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2,242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인 162억9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 회계는 당초보다 7.7% 증가한 1,696억8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2%가 증가 한 545억7천2백 규모입니다. 이중 세입상황을 분석해 보면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전입금등을 제외한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65억2,589만원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를 보면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02억3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99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억원 국도비사용잔액 23억 해사채취료 4억등이 증가된 것이며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7.5%에서 20.2%로 상향되었으나 아직도 30%를 밑도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의존재원은 1,319억5천9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4%인 19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중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기본급인상분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인상분, 보건소진료약품 부족분, 공무원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 등을 증액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95억9백만원을 증액 한 것으로 이중 보조금은 42억9천7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하수관거사업비,국도21호 확포장공사보상비, 농어촌간이하수도시설비등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구체내역은 집행부 예산 제안설명서 5~7쪽에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52억천2백만원을 증액한 규모로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매입 25억 문예회관신축업비 부족액중 10억 주민숙원사업해결포괄사업비등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예산의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 5억, 대천해수욕장 6억5천만원 공원묘지 2억원등 3개특별회계에 13억5천만원을 전출했습니다. 99회계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2억 재난관리기금 및 국고대여출연금등 7천7백만원을 편성 했고 이에따라 예비비는 10억5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9천6백만원에서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7억3천7백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04억2천3백만원에서 9.2%가 증가해서 545억7천2백만원 규모로 총 12개분야의 특별회계중 13개분야에서 증감 조정한바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일반회계전입금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일반회계가 세입분야에서 금번 제1회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조정은 없었고 세외수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전입금 기타 잡수입에서 102억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을 23억 추가 반영한 반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에서 3억4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의 국도및시도정비사업비 보령댐주변하천정화사업의 18억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총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생략하고 학술용역비는 고도의 전문가기술을 요하거나 자체기술인력 수준으로 해결이 어려운 특정 사안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번 1회추경에서는 보령상징물개발용역 5백만원을 감했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여부 원가분석용역비 2천만원 재래시장 근대화사업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대천도시계획재정비용역 1억원을 감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및 개발계획 용역으로 1억을 세웠고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타당성용역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되고 예산의 낭비적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매입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에 따른 역세권개발을 위하여 터미널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25억을 계상한 것으로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및 지방재정법 제17조1항 보령시공유재산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할 사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이번회기내 의안이 상정된 상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98년도 기금을 적립하지않아 충청남도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어 2,983만5천원을 반영해 요구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이 주내용으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금번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 교부금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등 추가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변경등을 통한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삶의 질향상에 우선 두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과 지나친 행사성경비나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서 위 검토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나 시설관리사업소의 오후 행사 관계로 먼저 심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일반운영비 960만원중에서 공공요금으로 460만원이고 체육관 전기안전검사가 160만원과 운동장의 성화대가스의 검사수수료 3백만원 일반수용비로서 동백관 침구구입비로 지금 있는 이불, 요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백만원의 이불비가 되겠습니다. 240쪽 일반운영비중에서 국고보조금의 증감내역인데 꿈나무집교육교재로서 8백만원 감되고 꿈나무집학예발표회 졸업사진과 학용품 699만3천원이 감됩니다. 청소년문화유적지답사가 2회했던 것이 1회로 감돼서 백만원 기능교실소프트웨어구입 3종에 대한 교육용품이 348만8천원이 감됩니다. 복지관의 보존용품으로서 사진현상과 청소용품으로 44만5천원이 감되고 자원봉사자용품 고무장갑과 청소도구가 13만6천원 증되고 사회복지취미교실에 대한 강사수당 667만원 증되고 기능취미교실의 컴퓨터유지관리비 240만원 감되고 승합차유지관리비로서 50만 감되어 1,602만원이 감됩니다. 241쪽 국내여비 재가복지요원의 업무추진여비가 71만원 감되고 재료비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재료비로 500평에 대해서 씨앗과 임대료 등에 대한 2백만원이고 구호대상자생활필수품이 41만5천원 감되고 242쪽 재산취득비로 컴퓨터책상구입비에 4백만원 감되고 사회복지관의 프린터 1대가 감돼서 250만원 전산정보장비처리로서 197만원 감됩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부대비는 5,460만원중에 도서관의 열람실칸막이 460만원 운동장,동백관,박물관, 체육관에 대해서 장애인편익시설설치가 2천8백만원 됩니다. 동백관실내벽지, 장판 이번에 33실에 대해서 벽지와 장판 교체가 되겠고 2천만원과 축구협회사무실 12평에 대해서 칸막이설치비 2백만원이고 243쪽 예비비로서 공원묘지에 대해서 채무상환전출금 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73쪽 시설부대비로 장애인편익시설보수로 350만원과 채무상환에 대한 지방채상환금 2억원이 되겠으며 374쪽 예비비로 1,058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9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특별회계 369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취업정보지홍보물은 지난 3월에 특수시책으로 취업정보지를 발간했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간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학술용역비 5천만원은 종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래시장 현대화계획 사항으로서 대천역사가 곧 이전이 되고 터미널 이전되고 또한 대형마트등으로 지역상권이 쇠퇴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고 또한 인근시,군에서도 학술용역을 마치고 시장상인 조합이 주최가 돼서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158쪽 상가시장주변 소화전함 설치 3백만원은 75상가주택 소방안전점검결과 문제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의뢰한 사항입니다. 