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에 보령시 인구가 13만에서 12만으로 12만대 인구인데 13만이라고 시민을 속이고 있어요. 13만대에서 떨어진지 오래 됐는지 불과 제가 지난 연말에 13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13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각종 기관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 했다는데 과연 농공단지나 보령화력을 직접 방문해서 전입되지 않은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셨는지 그리고 왜 보령시가 지금 자꾸 떠나는 사람만 많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는지 시차원에서 원인분석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5쪽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약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계획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우선 면사무소의 부면장 동사무소의 사무장 계장이 발령과 미발령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 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또한 현재 보령시의 징계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원칙을 자치행정과에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원칙이 달라져서 어떤 사람은 목벨놈 상투만 뵈고 상투밸 사람은 목배고 이런 인사원칙이 보령시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형벌의 원칙에 의해서 벌금을 물었다든가 아니면 과중치한 기록 생명이라 든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발견되는데 그러한 직원들은 몇명이나 있는지 그러한 직원들이 정상적인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고 질의도 한 바 있는데 감축인원 27명이라고 했어요, 유인물을 보면 일반직 12명, 기능직 15명 명시까지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구조조정에 27명중 16명이 자연발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남았는데 이중에 읍·면·동에 재무계를 없애서 그것도 보령시규칙에 의해서 했다고 규칙은 오늘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재무계를 직무개편이든 구조조정이든 무엇으로 해가지고 없앴으면 11명의 명단이 나와야 되고 11명에서 동사무소로 5명을 배치한다고 봤을 때는 11명중에 5명은 살았다 이겁니다. 5명이 사는 반대급부적으로 누가 희생양이 되느냐 7급이냐 8급이냐 11명에 대한 구조조정 정확한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2의 건국운동에있어 친절보령인운동나부터 바로서기운동보령사랑운동 등 어떤 과정이 있고 4쪽을 보면 보령회 정례월례회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추구하는 보령사랑운동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구성원이었든 목적이든 방대해서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2건국은 정부로부터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보령사랑운동하고 보령회 정례회의하고 제2건국하고 차이점이나 차별화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7쪽 2단계 2000년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는게 국가기관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오면서 이룩된 걸로 압니다. 그 지침의 성격이 1차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할 때 2차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정원규칙정비 27명 감축에 대해서 의회에 아직 통보도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안을 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안이 있었을 겁니다. 1차년도 모든 정비가 완전하게 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2차년도 정비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차년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2차년도 27명에 대하여 이문제를 하위직에 대한 피묻히는 작업만 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386세대가 요새는 정경이든 국회의원으로 나옵니다마는 583세대 거꾸로 갑니다. 583세대를 흔히 하는 얘기로 60년도 공무원 들어와서 58세 안팎이 2003년도까지 583세대는 가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마는 구조조정의 문제를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일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관계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저희도 똑같은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해도 13만 인구라고 계속 홍보도 유인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말 현재 인구가 12만 정도되고 지금 현재는 6월말 현재 11만 9천정도가 됩니다. 12만도 밑도는 상태에서 각 기관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유인물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협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협조가 잘 되지도 않고 전입이나 전출이 어떻게 많은지 읍·면·동에 지시도 하고 각 기관에 협조도 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해당기관 보령화력이나 대우정밀에 직접 가본일은 없으나 해당 읍·면·동에서 각 기관에 방문간 것으로 알고 저희는 보령에 113개 기관단체에서만 협조사항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취지와 부면장, 사무장 계장급에 대해 몇 명이 현재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부면장, 사무장, 계장이 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징계원칙의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징계해가지고 징계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만 수집하고 있고 징계원칙의 저희가 작성하지 않으며 그 내용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께서 감축인원 27명에 대하여 16명이 자연발생하고 11명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지로 감원할 사람들은 11명만 감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는데 자연발생한 것도 몇 명 있기는 한데 현재 파악하면 예를 들어서 6급같은 경우도 주교면하고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런데 그만 둔6급이 천북에 하나있고 해서 자연발생적인게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한게 아니라 우선 이렇게 안만 작성해서 도라든지 행자부로 올린거지 명단을 올린선 아닙니다. 명단은 인사시에 참고하는 사항인데 지금 누구라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규칙을 정한건 아닙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인사때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강성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건국 운동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동참을 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건국을 이루자는 과제로서 우리자체로 정한 사항은 3대 실천과제인 친절보령운동과 나부터 바로 서기운동, 보령사랑운동으로 실천과제를 정했을 뿐이지 특별한 이념이 있다든가 위에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분과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고 보령회는 보령시각기관단체가협의할사항이나건의할사항이있으면 하라고 해서 같이 협의체로 구성한 것으로 옛날에 운동하던 지역정화협의 회와 똑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령회는 각기관단체간의 협조협력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27명은 하위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하위직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감축인원은 직급별로 대상을 6급에서 9급까지 정했을 뿐이지 5급이상은 정한 것이 없기 때문 에27명에5급이상야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사할적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한 27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6급에서 9급까지 27명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인사 원칙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내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시간 여유가 있는 사항이므로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중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 재질문하니 정확하게 알기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규칙이 과연 인사규칙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의회의 승인없이도 규칙으로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니까 보령시도 행자부인양 착각은 안하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서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한 사람이 보령시에 전입할 당시 행자부로부터 오는 교부금은 15만원입니다. 그러면 보령시 재정에 공무원들이 읍·면·동에만 의지해 놓고 보령화력이나 농공단지를 방문하지 않고 인구가 감축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보령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보령시의 인구증가에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과연 한명의 시민이 전입해 왔을 때 15만원이라는 행자부의 교부금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안다면 800여 공직자가 하나씩만 1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80명 15만원씩 따져도 어떤 기업의 세금을 능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하고서 적당히 나간다는 얘기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 15만이 넘어서 국이 생기고 감원을 하는게 아니라 인원이 증원됐고 그런데 비유해서 보령시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3개국 서산시는 4개국입니다.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했든간에 15만이 넘어가지고 우리하고는 3만 이상의 인구 차이면 교부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5만원씩의 교부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공직자들이라면 시민들한테 모든 보령사랑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어련 것이 우선 최우선 돼가지고 보령시민 늘리기운동에 제일 일선으로 선봉에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징계하는 것을 몰라서 여쭈는 것이 아니고 징계된 대상자도 아닌데 아무 잘못도 없이 청운의 꿈을 싣고 면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고서 총무계장에서 부면장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2년동안 아무 잘못없이 직책이 주어지지 않아 이 눈치 저 눈치보면서 책상위에 앉은 그 고통을 주무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이 만약 구조조정돼서 2년동안 그 책상에 앉았다면 나를 제외한 그 가족의 고통도 넘겨가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는 내가 아니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때문에 하나 둘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항을 인지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답변도 아니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시고 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건 아니고 각 실과 별로 분담해서 유관기관 단체들도 방문하고 큰 기업체나 농공단지도 방문토록 계속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독려한만큼 큰 실적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관계보다 할 수 있으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지도독려하고 방문하여 우리 인구가 감소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계정원규칙에 대해서는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7월 26일 안을 심의했고 이 사항을 오늘 여러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 징계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2년이 다 되도록 부면장으로 대기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뼈아픔도 느껴 봤습니다. 심지어는 대기한 사람들한테 내가 그만두고 여러분이 살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분들뿐만 아니고 7급들도 6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시정원도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개촉지구와 폐광지역,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정원요청도 해놨습니다. 가서 실무자도 만나고 계장도 만났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왔어요, 여러 방향으로 모색도 하고 는 어떻게 하든지 정원 몇 명이라도 데리고 올려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다녀온건 개촉지구와 개발광산지구,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10명의 정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고 여러 의원님들도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한테 말 못할 사연도 있었고 여러분 의원님들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얘기를 듣고 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인구가 몇인지 아는지 보령화력본부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몇명인지 관창공단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몇명인지 3개 지역의 근무자가 과연 보령시에 전입돼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명인지 당장은 못할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아니라 읍·면·동에 11개 재무계를 없앴잖아요? 직제개편이 맞습니까?

