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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41회 제4본회의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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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사업소 소관인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 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문제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신년도 업무계획 청취인 만큼 잘·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궁금하고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존경하옵는 김종현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오늘 새해 밀레니엄 첫해에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보건소를 격려 지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1년전부터 건의되었던 사항이고 치과장비가 어떤 면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치과의사가 배치된 곳만 있으니까 없는 지역은 굉장히 불편하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때마다 최대한 구비, 아니면 옮겨서 하는 방향을 잡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 답변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7쪽 의료장비추진계획을 보면 교체의료장비가 있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네트워크를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11쪽 저소득층가정 출산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부 방침에 보면 7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약조제라든가 간단한 수술, 주사투입은 7월 1일부터 바뀌는거 아닙니까? 그러한 정부방침이 있는데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업무의 이완성도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임세빈의원

13쪽 합동청소년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웅천고등학교, 대천여상, 대천수고 남녀공학 아니면 실업계를 성교육 시킨다고 했는데 대천고등학교나 대천여고생들은 편협적으로 보는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여상이나 남녀공학 학생들에게 상당히 수치심도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고등 학교를 위주로 한다면 대천여고도 같이 해서 5개 고등학교를 같이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상 으로 해서 서로 열등감 의식도 안느끼고 스스로 평범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교육들 이 진행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김종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먼저 김철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7쪽을 보시면 방문보건차량을 구강보건사업팀하고 중부팀하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위생사 2명, 치과의사 1명이 부락을 방문해서 유아나 어린학생들과 치아가 불편한 사람들한테 구강보건교육 및 간단한 시술을 해주는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장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산이 수반됐느냐고 물으신 것은 저희가 총 예산이 2억3백만원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의료장비하고 전산망설치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되어있어서 지방비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확보가 되어있고 보건지소의 에어콘 설치비 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만 되면 시기적으로 늦지않으니까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진료를 해주는데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는데 업무위반성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보건소는 분명히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고 웅천보건지소도 아마 의약분업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가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을 안하고 처방전만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으로 가정방문진료를 하고 옛날말로 하면 왕진이 되는데 그러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투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의무과장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상 말씀드리고 임세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합동청소년보건사업을 3개학교만 하는 것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3개교를 선정했는데 이 3개교를 선정할 적에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과 관련 선생님들과의 상의 끝에 우리가 더 먼저 하겠다 차후에 확대되면 우리가 하겠다 하는 협의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지금 치과의사가 배치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천북, 오천, 웅천, 주산입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그곳에 치과의사가 머물러 있는 기간이 적어도 1년~2년 넘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공보의들이보건소에 배치되면 3년간 근무를 하게 되어있어서 3년동안 저희 관내에서 근무를 합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3년동안에 1개 면이나 지역에서 꼭 머물러 있으라는 것보다도 5개월이 됐든 7~8 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간에 혜택을 못받는 지역도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려해 보겠다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혜택을 못보는 지역도 수년간 못볼게 아니라 옮겨서 치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김종현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 한해 보건소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후원에 힘입어 99년도에는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하였음을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의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항시 우리시의 농촌은 물론 저희 센터를 걱정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3쪽 벤치마킹방법에 의한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였는데 컨설팅을 구성하는데 농업기술센타 자체에서 컨설팅을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할 것인지 궁금 해서 여쭈어 봅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쪽보다도 포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기술센터 요원들이 기술이 풍부 하고 이번에 영농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육과 여러 가지 성적을 볼 때 홍보를 하고 실력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것은 방울토마토가 세군데 생산되는 것이 고품질로 생산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폭락하고 예년에 비해서 잘됐다고 소문 들었 는데 이것 역시 도매가격이 형편없는 가격을 받는데 생산과 기술도 중요하지마는 판로대책이라 든가 또 가격정보망도 기술센터에서 일익을 담당해서 기 생산한 품질을 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셨으면 바람직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먼저 존경하옵는 성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컨설턴트의 구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벤치마킹 기법을 농업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턴트를 조직해서 하고있고 중급이상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과 또는 농촌진흥청에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그쪽의 컨설턴트를 이용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센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방울토마토하고 버섯 가격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고있고 소상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700원밖에 안가는 방울토마토를 일본하고 조인을 할려고 보니까 1,2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사전준비를 해야되는 것은 의원님들 께서 잘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별을 중상위권만 가져가다보니까 나머지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업은 앞으로 최대의 목적은 수출농업입니다. 따라서 청소나 웅천쪽으로 수출농업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계약된 금액 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농어민들이 호응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수출농업쪽으로 하면 가격의 국내적 파동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지않은가 생각하고 또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것을 보면 가격이 결혼시즌이라든가 3월 날씨가 풀리면 토마토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버섯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소비가 결혼시즌이 되면 상승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소장님께서도 버섯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보라고 해서 심도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채종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종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15쪽 박물관을 추경에 확보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좋은데 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이 있지요. 그것이 시각적인 면을 아주 떨어뜨려요. 과거에 광산에서 쓰던 기자재인데 이것을 하기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감있고 시각적인 면에서 높일 수 있는 차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더 해보셔서 일단 박물관내에서 나와서 야외코스를 보는데 제가 볼때는 옛날 뒤떨어진 전시입니다. 밀레니엄시대에는 그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구를 한번 더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고 여름철이 박물관이 아주 성수기예요. 그리고 봄, 가을도 성수기이고 박물관이 예상외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주변에서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들이 거기서 음료수 하나, 껌 한통을 사먹을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자체에서 매점을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성수기 되기전에 빨리 조치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김장환의원