159쪽 반환금 2만8천원은 국비하고 도비, 수해복구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379쪽 세입이 1억2,191만3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고 383쪽 세출예산은 도서 발전소소유권이전수수료 60만원은 그간에 도서발전소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권 이전이 안돼가지고 개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6개도서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할려고 추경에 올린바 있습니다. 385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1만8천원이고 세출예산 393쪽 일반운영비 660만5천원은 웅천석재단지편입토지 소유권이전수수료 그리고 요암웅천농공단지 분할측량수수료 농공단지분양감정평가수수료 웅천석재농공단지에 간판이 없어서 입주홍보는 해도 간판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3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7,080 만6천원이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비 2억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30%는 한전에서 육영사업비로 쓰게 돼있는데 한전에서 중앙심의회를 거쳐서 어민회관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심의되었고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세워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할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3억7천만원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2억5,471만2천원은 주교와 오천면에 당초 사업을 책정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전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예비비로 3,60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379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89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99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일용인부임수로원산재보험료를 10명 5백만원 계상했고 164쪽 밭기반정비 사업은 사업비변경이 일부 증액이 되어 계상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증액이 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시켰습니다. 165쪽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대상사업 4공이 추가 배정돼서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5지구는 사업비가 변경내시 감액됐기 때문에 2억4,91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도 일부 증액이 돼서 당초 9,964만원에서 1억969만4천원으로 약 천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고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한해가 예측되고 그동안에 강우량이 적어서 추가로 26지구가 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양여금사업도 사업비변경증액 내시돼서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고 밭기반정비 21만 5천원 감리비는 시설비가 일부 증액됨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166쪽 농어촌정주권개발양여금사업은 당초 예산에 8.97%로 되어있던 것을 감리요율 변경에 따라서 5.56%로 적용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이고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 변경 증감액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167쪽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부대비를 확보하는 사항이고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양여금사업비도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라서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어촌정주권개발마을회관신축을 당초 시설비에 계상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국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를 6,76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민간대행사업비 주교지구 문화마을조성양여금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던 승인신청 했던 사업비가 감되면서 조정하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화산관창간 시설비는 보상비중에서 지역개발보존 양여금 1억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억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도 양여금이 승인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된 비율에 따라 시비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군도정비사업도 양여금지원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고 의평도로확포장은 양여금 3,719만천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2,280만9백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169쪽 도로체불용지임차료 2,560만원은 최정석씨 도로 체불용지 소송에 패한 임차료인데 기왕에 금년 사업예산이 2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먼저거 2년차 것을 못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사항이고 시가지차선도색사업비 5천만원은 저희들이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금년 해수욕장 개장 대비해서 활용하고 일부는 연초 상반기중에 천5백만원 정도가 시가지 차선이 지워져서 사용을 했고 앞으로도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초에 한번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에 미적립되어 계속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을 계상한 것이고 성주천준설 사업도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0%를 부담한 사항입니다. 170쪽 대천천호안블럭설치공사는 대천천중에서 수위가 가장 높게 원류되는 부분이 신평교 부분 어서 그쪽 법면 보호 차원에서 호안블럭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고 봉성리소하천석축 중조, 하조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피해때 소규모시설 국비등의 지원대상이 아니고 자력 복구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1쪽 반환금은 수해복구사업중에 전년도 99년까지 마무리된 소하천, 농어가자녀학자금보조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98소하천수해복구사업도 사용잔액을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72쪽 영세가구노후불량 시설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완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도비와 시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사용잔액을 정산해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163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게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사회개발비의 일반운영비는 대천역세권개발을 위해서 도시주택과 내에 역세권 개발팀과 개발지구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폐광진흥지역과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해서 2팀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에 대해서 업무용 기록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사진촬영 이라든지 각종 보고서작성, 부서근무자 급식에 비용을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역세권과 개촉과, 폐광지역 개발업무추진을 위해서 각각의 여비 5백만원씩을 계상했고 이사항은 역세권과 개촉은 보령시로서는 다소 경험이 부족한 업무기 때문에 문경이나 기존에 역세권개발한 타지역과 서울과 부산, 대전의 대학교에 각종 전문가를 만나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는 출장업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여비를 최소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76쪽 대천2,5통 도로개설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를 부담못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이고 위치는 신혜유아원에서 신사쪽 충혼각쪽으로 농조수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국도 한내로와 시의시도대해로는 양여금이 당초 작년에 비해서 감액결정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감액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2억2,060만천원은 위치가 청라 상중과 미산 내평입니다만 양여금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도21호확장공사에 9억2천은 국도21호확장공사가 포장단계에 들어가고 일부 주택 3동정도가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작년 사업비의 잉여금을 감액 조치하고 금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므로서 상반기내에 마무리 짓고자 작년도 사업비를 다시 계상한 것이고 금년에 추가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177쪽 시설부대비는 앞서 보고드린 한내로와 대해로의 양여금감액에 따른 부대비 감액이고 마을 하수도정비양여금이 증액된데 따른 증액비율에 부대비를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학술용역비는 당초 대천도시계획재정비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만 그중 1억을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3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집행할바에는 예산서를 확실히 비목에 맞게 정리 를 해서 추진하고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의 3억중에서 1억을 감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개발 계획 용역에 1억을 다시 계상한 내용입니다. 