 11명 300일로 각실, 과마다 당초에는 19명에서 8명이 감되어 11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93쪽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3만원씩 19명분을 계상했고 법령추록대, 관보지 월별구독료를 계상했고 필름은 시청 일반현황에 대한 연초에 읍.면.동순방이라든가 영농교육시 할 수 있는 시정홍보자료를 예상한 사진필름대가 되겠습니다. 94쪽 재인천향우회보고서 유인물값 360만원 했고 영농교육시 시정홍보보고서 인쇄비를 계상했습니다. 보령사랑실천운동은 위원님들께서 보령사랑운동이 나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천다짐대회같은 것은 행사성 경비라 깍는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유인물이라든가 홍보 교육교재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령사랑실천다짐대회는 3월에 대천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들의 힘이 닿으면 이것도 배려를 부탁드리고 95쪽 인쇄비적 성질은 감사계 도예산감사자료에 있는 인쇄물이고 그 밑에는 예산계의 예산작업이라든가 재정운영 도서구입 예산사업도서같은 주로 인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96쪽 소송 및 자치규범실무편람 백만원 보령사랑수기공모를 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서 내년에는 수기를 잘된 사례는 공모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144만원 배려를 당부드리고 시정업무공통경비라고 해서 천만원 세웠는데 시청 각 과에서 예산에 미처 계정되지못하고 특별히 발생된 업무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천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특별성을 감안해 주셔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운영회위원 수당이라든가 각종위원회수당을 했고 급량비는 각 부서 급식비 270만원 시정개발의 특근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경비에 급량비가 천만원있는데 이것은 매년 직원들이 모내기지원을 간다든가 산불지원을 나갈 때 있는데 그때는 천상 점심을 특별히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사용하는 겁니다. 실,과가 없기 때문에 풀로다 매년 써서 집행하는 내역인데 이것도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97쪽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풀여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실,과에서 주어진 여비이외에 특별업무가 생겼을 때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풀로 세워서 실,과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배정해서 쓰는 풀여비입니다. 해외초청여비는 자매결연 중국, 남동구청, 내년에는 선진국인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추진을 예상으로 세워논 내용입니다. 99쪽 복리후생비인데 본청 직원들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가 부활돼서 다시 늘어난 금액이고 재료비에 인건비는 일용잡급 1사람 있는 인부임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 학술용역비인데 앞에 시정발전연구용역비는 시 전체적인 용역비를 세워놓을려고 3백만원 했고 시정홍보물개발용역비는 해수욕장에다 프랑스의 에펠탑같지는 못하지만 해수욕장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탑을 신흑삼거리에 세워서 상품화 할 계획으로 시정연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비만 우선 5백만원을 세워서 용역이 개발되면 위원님들 감담회 때도 보고가 돼서 좋다고 채택이 되면 시설비를 세워서 건립할 계획으로 우선 1차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대천해수욕장 이미지화 할려고 용역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대천해수욕장이 관광지이다보니까 무언가 차별화 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인데 제목만 보시면 잘아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의 35만원은 소속기관의 종합감사를 읍.면.동에 나가면 읍.면.동직원들에 대해 잘된 사람은 시상을 해서 사기를 앙양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의 경상적보조금 풀보조금인데 각 단체 실,과에서 필요할시 주는 임의단체 풀보조금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앞에서 이중으로 잘못 프린터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2쪽 시설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억하고 민자 2억해서 10억 포괄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단과 하는 행자부에 제출하는 750만원입니다. 103쪽 지방채상환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연도별로 불입할 지방채상환을 계상한 것이고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예비비는 1%를 계상한 것이고 435쪽 읍.면.동분으로 자치행정관리에 인건비인데 297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계상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일용잡금은 각 읍.면.동에 사환 1명씩 봉급을 4천2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수용비는 6억6천9백만원인데 각 컴퓨터유지비라든가 읍.면.