예.

계장들이 다 없어지는데 계장들을 동사무소로 배치하고 결원되어 있는 자리를 메꿈으로써 11명의 6급계장들은 하나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안된다 제가 질문하는게 맞습니까?

나중에 인사할적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무슨 인사를 해요? 다시 한번 번복할께요, 재무계 직제개편에 의한 11명의 6급계장들이 한명도 이번 구조조정에 희생되는 사람 없잖아요?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의 11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1명이 오바됩니다. 그 관계는 개발지구나 광산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세권개발에 10명을 증원을 신청해놓고 왔어요, 그것이 되면 다 됩니다.

그러면 11명은 여기서 구조조정의 대기나 희생은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과거에 부면장급 지적과 직제개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했어요, 제얘기 맞습니까?

예.

이번에 직제개편을 위해서 계장들은 전부 다 동사무소로 가고 어디로 가고 결원된데 가고 해서 한사람도 희생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보령시의 인사규칙이든 법이든 조례든 기준이 어디있는지 어떨 때는 직제 또 직제로 해서 다 살아나고 또 어떨 때는 연령으로 몇급은 몇 년 이거 도무지 헷갈려서 이것을 어떤 규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봐야겠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이번에 한 것인지 아니면 도나 중앙에 시링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였는지 11명이 대기자가 한명도 안나오면 누가 되느냐 이겁니다. 11명 6급이 다 살아나면 구조조정 한명도 안했잖아요? 총 27명에서 자연발생이 16명 아닙니까? 16명을 빼고 11명을 이번에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6명에다 11명을 더하면 27명이에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명을 한다했는데 11명이 다 살아나면 그러면 11명 희생이 누구냐, 몇급이냐 명단까지는 가혹합니다. 몇급이 희생양이 되느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야지 답변 못하십니까?

급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직급이 되겠고 그런데 대상자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인사때 하는 거지 총 규칙만 대상자하고 직급만 정해놓은 것뿐이지 누구누구 대상이라는건 여기 안나옵니다. 저 자신도 모릅니다.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구조조정 직제개편 해갖고 지금 이런 식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정원관리가 늘고 주는 것은 조례에서 의회에 통과돼서 정원이 늘고 합니다마는 직급이 왔다 갔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자부나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총 27명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갖고 가면 도나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27명 내용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규칙대로 했어요?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내 정한 사항입니다. 총 27명 감원하는 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한 사항 연차별로 감축 계획에 의해서 작년 27명, 금년 27명이 포함됐고 내년도 25명이 감축되는 것은 내년에 또 감축하면 되는 것이고...

제 얘기 뜻을 아셔야돼요. 재무계장 11명을 구조조정했잖습니까? 재무계장이 다 나가야지요, 재무계장이 안나가고 살잖아요, 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재무계장 11명이 사는데 나머지 희생양이 몇급이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직제를 개편한다면 재무계장 11명이 나가야지요.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죽는겁니다.

과거에는 부면장제도와 지적과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졌지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구조조정 당한거 아닙니까?

예.

이번하고는 상반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번에는 통합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뭐가 통합이 돼요?

계가 통합이 됩니다.

11명 계장이 계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되어 없어지는 계가 재무계 즉 면단위 재무계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부면장제도와 지적과도 없앴잖아요, 직제개편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재무계장급 11명이 이번 구조조정이다 그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요, 4명이 되는데 우리가 직급을 맞추다 보니까 각 시·군의 균형을 맞게 하다 보니까 재무계를 통폐합하는 것 뿐이지 4명의 6급을 줄여야기 때문 에 거기서 방안을 강구한 것이 각 시·군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재무계가 각 시·군에 12개 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재무계가 없어지는 것이고 세정업무를 앞으로는 부과와 징수를 본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없애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각 시·군이 재무계를 없앴습니다.

재무계장들이 대기로 돼야 하지요? 그것이 과거의 보령시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이었어요, 그렇게 기준을 두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되느냐, 왜 동사무소에 5명이 가고 또 결원된 사항에 다 들어가고 다 희생양이 없느냐 그러면 1명에 대한 희생양은 7급이냐 8급이냐 9급이냐 이거예요, 자꾸 쉬운 얘기를 못알아 들으면 본의원 언성만 높아지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인사때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희생양은 될 수 있는 한 안 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안서는 보령시 인사다 이거예요, 저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 할 때 각 읍·면·동 사무장과 계장은 구조조정하면서 직제가 없어졌다고 대기시켰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사소에는 통합되지만 재무계는 직접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그 계장들은 구조조정 대상돼야만 먼저 부면장이나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계장하고 똑같은 원칙이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원칙대로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동료의원이 말씀대로 지적과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대기되고 없어지고 했어요, 유독 이번만은 빼다한다는 얘기는 농촌을 빼다가 동지역에 배치하겠다는 얘기아니냐, 비근한 예로 너 재무계장 우리 동사무소 주무 올래,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동주무를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각 시에 동주무가 다 돼있습니다. 우리만 안됐기 때문에 동에는 6급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계책임자라도 해서 만약 동장이 없으면 직대라도 하게 될...

동으로 배치한 것을 이번 구조조정에서 그것을 질타하는게 아니고 얘기의 취지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다시 번복합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거에 구조조정 했던 것을 지금은 왜 이 직제개편대로 지켜지지 않느냐, 보령시의 인사원칙은 어디에다 두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 11명에 대한 직제개편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않고 다 살릴려고 하면 구조조정이 아니다 그러면 11명이 산 상대부수적으로 누가 몇급에서 명단까지는 얘기않고 11명이 희생되느냐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정회를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벌써 3번째예요.