188쪽 재해보상금으로 1억9천2백을 계상했는데 당초 간담회시 75상가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의 촉진을 위해서 시에서 철거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사용할 것도 권고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만 저희가 1억9천2백만원은 예비비의 성격보다는 정상적인 보상금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보상 2억은 기 시내지역에 도시계획도로처럼 개설되어 포장하여 쓰고있는 개인용지에 대해서 미불용지가 3개소 있습니다만 이분들께서 3, 4년전부터 시내의 도시계획도로를 뚫기위해서는 항상 선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게 원칙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지않고 내땅을 사전에 도로로 편입시켜서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3분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려를 해온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중앙의 방침도 터미널만 단독으로 공사를 해서는 현재의 생산녹지로 된 지역을 터미널용지로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무슨 방침이냐 하면 터미널 및 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중앙의 승인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어차피 대천역사가 그쪽으로 옮겨지면 터미널만 공사를 해서 터미널만 하는 것보다는 개인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공사와 시가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토지공사가 개발해논 땅을 터미널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확보를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점자블럭설치비 4천만원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키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나 이런데 점자블럭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재산및물품취득비는 건축행정 관리시스템구축으로 845만원의 스캐너라든지 각종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예산을 반영했고 이것은 건축행정의 업무처리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인의 부담 또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실정이고 또한 허가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중앙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 단위에서 서류라든지 업무처리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업무가 되겠고 그동안 재정여건으로 5천만원의 소요가 되는데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그중 일부인 8백만원으로서 건축행정전산화시스템 작업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발촉진 및 역세권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컴퓨터와 프린터를 계상했습니다. 통화금융기관융자금은 농어촌주택개량 2천만원씩 융자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160동을 계획해서 신청을 충청남도를 거쳐서 행자부에다 신청했습니다만 2002년 꽃박람회라든지 중앙 정부의 계획과 재정여건으로 인해가지고 60동만 반영 되었고 그래서 당초 계획을 올렸던 금액중에서 축소된 물량 만큼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180쪽 수해복구주택사업의 국고와 도비를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동대동 과 명천동육교가설로 세워졌더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고 동대동과 명천동육교가설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상 육교설치할 지역이라든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반환하면서 추후 도비를 다시 확보해서 도로개설등의 사업비를 하기위해서 도의 건설정책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대5통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도 당초 대천프라자가 설치될 때 부담했던 돈에 대한 정산반환금입니다. 329쪽 주택특별회계에서 99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회계이월금이고 135만원은 도비보조 수해복구 주택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융자금을 장기 연체자에 따른 임의 경매진행에 따른 수수료이고 878만천원은 주택은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국민주택분양자한테 받아가지고 기금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175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이 있는데 철도청하고는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철도청이 당초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의하는 과정의 용역결과보고서 내용이나 철도청의 당초 의견은 역세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욕장 가다보면 궁촌천에서 세무서 있는 쪽이거든요. 궁촌천 넘어서 역사가 오는데 그 역사에서 궁촌천까지 공지가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철도청에서 작성한 용역보고서에는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폭증하는 특별 수요가 반영이 안됐으니 그 주차장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두 번째 국가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공지를 역사만 지상에다 올려놓고 그 공지를 방치할때는 토지주에 대한 피해도 가고 지가상승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원인이 철도이설에 따른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토지매입비공사비가 30억정도 소요됩니다만 그것을 철도청에서 부담해서 역사이전에 같이 포함 해 주지않으면 철도역사의 도시계획결정을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없다는 단호한 의견을 그쪽에 전달했고 그것과 부대해서 우리 의견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철도청의 계획이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대학교수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그분들도 전반적으로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맞을 것같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심의위원 입장에서 보령시 의견이 옳다 손을 들어주기가 곤란한 반면에 대안으로서 철도청에 이 문제를 보령시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협의를 하고 상정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해서 저희시 의견에 많은 동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업무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김장환위원께서 터미널부지가 명년도를 봐서라도 좋은 위치를 찾아야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관돼 있다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자리도 좋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 또한가지 이번 추경예산은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는데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고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도시주택과장님은 추경예산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도시주택과는 민원이 많고 도로라든지 해야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을 일일이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계속되는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느끼는 지역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령시민이면 거기 가면 얼마나 짜증나요. 예산담당님 이번에 도시주택과에서 원마트앞에 대천4통확포장도로 올랐왔었어요?