동사무소의 유지비 민원실운영에 대한 제서식비, 침구세탁, 사무실운영에 대한 경상적경비를 나열한 내용입니다. 440쪽 운영수당도 일,숙직비를 계상한거고 441쪽 피복비는 관공선원 어업지도선 피복비이고 급량비는 각 읍.면별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각 읍.면별로 겨울철 난방 연료비를 계상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라든가 창고에 대한 수선 최저 기본경비를 계상한 3천6백만원입니다. 445쪽 차량선박인데 행정차량 각 읍.면에 1대씩 3천3백만원 계상했고 어업지도선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했으며 국내여비와 관외여비해가지고 읍.면.동별로 2억9천7백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업무추진비는 각 읍.면.동 조직을 위해서 대민활동경비 읍,면장 소위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7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원경찰의 가산업무추진비인데 읍.면별로 부기된 내용 830만원을 계상했고 448쪽 직책급기본업무추진비 읍.면.동출장소 해서 직급보조비는 각 5급이하 직급별로 계상한 것이고 재료비는 일시상환 읍.면.동에 사환 1명씩 계상한 것이고 449쪽 자체사업은 웅천읍을 비롯해서 시설비로 2억6천7백만원을 해서 장애인시설이 안됐다든가 그런 내역을 시설하는 비용 770만원이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웅천읍에 문예회관이 있는데 마이크가 형편없어서 마이크와 석유난로를 구입한 것이고 주포면에 복사기와 석유난로 등 읍.면.동별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56쪽 일반수용비인데 웅천읍에 무창포해수욕장 분뇨수거외 해수욕장운영비 해수욕장개장에 따른 플랜카드 경상적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460쪽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고 무창포해수욕장인부 여름철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15명 그리고 도서해수욕장에 원산도해수욕장이 되겠고 오서산계곡인부, 명대계곡 주로 관광지 청소인부임을 4천2백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무창포해수욕장에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아르바이트대학생 욕장기간내 개장할 때 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식비 보상이고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3천50만원인데 무창포해수욕장의 백사장관리라든가 전망대보수 원산도해수욕장 이런 것을 시설비 계상은 6천3백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인데 일용인부임이고 이것도 환경미화원 읍.면.동 웅천에 5명 오천에 4명 주포, 주교, 천북, 청라 1명씩 남포, 주산, 미산, 성주가 각각 2명씩 대천1동이 12명이 대천2동이 10명 대천3동이 8명 대천4동이 5명 대천5동이 10명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3쪽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환경미화에 필요한 용품비와 예초기가 각 읍.면.동에 있는데 수선비에 해당되고 그런 내용이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지 각읍.면.동에 유지비성질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5쪽 자체사업 시설비의 5백만원은 오천면에 공중화장실보수가 백만원하고 대천3동과 5동 화장실 2개동해서 4백만원 계상한 내용이고 자산취득비는 예초기가 주포와 청라, 대천3동이 낡아서 다시 사는 내용입니다. 청라면에 이동화장실을 하나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계상됐습니다. 성주면에 이동화장실 1개 대천3동에 손수레 1개가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각 읍.면.동에 가로등 전기료 2억7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읍.면.동 묘포장에 필요한 꽃씨 구입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1,258만원입니다. 일시사역도 꽃묘포장관리운임비로 가로화단이라든가 가로노변가꾸기운임 8천8백만원을 계상한것이고 469쪽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영농설계교육시 각읍.면.동별로 연료비를 계상한 것이고 실비보상금은 영농교육할 때에 대한 교육참석보상금을 2,450만원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예산총칙 및 세입분야 3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85쪽부터 109쪽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명예퇴직수당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잡혔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년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 3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억을 잡을 때는 실장님 혼자서 3억 하지말고 시링이 몇 명인데 대기는 몇 명이고 그 중에서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왜 3억인가를 설명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내년 명예퇴직하는 숫자에 의해서 지급하는건데 예산서 자체가 10명을 확정된거 아니고 잡았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8명이 되는데 내년도에 11명이 될거라는 예상숫자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재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매년 7명에서 10명정도 잡습니다.