17쪽 잔디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먼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작목을 한다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대체를 해서 보완할 것인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23쪽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가로등이라는 것이 한번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읍.면.동지역이 밀집되어있는 것을 분산해서 과연 필요한데도 서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산해서 배치하는 이런 과정을 우선 가져야 되겠고 지금 전기가 남아돌아가네 어쩌네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어두운데가 많아요.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면 해줘야 돼요. 어떤 면에 몇등 배정했다 그 이외는 안된다 이런 것에 국한두지말고 필요하다면 타당성 조사를 틀림없이 해서 꼭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등 배정보다는 꼭 해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밀집되어 있는 세밀히 파악해서 분산 배치하시기를 촉구 바랍니다.

강성석부의장

16쪽 공설공원묘지를 보면 특별회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 만든 특별회계 부합된 분양목표라든가 홍보 매체활용, 홍보물 배포, 종교단체, 재경향우회를 통한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분양알선업체 석물납품 해서 상환계획에 대한 것을 차질없는 기채상환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얘기에 거의 버금가는 얘기를 본의원이 한다면 흔히 상 당하는 경우가 겨울철이 많습니다. 1월이나 2월에 하다보면 %로 100기를 팔면 30~40개 팔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기채상환쪽으로 이자를 넘겨주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판단하면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은 필요없다 이런 뜻으로 본의원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황경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전시물에 대한 전문업체와 협의해서 좀더 낳은 전시물을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전문업체와 좀더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야외전시물에 대하여 좀더 낳은 전시물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과 여름철에 휴게실이 꼭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한번에 몇백명~천명 이상은 버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자판기 한 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고 올해는 휴게실 운영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올 여름철 전에 뭔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포운영에 대한 잔디외에 다른 작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른 품목으로 교체할려고 했었지만 또한 거기는 여름철에 물이 넘을 경우에는 잔디가 견디지 못하는 공한지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콩을 심어봤는데도 물이 침수되니까 입하량 의 물과 그 작물이 잘자랐는데도 그 작물이 실효를 거두지못했습니다. 잔디는 물이 침수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데 차질은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로 노력은 해본다하지만 다른 작목으로 하는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이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6등에 대한 6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읍.면에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하며는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필요없 는데는 없애고 필요한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은 적지와 현지를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은 필요한대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묘지 여기 계획에 일반회계 전환없이 차질없이 계획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작년에 없던 중앙지홍보의 예산이 근 3천만원 있습니다. 그 홍보를 하도록 하고 100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최대한으로 올해 사실 50기 조금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팔아보도록 노력하고 4억2천8백만원에 대한 것은 시청직원외 읍.면.동 직원과 협조를 해서 결재난 사항도 아니지만 전직원 홍보요원화를 시켜서 보령시공설 묘지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와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말 4억2천8백만원은 저희들이 팔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

