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보령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다망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준비등 당면사항 추진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우리 의원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늘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례회의 이기에 기대반 우려반속에 집회하였던 제44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개의된지도 오늘로써 10일째 되는날로 어느새 회기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수 있는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장으로써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기를 희망했으나 단 두분에 그쳐 내심 아쉬운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부 장래계획 및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는 것입니다. 꼭 정례회의 기간중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임시회 기간중에도 수시로 질문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셨다가 시정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잔여 의사일정으로 99년도 결산심사와 그동안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의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며칠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 밀레니엄이라 하여 가슴설레며 맞이했던 2000년도도 내일이면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4년 임기에 있어서 전반기 2년이 지나는 시기에 정례회에 임하고 있는 본의원은, 지난 2년동안의 의정생활을 되돌아 보며 반성해 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임무를 더욱더 착실하게 수행하여야 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우리 보령시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의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보령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전국 제일의 종합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매우 향상되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접하고 있는바, 이렇게 변천하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다양해져가고 그 수요도 점점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며 주민의 입장이 고려되어 해결되면 의원은 조그마한 일이라고 같이 기뻐했고 어려운 문제점으로 일이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같이 아쉬워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더욱더 주민을 생각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공무원 모두도 한마음으로 사랑스런 우리 보령을 위해 더욱더 봉사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만세보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장기간중 대천해수욕장에는 약 83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약 13만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으며 하루 최대 8,200여대가 출입한 것으로 통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난 '98년과 대비하여 보면 관광객은 760만명에서 830만명으로 9.2%가, 차량은 9만대에서 13만대로 44%가 증가되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약 950만명의 관광객과 약 20만대의 차량이 해수욕장을 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98년과 '99년이 IMF시기임을 감안한다면 경기 회복기에 접어든 올해부터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차량이 해수욕장을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천해수욕장의 주차능력은 11,300평의 공영주차장에 1,614대, 2,988평의 노상주차장에 427대, 20,786평의 임시주차장에 2,969대를 주차할 수 있어 총 5,000여대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작년 수준만으로 성수기의 하루 약 8,500대의 입장차량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3,000여대는 올바른 공간에 주차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교통혼잡과 관광객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심각하게 느낄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도 문제시 되는 대천해수욕장의 주차공간에 대한 본의원의 염려는 앞으로 2001년이면 완공될 서해안 고속도로와 2002년말로 준공 예정된 국도21호선의 완공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들과 차량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국 제일의 해수욕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현재 많은 투자비용을 들여 개발에 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이를 보고간 관광객들이 다음에도 다시 차를 몰고 찾아올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대천해수욕장의 주차공간이나 시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나 대책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천어항에는 평일 저녁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주말이면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요암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자주 방문하여 현장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17,000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164억원을 들여 '96년 12월에 착공하여 '99년 6월에 준공한 이 쓰레기매립장은 우리시에서 하루 100톤 정도가 매일 유입되고 있으며 10여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건설기간 동안 쓰레기 처리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어 일단 큰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인구증가에 따라 해마다 이 쓰레기의 양이 늘어난다고 볼 때, 6∼7년도 가지 못하여 쓰레기매립장의 수용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겨우 몇 년 쓰고 말게될 매립장 공사를 해야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도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함으로써 매일 반입되는 100여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여 반입량의 70∼80%를 줄이면 본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30∼40년 연장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에 따른 간접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에 의원 해외연수시에 스위스의 루체른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이탈리아의 꼬모 소각장 시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완벽한 시설과 운영체계를 보고 많은 것을 보고 느낀바 있습니다. 소각장을 마을주변에 시설하면서도 한 건의 민원도 없었다는 말을 듣고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무척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나라의 시민들이 정부의 계획에 따르고 호응하는 시민 협조체계와 시민과의 신뢰를 지켜 공해없이 완벽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부러웠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인데 이것을 100%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시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여 병원과 아파트 등지에 공급하고 있다는데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 소각장을 시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소각장 시설비용은 매립장 시설비용보다 저렴할 것이며 쓰레기의 확실한 처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복지를 증진시킬 수도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관광도시 만세보령을 건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도 판단됩니다. 백년 대계를 바라보고 국.도비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라도 완벽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여야 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물론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많은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판단되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문제점의 해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3년간의 쓰레기처리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는 우리지역에서 쓰레기 매립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이와같은 생각에 대해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쓰레기 소각장 시설계획이나 쓰레기 매립문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대천해수욕장의 낭장망어구 건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낭장망 허가가 34건이며 신흑동은 2건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낭장망의 금어기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인바 6월 중순부터 8월 20일까지 바다에 설치하였던 어구를 육지로 옮겨 어구를 건조하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주변의 공간이 넓다보니 어구를 도로변이나 주차장 또는 공지에 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관내 낭장망 어구가 모두 대천해수욕장으로 건조하기 위하여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대천해수욕장의 성수기와 겹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낭장망의 어구는 폭이 40M이며 길이 250여 미터나 되는 어구로써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따라온 