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통사항 21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했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조금전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상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서도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칠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회계연도 중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정사무감사 이었기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려도 해보았습니다만금회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숙된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었으며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변여건에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한편으론,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44회 제1차 정례회의 서두에서 김종현 의장께서는 지난해까지 연말에 실시되었던 행정사무 감사를 금년에는 상반기를 결산하는 싯점에서 실시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집행부가 연초에 시민과 약속했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등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조사권과 함께 지방의회에 부여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우리가 이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과연 최선을 다했나 조심스럽게 반문도 하여 봅니다. 그러실리야 없겠지만, 우리 위원들을 성스러운 의정단상으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깊은 뜻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직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가져도 보았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지만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날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일정한 지원기준이 없고, 사후 정산이 형식적인데 있다보니 익년도 재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 신청에 대한 주무과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요구했는데 단, 1개 실과만이 첨부했더군요. 여타 실과는 신청만 하면 적당히 가감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가지는 외부기관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부서는 총괄표만, 또다른 부서는 대차대조표만 제출한 사실입니다. 위원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고하기 곤란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요? 적어도 결산검사자의 개선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러한 의견까지는 자료제출 하시어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들좀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되풀이 되는 연례적인 행사의 하나로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소관 업무담당께서는 자기 소관업무 및 예산의 흐름은 정확하게 숙지하시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전체를 다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고 질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 명확하게 이해시키면 될것을 숙지를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다보니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각 부서 담당들께서는 자기소관 업무만큼은 확실히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의원간담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도 몇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중 하나인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시켰던 예산을 부득이 풀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의원간담회시 상황설명만 있었다해도 감사장에서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의회의 권위도 좀, 존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등 과감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생략하고 집행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스스로 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전에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선 사업목적이 타당해야 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음 예산을 확보해야 될텐데도 일부 사업을 보면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현재까지 사업장 위치 및 사업자를 선정치 못하여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더 철저를 기하시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의 위임을 받아 시정집행 상황의 잘잘못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또한, 집행부는 시민한테 시정을 직접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호 이견으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더 나은 시정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서로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미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의는 7월 4일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