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0년도 보령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고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계획인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당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보령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2000년도제1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이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조성 부지매입을 위해서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2000년도 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서 관리계획의 변경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면적의 5000평에 가액은 50억으로서 그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부지 조성을 위해서 궁촌동 일원에 5000평의 터미널이전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시 지적해 주신것처럼 터미널이전에 관한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터미널이전의 현안을 내년도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에서 터미널이전을 위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선행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이전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2000년도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본안은 2000년도 제1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현안 사업인 역세권개발사업 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바 지난 2월 7일에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및 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고 단 매입한 토지면적은 확정되었으나 현재의 토지소유지 및 내역은 없고 첨부된 위치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그동안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항이며 시민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의 2001년 완공계획과 대천역사 2005년 완공계획등 교통수요폭증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항으로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일환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부지조성을 위하여 부지 16,500㎡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계획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회의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30여분동안 세세한 설명도 있었고 질의도 했었고 2001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는데 대천역앞의 버스터미널로는 어려우니까 원안대로 계획변경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박흥수위원
과장님께서 타 터미널을 가보았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박흥수위원
타지역 거기는 우리지역보다 땅이 비교적 싸게 사들였는데 형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터미널을 쉽게 말해서 다른 터미널에 소속해 있는 슈퍼나 식당, 가게들이 불티나는데 거기는 그게 안나고 있어요. 자세히 여쭈어보니까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인구가 한정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오는 것을 꺼리더라고 그러나 보령시는 거기보다는 좀 낫지않을까 그러니까 버스터미널이 거기에 와야 한다는건 7, 8년전부터의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루어지는건데 서해안고속도로가 내년에는 개통이 되니까 꼭 필요한건데 아까 박수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예회관도 벌여놓고 어려운 형편이고 하니까 토개공에 의뢰해서 한다니까 기대를 갖고 세밀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그곳의 터미널은 엉터리로 지었더라고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평당 백만원이면 그주변에 찢어지는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도로용지만인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로를 전부 개설하고 기반공사도로 더구나 궁촌동 일대는 원래부터 저지대거든요. 저지대 해소를 위한 배수처리장설치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토지매입에서부터 공사비까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대지는 만들어주어야 합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 19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집행부의 본청과 소속된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측에 자료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아울러 우리 의원들이 정례회 이전에 감사자료를 받아봄으로써 자료검토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이번 임시회에 미리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통해 감사계획서 작성을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6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되어 2000년도 제1회 보령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같이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6월 8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