어패류 등의 부패된 냄새와 어구를 건조하고 손질하므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여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안전사고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관광특구인 대천해수욕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대천에서 어항간 해안도로변 주의에 넓은공간을 이용하여 어구건조장을 조성하는 방안 또는 대천천 하류 하천변에 어구건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나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어떻게 대천해수욕장의 남장망 어구를 이전 건조토록 하실것인지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회없이 곧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철형의원님과 박흥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위생매립장 장기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1일 약 100톤씩 반입하여 10년간 매립할 수 있도록 매립면적 57,000㎡ 매립용량 73,6000㎡규모로 16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해 7월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준공하였으나 쓰레기위생매립장이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대부분이 가연성 쓰레기로서 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을 20년에서 30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해부터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우리시의 실정을 설명하고 소각로 설치사업비를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보령시는 인구나 쓰레기발생량으로 볼 때 소각대상폐기물의 발생양이 30%밖에 되지않는 반면에 정부예산 편성지침상 시지역은 1일 50톤규모이상으로 되어있어 지원대상이 되지않으므로 인근 2개 내지 3개 자치단체와 광역화하여 50톤규모이상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소각로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2001년도 정부예산 확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2001년 정부예산에 소각로설치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부예산 확보가 정 어려울 경우에는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해서라도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효율성제고와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쓰레기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형의원님께서 대천역사이전과 시외버스터미널이전에 따른 우회도로개설 및 차량분석대책 그리고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건설을 2001년준공 그리고 2005년에 대천역사이전등 주변교통환경의 큰 전환기를 앞두고 충남서남권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주변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개발을 위해서 대천역세권에 대한 정비구상 및 타당성 검토등을 거쳐 1억6천6백만원을 투자 11월까지 완료목표로 상세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대천역세권개발사업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이전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인 대천역과 여객터미널이전은 도심권의 교통여건변화와 함께 지역발전의 축이 이동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지난 10여년전부터 도시기본계획변경에 포함하여 주민공청회와 터미널이전계획용역등 수차례에 걸쳐 입지를 검토해 왔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국도36호선 단일노선의 과부하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첫째 대천역사주변 혼잡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역사와 터미널 주변 순환동선과 주차장, 광장등 기반시설 4,500여평에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확충을 위해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중이며 대천역세권과 연계 종합적인 상세계획을 반영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이전은 2001년 고속도로준공을 앞두고 신속히 해결되어야할 선결과정이나 수익성 결여로 누차에 걸친 모집에도 불구하고 희망업체가 없어 지연되던 차에 의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50억중 25억원을 확보하여 주셔서 우선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참여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터미널부지를 특별 설계단지로 지정해서 터미널의 조기입지도모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춘 관광관문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터미널건축에 있어서는 연내 참여희망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건축물을 시에서 축조하는 계획도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천해수욕장을 연계한 가로망확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해안도로 8.7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74억원 투자하였고 최종 마무리공사를 내항교에 12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개발해서 연계교통망 구축을 완료하므로서 관광 및 수산물수송교통량 분산수용을 도모하고 국도36호선 시내에서 흑포삼거리까지 9㎞정도 구간에 대하여는 180억원을 투자 폭 35미터 도로로 2005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노선은 시의국도로서 국가에서 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하여야 할 구간으로 충남도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타사업에 우선해서 2001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도21호선 우회도로의 신속한 개설추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관창화산남포구간은 총 1,571억원을 투자 2006년 완공목표이나 대천역사가 준공되는 200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중기계획인 남포삼현간도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여 전 차량이 순환되도록 해서 홍성, 청양, 부여, 장항 방면에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교통량을 우회처리토록 하면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심권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대승사에서 춘천식당 남대천교까지 950미터에 대해서는 4차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총 45억원중에서 18억원이 투자되어 보상중에 있는바 조속 마무리함과 동시에 대천여고에서 남대천교까지 그리고 보건소 방면의 4차로를 조기에 개설, 시내권의 완벽한 가로망을 확보하고 철도청 기존 철도폐지 절차를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여 도로확충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교통체계를 개선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천해수욕장의 낭장망어구건조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낭장망류의 어업허가 건수는 금년 5월말 현재 총 215건이며 평균 어구의 규모는 길이가 250미터 폭이 40미터로서 건당 5통으로 총 1,000여통의 어구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고있는 실정으로 주 어업시기는 4월부터 7월15일까지입니다. 문제점으로 어구제작 및 보수등을 하기위하여는 넓은 면적의 작업장이 필요하나 장소가 협소하여 일부 어민들이 해수욕장 구역내에서 어구를 건조하므로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은 넓은 면적의 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금년도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어구건조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고대도와 녹도어촌계의 총사업비 6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2,850평의 공동작업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흑법인어촌계 관내에는 공동작업장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마땅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면서 협의도 하겠고 유관기관과 협조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에서 어구건조 및 보수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방안과 또한 대천항매립지 일부를 대산 지방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어구보강작업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시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제안을 시정현장에 접목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질문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신 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철형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에 주차가 심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어항주차장이 좁아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차를 못하고 다른곳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본의원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문제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천여고에서 남대천교로 가는 부분이 3차선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1호 국도를 대천여고에서 타고오면서 4차선으로 개선하고있고 철도를 이설하게 되면 선형이 없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교통량의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철도도로의 선형을 이용해가지고 남대천교까지 붙이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로와 봉덕까지 가는 연계도로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단계로 계속 추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욕장경업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야할텐데 욕장경영사업소장이 답변해도 좋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