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유는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지방양여금, 교부세가 변경되고 99년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등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변경분 조정을 통해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등 각종 필수경비 계상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현안사업에 투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지방양여금 변경분과 세외수입추가분 및 99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신규 및 기존국도비,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분 조정과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162억9천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21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41억4천9백만원이고 주요원인은 순세계잉여금 86억원 보조금사용잔액 23억원 보조금변경분 25억원등에 따른 것이며 총규모로는 2,242억5천5백만원중 그중 일반회계가 1,696억8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545억7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은 제1회일반회계 추경규모는 121억4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02억 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9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억원과 국도비사용잔액 23억원 해사채취료 4억원등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의존재원은 19억3천8백만원중 증가된 규모로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교부세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은 7억8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인상분인 141억4천2백만원과 의정활동과 의회 회기수당인상분 6천4백만원 보건진료약품부족분 6천5백만원 공무원장기교육에 대한 해외연수비 3천만원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 95억9백만원 증액편성 내용은 보조사업 42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0억7천3백만원과 하수관거사업 8억8천4백만원 국도21호확포장사업이 9억2천만원 농어촌마을간이하수도가 7억천5백만원등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 52억천2백만원 증가의 주요원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 25억원과 문예회관건립 10억원 주민숙원사업 7억원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보상 2억원등 시의 당면한 현안사업비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예산 18억4천5백만원의 주요원인은 특별회계전출금이 상수도 5억원과 대천해수욕장에 6억5천만원 공원묘지 2억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12억원과 재난관리기금 및 국고대여 출연금이 7천7백만원 및 예비비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예비비는 10억5천9백만원으로 당초 17억9천6백만원에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7억3천7백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시면 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회추경규모는 41억4천9백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6억4천9백만원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에 따른 것이고 기타 특별회계 15억원은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예산 심의시 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9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만으로 보조사업부담금 및 시당면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의원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교부세가 변경되고 99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등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집행부로부터 제1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코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구성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이 의결될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