7명이나 몇명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개촉지구나 광산지구, 역세권개발에 정원을 신청해놔서 살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세권개발도 좋은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피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직원들 대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안보는게 아니라 과거의 직제개편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했으면 이번에는 뭐예요? 계장급을 대기시키라 이겁니다. 11명이 부족하면 읍·면·동에 단칼로 재무계장을 친거 아닙니까? 당연히 계장이 나가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거기서 6급이 결원이고 부족하면 승진시켜서 올려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피했잖아요? 과거식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피한게 아니고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인사문제라든가 여기는 감사자리가 아니지만 앞으로 보령시가 어떻게 후반기를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인사결정권자는 절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안은 최소한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여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김종현의원께서 구체적인 얘기도 했고 황경복의원께서 과거처럼 직제가 없어질 정도로 전체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될텐데 그것은 변칙적인 흐름으로 갔다는 과정이냐 아니면 원칙적으로 갔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국장께서도 대리답변을 할게 있다는 시간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질의할게 잔뜩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니면 부시장, 상의해서 답변토록 해서 뭔가는 질서를 잡아주고 구조조정의 참뜻의 목적을 설정하는 과장님 스스로도 편하게 되고 앞으로 보령시가 인사문제를 정확히 알고 숙지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난상 토론으로 흘러간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를 하고 정회한 다음 그것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은 최종적으로 결과치를 답변도 받아야 되겠고 의회에선 모든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쪽, 본의원이 질의할 때 제2건국운동하고 보령사랑운동, 보령정례회 얘기를 했습니다. 보령정례회는 협의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령사랑은 협의체가 아닌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령사랑운동은 광범위하게 모든 업무가 차지하는 행정이라든가 유관기관협조사항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총 망라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보령사랑운동이 되겠고 정례회라는 것은 기관단체끼리 협의할 사항이라든가 화합을 도모한다든가 건의사항을 하는 것이 보령회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령회 회원으로 가입돼서 현재 113개 기관단체에서 참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중복되는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보령사랑운동에 포함된 여러 가지 직능적인 인원하고 보령회정례회에서 움직이는 기관단체장하고 중복되는 사람이 총 몇사람이나 됩니까?

글쎄, 중복되는 사항이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보령사랑운동은 보령정례회와 비슷한 흐름으로 갔는데 목적자체를 얻기 위한 보령사랑운동입니까?

보령사랑운동도 그중에 포함되고 보령회에 보령사랑운동도 협조사항으로 현재 계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행동지침이고 보령사랑운동이나 보령회나 비슷한 흐름이 조금 있지요?

조금 있습니다마는 보령사랑운동을 협조하는 측면에서 보령회에 협조사항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사랑운동이든 보령회정례회였든 조례로 되어 있지요?

기획실에 조례화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는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정례회는 협의단체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중성이 많이 보이지요?

협의회 회칙으로 되어 있어서 회원끼리 단체화합...

상호간의 문제도 보령사랑운동은 우리끼리 해보자는 목적단체이고 건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됩니까?

예.

조금 정리하실 생각은 없어요?

보령회라는 것은 김철형의원님도 회원입니다마는 기관단체끼리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게 아니고 기관단체끼리 규약을 만들어서 자체로 운영하는 사항이어서 시에서는 보령회 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관할하는 것뿐이고 전체운영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가지는 보령시장이 이끌어 나가야 될텐데라는 어떤 결정을 가지고 계시지 요?

예.

하여튼 무언가 통합되는 동질성 있는 것은 어느 쪽에 빨리 치우쳐서 해야지 똑같은 부분은 빨리 규합을 해야지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7쪽 2단계 2차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 상당부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토론한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언가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보고에서 의원이 갖는 시각하고 주무국장과 과장님이 갖는 시각이 답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하기 전에 1단계에는 모든 사람이 조정이 되었다 행정자치부에는 안을 올렸지요? 사람이었든 뭐였든...

사람은 안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서 그 사람들은 조정된 걸로 의회에 올린상태 아니겠습니까?

1차는 '98년도에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그 양반들은 다시 살고 안살고는 모르겠지만 어떤 직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 구조조정이 다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단계 2차 구조조정 추진인데 추진되기 위해서 27명의 감축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27명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예, 2000년도 계획은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27명만 하면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정리되고 현재까지 구조조정 당한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게 재무계가 없어져서 16명이 결원하고 16명만 자연발생되는 거지요? 현재 27명이라는 얘기는 99년도에 해야될 부분의 숫자지요?

2000년도에 해야될 숫자입니다.

2000년도에 해야될 숫자가 아니고....

작년에 해야될게 27명이고 금년도 27명입니다.

2차년도 구조조정 2단계에 27명을 넣었는데 1단계 27명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건 2차년도 ....

그럼 1차년도 것은 다 정리가 된거예요?

예, 서류상으로 다 됐습니다.

국장님얘기는 13명을 더 해야 된다면서요?

정원하고 현원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현재 대기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현재 남아 있다는 것이고 저희는 서류로 금년의 계획은 27명은 8월 1일부터 시행해서 내년 7월말까지 한시....

8월 1일까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99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현재 2차년도 라고 했지만 1차년도 구조조정 확정단계안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2차년도 27명이란 말이에요, 2차년도 라는 것은 99년도가 아니라 올해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써놓기를 2000년도라고 써놨잖아요.

2차년도에.

2차년도면 54명이 돼야 되고 이 숫자에 마감한다는 것은 27명 아닙니까?

2단계 2차년도로 되어 있지요.

1차년도에 27명을 정리했지요?

예.

2차년도에 27명은 이 사람만 규칙에 대해서 심의해서 재무계를 없앤다든가 하면 올 구조조정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27명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무언가는 헷갈리게 했어요, 27명을 마감하는 방법에 의해서 재무계장이 자연발생이 16명이고 기타가 11명입니다, 이런 것이 읍·면·동에 밀려주고 면단위 없애면 1차년도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2차년도처럼 헷갈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1차년도 마감단계예요? 조정해놓고 다시 부면장이나 계장님들도 다시 부활시킨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발생이 16명이라고 요, 11명을 더해야 될거 아닙니까? 1차년도라니까요.

예, 금년도에 시행할 것을 2차년도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작년에는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는데 여기 다 27명 감축이라는게 흔히 아까 논란이 됐던 것은 새로운 27명을 하는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행정부지침에서 계장이든 부면장이든 없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놓고 다시 살리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자연감축이 됐어요. 11명이 남아서 11명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리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1차년도라고 써놓으면 헷갈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차년도에 한 것이 읍·면·동이었던 면단위 부면장인데 어떻게 해서 마지막으로 면단위에 대한 열 몇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금에 와서 그 숫자를 맞출려고 합니까?