문종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반영토록 했어요 안했어요?

동대4통 뿐만아니고 많은데를 올렸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도 추경에서 1억이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보고를 드릴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장애인점자블럭은 정부의 지시가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추경에서 일부 하는것보다는 보령시 전체적으로 해야할거로 보는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해야될텐데 예산부족 때문에 꼭 해야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꼭 추경에 넣어야 할 사항이라도 있었 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견을 조금 이라도 넣은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건 관계법률이 금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 한번에 해버리면 좋은데 일부라도 넣은 것은 어차피 한번에 관내 전체를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급한데 그분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데부터 일부라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 방법이 애매해서 묻는데 학술용역비가 뭐예요?

일반 도시계획재정비 같은 용역비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전문인들한테 용역을 맡기는 것이 학술용역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뢰하는 것이 학술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술용역에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었나요?

이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용역으로 않고요?

예.

내내 일반용역이라고 해도 관계없고 학술용역이라고 해도 관계없을텐데 굳이 학술용역이라고 한다고요. 이 용어가 근간에 생긴거예요. 공무원들께서 학술용역이라고 해야 심도가 있는거고 남들이 함부로 못건들 것 같은 감이 들거든요.

고의성은 절대 없고 비목이 그렇게 돼가지고...

위원들을 꼬셔서 거기에 따라오게끔 냄새가 다분한 것이 학술용역이란 말이예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대천도시계획 학술용역을 했을때는 상당한 학계나 전문인들한테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한건데 갑자기 폐광지원 어디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애시당초 대천도시 계획재정비에 대한 학술용역은 의도가 크게 없었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내년도가 도시계획재정비 5년차가 돼서 철도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1억이 다가 아니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금액이 3억원이 되는데 재정비의 용역을 미리 댕겨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할려고 승인받았습 니다. 그후로 변경요인이 생긴 것이 역세권개발로 토지공과 가시화되다보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용역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역세권개발에 대한 도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기위해서 1억9천6백을 상세용역비로 쓰기위해서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우선 상세용역을 받기로 했고 폐광지역진흥지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경은 폐광이 3년전부터 사업비가 산업자원부에서 투자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중인데 저희가 사업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본격적으로 산업자원부를 방문해서 내년도부터 연간 80억에서 100억정도의 사업비를 계속 타오자면 빨리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계획에 수립해야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원인은 챙기지 못해서 발생했지만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재정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이 5년차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해야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개발법개정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재정비용역비 당초 3억 확보했던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서 10년이상 20년이상 도시 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도 받고 그 청구권을 받아서 도저히 사지못할 시설은 해제를 해주고 건축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때 할려고 합니다.

내년이 5년차라면 내년 예산에 계상해도되는걸 굳이 올려서 여기다 세웠어요?

미리부터 검토를 해볼려고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 터미널이면 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5년차가 아니더라도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용역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맞는 답변같은데 아까 버스터미널 같은것도 몇 년전부터 용역한거예요? 2, 3년전부터예요. 지구까지 지정해서 도시계획까지 건설부까지 승인났지요?

예.

그러면 용역설계해가지고 거기다 지구지정까지 된 것을 아까 답변처럼 모위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타당성 있는 도시로 다시한번 생각해야할거 아니냐 하니까 그 답변은 왜 분명히 안해요.

그 위치는 도시기본계획상에도 건설부로 됐습니다.

지금은 불변이예요. 그것을 변경할려면 다시 해야돼 처음부터 시부터 건설부까지 그런데 건설부부터 승인나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토지매입해서 시설할것만 남았다고 그걸 다시 변경하자고 하면 원점으로 돌아 가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분명한 답변을 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 지금 와서 위치변경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하는 방법을 시가 직영할거냐 민간이 할거냐 토지공사가 할거냐 이런 것을..

구획정리를 할거냐 토지개발공사를 시킬거냐하는 기술적인것만 남은거예요. 답변이 두리뭉실하면 위원들끼리도 이해를 우리는 답변을 그렇게 안들었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이견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고 딱 잘라줘야지 그리고 양여금이 다른데는 조금 있어 숫자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것은 좀더 투쟁을 했어야할거 아니예요.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그런거 아니예요.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줄어든 현상이기에 저희만 특별히 올리기 어렵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지역의 양여금은 이돈이면 금쪽같은 돈인데 동료위원도 낮이고 밤이고 그지역을 가면 보령시민이라고 하면 시내지역에 이렇게 무관심한데가 있나하는 행정이 이렇게 부재인가 하는 생각을 안할 사람이 없어요. 야간에 가면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하는걸 보면 완전히 도시업무 부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사업특별회계 329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기정 22억4,,270만8천원에서 3억933만8천원이 증가된 25억5,2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쌀생산대책홍보물제작과 농특산물개발포장제의 의장등록에 관한 예산이 4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로 국내여비 쌀생산대책추진협의로 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료비로 항공방제농약대지원이 1,840만원 쌀본답관리 취약지 제초등에 대한 재료비 7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출연금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사업예산으로서 일반 운영비로 양정관리 추곡수매급식비로 60만원 병해충항공방제 헬기임차료로 220만원이 증가되었 습니다. 면적이 700헥타에서 800헥타로 증가된 부분이고 휴경농생산화장비임차가 1,680만원이 계상돼 있고 뜻하지않은 구제역발생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특별교부된 3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서 가축이동구제방역으로서 3,773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87쪽 구제역관련 예산으로 경광등 소모용품, 소독소보수, 야간난방 유류 및 전기요금, 예방접종안 내리후렛, 방역장비임차료, 방역비상근무급식, 종합상황실운영수용비, 접종가축표식제작비등이 계상돼 있고 재료비로 돌발병해충방제재료구입이 9천9백만원 구제역방역비로 1억1,730만원 계상돼 있고 18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제역관련으로 3,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이 감조정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구제역방역 백신등의 2,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쪽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직불제로 34만원이 증액조정 되었고 구제역접종가축표식보상금 3천 만원등 구제역관련 예산이 계상돼 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구제역살포농가보상금으로 백만 원이 계상돼 있고 민간이전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병해충공동방제에 345만원이 감조정되 었습니다. 190쪽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운기후미등설치 1,155만원 동력살분무기공급대가 3,955만원 지난해 12월 폭풍피해복구 5농가에 대하여 1,025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구제역예방백신보 관장비 취득비로 5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185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수산종묘매입방료사업이 되겠고 어업지도선 유류대와 수산종묘매입방류는 국도비예산 감액으로 인한 조정사항이고 198쪽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충남201호 구조개선사업으로서 행자부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았고 이것이 2억1,842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업지도선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58만4천원이 되겠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양식어장정화사업, 김유기산처리제구입사업 2가지는 국도비감액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되겠고 어민회관건립사업은 당초 4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 되었고 이사항은 좀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 2억원이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은 7천만원에 대해서 사업비 변경없이 당초의 수산물냉장창고증축 및 보수사업비 였습니다마는 수혜자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해야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변경 없이 2가지를 추진하고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복사기교체로서 3백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7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쪽 민간보조 2,350만원이 증축보수에서 지게차구입으로 변경했는데 실보조를 받을 사람이 요청을 임의로 하면 여기서 해달라는데로 다해주는 겁니까?

