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보령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44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후반기 원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원만하게 이번 회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덕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회계연도 중간에 파악하여 행정운영상 잘못된 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효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시정이나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총 32건으로서 이중 시정요구사항은 21건 건의사항은 11건입니다. 특히 21건의 시정요구사항은 시민의 생활불편이나 투명한 행정집행을 위해 시급히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집약한 것으로 의장께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채택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우리 15명의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7일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집행상황을 감사하여 행정운영상 잘못된 점과 시책추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채택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시각과 우리 의원들의 생각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시책이 입안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심사숙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니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예의주시 추후 열리게 될 임시회나 사업장 시찰등을 통해 수시 확인하고 미진한 점은 추궁할 계획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이니까 적당히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시고 시민한테 직접 평가를 받는 매우 중요한 감사라는데 의식의 전환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치만입니다. 본위원회에서 6월 30일에 심사한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예산액 2,754억2,232만3천원중 세입결산액이 2,599억836만3,41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77억7,720만1,173원이고 세계잉여금은 621억3,116만2,24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지출결정액 2,062만9천원중 지출액은 2,062만9천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형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용수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한정적인별조치법 제53조와 농촌지역의 수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용수운영의 장기 및 연차별 계획과 수질환경개선, 용수시설의설치관리등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안의 상위법령 관광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시설 관광지내의 수목보호 및 차폐조경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 공공녹지보호등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허가지침을 입법화 제안한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개발촉진 또는현지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외지인의 개발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위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제42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부담을 강화하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의결후 철회하여 당초 재검토사항이 있었던 제13조를 삭제한 후 재상정한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대 후반기 의장단선거와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의장임기가 오늘 7월 7일까지이지만 내일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므로 사실상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오늘로써 종료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대 보령시의회 개회식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전반기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덧없음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전반기 2년은 고난도 많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나 우리 의회 풍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전반기 의장직을 맡아서 대과없이 마칠 수 있던 것은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었고 또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일 후반기 의장선거를 사회를 끝으로 평의원으로 돌아가 더 홀가분한 가운데 지역구의 발전과 나아가 보령시정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본연의 의정활동에 더한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장으로서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을 소홀히 하여 의원님들 가운데 서운하게 한 점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후반기는 새로운 의장단을 정점으로 16명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제3대 의회가 역대 어느해 보다 성숙하고 선진화 된 의정을 펼쳐 더한층 시민앞에 가까이 서는 의회를 구현해 봅시다. 그리하여 보령시의회가 진정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와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