금년도도 있고 내년도에 또....

내년도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도라고 글은 써놓고 올해 것을 한거라니까요.

별도 정원관리를 내년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임의성으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도 공무원이지만 다른 행정은 임의로 나갈 수 있지만 구조조정문제는 심각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임의성, 동조성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임의성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2차 2단계 구조조정 관계가 1차에 마감 16명 자연발생하고 11명 재무계는 없애서 그나마 모자란 부분 줄여놓고 1단계 조정마감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겁니다. 이건 마감이 아니고 2차년도 2단계이지요.

1차년도는 마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떠들었던, 다시 얘기해서 면단위 없애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네요, 업무보고상 나와 있는 것과는 ...

그것은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여태까지 구조조정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초반기에서 계속했고 이어지는 구조조정인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하나도 안 써놨다는 결론이지요?

총 대상자 27명만 있습니다.

1차년도는 했다라는 것을 안써놨잖아요.

작년도 한 것은 안써놨습니다.

2차년도는 앞으로 해야될거네, 27명을 내 년8월까지는 그렇죠?

예.

여태까지 구조조정이 남들 다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행자부원칙과 여러 가지 있어서 흘러오면서 2차 조정을 설명하면서 끝났던 사람을 임의적으로 넣었다 빼주면서 재무계는 나중에 시행되면서 몇사람이서 규칙으로 인해서 만들어가지고 2차년도 한거 1차년도 끝난 것을 면단위 사람이 없어서 시로 갔다놓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아니지요,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급을 감원해야 될 직원이 4명이 금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각 시·군하고 조율도 맞추고 하다보니까 재무계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단위 부면장 스톱시키라고 해서 스톱시켰잖아요, 그것은 끝난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다시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행정자치부하고 상관없이 규칙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한게 재무계장 없어진거라니까요, 2차년도는 다시 또 27명을 감축해야겠고 그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원래 원칙과 그때 크나큰 고통이 있었던 그 양반들은 어떻게 빽 좋은 사람은 살고 빽 나쁜 사람은 죽고 지금에서는 자기가 세무과의 조정을 받은 사람도 세무 주 특기가 있는 사람도 갖다 넣었다 빼고 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시청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본의원하고 따지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인사문제를 따질 수 있는 공무원 있어요? 흔들어 놨다 엎었다 뒤집었다 이거아닙니까? 얼핏 의원끼리도 오전내내 따져본게 2차년도에 대한 개연성을 설명해서 난리가 났는데 1차년도 마감이 의문입니다. 업무보고도 1차년도 한 것은 나와있지도 않고 2차년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이렇게 질의를 해야지요?

거기 나온 것과 같이 6급 4명, 7급 7명, 9급 9명하고 10급에 7명해서 27명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의 반발을 제일 처음했던 부분이 있지요? 반발을 많이 했을 텐데 2차조정년도에 1차를 마감해가면서 그때했던 원칙에 벗어난 행위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부의장님이나 황경복의원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질타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총 대상인원 27명인데 내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할려고 합니다.

불이익을 과장님이 어떻게 안줍니까? 위에서 지침상 숫자가 딱 나와 있는데 원칙대로 하세요, 말은 과장님께서 누구를 읍·면·동에 빼는게 아니라 행정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안하면 우리한테 도와주지 않는 것을 감정가지고 하지말고 원칙대로 하라니까요.

그 지침도 참고하고 구조조정 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

재무계장 뺀다고 반란이 있었습니다. 복잡 행정이기 때문에 가만히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흔들어놔서 그렇지 결론은 지금쯤 했던 것을 국가에서는 읍·면·동이었든 부면장이든 계장을 없애라는 것을 결론의 꼬리는 주문을 갖다놓은 결론이라고요, 지침하고는 안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피를 일급식으로 흘리게 하면 흘리게 한 사람 책임을 져야해요, 어떻게 피를 묻혀놓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흔들어 놓고 피묻힌 사람들은 피묻힌 하위직만 책임을 집니까? 조정은 주장도 있고 원칙대로하면 다 따릅니다마는 이렇게 각 면마다 손실되는 생명의 안전의 얘기지, 1차년도 끝난 것을 다시 뒤바꾸어서 왔다갔다하다 결론을 마친 것을 가지고 2차년도를 의원이 착각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집행부는 현재 업무보고라서 인지를 합니다. 구조조정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가 아니라 정부방침을 지자체에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준하는 역사를 흘러가서 결론을 지어야지 마지막 별도로 읍·면·동에 있는 주무나 보직도 없는 재무계나 없애는 이런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것은 크나큰 항쟁에 부닥칠거예요, 구조조정은 오픈된 상태속에서 남이 봐서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사항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구조조정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령시가 100여명이 넘는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정관이든 어디다 붙였나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전체의 보령시의 기구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기구직제개편으로 구조조정을 해와 갖고 그것을 한 후에도 아주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분분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읍·면의 재무계장을 직제개편으로 했으면 11명이 다 대기를 시키라 이겁니다. 나는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정관이든 모릅니다, 지금까지 해온 준례에 준하겠습니다. 보령시가 지금까지 직제개편으로 구조조정을 지금에 와서 편법을 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재무계를 기구직제개편으로 개편을 했으면 그 사람을 대기시키세요, 그게 보령시의 준례입니다. 그리고 차후 수요, 공급, 엥겔계수가 맞니 안맞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보니까 동사무소 이거 안맞는데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도 안 맞는다, 우리가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고쳐나가는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6급을 주어야겠다, 7급을 주어야 겠다, 주세요, 과거에 원칙도 없고 준례를 벗어나서 구조조정을 하시느라 그래요 안그래요, 제 얘기를 맞지 않습니까?

예.