수산물냉동냉장창고 증축 보수를 7천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비내시를 해주었더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게차를 이번에 변경해서 이왕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와서 그 사항을 반영시켜줄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건데 해달라는대로 시에서는 어떤 규정도 없이 해주느냐 그럼 아예 상선부터 넣어서 창고해서 냉동해서 꺼내다 팔아주는 시설까지 다 해주어야지요.

현실적으로 거기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수산물냉동창고를 지원해 주었던 사항인데 수산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손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지게차가 없어서 생선이나 기타 수산물을 운반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생선 잡아서 바다에서 꺼내 창고까지 넣을려면 차없으면 차 사주어야 하고 인부가 없으면 인부를 사주어야 하고 콤베아 없으면 콤베아 사주어야 하고 이렇게 하는거냐 물어보는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지원해주는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흔찮아요. 행정이 선심성 행정인지 흔한건지 뭐가 어떤건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보조만 받으면 이렇게 다 해준다면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해야할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창고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안에 모든 제반시설은 보조받아서 손안대고 코푸네요.

수혜를 받는데가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 그 지역의 800여명이 되는 어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민쪽은 이런게 없을까? 사실 지게차가 필요한 곳은 농민쪽이 더 필요할텐데 등어리에 짐지어 다닐려면 허리 구부러지는데 어깨 부러져 그런데 그쪽은 없어요.

198쪽 어민회관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 2억원 했는데 어민회관은 이미 설계가 나가지고 자금이 확보됐는데 보령화력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준다 그러면 그 2억원에 대한 자금이 확보됐던 것을 빼야 됩니까 아니면 충분히 지출하고 남을 자금이 확보됐는데 2억을 추가로 준다면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당초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세워졌는데 사업자모집을 해서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법인화가 안돼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자 자체가 특정한 개인한테 갈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법인화를 하는 가운데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2억원을 어미회관건립비로 지원해주자는 의결을 해주어서 이 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6억원에 대한 설계가 현실적으로 돼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어미회관 짓는데 6억원씩이나 들어가며 사업이 지연됐다고 해서 2억이 추가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령화력에서 2억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주겠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를 했다시피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중에서 2억원을 보령어민회한테 도움을 주자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있고 해양수산과에서 어민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플러스 시킨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국비 2억 시비 2억을 붙여주면서 4억이면 어민회관을 얼마 든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 사업이 지연됨으로 사업비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보령화력에서 2억주는건 다른데 써야지 그런데 6억을 다 쓴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이 260만원 서있고 성주산시낭송대회비가 130만원 숲속의집 소화기가 백만원이고 기타포상금으로서 국토공원화사업유공자포상이 30만원 서있습니다. 206쪽 국토공원화사업으로서 읍.면.동시상이 290만원 서있고 최우수면에서 백만원 우수읍.면에 대해서 50만원씩 백만원 장려가 3개면에서 30만원씩 90만원 서있습니다. 큰나무조성사업묘목운송차량임차하고 경제수조림사업묘목운송차량임차 206쪽 산불진화장비 207쪽 산불방지등은 국도비보조금 예산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천연림묘목사업에 대한 국내여비 풀베기사업 추진도 국도비 예산의 변경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8쪽 산불진화장비도 국도비보조금 예산증감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교육, 큰나무조림사업, 예방사방사업보조도 국도비보조금예산의 변경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예방사방사업도 국도비보조금예산의 변경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야계사방사업, 어린 나무가꾸기사업, 덩쿨류제거육류사업도 국도비보조금 예산의 변경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오천소성리관상수조경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큰나무조림사업 211쪽 예방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 어린나무가꾸기육류사업, 덩쿨류제거육림사업, 경제수조림사업 민간적자본보조로서 국도비보조금 예산액변경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유실수조림사업, 천연림육림사업, 풀베기육림사업, 간벌육림사업, 표고재배시설도 국도비 보조금예산의 변경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밤지상방제장비는 4천만원 세웠고 이것은 밤나무를 재배 관리하는 산주에게 병해충방제장비를 지원해서 생산성향상 및 품질향상을 통해 주민소득증대에 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협업체단기소득원조성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고 213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림병해 충방제차량도 국도비보조금예산액 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3쪽 시설비 공유림영림 계획작성용역이 목변경으로 다시 시설비로 세웠고 무궁화심기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5,252 만3천원을 우리 예산에 세웠습니다. 휴양림내 화장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보수비로 4백만원을 세웠고 무궁화심기사업부대비도 특별교부세로서 우리시 예산에 47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214쪽 공유림영림계획서작성도 목변경으로 시설비에다 세웠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5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쪽 도비보조로 오천소송리에 관상수조경 4㎞에 5천만원을 했는데 소송리면 관상수 심을데가 있어요?