재차 질문을 드려서 미안한데 그쪽에서 배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배수시설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쪽에서 배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은 조금만 내려가도 전부 자갈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을 적에 문제점은 앞으로 자갈이 있을 적에 1년이나 2년가면 자갈이 나올거 아니냐 그때는 황폐한 땅이 될거 아니냐 거기에 대책을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답변보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안나오게끔 대책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지 대체 작목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문제점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발견했으면 앞으로 황폐한 땅을 만들지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던겁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장환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셨는데 문제가 돼있다하는 것은 장마철에 침수때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몇배의 냇가가 넘치기 때문에 넘치면 잔디포로 유입해서 나갈 수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장마철을 말씀드린겁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작물을 재배하다보면 장마철 여름철을 겪고 나야되기 때문에 그문제 로 다른 품목을 교체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환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밑에 자갈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나 3㎝ 내려가면 자갈이 있으니까 잔디를 계속 채취하다보면 흙이 훼손 기 때문에 자갈이 나올거 아니냐 그러면 자체가 황폐화 될거 아니냐 그러면 복토를 한다든지 또한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지 앞으로 5년이나 10년있다가 자갈만 나왔을 적에는 황폐화 될거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잔디포의 잔디를 떠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로는 자갈이 나오지않았습니다. 먼저 자갈에 대한 말씀은 공한지 1,200평 저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갈고 닦을 때 자갈에 대한 문제로 현재 되어있는 잔디포로는 자갈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장환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침수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침수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과는 차 이가 나고 10년, 20년 하면 토양이 그만큼 손실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침수가 더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지표가 5미터일때와 자꾸 멀어져서 4미터일때는 4미터일때가 침수가 더 될거 아니냐 잔디를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복토를 한다든지 앞으로 대책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 말씀 입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진행했고 또 중식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현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욕장경영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11쪽 시설관리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했을 때 금년도 13쪽을 보면 5억4천만원이 적자인데 어떻게 이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강성석부의장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은 다 안됐을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문제는 6쪽을 보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택지분양 전력, 민자참여 유도 또 밑에 보면 제2지구 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관광휴양지기반구축, 13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지출 부분에 기채상환 2차개발사업비 제외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특별회계라 함은 2000년도까지가 말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차 개발을 하고 2차 개발로 해서 균형있는 해수욕장으로서 합리적인 개발이 목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근에 당면도 2000년도 예산에서도 올 6월에 업무결산이었든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 봉급도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취임하신 소장님으로서 현재 나열시킨 IMF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그런 피상적인 부분 보다 이제는 해수욕장의 개발을 6년이란 만기도 2000년도말이면 다 마무리가 되고 또한 그러한 기채부분에 대한 문제도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땅을 어떻게 전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특별회계 원래 목적대로 나름대로 재료비에서 정리를 하셔야될텐데 그것에 대한 충분 하고 틀림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바라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먼저 김철형의원님이 질의하신 사용료 민간위탁보수라든지 위탁시 적자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분석한 바로서는 5억4천만원정도 적자였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는 민간에 우리가 위탁할때는 기반시설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위탁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 금액이 우리가 작년도 개장수입이 8억4천만원 정도인데 8억4천만원 받고는 민간위탁 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기업단체라든지 번영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를 구해서라도 민간위탁시 입찰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적자폭이라는 것이 운영비에도 많은 적자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항시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작년도 수지분석을 재검토한 다음에 면밀하게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나중에 다시한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적자대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또한 13쪽 5억4천관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관계 또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참여 구축 관계는 2차지구 개발을 하면서 땅을 매입했으나 현재 23필지가 분양이 안됐고 보상도 안된 것도 있고 필지수로는 60%가 확보됐습니다마는 실제 분양대금으로서는 40%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관광호텔부지라든지 복합휴게소, 국내호텔부지등 여러 큰것들이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지면으로 보면 많이 분양됐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볼때는 40%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 제가 이런 것을 구상해 봤습니다. 