11명을 대기시켜요, 그러면 과거에 기구직제개편이라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시시비비할 사람 없습니다. 차후 동사무소에 주무가 필요하면 배치하세요, 11명이 다 산다고 하면 희생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칙도 없고 준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물론 7급, 8급 시정이 되겠지요, 나중에 누가 시정이 돼도 그러나 6급은 몇 년생, 7급은 몇 년생, 이런 규칙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간담회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그것으로 동의를 하고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 보령댐주변 오수처리 시설메인선을 하천으로 배관을 했는데 그것하는 과정에서 성주면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건 익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것이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메인선을 묻었는데 앞으로 지선을 묻어야 된단말입니다. 지선묻을 때 민원이 더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생활식수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 민원발생이 저도 골치아프지만 앞으로는 아주 거세게 민원인들의 반응이 보이지 않을까 염려돼서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수도사업소나 보령시에서 근본적으로 상수도를 놓을 수 있는 조례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근본적으로 해결한 후에 다음 지선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공사가 되지 않나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개화리에 정화조가 2개 따로 설치되는데 하반기 업무추진사황에는 안 나와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4쪽 수질정화식물재배확대해서 대천천에 대해 언급이 되었는데 최근에 본의원이 대천천주변을 돌아보니까 녹조현상도 일어나고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오늘도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쪽 보령댐주변 오수처리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미산에 용수리나 평라리, 늑전리, 봉성리에 일차적으로 고효율정화조를 묻었는데 나머지 도화담이나 풍산리같은데서 반대하는 이유는 고효율정화조를 묻었음에도 보령댐이 오염됐을 때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한 조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수리나 평라리 일부 한 지역에서 고효율정화조를 묻어가지고 나오는 물도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수의 오염측정을 해본적 있어요? 왜냐하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도 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 오염이 됐을 때는 대천천이나 웅천천에 보면 미나리꽝이나 브레옥잠으로 2차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후 처리돼서 나오는 물에도 완벽하게 정화돼서 나갈 수 있도록 미나리꽝이나 브레옥잠으로 해서 고효율정화조를 묻어서 처리돼서 나오는 후속조치까지 완벽하게 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물은 절대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가지고 미산면 주민들에게 상수도 고효율정화조를 묻어서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물도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확실하다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조치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보령댐 주변지역 오수처리시설사업 추진과정은 그간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이 급수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3회 정도를 시장님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사업보다도 또 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현재 성주 주민들이 물을 먹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문제는 지난 월요일 간부회의시에도 부시장님께서 수도사업소장에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법에 무허가라 가능치 않다 하더라도 물이 우선 아니냐 사람은 무허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즉시 시행이 불가능하면 조례나 규칙개정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분명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지선 문제는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주민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개화리 고효율 정화조관계는 현재 개화1리까지는 오수처리시설로 되나 개화2리는 고효율정화조로 발주를 했으나 국도관리청과 협의가 덜 돼가지고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개화2리,3리, 이어서 도화담리, 풍계리까지는 추가로 된 고효율정화사업비로 사업승인을 변경승인 받아가지고 역시 고효율정화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용의원께서 지적하신 대천천문제는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브레옥잠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약간 털어놨는데 대천천이 작년, 재작년이 준소류 해가지고 깨끗했는데 수초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냄새가나는 것은 수초가 발생하여 햇빛을 못 받으면 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있고 지난번 제가 발견해가지고 대신동 직원과 저희 직원이 청소했는데 그물을 다 뽑기 전에도 청소하기 어렵고 물냄새 나는 것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하는 건설과와 농어촌기반공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만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농사철이라 물을 빼야 정리될텐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협의하에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해서 물을 빼서 그 안에 수초를 제거하면 청소도 겸해가지고 물은 뺀 다음에 다시 넣어야 냄새가 안날 것 같습니다. 임세빈의원께서 지적하신 보령댐주변지역 정화시설 문제는 이것을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되지 않느냐 시설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지정하든 않든 물을 맑게하는 사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효율정화를 했던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2급수 이상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개화리 주민들도 가서 찍어서 입까지 대봤는데 봉성리쪽에는 일부 가동이 잘못된다는 사람의 두어번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체 확인을 했고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봤고 그렇게 맑게 정화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수생식물을 심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브레옥잠은 틀을 짜서 넣으면 가능하기 때문 에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식재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수리를 몇번 봤는데 물은 맑게나오는데 주위에 새파란 이끼가 계속 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염물질이 100% 정화가 안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고효율정화조를 반대했던 사항이 과장님 말씀하듯이 다 알아요, 상수도보호구역 전제하에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효율정화조를 묻은 물이 오염될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촉각을 세울거 아닙니까? 고효율정화조를 묻었는데 정화조물도 오염된다고 볼 때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많이 간다는 걸로 전제로 볼 때 이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고효율정화조를 묻은 것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켜 맑은 물을 보령댐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정화돼서 나오는 물이 후속조치된 물이 새파란 이끼가 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이끼가 끼는 것은 오염이 100% 제거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이왕이면 후속처리 되어 나오는 물도 완벽하게 브레옥잠이나 미나리꽝을 심어서 완전 정화돼서 보령댐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두 번째는 예산이 확보되면 재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조례를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시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선을 곧 해야 되는데 빨리 그것이 지선사업이 되기 전에 이런 조례라든가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놓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것이 조례로 통과되던 규칙이 되던 건축물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먼저 선행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취한 후에 지선을 묻든가 해야지 그것도 하나도 선행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는 큰 문제돼요, 지선작업이 조금 늦더라도 거기서 긁어부스럼 내지 말고 우선 선행돼야 할거 조례안이라든가 근본적인 상수도 급선문제를 해결 후에 그것을 하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댐주변정화사업으로 18억에 시비 7억 붙여서 25억이 됐는데 과장님 답변에 개화2,3리하고 도화담, 용수리, 풍계리 고효율정화조가 25억에 책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애당초 고효율정화조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못 받고요? 그것은 어디갔는지 답변해주세요.