오천소송리 소재지에서 해안도로로 영보리까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가는 양쪽입니다.

관상수를 심을만한 사업이 필요한가요?

도비 5천만원이 있어요.

도비라도 꼭 예산을 쓸데다 써야지 사업이 적절치않은 것 같은데 다른데로 옮겨서 하든지 해야지요. 사업자변경을 한번 해보시지요.

모위원이 도비를 따왔어요.

도비를 가져왔어도 그렇지 사업장이 그렇잖아요.

계획은 그렇지만 성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장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야계사방사업 사업대상지는 어디예요?

명천동 대영사 밑에요.

한군데 사업비예요?

예. 그리고 대영사 옆에 지난 여름에 물로 씻겨서 파헤쳐져 총길이가 700미터인데 100미터를 넣고 나머지는 밑의 계곡을 잡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할 순서이오나 잠시 위원님들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철형위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일반운영비로서 모자보건수첩제작비로 백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저희가 1년에 1,300명이 출산하고 있는데 등록이 1,340명 내지 1,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퇴록했다 다시 오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고 작년에 500부한게 남았었는데 올해 1,000부만 더하 면 금년은 쓸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사업 홍보용현수막 및 입간판은 성인병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보하는 현수막과 입간판으로 16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로 성인병검진근무자 급식비를 2백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국비로 자동화재탐지시설 15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보건소를 새로 지었는데 전에 군 보건소를 살려서 수선하면서 지어서 기억자로 되어있고 군보건소 시절에 탐지시설이 없어서 소 방관리법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차량선박비로 32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연말에 방문보건차량 2대를 샀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치못해서 이번에 차량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220쪽 도서지역 이동구강보건실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 144만원인데 도서초등학교 학생들 구강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동치과 유니트장비와 배를 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배삯이 6,000원부터 16,000원까지 됩니다. 여비가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비인데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및구료비로 내과진료약품 6천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3억7천5백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 총예산은 6억5천7백만원이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속정 공제회비가 감했는데 공제회비가 감해져가지고 감한 것이고 쾌속정당직비가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되어 그만큼을 증시켜 계상한 것입니다. 관공선구조개선스커트구입인데 마모가 잘되고 평균 사용기간이 1년인데 올해도 마모된 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3,696만원을 세웠고 다음은 성교육교관훈련비가 국도비변경 내시돼가지고 36만원 세웠습니다. 221쪽 모자보건거점사업위탁교육비를 2명 세웠는데 1명을 감해서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실과 협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담실의 담당자가 교육을 가야 할 형편이 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기자재 및 소변검사장비가 국비지원 감소로 감한 것이고 민간위탁용으로 저소득층암검진사업도 목표량 23명분이 감소돼가지고 23명만큼 감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지방관공선구조개선사업 쾌속후송선인데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4,258만원이 세워졌고 쾌속후송선 수선비중에서 천만원을 감해가지고 쾌속후송선 진입로 보수공사 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밑에 뻘하고 올라가는 콘크리트가 격리돼가지고 보수를 해야지만 될 형편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222쪽 보건소후문진입로 토지보상이 천만원 서있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늘어났고 등기 및 감정측량수수료가 있어서 모자라는 3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소의 책상하고 의자가 많이 망가져서 보수해서 쓰다가 사야될 형편이어서 사고 북부를 통합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책,걸상입니다. 올 당초 본예산에 세울려고 했던 지소에어콘이 삭감됐었는데 이번에는 배려를 해주셔서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4쪽은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9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2000년도 총예산이 56억4,129만9천원인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1차추경에 2,770만천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1차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간척지시범농장운영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90만원이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 간척지 관계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간척지의 예산은 9,755만2천원이고 2000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은 6,384만9천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5,313만5천원 그래서 1차추경에 부족분이 천만원 정도 상정된 내용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재료비로서 베란다원예기술교육재료가 있습니다만 이사항은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촌만 상대로 하다 일반적으로 이제는 도시에 베란다쪽에 외국과 같은 아파트 미관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시켰고 경제작물새기술실시시범포인데 지금 짓고 있는 센터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간척지시범농장에 육묘장보수 및 농장운영재료로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이 1,215만원 인데 부족한 예산이 811만4천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내에 조리사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성립이 안돼서 구내 조리사운영재료비를 이번에 백만원 올렸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베란다원예를 하기위해서 도시의 주부들한테 사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50만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231쪽 일반운영비로서 농촌지도공무원 도서구입비를 감해서 농촌지도공무원 연구회활동국내여비로 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선도벤처농업은 국비 2천5백만하고 시비 2천5백해서 5천만원 사업을 하고있는데 충청남도에서 1개 사업입니다마는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성립됐었는데 내용은 한우를 고급 육질로 만드는데 보령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양송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팔고 남으면 밑에 부산물 꼭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 꼭지를 한우에게 먹여가지고 버섯한우를 브랜드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 당초 도에서부터 어떤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대략 5천만원 맞추어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일을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조정을 상당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5천만원에 대한 목을 여러 가지로 조정해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농촌지도사해외연수는 3만원인데 예산 성립되는 과정에서 국도비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32쪽 과학영농공공근로사업재료도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예산성립의 차질이 생겨서 그렇고 기술 선도벤처농업육성 재료비로서 8백만원을 감한 사항이고 사전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생활개선에 교육재료는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인데 진흥청하고 도의 본예산에 성립될 때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재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천만원인데 경상적보조로 농업인단체 즉 품목별 연구회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행사성의 사업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해서 단체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하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품목별연구회라고 하면 토마토는 토마토 키우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고 한우는 한우 사육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학술적인 세미나를 하는 정보교환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233쪽 기술선도벤처농업육성에 대한 시설비는 아까 3천7백만원을 감시켜서 목을 조정하는 내역 이고 2천5백만원을 조정해서 세우는 것이고 농업인단체 작목별연구회지원이 이쪽에서 2천만원을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워서 행사성보다는 사업성으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촌지도장비액정비젼이라고 돼있습니다만 빔프로젝트라고 해서 농업인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영사기처럼 돌아가는 신형 전자매체가 되겠고 타시,군은 있는데 저희 시는 확보가 안돼서 본예산에 됐는데 기계가 비싸서 3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벤처농업추진기기구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지원 5백만원이 성립됐는데 청라내 현리에 한과공장을 1995년도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그때 당시 9백만원인가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추석때와 구정때 한과를 많이 생산해서 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조그만한 영세사업체가 되겠고 시장님이 초도순방할 때 거기에 따른 주민숙원 질의가 있어서 선처된 사업 이고 당초에는 천만원이 필요한데 1차추경에 5백만원이 성립되어있습니다. 농가방송용테입제작장비 오디오믹서기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요즘에 가뭄이나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가면 농가방송도 합니다마는 차량 2대중에서 가두엠프방송을 새벽에 많이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녹음장비가 오래된 것으로 현대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5쪽과 236쪽은 잉여예산 반환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9쪽부터 236쪽짜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작목별연구회지원에 2천만원인데 정확히 어떻게 선정된거예요?

