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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복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6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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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지하게 임해 주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예산의회」라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하는 내년 한해 살림살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자 시민에게 뭔가 새롭게 도약하는 보령의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 중요한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소중한 보령의 미래를 설계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다소의 견해 차이나 진통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을 짜보려는 순수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적인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발과 각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즐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치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치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예산안과 12월 17일과 20일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12월 20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한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9년 당초예산 대비 0.04% 증가한 2,138억4천2백만원 이었습니다. 이 중 심사결과 2.74%인 58억7,709만5천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2,079억6,490십만5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2,442억3,946만1천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2억4천6백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조정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세부내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예산액 2,786억7천1백만원 중 세입결산액이 2,258억6천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37억천7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21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13억820만2천원 중 지출액은 10억9,160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103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나머지는 이월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황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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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보령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황경복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2차에 걸쳐 제출된 다섯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와 소수 의견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둥 재산취득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취득가액은 48억6천백2십만원 되겠으며 재산처분으로는 구 대천시보건소 등 총 19건의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 처분가액은 8억2천16만2천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목표액을 조기확보하여 보령시 체육저변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대로 진흥기금 6억7천6백3십9만5천원을 전액 재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00년도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을 조기확보키 위하여 운영기금 1억6천4십1만1천원이 전액 재적립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2000년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운영기금 1억2천7백6십4만4천원을 전액 재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조례 의거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고생 70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1억6십4만4천원은 재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한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들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황경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0년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생활보호기금운용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보령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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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1항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철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철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부의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8일 1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등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은 '99년도 말까지 조성된 중소기업 안정기금 9억6천만원을 내년에는 5억6천만원은 충남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고 나머지 4억원은 재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점검 및 보수정비와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등을 목적으로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설비로 4천9백만원과 8,028만7천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위험시설의 사전 안전 진단, 보수 보강 등과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6천4백6십4만4천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김철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11항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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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4시에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