3억이 해마다 직급이 틀리지요?

예.

올해는 8명 중에서 직급순위가 몇 명이었습니까?

4급이 총무국장 김종진국장의 명퇴가 있었고 5급이 최병고과장과…

작년도에 명예퇴직수당이 총 얼마 나갔습니까?

즉시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도로보수수로원이 10명있는데 이 양반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국도를 매일 아침에 보수하는 인원인데 11명이 있었는데 1명이 감되어 10명을 대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출근해서 어떤 지침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건설과에서 지시를 받고 시,군도가 어디 파손됐다든지 측구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근무일지 있어요?

건설과에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과 도로보수원의 움직이는 상황이 있을테니까 그것을 주시고 92쪽 업무보조사환 11명은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금년에 19명이 있었는데 8명이 감돼가지고 1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기획실 1명 자치행정과 3명 세무과 1명 회계과 1명 관광교통과 2명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총 18명 중에서 7명을 감했습니까?

8명입니다.

감한데는 어디예요?

기획실 1명 자치행정과 1명 세무과 1명 회계과 1명 관광교통과 2명을 300일짜리에서 280일로 조정했습니다.

8명은 300일짜리를 감축했고 11명은 놔두었는데 근거는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일용잡급에 대한 감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92쪽 일용직 부상치료비가 2천4백만원인데 어떤 치료비입니까?

일용잡급들이 다치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추정해서 하는 것인데 발생이 안되면 예비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은 자체연금보상을 부담해서 내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일용잡급은 의료보험이 없습니까?

300일짜리만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전국민이 의료보험하기 때문에 다 있고 국민연금부담은 공무원이 다치면 물어주나요?

160쪽 공무원들은 연금지급분이라고 재해보상급여라고 나와있습니다. 일용잡급이 거기에 포함이 안돼서 별도로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별도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세우셨냐고요? 2천4백만원을 세웠으면 어떤 기준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대개 2명 정도가 다칠거다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일용직 부상비가 얼마 나갔어요?

안나갔습니다.

그 전년도에는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막세우면 안되는데 일용직퇴직금에 대한 천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이 세웠어요, 실장님이 세웠어요? 세우신 분이 얘기를 해야지…

환경비화원을 8명을 잡고 대개 1인 그만둘 때 5천만원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4억입니다.

작년도에 퇴직한 사람 있지요?

있는걸로 압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파악이 안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8명 그만둔다고 하는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46명이고 환경미화원의 사무보조원 도로보수원해서 46명인데 금년도에는 퇴직할 대상이 저희가 예상은 41명 잡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퇴직한 사람 내년도에 퇴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간 계산해서 천7백만원 정도를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 30명을 계상한 겁니다.

실장님은 환경미화원 8명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얘기했고 과장님 얘기는 30명정도에 작년 예산 기준해서 천7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청소인부는 많게 나가면 4천만원인데 사무보조인부임은 몇 백만원 정도 나왔는지 평균치를 해보니까 천7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작년에 5천만원대비 환경미화원을 환산하면 몇 명이 됩니까?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그만둔 사람이 11명입니다.

총 얼마 나갔어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93쪽 2000시정보고 VTR제작해서 1식 5백만원인데 작년에 제작했었나요?

작년에는 CD로 했었고 생동감이 없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손쉽게 컴퓨터하고 용량이 안맞아서 안돼서 금년에는 VTR테이프를 하면 편리하기 쉽고 살아서 움직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시정보고를 읍.면.동 초두순시라든가 영농교육 때 쓸려고 20분 대용으로 시정보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로 뭘 만듭니까?

일반현황이라든가 사업비를 시정보고 현황이 나오면 VTR을 찍어서 사진넣고 멘트를 넣어서 틀어주면 시정보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 주로 누구예요?

출연하는 사람 없고 예를 들어 사업한다면 배경을 사진을 넣는거거든요.

94쪽 보령사랑다짐대회가 있고 보령사랑운동실천계획보고서 교육교재 홍보물 공로패 이게 다 뭡니까?

실천다짐대회는 대천체육관에서 시민을 초청해서 대규모 실천덕목을 하여 다짐대회를 하는거고 사랑운동은…

보령사랑운동인데 실천계획이 뭐냐고요?