아직 선정이 안됐고 주로 시단위로 보면 한우연구회, 양돈회, 방울도마토, 버섯등이 있는데 이런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선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나간게 있어요?

금년에 처음 나가는겁니다.

기술선도벤처농업추진기기 구입에서 초음파측정기가 천6백만원이 맞아요?

예.

기술센터에서 보관하면서 농가의 출하시점에 기술지원을 해줄려고요?

직접 소등에 대면 최신기계기 때문에 이 소는 고급육이다 비어를 막는다 에어를 막는다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기계는 고급육출현을 측정하는 것이 50% 도 안되고 지금 새로 나온 것은 98%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기왕에 구할 때 신기종으로 구해야될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예산총괄을 보면 2000년도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수입 18억6,009만천원 자본예산수입 164억7,390만9천원 수입예산이 총 183억3천4백만원이며 사업예산지출면에서는 25억5,579만6천원 자본예산 지출로서는 157억 7,820만4천원으로 지출예산이 총 183억3천4백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본예산 172억3천6백만원보다 10억9천8백만원이 증편성된 것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보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주요이유는 지방채이자상환보조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머드하우스건립기금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4억5천만원 바다진흙특별회계의 머드하우스 건립에 따른 머드시설부담금 1억5천만원 시범화장실신축 도비보조금 5천만원 99사업연도순세계 잉여금 2,479여만원의 수입예산 증가에 따라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299쪽 수익적지출인데 수익적수입에서는 타회계부서 전용수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지방채 상환보존 2억원과 머드하우스건립지원비 4억5천만원이 되겠고 또한 타회계부담수입금으로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바다진흙특별회계 머드시설부담금이 1억5천만원 기타잡수입으로서 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303쪽 수익적지출을 말씀드리면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 108만원이고 공영 개발추진 국내여비로서 토지매각공고라든지 지방채협의, 국비지원협의등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287만4천원이고 재특자금이자상환으로 2억원이 되겠고 307쪽 자본적수입을 말씀드리면 타회계 보조금으로 화장실개선 도비보조금이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4,7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자본적지출면에서는 시설비로 대천해수욕장국토이용계획 및 조성계획변경으로 1억원이며 2차지구 공공화장실 1억원의 시비가 본예산에 서있었지만 삭감을 해서 관광지시범 화장실신축으로 서 1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건물시설비로 머드하우스건립비로 5억9천5백만원이고 총공사비 8억9천5백만원중 99년이월비 3억 원을 제외한 5억9천5백만원을 세웠고 머드하우스시설부대비로서 5백만원 구축물시설비로서 백사 장진입계단설치비로서는 시민탑광장에서 갓바위사이의 해변도로구간에 모래유실 침하방지와 관광객의 안전에 천8백만원 조각공원내 13개 사진전시대에 대한 내부조명시설로 야간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5백만원입니다. 구축물시설로 침하도로보수인데 제1차개발지구내 보도와 차도 및 아스콘의 도로침하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 장애인편익시설은 화장실과 도로를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휠체어 통과구간을 점자블럭으로 시공해서 3천5백만원 교통안전을 위해서 차선규제봉설치를 위 해서 850만원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기 설치된 차단개보수로서 차단석설치에서 9백만원 급수대 지붕시설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공영주차장 팔각정주변내에 가로등이 설치 안돼서 5백만원, 해변녹지수목식재공사로 제1차 지구 개발지구내 해변녹지의 수목을 보강하기 위해서 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금년도에도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20개 구입비가 있습니다만 이동 식화장실 3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9백만원 세웠습니다. 