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희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복지시책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놀이터정비를 보면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동대동 소재 대우자동차 뒤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게이트볼장 2개가 건립되어 있어요. 현재 어린이놀이터시설법에 위배되지않는 사항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실시 계획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형식적이지말고 꼭 할 수 있도록 저도 거기 참여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령시에 복지사업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15쪽, 16쪽에 20세기와 21세기에 경제 복지가 상승하는 패러다임이 펼쳐진다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설명하자면 20세기든 21세기의 패러다임이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실현할 수 있다 저의 좁은 소견인가는 몰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뒤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사회복지과에 10개 여성단체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독거노인이 됐든 소년가정이 됐든 불우이웃이 됐든 어떤 여성조직이 예산과 수반됨이 관계없이 자주 찾아가서 청소를 해주거나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세탁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읍.면.동 공히 마찬가지 1개, 2개 단체를 사회복지과에서 유도를 했으면 더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10개 단체에서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닌데 빨리, 많이 방문하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에서 한말씀 드린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급식 읍.면지역 확대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예산이 불과 2천만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확대돼서 6천만원까지 무료급식비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2개소가 중앙감리교회하고 명천사회복지관하고 동지역만 2개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기준을 두기를 주 2회이상을 원래 지침이 그러니까 급식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참여 희망을 해라 일단 모집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2개단체외에는 읍.면지역에서 보고가 없어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면지역이 됐든 동지역이 됐든 구분없이 희망하는 지역은 최대한 예산을 할당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동모금에서도 부족하다면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웅천읍지역에 대해서는 읍장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희망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태용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대동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게이트볼장 사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린이놀이터면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구역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을 하면서 새로 신설된 놀이터인데 당초 기능을 상실한 곳 이 있는데 규정을 보니까 제가 이 부서에 있기전에 새마을 부서에서부터 이것을 관장했었는데 게이트볼장을 노인들이 쓰면 어떠냐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그때 당시 쓴 것으로 알고있고 다른 사업은 대체가 안되는데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회관이나 노인 여가 사업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다시한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현지조사를 해서 다시 운영여부를 협의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현장체험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만 1일체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복지 주무담당과장으로서도 저희 관내에 어려운 시설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실지로 몰랐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심원을 갔었는데 정심원에 정신박약아가 돌아다니면서 불편하게 사는 애들만 있는줄 알았더니 그 뒤편에는 정심요양원이라고 해서 전혀 한발짝도 자기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수용생들이 무려 40~50명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그애들하고 같이 체험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체험은 우리 공무원들은 반듯이 해야되겠다 불편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실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서 봄으로써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제 스스로 많이 느껴지는 것을 보고 이러한 사업은 금년도에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1차는 저희가 강제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간부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험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하급공무원이라든지 사회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희망만 한다면 모두 저희와 똑같이 동참해서 체험하도록 하겠고 박의원님은 그때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우려하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볼때도 복지시책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이 우선 국비 부담율을 보더라도 모든 사업비가 70~90%까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책정할때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시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일선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새로운 복지시책 사업을 창안해서 추진한다 특히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업은 보통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생각할 때는 정부의 의지대로 과연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역시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그렇고 현재 법률까지 개정되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공포되었기 때문에 일단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믿고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저희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선에서 데이터베이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시책이 예산확보가 돼서 지원될때는 바로 투입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전 정비작업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80%이상까지 기초 조사를 이미 마쳐서 전산화까지 해논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만 어느 방향이 됐든 확보가 된다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나 희망도 갖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시책을 제가 따라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봉사단체 특히 여성단체에 대해서 예산없이도 우리가 봉사단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않겠나 하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회라든지 이런데는 구성멤버가 미장원 하는 사람, 이발소 하는 사람 다양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약 100여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설이라든지 