일단은 분양팀을 자체적으로 발족해서 금년부터 재감정을 다시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를 재사정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서 무엇으로 바꾸어주면 사겠다 이런 경우는 용도변경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000년특별회계 마지막 연도로써 우선 2차지구 계획을 완결지을까 합니다. 또한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연말에도 서류를 보고서 사무감사때 보고드린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이 33억 정도 상반기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약 11억6천백만원이 있고 또 분양하면서 2지구내에 택지개발 지역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보면서 들어갈 금액이 24억정도 됩니다. 특별회계상에 잔고가 2억밖에 없는 실정이고 분양대책으로서는 어제 내부적으로 분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팔 수 있는 세일즈를 함으로써 3사람으로 구성됐습니다 마는 다음주부터는 홍보물을 만들어 각종 회사라든지 대학교, 기업체를 방문하여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지구내 45억짜리 관광호텔부지도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수련원 부지로 바꾸어서 하면 가능하지않나 보고 추진중에 있고 이쪽 관광호텔 2지구 내도 사실은 12,000평입니다마는 금액이 169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와서 협의도 하고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왔다갔다만 하지 실속 있는 구매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그것을 바꾸었을 때 또는 분양하는 방안까지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관부지라든지 이런 분양의 택지가 앞쪽으로 나가있고 뒤쪽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세일을 통해서 아니면 재감정을 한번쯤은 저희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책정하면서 아직 한번도 재감정을 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관광호텔부지도 오면 오는 사람마다 비싸다고만 하고 그런 사항들이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재감정 내지 용도라도 변경해서 팔아야만이 지금 169억 가지고 있으면 1년에 8%~10%입니다. 재감정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주부터 홍보물을 만들어서 3월초부터는 전적으로 기관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분양에 나가 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도저히 금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6월까지 26억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1/10인 2억밖에 통장에 없습니다. 비상한 대책을 가지고 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부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있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지구 택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상반기내에 부분 준공을 해서 본인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24억정도가 필요한데 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상반기중에 필요한 금액이 11억6천하고 해서 26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발벗고 뛰어서 이것만은 준 공해서 금년도 상반기중 위험이 닥쳤습니다마는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기채가 33억정도 있고 이것도 우선 상반기에 끝내서 등기를 해주고 분양을 촉진 시켜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소장님의 그런 굳은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피상적인 얘기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기채상환이라든가 30억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채가 아마 특별회계에서는 승인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변칙적인 매각의 방법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할 겁니다. 의지라든가 전반적인 의견에 대한 개진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변칙적인 시에서 땅을 사고 그 돈을 돌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것이 1안이고 또 한가지 6월까지 공직자들의 급료상태가 의회에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중에 의지가 어느정도 표출이 돼서 흐름이 나타나지않으면 나름대로 연말전이라도 특별회계를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않고 의지만 표출했는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첫 번째 변칙적인 땅에 대한 매각의 문제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또하나 6월까지 지금 한 의지가 과연 공직자의 급료까지도 절감하는 상태에서 틀림없이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보충 질의입니다. 해수욕장의 운영실태와 수지분석이 나와 있는데 5억4천이 적자로 나와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건비에서부터 연료비까지 넣어서 OMS를 맞춘 것 같은데 여기서 56일분에 4억2천9백이라는 흑자에서 지금은 전체적인 포함을 시켜서 5억4천5백만원이라는 적자가 났는데 민간위탁 운운하기전에 소장님께서 적자폭을 안고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는 변칙적인 방법이 아니고 작년도를 보면 호텔부지를 일반회계 에서 매수하는게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호텔부지를 용도를 변경해서 수련원이나 아니면 연수원부지로 해서 매각을 하면 가능하지않나 봅니다. 변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아마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부지 1지구를 일반회계에서 수련원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수련원이나 연수원이 변경돼서 일반기업체라든지 대학교에 매각을 말씀드린겁니다.

