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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41회 제3본회의2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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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인 도시주택과,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시간을 감안하여 해양수산과, 산림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문제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신년도 업무계획 청취인만큼 잘·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궁금하고 의심나는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 첫 번째로 산업건설국 소관인 도시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승우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나 남은 일정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산림과까지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1쪽 어민회관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보면 건축부지가 확보된 사업자에게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대산지방해양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고 22쪽 수산물냉동을 보면 냉동창고에 대한 증축 및 보수라고 했는데 주포법인어촌계에 지원대상인데 증축 및 보수를 순수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서 그것도 말씀 해주시고 23쪽 폐수용수시설사업도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18쪽 어업질서확립에 대해서 보령시에는 내수면이 많이 있습니다. 연안불법어업단속은 주간이기 때문에 어렵지않을겁니다. 그런데 내수면은 주로 야간에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앞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기에 여쭈어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사지구같은 경우는 내수면에 타도에서 온 그물이 쫙 깔려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넓이가 광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도선이 필요하든지 특별한 조치를 하지않 으면 멸종하지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도 없고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어려운 부분은 내수면 관계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부분 또한 웅천부사지구 뿐 아니라 보령에는 저수지를 비롯한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이 확보 안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성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쪽 어민회관신축사업건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게 된다하는 추진방침이 쓰여졌는데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왕에 이 사항은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까지 지원을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한 대지를 확보해야 될 형편에 있고 실질적으로 위에 표시된 지구별 수협또는 어촌계, 어민단체 이와같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사항은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민단체에서 요구 돼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염려하시는 대천항 물량장구역이 아니고 그 윗부분에 있는 지역에 기왕에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내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냉동.내장시설사업의 확충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기왕에 97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냉장시설과 냉동시설, 기계실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평정도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냉동실 즉 급속냉동시설이 현재 시설되어있는 양으로 봤을때는 하루에 2.8톤정도밖에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설물을 경제성있게 운영될려고 하면 적어도 한차 정도는 동시에 생산이 돼야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7천만원 정도 가지면 동결실을 즉 냉동실을 확장해서 사업의 경제성에 더 효과가 나타나겠다 하는 문제 제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다음은 외연도에 시설하는 해수용수시설사업으로서 2억씩 98년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당시에 1억2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마는 활어조가 30칸 정도 되는데 시설당시 해수를 펌핑을 해서 활어조에 공급해야 되는데 해수펌핑시설을 1개만 시설하다보니까 해수를 펌핑해서 계속적으로 활어조에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된다 그래서 그것이 보강되어야겠다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수면 단속 특히 야간단속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여기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바다 위주로 된 것으로 보고서에 작성되었습니다 마는 바다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작년 같은 경우도 내수면 단속을 특히 야간에 잠복을 하면서까지 단속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새로 만들어진 보령댐 지역은 보령댐이 마침 선박이 소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 직원들하고 야간에 합동단속을 해서 몇분을 검거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바다뿐만이 아니라 내수면에 이르기까지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만세보령풍어왕이라는 선발을 작년에 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철형

김철형의원

선발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수산과의 사업배정하는 것을 보면 어떤 타부서보다도 순수시비만 붙인게 많네요. 우리가 시비를 많이 써야할 형편이 안되지않습니까? 어떤 부서, 어떤 부서를 지적하기에 앞서 이런 것은 고려하셔야 할 것같은데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셔서 어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있는 터에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꼭 여러 가지 경제성을 감안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않느냐 해서 ...
철형

김철형의원

그것은 좋지만 우리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수산과에서 시비를 다 쓰면 다른 과에 서는 할게 있어야지요. 노파심에서 드리는겁니다.

김종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보령시 특히 저희 지역 성주의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복구가 안된 백운사 미복구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거론되었던 것인데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조차 한마디 실려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2000년도 올해에 마무리를 지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황경복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황경복의원님께서 백운사갱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백운사갱 미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복구할려고 합리화사업단에다 사업계획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복구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복구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구 될 것 같습니다.

황경복의원

예산은 서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합리화사업단에 예산 서있습니다.

황경복의원

분명히 서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김종현의장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