가지수가 많은데 예를 들면 자연보호운동이나 각 실,과의 행사를 실천덕목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짐대회를 대천체육관에서 시민을 모아가지고 덕목에 대한 추진, 덕목사례 발표를 할려고 합니다. 실천계획서라는건 거기에 대한 자체계획에 대한 인쇄비를 말합니다.

효과가 뭐예요?

보령을 사랑하고 아끼는 운동을 확산해서 붐조성하는 것입니다.

보령을 아끼지않는 사람이 있나요? 돈 들여서까지 아끼자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보령사랑운동이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집합된 장소에서 홍보 차원으로 하고 고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로패는 어떤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보령사랑실천운동에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히 공을 세우고 특별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헌신적으로 잘 했다든가 자연보호운동을 열심히 한 단체에 대한 대표자를 시상한다든가 그런 덕목의 우수자…

보령사랑운동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보령을 사랑합시다하고 집회성격의 것이라면서요.

그런 것을 집합해서 다짐대회 결의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7개 덕목 이런 것을 해서 보령사랑실천 운동으로 승화를 해서 해보자는 식으로 민간단체…

해보자라고 주장을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보면 실천계획보고서라는 것은 집회성격인데 이런 집회를 잘해보자고 하는 사람을 공로패를 준다는 겁니까?

그동안 자연보호운동을 숨어서 단체를 이끌고 열심히 했다는…

보령사랑운동속에서 실천계획보고서 다음에 공로패 아닙니까? 보령을 좋아했든 사랑했든 패를 만드는거지 보령사랑운동은 실천계획의 보고에서는 나름대로 그안에 있는 계획서인데 그 계획은 아직 실행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잘 모이자고 해서 공로패를 주는것이냐 이겁니다.

아니고 그동안 실적을 한 사람 공로패를 주지 모이자고 줄 수는 없습니다.

실적이 현재는 없지않습니까?

금년에 1년은 추진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서는 어떤 겁니까?

분기마다 심사분석 보고서입니다.

보령사랑하고 틀린거지요?

예.

사랑운동이 있고 보령사랑실천다짐대회 또 있네요?

보령사랑운동 앞의 것은 교재발간이라든지 홍보물이고 실천다짐대회는 그날 행사에 쓰는 경비 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쇄비입니다.

공로패는요?

다짐대회 때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겁니다.

밑에는 초청장 행사책자해서 돈을 써서 몇 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1번입니다.

1번하고 4번에 대해서 분기마다 이런 책자를 만들고 하는겁니까?

주요업무시행계획서는 보령사랑심사분석을 하는게 아니고 행정실,과의 전체적인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령사랑운동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 받으셨지요?

예.

95쪽 변호사선임료 3천만원입니까? 연간 쓰는 변호사비를 포괄적으로 해논거지요?

예. 1년거 각 실,과에서 소송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작년도에 몇 건에 얼마 썼습니까?

16건 소송발생해서 10명을 선임했습니다. 2,9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6쪽 자랑스런 보령시민상 100인 선발은 뭡니까?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하는건데 지역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숨어서 열심히 보령을 빛낸 사람들을 각 단체나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표상이 되고 보령시민의 자긍심이 되기위해서 보령시민상을 처음으로 제정을 100명을 선발해서 메달을 주는 것입니다.

보령사랑운동의 4분기마다 공로패도 몇 명씩 주고 홍보물도 5종 하고 또 시책사업으로 자랑스런 보령시민을 100인을 또 선발하네요?

보령사랑운동하고는 별개고 각 단체나 지역에서 농촌에서 열심히 보령을 빛낸 사람들을 선발을 엄격히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랑스러운 보령시민이 있고 보령사랑운동해서 공적패를 받는 사람있고?

예. 보령사랑운동은 실천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보령을 빛내고 알려서 공헌이 큰 사람들만 선발을 합니다.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있었습니다.

보령사랑실천도 2, 3년전에 없었지요?

시장님 부임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시민과의 열린 마당 강사수당하고 보령사랑운동 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마는 강사가 있어야 돼요?