황경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급수문제는 상수도사업소가 협의돼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관계는 당초 60억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18억 천 5백만원 책정되고 60억중에는 30억은 국비, 30억은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18억 천 5백만원 책정이 돼서 애당초 올릴 때는 오염하천준설, 여러 가지 관로매설 등등 했는데 그 사업중에서 하천준설하고 관로매설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성주지역에 관로매설 다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 필요가 없고 준설을 해야 되고 고효율정화조를 해야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 기본계획 설계용역 발주는 했는데 현지 조사할 적에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여론을 들어서 무엇이 먼저 시급한 것인지 사업계획을 확정해가지고 변경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웅천사격장을 말씀하셨는데 매향리 폭격장이 우리 지역으로 옮긴다라는 것을 듣고서 깜짝놀랬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만 아니라 우리 전 시민이 못 들어오게 궐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한다 아니다 따지기 이전에 군사관계는 환경보호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분류가 없고 지난번 지사님과 김용환국회의원, 지역주민들과 대화한 사례에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환경영향평가도 예산을 세워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시나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의 관찰하면서 알아보고 관심두고 치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격장에 대한 소음폭격할 때 항공기는 측정할 수 있는데 전투기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계는 법률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동안 일반적인 공문으로 해서 소음 때문에 이러한 학급에 지장이 있고 주민생활이 불편하니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몇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소음 측정해본 바 있는데 앞으로 더 정확히 측정을 해서 부대에 다시 소음진동이 적도록 협조요청을 할뿐더러 자세히 여러 지역에서 정확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쪽 백운10갱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미 보령댐물은 보령전체의 시민들이 먹을 것으로 보고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미산에도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 쇳물이 노랗게 나와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광산이 있습니다. 보령댐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고 엊그제도 도지사님이나 의장님이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그것을 분명히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자금지원 요청을 해서 마무리짓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보령댐은 보령시로 관리건을 이양하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사업요청을 해가지고 할걸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유야무야 아무 결과가 없기 때문에 미산 탄광폐수 쇳물나오는 오수처리문제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맑고 깨끗한 보령만들기에 고생하신줄 압니다마는 12쪽을 다 넘어다봐도 충청남도의 절반이고 보령시의 절대적인 자원을 가진 도서에 대한 쓰레기관계는 한마디도 언급이없음을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역출신으로 유감입니다. 12쪽을 다 봐야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넓은 바다 7,80개 섬의 자랑은 시장님이 늘 하시면서 그리고 도서순방시에 가는 곳마다 쓰레기문제가 계속 대두됐건만은 한마디도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기 밝고 깨끗한 보령만들기에 고생하신다면 2001년도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도서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세빈의원님이 말씀하신 백운10갱폐수처리문제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기 합리화할 때 다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이고 시도 어느 부서라고 않겠지만 그 부서에서 처리 가 됐어야 하는데 안된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다만 백운10갱을 업무추진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합리화 할적에 처리 안했으니까 너희들끼리 발주하면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추진해서 실행단계에 있는데 나머지 문제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미산지역 탄광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없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고 보령댐에서 모든 시설을 시로 넘긴다라는 지난번 협의공문이 왔었습니다. 미산면사무소 가는 쪽 늑전리는 자기네가 그 시설이 바로 댐에 붙어 있어요, 그것을 왜 우리보고 받으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관리를 해야지 우리 받을 거 아니다, 못받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빠진 지역에 대해서도 합리화사업단에 제가라도 건의를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알아보겠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 요구를 해가지고 책정되었다고 이영우과장님이 했거든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고서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도서쓰레기문제는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가를 구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도서쓰레기종합대책을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된게 있습니다. 원산도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매립장을 만들고 외연도는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4억을 들여서 매립장을 만들고 현재 소각로 설치는 원산도, 외연도, 호도를 제외한 일반도서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도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시달되었는데 현재 작년에 호도에만 소각로 하나가 예산이 지원돼서 시비부담해서 했는데 사실상 올해부터 지원해주어야 할 도비를 한푼도 지원못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도 국장이나 담당과장, 계장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도에서 시급성을 알고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저희 도서를 방문할적에 건의드릴려고 건의서를 만들었었는데 그분이 다른 사정 때문에 못오시게 돼서 그것은 못했습니다마는 안면도 꽃박람회관계 때문에 도의 재원이 어려워서 계획대로 못하고 일이 늦게되더라도 지원해서 하는 방도로 해보겠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해수욕장 등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고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쪽, 관광안내판을 만들었는데 다른 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대천해수욕장에서 누구든지 축사를 할려면 아름다운 60여개의 70여개의 도서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마는 도서를 갈라보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어디에 어떤 섬이 있는지 아는 보령시민 마저도 없어요, 알기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내에는 해수욕장이 인가된 원산도와 호도가 있는가 하면 비인가된 삽시도나 장고도 등 아주 아름다운 백사장들이 많이 있고 그런가 하면 국보급의 국보로 지정된 외연도 동백림도 있습니다마는 어항에 가 보면 어디를 어떻게 간다 어떤 배가 간다 소리를 본의원이 '95년도에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계속 부르짖습니다마는 안내판 하나가 없습니다. 1일 5천명 이상의 피서객이 어항을 찾아서 왔다갔다 하는데 어떠한 섬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배를 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해수욕장은 여름철만 되면 새파란 옷을 입은 정규직원 외에 아르바이트 학생마저 60명이 넘는데 어항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한명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곳의 행정을 밝게 해주지 않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건지 답변해주시고 3쪽, 성황리에 끝나기도 했고 고생도 많이 해서 많은 효과를 노려서 행사를 치른 제3회 머드축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객이 누구인지 잔치가 누구잔치인지 분별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원래 돈을 대는 누구가 주체고 나머지 가서 일해주는 주관자들은 일해주는게 마땅한데 주관자가 주인인지 아니면 주체자가 주인인지는 본의원도 기타 시민도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주고서 내 행사를 하면서 남의 행사처럼 아시는 분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보령시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행사를 축소하시고 능력의 한계가 넘으면 직접 이벤트회사를 총괄해서 중간상인을 대지말고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마지막 9쪽인데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법주차단속강화는 시가지 전역에 수백억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도 사람 있는 곳은 차가 서지 않아서 정체가 안되는데 사람이 없는 곳은 계속 정체가 됩니다. 도로를 3차선, 4차선 해가는데 1차선은 거의 다 불법주차가 오후 6시가 넘으면 늘어져있어서 심지어 사람도 못나갈 정도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견인차 갖다가 끌어내고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전혀 오후시간이 되면 시내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민들한테 제일 먼저 수십억을 들여서 시가지를 정리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단속이라기보다도 지도를 해서라도 꼭 해주어야지 어떤 사람들한테 원칙없이 잠깐 5분예고 제가 법에 있는 건지 몰라도 금방 5분도 못돼서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당신한테 5분동안 예고했는데 일보러 우체국에 들어간 사람이 올 때 밑에 차를 대놓고 5분이 훨씬 넘어서 예고 받지도 못했는데 5분 예고제하고 딱지를 뗍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시민한테 과태료를 무는 것을 원칙으로 할게 아니라 시민한테 계도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로는 전 시민이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관광객들이 천만이 왔다갔다하는데 치워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직원이 일용직 2명에 정규직 2명에 공익요원 12명입니다. 공익요원이 뭐 합니까? 공익요원은 아저씨 차 비켜요, 안하면 싸움되기가 십중팔구입니다. 공익요원도 선발해서 말 잘 듣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주차장에 보내주든가 해야지 시민에 얼굴에서 그런 거 갖고 매일 싸우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야간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최소한도 8,9시까지는 단속을 해서 시가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칩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교통과에서 주관하는 머드행사니 기타 행사가 많지요, 그런데 해수욕장에 매년 공익요원이 조를 짜든 뭘 하든 근무를 일주일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공무원 고지 먹었나 여름에 휴가 하루도 못가고 거기 가서 뙤약볕에 싫은 소리란 싫은 소리는 다 들어가면서 고생을 했는데 수당도 없고 휴가도 없고 공무원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매년 해수욕장에 가서 저렇게 해야 하는지 보령시 공무원이 없으면 해수욕장 운영이 마비가 되는지 물론 직접적인 관광교통과 소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은 그것을 분명히 근로의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휴가를 안간 것이 퇴직금에 전액 소급되는지 그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6쪽 부진사업시책에 없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종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쪽 관광안내판은 도서지역을 표시한 것은 없다고 하였는데 제가 봐도 언뜻 생각하기에 대천역하고 여인의 광장 두군데만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떻게 가라는 내역은 없습니다. 미처 못 챙겼던 내용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대천항에도 여객터미널이 신항으로 옮길 계획입니다마는 항만청과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안내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하고 특히 도서에는 안내원이 전무하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2002년에는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머드축제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머드축제를 하면서 제일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머드미인선발대회시 심사위원이의회 의원중에서 한 분이 꼭 참여했었는데 2000년도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저의 뜻대로 관철이 안돼가지고 옥의 티처럼 남아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축제능력이 없으면 축소를 하고 있으면 용역업체를 선정하라고 하셨는데 보령신문사나 대천뉴스, 청년회의소 몇 군데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1년도에는 무언가 바꾸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9쪽, 불법주정차 단속이 미흡하다는 말씀은 특히 일과시간 이외의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였는데 9쪽을 보시면 단속요원이 직원 2, 일용 2, 공익요원 12인데 공익요원 근무시간이 공무원과 똑같기 때문에 6시만 되면 갑니다. 4명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몇 주 동안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경찰합동으로 해본적 있었습니다. 지금 피서철이기 때문에 경찰이 다 해수욕장으로 징발돼서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차는 피서철이라 몰려들지 인원은 적고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지시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미흡한데 앞으로는 더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근무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수당같은 것도 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해수욕장 운영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저희는 욕기때하는 것은 머드축제행사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휴가를 예를 들면 각 실·과별 실정에 맞게 하루 이틀씩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쪽, 부진사항은 앞에 2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사업건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이 부진하다고 짚을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머드아가씨선발대회나 머드축제의 주무국은 총무국이고 주무과는 관광교통과가 맞는데 주최는 돈을 지불하는 곳이고 주관은 행사를 하는 곳인데 '95년도부터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령시의회에서도 의원으로 한명씩 심사위원으로 했는데 금년도 7월 행사계획서에 분명히 보령시의회 부의장이 심사위원으로 임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얼마 앞두고 갑작스럽게 의원이 배제됐어요, 주무 국장님과 과장님은 주최자로써 체면도 버리고 의회를 의식해서 주관자한테 무릎꿇다시피 넣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돈대주고 행사하면서 주무국장과 주무과장이 가서 사정을 해야할 사정이라면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돈대주고 뺨맞을 바에야 왜 이런 행사를 합니까? 앞으로는 누구를 주지 말라는 얘기를 아니고 주관자의 입장이 분명히 서야지 주관자의 입장이 제대로 서지 않고 주최자가 주관자한테 밀리는 행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돈대주고 내가 행사하고 장소 대주고 내가 왜 뺨 맞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나누어지기 행사입니다. 사진작가전 어쩌고 10월에 또 주어야지 노래자랑 따로 머드미인 따로 차라리 보령신문이면 보령신문, 대천열린뉴스면 대천열린뉴스, 하나만 주어야 하나 가지면 그 사람들 수입도 되고 그 행사를 전체하다 보면 수입이 들어와요, 나누어 주니까 수입도 안되고 행사진행도 엉망이 되어 버린다이겁니다. 앞으로 주최자는 분명히 지금처럼 주관없이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역으로 가서 주관자한테 사정한 행사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령시청이 존재하고 보령시의회가 존재하는건 전체 보령시민을 대변하는 얼굴 역할로 하는 것이지 누구하나가 들어와서 누구 하나의 개인적 행사로 주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역으로 사정할 정도면 무엇이냐 이거요, 앞으로는 과장님 어렵더라도 뜨거운 여름에 동료의원께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고생하는 만큼에 따라서 뒷소리가 없고 보람을 느끼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의 시책사업에 부진사업이 없다고 한마디로 단정했는데 일일이 거론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자면 겸허한 자세가 못됩니다. 지난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뭡니까? 지적사항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저거 떠나서 시책부진사업이 없다고 한마디로 단정할 정도로 자신있어요? 이러한 자세는 못쓰는 겁니다. 있나 없나 다시 답변해주세요.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머드축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01년도에는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이 부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 주유소 입구의 신호체계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내 공문을 냈습니다. 와서 합리적인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해봐라 해서 현지에 와 보고 가서 경찰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부진사업이 아니고 추진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린겁니다. 한군데는 경찰협의회에서 오수식당 건너가는 보행자신호등은 점멸등으로 교환했고 지금은 체계가 삼거리냐 사거리냐가 문제인데 안전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분명히 겸허한 자세가 못된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보고가 됐든 행감을 하자 이렇게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관광교통과에서 얼마만큼이나 무슨 업무를 어떻게 100% 이상 잘해가지고 하나도 미진, 부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내주차장관리도 부진사업입니다. 이렇게 단정한 자체를 놓고 질의를 한거예요, 의원들을 경시하는 행위지 뭡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 사업 10개소가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의 18통에 농협 뒤에 보상완료해가지고 2필지 또 1필지 건물이 공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보상만 2집인가 주고 1집은 건물도 타협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보상중 집도 철거도 않고 완료됐다고 했나 답변주시고 6쪽 21호 국도확포장공사가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지금까지 끌고 나오며 지금 과장님께서 공사시행하는데 자주 가 보셨는지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안되도록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23통 한국통신 후면에 도로공사 하다 말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주민들이나 내가 볼 때는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왜냐 하면 내가 얘기 안했으면 도로를 휘어가지고 도로를 포장할려고 하다가 내가 얘기하니까 포장도 못하고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특정인이라 이렇다 하는 공사주 얘기도 시에서 봐주고 있다는 여론까지 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무능하게 오래 놔두는 거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8통 도로개설은 공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이 완전히 100% 마무리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대천농협 뒤에 무허가 건물과 아파트하고 통하는 구간이 소요사업비가 산출을 해볼 때 12억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을 일시에 투자를 못하고 추경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도 그런 계획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완료된 사업으로 넣은 것은 금년에 확보한 2억에 대해서 추진을 보상에 대해서 1차 마무리를 했고 지적해주신 지장물은 조속히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18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간이 전체가 완료가 되었다는 뜻으로 여기 다 보고를 드린건아닙니다. 총 12억 드는데 금년에 확보된 예산의 2억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했다는 취지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건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21호확포장공사는 매일은 못나갑니다. 다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통해서 2일이나 3일에 한번씩은 그 현장을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되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시공사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독공무원이나 저나 거기는 저희가 어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하자는 저 자신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하자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선호씨 한분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23통은 이 사업을 찍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권태경씨 담장이 문제되고 있는데 본인은 내가 집을 지을 때에 신뢰가 가는 측량기술자로부터 측량을 했기 때문에 내 담이 절대 들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건축할 당시에 지적공사에서 참여했었던 분도 같이 가서 측량도 해보고 해서 세차례 정도 측량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 구간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로 내는데 찬성을 하고 청원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그분이 담장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었을 때 공사에 착수했으면 그런 시일이 소요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분 한분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은 절대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시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획이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도나 보령시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나중에는 행정대집행까지 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해줄려고 하느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분이 측량을 제대로 한 것이 명백한데도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면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집행하겠습니다.