재가장애인이라든지 이사람들을 찾아서 현재 하고있고 그 이외에 여성단체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도 불우이웃돕기사업에 동참을 한다든가 그런 수준에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행정이 관 주도로 우선은 해야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단체라든지 독지가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참여시키는 것도 복지시책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지금 건의해 주신 여성단체가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 주변은 청소상태 불량한 놀이터 정비로 안전사고방지라고 하셨는데 마침 다음 업무보고가 환경보호과 최삼영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와 계신데 놀이터 주변에 폐박스하고 론롤박스가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을 상차하면서 놀이터 울타리를 망가뜨리고 론롤박스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가 상의를 해서 폐박스하고 론롤박스가 놀이터주변에 없도록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월요일부터 관내 저희가 직접 시설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내주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동대동 어린이놀이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새로 정비되도록 내주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1세기 경제복지향상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는 아닙니다. 부정적 견해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이 수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본뜻은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고 여성10개 단체를 질의한 것은 이것이 바로 보령사랑에 이웃돕기라든가 보령사랑과 접목이 돼가지고 진짜 상향식행정을 펼 수 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관주도 하향식행정보다는 상향식 행정에 기초가 여성단체에서 부활된다면 보령사랑에서도 접목돼가지고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쓰레기수집 민간위탁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한다는 얘기는 보령시 쓰레기수거를 민간위탁으로 정착할려고 하는 의도인지 묻고싶고 보령댐상류지역에 오염하천준설 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일시와 할 공사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28쪽과 29쪽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운영 부실이라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시에 본의원이 2000 년도 추정해서 예산이 50몇%가 절반되고 또 시에서 직영할 때 1억천이 들어간다 1억천하고 천7백하고 이것은 뭐가 안맞아도 안맞는겁니다. 본의원이 지금 봤는데 시에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운영시에 1억천이 들어가요. 2000년도 그분들이 할 때는 천7백 가지면 한다는거예요. 어떤 행정을 어디다 어떻게 붙였는지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코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쓰레기사료화공장에 대해서 예산을 깍을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산을 깍을려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본인이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을 가보고 또 남도 시켜서 거기를 한번 다녀오라고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자료수집이 있는데 시에서 직영할때의 내역하고 현재의 내역하고는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어렵다는 것도 본의원은 인정합니다. 이번에 선진국 가서 볼 때 아주 우리 한국하고 선진국은 차이가 많다 그것을 느꼈지만 본의원이 보고 느낀 바는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대천5동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됐는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십몇년 하면 거기도 차고 넘치지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업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보령시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려고 몇번 교섭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협조를 안해주더라 그래서 인근 홍성군에 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꼭 우리 보령시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보다 소각장 같은 경우도 인근 군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공무원들이 자꾸 연구 검토하고 진실하고 사실일때는 의회에서도 무조건 반대하고 예산을 안주지않을겁니다. 그게 꼭 필요할때는 예산도 주고 협조도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 분야 맡아서 과장님 이하 6급여러분들 고생하지만 꼭 연구검토 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 록 본의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웅천 소암지구 공군사격장 관계 때문에 저희가 소음측정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매월 측정해볼려고 하고 나중에 자료를 김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음법에 관한 법에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초과 했을 경우에 항공기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은 있지만 전투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공군부대에 통보를 해서 생활에 지장있는 것을 통보해서 노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계는 5년에 걸쳐서 시비를 포함하여 164억을 들여 작년에 준공해서 반입을 받았 습니다마는 현재 1일 100톤 계산할 적에 10년밖에 못쓰지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소 각로를 설치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서 양을 줄여야 되겠고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 거를 해서 재활용하여 줄여야 20년, 30년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쓰레기사료화 또는 퇴비화시설을 확 대해야 되겠고 소각로를 설치해볼려고 환경청에 다녀왔는데 잠정적인 약속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중앙부처 담당계장, 과장들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양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수집관계에 대해서는 도내에는 천안시가 시행했고 온양시가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 시행할려고 용역을 하고있는 중이며 전반적으로 쓰레기업무는 인원을 줄여서 민영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 계획도 그렇고 저희도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해가지고 직영과 민간위탁과 어떤 것이 좋을지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민영화해야되지않을까 추후에 용역을 해서 검토결과 나온 후에 의회에 보고드려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를 볼때는 민영화를 해야되지않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28쪽 쓰레기사료화공장 문제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쓰레기사료화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비용분석을 해보기 전에는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볼려고 계획을 가지고있고 다만 작년도에는 유류로 사용했고 수선비등 지원 한 비용에다가 금년도에는 그런 시설을 지원않고 경미한 시설유지비 몇십만원에다 불가피한 전기료만 지급한다고 볼 때 비교를 해볼적에 예산 절감 효과가 나왔고 만약에 저사람하고 5년 계약을 시에서 운영할려면 거기에 따른 인원 첫째 인건비가 제일 비쌉니다. 