뭐냐하면 시민열린마당은 200명을 각계각층으로 해서 연초에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서 딱딱하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가 좋은 말씀을 한 시간 듣기 때문에…

보령사랑운동 교육강사라는게 실천대회하고 정신적으로 집회성격인데 어떤 교육강사수당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령사랑운동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강사를 교수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식을 한차원 높이기 위하여 강의합니다.

보령사랑실천다짐대회 때 한다는 겁니까 보령사랑운동 때 한다는 겁니까?

열린마당은 별도로…

열린은 빼놓고 보령사랑에 교육강사수당인데 어디다 붙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 못됐고 보령사랑운동교육이 아니고 열린마당 할 때 쓰는 강사수당인데 보령사랑이라고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과 열린마당 강사수당 2명하고 밑에거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릅니다.

그럼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보령사랑운동에서 단체별로 실,과별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초빙해서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령사랑이 어떤 단체가 있고 실,과가 있고 다 있어요?

실,과별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숲가꾸기사랑이라든가 환경보호과는 시딤들이 자연보호캠페인전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해서 실,과별로 총망라해서 해논겁니다.

앞으로는 생기는 겁니까?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시청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야 하지 국도비 떨어지는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쪽 국제자매결연외부인초청차량임차는 무엇을 차량임차한다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청포현에서 오면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관내를 시찰합니다.

청포현에서 올해 또 옵니까?

부시장님과 의장단에서 2명 공무원 3, 4명 해서 제가 금년에 가고 거기서 부청장급이 안와서 그분들이 하반기에 오고 양편에 한번씩 교류를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의회를 초빙했지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초빙받아서 가야되는데요.

상반기에 우리가 먼저 가고 하반기에 그 사람들이 옵니다.

아니지요. 작년에 우리가 안갔기 때문에 우리만 가야지요. 믿지는 장사를 누가합니까? 98쪽 외빈초청 여비를 계획세워서 이렇게 잡은겁니까?

예. 그 사람들 오면 밥먹이고 재우고…

서로간의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저쪽 의회에서 왔으면 이쪽 의회에서 하나도 안갔는데 벌써 외빈초청 여비를 올립니까?

중국에서도 한번 오고 남동구청에서도 1년에 한번씩 교류하는데 그때 관내를 다닐려면 숙식을 제공해드려야 됩니다.

100쪽 학술용역비 중에서 시정발전연구용역비하고 보령시정홍보물의 개발용역비라는게 뭡니까?

시정발전은 우리 전체적인 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어서 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고 뒤에 시정홍보물은 해수욕장이 관광지기 때문에 프랑스의 에펠탑식으로 해수욕장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 탑을 건립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미술디자인이라든가 협조를 구할려면 용역비를 주어야 나오기 때문에 용역이 되어 합격되면 탑을 건립하는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이고 우선 용역을 해서 그게 좋다고 채택이 되면…

디자인에 대한 용역비가 5백만원이면 만드는데는 엄청나겠네요?

사실 5백만원이 적습니다. 산업디자인같은 것은 보통 천만원 하는데 최저로 한 것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 국제자매결연사업추진 3명은 뭡니까?

자매결연 하게 되면 통역인을 데려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일본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미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일본은 안쓰고 통역사만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중국 청포현 갈 때 민간인 1명 통역관 1명해서 2명이고…

민간인을 누굴 데려갑니까?

작년에는 최택순 농업경영인협회회장이고 올해는 또 민간인 1명을 대동해서…

그때는 행정에서 갔지만 이번에는 의회에서 초청을 했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의회가 셉니다. 의회가 가는 쪽이지.

의회는 의장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의장단 부의장단만 가도록 2명만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민과의 열린마당은 뭡니까?

시정보고를 연초에 읍.면.동 다니는 분들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못한 사람들을 시정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200명은 어떤 사람을 밥을 사준다고요?

시민시정홍보를 읍.면.동 다닐 때 빠진 사람들을 각계각층에서 불러가지고 알권리를 하기위해서…

알권리인데 누구를 부릅니까?