예비비에서 1,454만6천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95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인건비로 247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인부임이 280일분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50일분 285만원이 섰었고 나머지 부족분 130일분 24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산화구스컴제거시설설치공사는 2천만원 계상했는데 산화구폭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컴의 분뇨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서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4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1쪽 시설비로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으로 장고도, 호도, 녹도에 71만원 돼있고 보령하수종말처리시설에 6억9천6백만원 하수관거신설이 8억7,257만2천원 하수관거보수가 6백만원 되겠고 감리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7,667만4천원이고 시설부대비로는 도서낙도식수원 개발이 4천원 하수종말처리장이 46만4천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로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이 2천만원 계상돼 있고 시설비로는 지원사업이 4,6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254쪽 반환금으로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 9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26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75쪽 수익적수입으로는 국도36호상수도관이설공사가 4,216만7천원 백운교상수도이설공사가 2,787만원 잡수입으로 630만4천원이 되겠고 노후수도미터기 매각 163만5천원 279쪽 수익적지출은 청원경찰대민활동비가 243만원 계상하였고 수질검사수수료가 9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0쪽 창동정수장의 원수구입비가 2,637만4천원 정수구입비로서 보령댐광역상수도대천 용수구하고 창동용수구에서 2억5천5백만원 일반수용비로서 정수장염소기기 검사수수료가 275만원 수선비로서 청소정수장 염소투입실 문수선하는데 380만원 취수장 문수선이 40만원 취수펌프장송수관교체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대천정수장매각감정수수료가 7백만원 OCR용지인쇄구입이 40만원 장애인편익시설 설치가 6백만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경영평가용역비가 6백만원 282쪽 소프트웨어 구입하는게 6백만원 급수공사비로서 백운교상수도관 이설공사가 2,787만원 36호상수관이설공사가 4,2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47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으로 319쪽 순세계잉여금이 2억134만2천원 과년도수입이 8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서는 지하수검침용시간계 부착수수료를 245만원 감했고 상수도사용료 수납부백 상용지가 35만원 사용료독촉고지서가 120만원 잉크구입비가 27만5천원 우기재해근무자 급식비가 40만원 하수도준설용경운기 유류대가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4쪽 시설비로서는 지하수검침용시간계 설치하는게 2천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설계 측량기구로 트렌싯, 평판, 구적기 컴퓨터, 프린터기 해서 1,850만원 예비비를 3,367만5천만원 깎고 일반회계 하수관거시비부담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이 빠졌는데 자본적수입에는 일반회계전출금이 5억 서해안 고속도로인터체인지 상수도관이설공사가 1억4,61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대우공단부담금 99년도 분인데 1억7,493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대우공단 정수장건설 추가부담금 2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25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1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수도관이설이 현재 돼있지않아요?

국도36호에 따라서 노변에 묻혀있는데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바람에 성토가 결함이 생겨서 우리가 고속도로측에 도로사이드로 이설해달라고 해서 고속도로측에서 우리한테 돈을 부담하여 우리가 옮기는 겁니다. 36호하고 백운교하고 고속도로인터체인지는 다 원인자부담해가지고 시공자측에서 우리한테 돈을 부담하여 이설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을 보니까 외연도급수관로공사하고 고대도배수지 및 관리부설 해가지고 시설부대비까지 올라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있는게 삽시도하고 외연도에 해수담수화사업을 하는데 국비와 도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담수화사업까지 하고 배수지까지는 그 예산 가지고 했어요. 준공단계에 와있는데 배수관로를 묻는 비용이 모자라서 현재까지는 물을 먹지못합니다.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관로공사비가 추가로 5천만원 수정발의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빼놓고 수정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국도비갖다 한게 99% 공정을 했는데 물은 생산할 능력을 갖추었는데 급수를 받아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설계할 때 그것까지 생각않고 공사를 했다는거예요?

국도비가 그것만 와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9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비심사를 실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