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 관리등에관한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황규원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등 안건이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실시했던 정기회 대신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회기는 35일이내로 하고 제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승인을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문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보령시 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으로 보령시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사용·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의원이 사용 하고 있는 물품중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며 임기 만료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와 관리공무원의 요구시 물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사무실이외 장소로 반출 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 및 이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종현의장
황규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방 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셋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황경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셋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5월 12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감사 청구를 명문화하고 지역주민의 권리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자치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법규정은 20세이상 주민 50분의1 즉 2%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법규정의 3분의1 수준인 20세이상 주민 580명 이상이 연서하면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토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 적정인원을 산정하였겠지만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 아쉬웠습니다. 두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국민의 기초생활 증대 및 사회복지 욕구의 증대에 따른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정원조례의 총정원을 현행 846명에서 849명으로 3명 충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종현의장
황경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 융자지원에따른결손보전의무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철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셋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2일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 관한조례안으로 현행 보령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는 시장의 개설 및 관리운영 규정이 미흡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한 정기시장과 임시 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시장의 개설과 폐지는 시장이 30일 이상 공고하고, 임시시장의 개설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개설하되 주차장등 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기개설된 정기시장중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청소, 청라시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결손보전의무안 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저리의 전세자금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손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규모는 9천만원이고 융자조건은 세대당 천만원 이내로 연리 3%로 2년 이내며 융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원칙으로 하는등 저소득 가구의 조기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보류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및 검토보고와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종현의장
김철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결손보전의무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9개 주요사업장을 시찰 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것으로서 시찰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여러분과 협의 작성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 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 계속되었던 제4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보령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요사업장을 방문 활발한 현지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에 크게 보탬이 된 뜻깊은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의 제정이나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의원들과 사전교감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조례안"같은 경우에는 감사청구 최소인원을 가지고 입법취지와 주민감사권 남발로 인한 행정수행의 차질우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 우리 3대의원의 임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절반인 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처음 시작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의회에 거는 시민의 기대와 바램은 날로 다양해지고 한 차원 더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16명 모두가 의정활동의 전반을 결산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엄정한 시정의 감시자로써 자상한 주민의 대변자로써의 본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더 한층 정진 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또 임시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당면한 과제가 산적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주민숙원을 해결하기위해 제 1회 추경예산도 시급히 편성 해야되고 곧바로 6월20일 부터는 상반기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이해와 직결되고 전시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알찬의정 활동이 될수 있도록 폐회기간동안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 제41회 임시회시 보고한 모든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사분석에 철저를 기하시어 예산낭비 요인제거는 물론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 채택한 "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의 건"도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면서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인 영농 준비를 하면서 해수욕장 손님맞이 준비등에도 박차를 가하여할 시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살기좋은 보령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함께 합시다. 끝으로, 금번 회기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성실하게 지원해주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