4쪽 개발촉진지역하고 폐광진흥지구추진이라고 한데 묶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개발촉진하고 폐광진흥이 조금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묶어놨네요, 어쨌든 개발촉진지역에 보고 자료가 올라온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개발촉진에 대한 용역이 끝났으면 언제 끝났다 그리고 보령시에 개발촉진에 대한 계획안을 확정했으면 확정안을 말씀해주시고 확정안의 승인이 언제나서 폐광진흥지역하고 개발촉진지역하고 구분이 돼갖고 예산상의 문제가 어떻게 된다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예산변동된 사항은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시라든가 성의를 가지시고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미흡한점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진흥지구는 똑같은 섹타안에 있습니다마는 구분이 돼서 개발촉진지구는 금년도 3월 6일자로 고시가 돼서 사업의 내용은 결정되었고 사업의 세부내용에 따라서 개발계획의 수립을 해야 되고 현재 폐광지역진흥지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같은 단계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말에서 8월 초에 승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사업의 개발계획과 개발촉진지구에 들어있는 사업의 개발계획을 같이 묶어서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2가지 합쳐서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519억, 폐광진흥지구는 588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결정된 것은 개발계획의 고시 개발고시에 들어가 있는 사업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촉지구 13개 사업하고 폐광지구 18개 사업은 한 섹터 안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13개, 18개다 이거지요?