인원, 전기료, 사료 만들려면 사료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억천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비교를 해본것이고 기존 하는 사람한테 최소의 어떤 퇴비화시설을 해서 바꾸는 시설을 해놓기 전까지는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않으면 위생매립장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버리면 제2의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어떤 시설이 있지않으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주 필요한 전기료 정도나 조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운영하거나 그렇지않으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협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사람한테 무상대여를 하고 그리고 음식물감량사업장이 있습니다. 1일 급식인원이 연 100명이상 되거나 식당면적이 100㎡이상되는데는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한테 처리를 의뢰 하느냐 본인이 가축을 먹이느냐 또는 본인이 가축 먹이는 사람한테 대리 처리하느냐 그런데 본인이 가축을 먹이지않거나 대리처리할 수 없는 사람은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추후 계약을 맺어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사람이 그 비용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협의를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은 다음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천안시, 온양, 논산, 서산등 대충 자료를 입수해서 파악해 봤더니 천안시는 6톤짜리와 30톤짜리 사료화시설 두군데 있고 민간이 퇴비화시설 50톤짜리가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6톤짜리와 30톤을 직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8억 들어가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금년 3월부터 처리비용을 톤당 41,800원씩 주기로 계약이 되어있고 온양은 현재 6톤 처리 능력이 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고 거기는 개인들이 30톤짜리 50톤짜리 퇴비화 두군데를 하고있는데 금년 봄부터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리비용을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현재 용역중인데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의해서 단가계약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산은.....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게끔 해주십시오. 이것은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견을 드리는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해망산쓰레기매립장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재 추세로 봐서는 10년정도의 사용밖에 안되지않느냐해서 저희가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할려고 작년에 환경부 2번을 방문했더니 팔당댐하고 상수원 금강 수계구역 여기말고는 소각로 지원될 수 있는 이미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그것이 안됐고 다만 그때 당시도 가니까 추후에 50톤 이상정도는 2~3개 시,군이 복합적으로 매립하는데 있는데 우선 지원을 해주겠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저희 지역은 관광지등 여러 가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했더니 내년도에 30톤 규모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2번 갔다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황경복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짧은 시간내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상류 오염준설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보령댐주변 말고 오염하천 상류 정화사업 관계는 사업비가 18억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 33억3천3백만원을 지원 요구해가지고 오염하천준설, 오염정화조설치, 관로매설등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18억천5백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올렸던 계획보다 줄고 거기에서 오염하천준설하고 정화시설로 해서 보조금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후에 해야되고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에 올렸을 당시에 여태까지 사업을 올린중에 금액을 줄이면서 두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사업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수립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설작업이라든가 정화조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있지요?

예.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것만 여기다 기재한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께서 사료화공장에 대해 좋은 말씀 들었는데 보령시 음식물사료화공장은 어떤 타시,군에 비유해서는 안됩니다. 왜 타시,군에 비유할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것은 파행도 아니고 말로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진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사료화공장만큼은 타시,군에 비유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료화공장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대효과가 크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아이템을 빨리 개발해야지 탁상공론처럼 펜대만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뿐이 아니라 본의원님들이 여기 많은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음식물 일단 수거를 해갖고 와서 그 음식물쓰레기는 물이 막 흘러요. 그러면 그것을 돌아가는 터빈에다 넣어서 전부 기계적으로 말립니다. 실지로 내가 그것을 경영한다면 1차 쓰레기습기 물제거를 합니다. 우선 기계안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물 물을 채반에 놓고 비우든 무엇을 눌러서 짜든 짜서 넣어야 됩니다. 그냥 물 그대로 쏟아부어서 전부 전기로 말릴려고 하니까 이것은 거기서 하루에 인건비 제외하고 1억이 떨어진다고 해도 필요없어요. 그런 정신상태 갖고는 그거 한가지로 전부다 부정적입니다. 1차 물을 걸러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거 하나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인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시에서 운영한다는 1억천하고 여기서 보조해주면 천7백~천8백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압축하거나 아니면 물을 빠진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그런시설이 미비해서 그렇게 운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유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기름값이 한달이 3백~4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압축기를 사서 물을 짜서 그것을 넣고 전기로 하다보니까 엄청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작년같이 할 때는 3백만원 넘던 유류대가 지금 두달 운영 해보니까 130만~140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했고 물론 시설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방법을 최선의 좋은 방법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정확히 할려면 용역을 주어서 기계부터 운영방법부터 심층분석을 해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해봤고 저희가 1억천만원이란 비용을 비교해 본 것은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산 들어가는거 하고 앞으로 예산들어갈 것을 1천7백대 1억천을 비교한 것이지 실지 그사람이 인건비 주고 사료팔고 다른 것 등등하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5~6천이상 들겁니다. 거기서 1억천이 차이나는 것은 그사람이 인건비를 3사람 쓰는데 월평균 남자들은 백만원을 주고 여자는 60만원을 준답니다. 만약에 저희가 쓰게되면 청소인부를 쓸려면 연2천만원이 넘어요. 그런 기준을 해볼때는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저사람이 사료 팔아대고 인건비 대고 자기도 노력하고 자기 차를 대고 등등 비용은 않고 저희가 실지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천7백 만일 이사람이 안할 경우에 우리가 사람 사다 쓰고 다할때는 1억천이 들어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말씀 하셨어요. 그사람 인건비 백만원, 팔십만원, 60만원 이런 것은 그사람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겠다 당위성을 과장님한테 제출을 못합니다.