강성석부의장

그러면 30억의 재원을 땅을 못팔았을때는 어떻게 확충하실거예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로서는 차환을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재특자금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유치 않습니다.

강성석부의장

업무보고 자료를 정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0억이든 기채였든 풀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자금을 못팔고 땅을 못팔았을때의 결론은 어떻게 지을거냐 그 얘기입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분양이 안되면 곤란합니다.

강성석부의장

본의원이 변칙이라는 얘기는 땅을 팔든가 기채를 넣든가 특별회계에 쓰여질 부분을 못했을 경우에 대안이 없잖아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러면 다시 기채를 해서 차환하는 식으로 해야지요.

강성석부의장

지역개발기채가 차환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강성석부의장

안되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안되면 천상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석부의장

결론을 더 연구해서 답변하시고 작년도에 재원이 어려웠어요. 천상 변칙적인 방법보다는 결론을 내야되겠다 이런 뜻으로 본의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분양하는거 밖에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60억이라는 돈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중에 문제점이 있어요.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지분석 대안에 대해서는 14쪽을 보면 순수하게 공기업특별회계에 서는 13억8천8백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4억6천3백만원이고 연금부담이 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뺀 순수하게 지출된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비, 여름개장 운영비해 서 9억5백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수입을 보면 해수욕장운영 수입이 8억4천3백만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9억5백만원에서 8억4천3백을 빼면 인건비를 뺀 순수한 특별회계에서는 6천2백이 라는 돈이 적자가 난 것입니다. 이 사항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인건비라든지 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없는 돈은 많은 경비를 줄임으로써 이것정도는 되지않나 봅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을 뺀 6천2백만원 적자는 금년도는 아마 저희도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메꾸어볼 생각입니다.

황경복의원

소장님께서 6천만원에 대한 갭을 메꾸어보겠다고요. 5억4천이 아니고...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5억4천의 경우는 인건비하고 연금부담..

황경복의원

거기에 인건비 다 들어가야지 인건비를 빼는 계상법은 또 뭡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봉급이라든지 인건비는 저희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황경복의원

그러니까 5억4천5백 이하로 적자폭을 더 줄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약 6천2백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지요. 순수한 운영비대 순수한 지출대 수입면에서요.

황경복의원

어떤 비젼은 없다 이거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아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수지분석을 잘못해봐서 답변이 서트릅니다마는 분석을 해서 입장료라든지 시설료 이런 것은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

동료의원 질의에 민간위탁이 아주 불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볼적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때 8억4천3백으로 나왔는데 그사람들이 이것을 다 받고서는 어렵지요. 입찰을 함께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직원들을 투입해서 받았을 때 이런데 그사람들이 받을때는 좀 이익이 남아야 받지않나 이렇게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100% 파악한 상태가 아니어서 상반기 3월중에 자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든지 하겠고 또한 수지분석도 작년도 결산을 우리 회계법인에 맡겨놨는데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부의장

소장님께서 민간위탁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물론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결정났지만 소장님이하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어느정도 직원들이 위탁이 돼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로서 전반적인 시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로 다시 환원이 돼야되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여태까지 해오셨나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업소 직원들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대다수가 민간위탁으로 돼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공직자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 정책에 의해서 따라갈 위치에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7쪽 소화조산기관교체 급속여과사 교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꼭 교체 해야 할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소화조 산기관교체는 산화구라든지 폭기성소화조 그밑에 에어를 품어 내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면 삭아 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과사업은 오래두면 프로레가 막혀가지고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여과사를 교체해 주어야 여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오래돼서 부식되어 이 상태에서 교체하는 것이다 나는 다시 개조하는게 아니고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백

김종백환경사업소장

예.

김종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2000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포괄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정도 진행됐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상수도물을 먹고싶어 하는 각 면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연차적으로 몇 년 정도 있으면 해당될려나 세부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급률은 저희가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지역에서는 70%정도 되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어느 면은 25%도 되는데가 있고 40% 되는데가 있고 시 전체로 따지면 50%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정확한 수치를 보고하기가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읍.면 상수도보급에 대한 것은 보령댐광역상수도에 대한 보령시 전체 상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이정도 되는데 당초 내용에 포함이 안돼 있었는데 천북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안들어가 있는 곳이 미산, 성주 일부가 빠졌고 다른데는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종현의장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나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만세보령2000위원회운영조례등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까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