시민들요.

시민들을 유선TV에 방송됩니까?

아니 읍.면장들에 먼저 알리고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발해서 합니다.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보령사랑운동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회의를 하는데.

실무위원회라는게 있어요?

실무자급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80명으로 구성돼 있고.

또 분과위원회 있어요?

실,과별로 분과를 정해가지고.

자랑스러운 보령시민상 100인 선발 참석자 급식은?

앞에 설명드린 밥값 계상한 겁니다.

자매결연 민간교류 추진이 있는데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이상한데 쓰니까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나, 없지요.

청포현인데 민간인에 대한 밥값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매결연 민간교류 추진할 때 중국에 가서 민간인을 3일동안 15명 밥을 사준다는 뜻입니까?

오면 밥을 사주어야 됩니다.

올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반기에 올겁니다.

참가단체보상도 50만원씩 5팀 뭡니까?

보령사랑운동할 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요.

기타보상금 보령사랑웅변대회 해서 학생부 일반부해가지고 대상 2명해서 이런 행사에서 웅변대회를 개최합니까?

별도로 개최할려고 합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을 임의단체 풀보조를 작년도 총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2억8천3백만원 세워가지고 거의 다 쓴걸로 압니다.

감사 때 위원님께서 4년간에 금액 나간거하고 단체하고 타당성유무를 분명히 예산을 올려주셔야만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령사랑만 가지고 시끄러워서 보령사람 못 살겠네요. 임의단체도 나열한대로 뒤에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임의단체 풀 심의에 대해서 돈을 무조건 절감하겠다는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면 이런 돈을 다른 돈으로 돌려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우시지요? 집계 안하면 집계된 내용만 위원님들하고 협의상의해서 결정하고 그 나머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도 드릴 수 없느거에서 하나하나 타당성 유무를 확인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102쪽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시링으로 서라고 돼있나요?

행자부에다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별도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60쪽 시정통신간담회 등에서 시정통신원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습니다.

2년동안에 시정통신원으로 하여금 어떤 시민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시정에 반영했다든지 어떤 공직자나 의원 중에도 통신원으로 하여금 어떤 건의된 내역이 있어요?

별도로 보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시정통신원은 몇 명이예요?

32명입니다.

여자로만 구성됐어요?

예.

18회 회의를 가졌습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14쪽 편집용테입에 만세보령문화제 광고하고 금년에 예산 얼마 섰습니까?

6천5백 섰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만?

만세보령문화제는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안썼는데 내년도에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를 해야기 때문에.

보령사랑운동 시책홍보는 금년에 썼었어요?

예.

얼마나 섰어요?

전체광고비가 6천5백 썼거든요. 내년에는 절감 차원에서 천만원을 적게해서 올렸습니다.

116쪽 회선장치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령시청에 여름철에 해수욕장 전화시스템 전화를 해서 입장료를 받는데라든가 안내소에 있는 전화입니다. 통신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시정기록보전과 홍보용이 기획실에도 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각과에 예산 선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문화공보실에 사진기사가 있고 비디오기사가 있기 때문에 전실,과 것을 우리가 다 합니다. 기획실 것은 잘 모르겠어요.

보령사랑시책홍보가 기획실에도 보령사랑운동에 예산 많이 쓴다고 하는데 기획실도 보니까 추천보고서 교육, 교재, 홍보물 있는데 시에서 해봐야 내내 그 사항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은 시책홍보지 보령사랑이라는 것은 용어일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문화공보실에서 하나 기획실에서 하나 같은 시청내에서 하면 비슷할거 아니예요.

우리는 신문사에 광고하는 것이고 창사기념이나 특집이 있는데 8개신문사나 방송에 하는 시책홍보입니다. 문구를 고치겠습니다.

보령사랑이라면 전부 돈쓰고 있는데 그게 아닌걸 갖다가 명칭 넣고 그러니까 삭감된다고 하면 기분 나쁠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금년보다 천만원 절감해서 5천5백을 했으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정도 아니예요?

6천5백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진행 관계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이 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49쪽부터 168쪽가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