황경복의원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실질적으로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12쪽 머드행사에 1억4천5백만원 올해 2000년도 계획이지요? 작년 연말에 전라북도 부안 해뜨는 행사하는데 7억5천이 소요됐다는 것을 신문상으로 보고 그 지역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평가는 잘못됐다고 나더라고요. 머드는 우리가 장사하는건데 보면 국비 4천만원, 도비 4천만원 지원되네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이 좀더 국비나 도비가 확장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본의원 생각은 쉽게 말해서 이왕에 행사를 할려면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7억5천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세밀한 계획을 짜서 큰 돈은 못들이지만 다만 2억이라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 볼 수 있겠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보니까 제2회 보령머드축제 성공적 개최해가지고 관광객 38만5천명 경제효과 166억 관광보령 위상제고 해서 천5백만명이 다녀갔다는데 이런 근거있게 자료를 내는겁니까? 제가 볼적에 항시 홍보다 뭐다해서 보령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근거에 의해서 매월 얼마씩 성장하는 것을 앞으로 지향해야지 금년도 천만명 내년도는 천백만명 온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실지로 조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입장수입료도 받고 차량 왔다갔다 하는것도 그래서 홍보활동은 이렇게 하더라도 자료 보고할 때는 실질적인 인원은 이정도 왔고 내년도는 더 홍보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되 겠다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을 해야지 무조건 수치를 부르는 것을 지양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객의 숫자 때문에 어제, 오늘 문제되는게 아니고 사실상 정확히 세볼 수도 없고 숫자상에는 약간의 추상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하라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 부안 해맞이행사는 전국 시의 의장단을 초청했는데 우리시의 해지기 행사는 시민마저 초청 하지않는 홍보의 효과가 아주 없었다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머드축제는 최소한도 MBC나 KBS생방송을 활용해서 보령을 알리는 기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관광교통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려 했으나 남은 일정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건설과까지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부서가 지정돼서 완료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소득공공사업 62건 해가지고 신규지원사업 했는데 62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믿고 신규지원사업에 대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의록과 신규지원사업은 저한테 유인물로 보내주시고 주민복지사업과 기업유치사업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관산지구에서 아파트부지 천평을 공장부지로 변경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산 지구는 학교가 주로 위치돼 있고 더구나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었는데 그 지역이 공장부지로서 적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야되지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쪽 보령사랑상품권유통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17개소 읍.면.동에 내보낸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내보내며 필요한 장소에 내보내야 하는데 농협에도 농협상품권이 있고 축협도 있습니다. 면사무소로 보내는지 모르겠고 또 보면 종이가 아주 나빠요. 장난감 같기도 하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질을 약간 변동해서 농협것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돈가치도 있어보이고 아직까지 상품권이 홍보가 안돼가지고 일반 가게에서 안받는다고 해서 바꾸어 받기도 하는데 그것을 더 신경써주시고 13쪽 고용촉진훈련 내실화는 훈련실시인원이 281 명으로 나와있는데 중간에 교육을 받다가 이수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겁니다. 작년에 몇 명이 못해가지고 전체 이수자가 몇 명이나 됐으며 올해도 보면 체크를 잘하셔가지고 괜히 있기만 했지 졸업이라고 할까 이수하는 사람들이 거의 반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제가 할 것을 두가지 짚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재래시장활성화대책수립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무과장님 께서는 활성화대책수립을 업무보고시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대책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6쪽 농공단지분양에 관한 것인데 기업체를 방문해서 홍보하여 유치하겠다로 끝났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농공단지가 IMF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이 비어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마인드가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춰준다든가 임대료를 낮춘다든가 예를 들어서 5년동안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고 그후로 다시 결정한다든가 타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친 행정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것은 홍보유치를 해야겠다하는 구체적인 마인드가 기재돼야 됩니다. 기재는 지면상 빠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폐지관계는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폐지는 웅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의견을 재진하여 본 결과 청라하고 청소 두군데가 폐지요청이 들어왔고 재래시장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데 다음주정도는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분양관계 웅천석재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석재단지는 당초 관리기본계획승인을 석재단지로만 했기 때문에 일반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도 공업과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은 단지내에 30%정도는 일반 농공단지로 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도에서는 70%까지 석재공장을 유치한 다음에 30%를 유치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앞서서 우선 30%를 일반공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룡리 