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제41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온 인류의 희망과 설레임속에 새천년인 2000년을 맞은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을지나 새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우리 보령시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13만 시민과 8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소망스런 결실을 거두기도 했지만 공직사회 2차 구조조정의 아픔과 돌파구를 마련 할것으로 예상됐던 75상가 재건축사업이 일부주민의 견해차이로 또다시 해를 넘기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큰 기대를 모아 출범했던 우리 3기의회도 1년 6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서 전년보다 40%가 증가된 10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수집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등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새해 년초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실시한 해외연수에 대하여 시민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했고, 선진유럽의 자치 시정을 배우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체험했던, 좋은 선진 사례들은 시정에 접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잘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온갖 영욕이 교차했던 격동의 한세기를 마감하고 희망찬 21세기로 출발하는 첫해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획된 시정의 누수없는 추진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미 시장님의 연두순방시 13만 시민에게 보고된 2000년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대 보령의 미래상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역세권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75상가 재건축사업, 문예회관 신축, 하수종말처리장등 대단위 투자사업도 빠른시일내 가시화될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시정추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있는 지방채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치권의 논리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에 재정상태가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직 축소, 신규사업 제한, 교부금 삭감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재정난에 시달려온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통합붐이 일고있고 특히, 기초단체인 시,정,촌은 인구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고있어 통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합니다. 결코,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보령시가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는 공공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면서 재산매각 및 사업축소, 세계잉여예산을 지방채상환 기금으로 전환하는등 다각적으로 부채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빚이 많아도 지방자치단체는 부도나지 않을것"이라는 안이한 공직자들의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듯이 이제는 내가정을 꾸리는 자세로 지방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줄로 압니다. 우리 의회 또한 「의원간담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사업초기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상호동반자적 입장에서 협조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은 제3기 지방의원 임기중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간이 의원으로서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면 후반기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의정의 성과를 가시화 시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시대는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에게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유독 많이 일으켰던 것중의 하나가 “엔지오”, 바로 「비정부 기구」의 확산입니다. 단적인 예로,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 식상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사회 각분야에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국회의원 감축을 비롯 시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헌법의 개정을 이끌어 냈고 또한, 문화정보의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감시활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 입니다. 이제 금년 3월부터는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들이 지방행정을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는「주민감사청구권」제도등이 시행됨으로써 지방행정이 보다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일대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이를 경계할 것이 아니라 13만 시민의 대의기구로써의 대표성을 제고 시키려면 전문지식 함양등을 통한 부단한 자기 개발은 물론, 의회공청회 제도등을 활용하여 주민 참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할 것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신년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시정보고는 올 한해 우리 시정의『경영지표』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보고를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번 보고청취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시정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책에 반영되고 시정되고 있는지도 눈여겨 봄으로써 올바른 시정의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끝까지 진지하고 원만히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