예, 앞으로 수시로 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년 연속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하고 위로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쪽, 4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지역 축산농가들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됐고 심지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농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보령과 부여군에 경계 돼있는 마을이 있는데 해마다 외진 곳이라 그런지 몰라도 개나 돼지 죽은 짐승들을 갖다 버려 가지고 상당히 냄새가 진동해도 예사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0여일 전에 동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가봤어요, 1,400키로 이상되는 젖소 죽은 것을 갖다놔서 온 냄새가 동네에 진동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업과에 다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버린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발췌를 해서 사법처리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앞으로 축산계도 없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타 자치단체 주무과와 협의됐다면 돼지나 소 같은 것은 안되지만 소는 조사가 될 것으로 알거든요. 이번에 건설하는 현장에서 중장비를 빌려가지고 매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서 타 군에서 보령지역에 갖다 버리고 도망가는 결과가 됐거든요, 부여군이나 인근 자치단체 주무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냄새가 남으로써 지역주민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고하게 주민에게 건강차원이라든가 불신을 낼 수 있는 차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하반기 업무처리계획에서 프로농업인 육성해서 사업비 7억 8천 8백인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농어민신문보급, 농민저널 보급을 하는데 이 상황하고 7억 8천 8백만원이 사업계획이 섰는데 말씀해 주세요.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대략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관내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와 위축된 분위기속에 있습니다마는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는 그간에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을 가축과 사료 부산물 등을 해서 보상했고 가축수매를 실시했었고 축산경영안정자금 등을 지급하고 원유 폐기 농가에 대한 보상, 인공수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한 병폐자금을 지원하는 등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보상을 농림부에서 최선을 다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축산농가는 그런 저런 연유로 해가지고 가축가격이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발생 때문에 청정화가 되지 않았다 하여 수출길이 막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얼마 남아있지 않은 2차 예방접종을 속히 끝내는 등 조치를 하고 완료한 1년 이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청정화가 된다고 하는데 조기 청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돼지 등 가축수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부응하면서 우리시도 총력을 기울이려합니다. 또한 각종 경영자금 같은 것이라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축협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축산농가지원대책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산지역의 타 군에서 동물의 사체를 버린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사체라고 하면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갖다버리지 못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프로 농업인육성의 예산관계는 대략예산의 구조는 농업인 교육이 있고 경영인육성사업이 7억,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 4천, 농민저널 소식지 보급이 8백만원 등 자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충남 특히 보령의 축산농가는 지난 4월 17일 대전일보에 기 보도했습니다마는 호남에서 과연 발생했다면 정부에서 우리지역을 소외시키지는 않았을거 아니냐 하는 소외감이 드는 것은 현재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좋습니다마는 이웃 홍성의 경우는 축산처리장으로 50억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축산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간 써 있는 축산농가의 융자를 어떻게든지 저리로 바꾸어주고 또 다시 쓸 수 있는 축산기금을 많이 갖다가 그 분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만이 그분들한테 위로하는 것이지 말로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홍성에는 축산에 50억의 저리 자금이 정부로부터 왔는데 보령은 단 5억도 안주는 이유는 보령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령축산농가들이 너무 순해서 그런 것인지 똑같은 권역별 홍성지역으로 들어가는 천북지역마저도 홍성에서 구제역 예방역마저 홍성에서 써버리고 거기에 대한 축산저리자금마저 홍성에서 쓰면 우리 축산농가는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 아까 답변하신 것도 다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바라는 것은 자금의 지원이다, 어떻게든지 축산농가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지 앞으로 3년을 먹어도 남는 정도의 고기가 냉동창고에 남아 있다 3년 후에 청정지역돼서 수출된다고 하면 다 죽어버려요, 또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에서는 5년간 그 지역에서 축산을 못하게 한다는데 5년간 못할 동안 무엇을 먹고사느냐 그거예요, 전업농을 시켜서라도 제2의 대책을 해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고생하는 길에 더 고생해서 각 부처에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도 홍성만큼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연리 5% 저리 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짜리 단기라 농가에서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홍성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52농가에 11억 4천 백만원이 지급됐는데 농가에서 1년짜리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큰 호응을 않는다 신청하고 융자기관에서 신용조회하여 적합하면 다 내주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좋은 말씀으로 알고 참고를 해서 농가안정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농가에 지원하는 양만큼 저희시에서도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5년동안 축산을 못한다하는 것은 처음에 그런 얘기가 우려의 얘기가 나돌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축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현의원께서 축산농가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구제역 발생했던 지역으로부터 10키로 이내만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자금이고 경영자금을 두달 전에 신청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의 후속조치가 안 끝나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구체적으로 과에서 빨리 요청하여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축협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축협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독촉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