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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개회식20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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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오늘 제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제41회 임시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여 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서도 4·13총선, 전국을 긴장시켰던 구제역 파동, 그 어느해 보다도 유난히 기승을 부린 크고 작은 산불 등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보내시며 신속히 대처하여 주시고 화합된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희망에 찬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사회변화를 일컬어 "정보화 사회"라고들 합니다.

기존의 TV나 신문, 잡지가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수동적인 태도를 강요해온 반면, "정보화사회"에서는 소극적이었던 국민들이 점차 적극적이고 개성있는 국민으로 발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비단, 중앙부처 홈 페이지 방문이 아니드라도 우리 보령시 홈 페이지를 구석구석 둘러 보십시오.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곳 보다 소박하긴 하지만 얼마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접수되고 있습니까 ?

오늘날 각 중앙부처로 부터 시.군.구등에 이르기 까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감시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등 홈 페이지를 단장하고 있는 것은 음해성 게시물에 의한 폐단 보다는 국민들의 질책과 건의등 생생한 의견들을 빠르고 폭넓게 접하면서 시책을 홍보하거나 지역을 알리는데 다른 무엇 보다도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는데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민원인이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 민원신청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처리결과를 받아보는 안방전자 민원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월 행정자치부와 대전광역시에서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현재 시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바깥 세상과 시민들의 의식구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상설컴퓨터 교육장을 운영하는 한편, 일과 시간후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 일부 공무원들이 수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입력하는 종사원 즉, 공무원들의 시대적인 소명의식과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집단은 퇴보하고 개인적으론 도태되고 말 것이며 궁극적으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지 못해 지역은 점점 낙후해져 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개회사 서두에서 여느때와는 다르게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 이는 4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십이만명 미만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보령은 기회만 있으면 전국 제일의 관광지, 서해안 거점도시 조성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천혜의 조건을 구비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정학적으로도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도시 다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높은 생산성과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과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등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있을 때 시민들의 애향운동등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순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보령발전 각종 전략사업을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착실히 시행해 나가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능률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고 머물고 싶은 보령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답게 눈부시도록 화사함을 뽐내고 있는 5월역시 무척 바쁜 달이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우리를 바쳐줄 버팀목은 화목한 가족들이기에 "가정의 달"을 맞아 더한층 가족들에게 봉사도 하고 주변 외로운 이웃들도 찾아보아야겠지만 우리 눈앞에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5월은 본격적인 한해 농사가 시작되는 모내기철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비가 적어걱정 입니다만 처음부터 영농지도를 철저히 하시어 5년연속 풍년을 이끌어 내야겠으며 수해복구, 경지정리등 관련 사업부서 에서는 영농에 차질없도록 사업완공을 서둘러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방심할수 없는 구제역 방제 및 해당 농가 지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번 천재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지도 40여일이나 되어갑니다. 해당 축산농가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은 정부에서 하겠지만 기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일은 슬기롭게 대처하시어 관내 축산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피서철 손님맞이 대책이나 제3회 보령 머드축제 준비, 75상가 재건축문제등 할 일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그 고통은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까지 열리게 될 이번 제42회 임시회 에서는 주요사업장 시찰과 8건의 조례를 다루게 됩니다. 모든 안건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에 심의하게될 조례중에는 최근전국일원에서 "최소 소요인원"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논란을 빚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전년도말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즉, 2퍼센트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감사청구 최소인원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최소 소요인원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의회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최근 매스컴의 보도내용 입니다.

감사청구 인원을 적게 잡으면 입법취지는 충족시키는 반면에 감사청구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고 그 반대로 감사청구 인원을 최대한 늘려 잡으면 감사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도는 행정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해야 되고 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장 시찰을 통하여는 적기 착공 및 적정시공 여부와 영농에는 지장이 없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살피시어 보령시정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물흐르듯 흘러가며 세월따라 주위환경이야 변하겠지만 의원님들의 명예와 사명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42회 임시회도 그동안 땀과 정열을 쏟아 쌓으신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보령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