농공단지 미분양 6개블럭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 수도권 방문을 했고 그간에 시장님 서한 문이라든가 향우회등등 해서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편 결과 지금 3개업체 정도는 다녀갔고 앞으로 계속 망설이고 있는 업체들도 3개업체가 있습니다. 3월중에는 다시 재방문 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역뒤에 폐탄 관계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간에 환경보호과에서 비산, 먼지 때문에 석탄합리화 사업단과 계속 공문이 오고가고 있고 그간에 김장환의원님께서 건의하셔서 회신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화주인 신호철씨하고 박종무씨 두분들이 탄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 역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포기각서 써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다각 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유통 관계는 시에서만 하던 것을 읍.면.동까지 확산해서 1월 중에 판매하고 있고 농협은 면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지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농협을 통해서 가맹점 계약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중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고 또한 상품권 질이 나쁘다고 하셨는데 지난 2월에 색깔을 조금 흐리게 해가지고 질이 좋고 얇은 것으로 인쇄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용촉진내실화에 따라서 중간이수탈락자 작년에 몇 명인지는 자료를 준비가 안됐는데 중간탈락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237명 계획에 282명을 입교를 시킨 것은 중간탈락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례제정이라든가 재래시장공동화 현상등등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담회시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 기업체방문이 소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시,군 합동 업체방문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치활동도 펴본 결과 과연 그사람들이 현재는 보령지역이 서울하고 멀기 때문에 꺼리고 있고 다각적인 팜플렛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했습니다마는 보령에 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고속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 그사람들이 빨리 올라고 하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터미널 이전되고 하면 많은 업체가 저희 관내로 입주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속 유치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이 질의하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소득공공사업 62건에 대해서는 별도 리스트가 있으므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사업은 가구당 5백만원 주는 사업으로서 반경 5㎞내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고 지역유치지원사업은 업체당 2천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항으로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쪽 관창지방산업단지조성에서 관산지구아파트부지 10만평을 공장부지로 변경예정에 대해서는 직접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향 차원에서 알아본 결과 총 그 지역이 23만5천평중에서 학교부지 10만평하고 연구센터 3만5천평 아파트부지10만평을 사용 계획으로 했는데 그중에 10만 평을 공장부지로 한다는 것은 현재 변경예정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우하고 도하고 추진되는 사항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확정 되는대로 의원님들게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수립에 대해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 지역이고 어떠한 아우트라인도 하나도 안나오고 그런 상태면 소요예산 5천만원을 여기 기재하지마세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고 써있습니까? 과장님이 활성화대책수립에 대해서 전무후무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요예산만 여기다 써놓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자료가 좀 미흡한데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세워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와야..

답변도 질문도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도 문제가 있어요. 지역중소기업체 방문유치홍보입니다. 중소기업을 방문했다는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방문을 누가 했나는 몰라도 어떤 보령시 농공단지에다가 중소기업을 유치함에 여기서 방문한 자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가야돼요. 그런것도 없이 시장님이 서울에다 서해안고속도로 이것은 뭐요. 방문유치 홍보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다 이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서 고용증대가 확대되고 지방자치에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해야겠다 하는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방문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서 유치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지않습니까? 분양가를 맞추어준다든가 임대를 5년동안 무상으로 준다든가 이러한 조건을 갖고 가야지 조건도 안갖고 여기 기재는 기업체 방문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5천만원 용역비이고 거기에 대해서 5천만원 투자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인물이 미흡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관계는 더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항으로서 기 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실정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치관계는 작년에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보령지역에 농공단지 입주할때는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을 7억원이내에서 대출금리 7.5%로 해준다든가 운영자금을 3억원 이내로 해준다든가 세재감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재산세나 종토세를 향후 5년간 100%감면후 3년간 50% 감면하는 사항등을해서 그간에 홍보를 많이 했고 금년도에도 별도로 자료를 보강해서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