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 일정에 보고드리지못하고 출장관계로 늦어 거기에 대해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움과 감사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고하고 계신 과장님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2쪽 현충일관련 행사에 관한 것으로 현충일이라든가 현충각 참배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현충을 참배한 후에 경찰묘역을 다녀와서 다시 김좌진장군 묘역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일정을 마치고 경찰묘역까지 가면 경찰관련 단체들은 해산해 버립니다. 다시 김좌진장군묘소로 가면 맥빠진 행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경찰묘역은 이미 현충각에 경찰관들의 영령이 모셔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배를 안해도 되는 것인데 가능하다면 김좌진장군의 묘소를 참배한 후에 경찰묘소를 가야 순서도 맞고 해산되지 않아서 행사의 흐름도 되지않는가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15쪽 하계청소년들을 위한 충효교실을 열고있는데 강사들을 지역인사 출신으로 개편한다고 하였는데 강사료는 얼마나 나가고 있으며 충효교실 일주일 동안에 강사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 본의원 생각은 충효교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충과 효에 대한 교육 또 사회지도층 인사내에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생활 등등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특강을 한, 두시간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강사료를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인사들로부터 충과 효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아동에 지도적인 역할이라면 지역인사들도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므로서 지역인사들이 내가 그래도 우리 지역의 유지요,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연령과 지도층이구나 하는 자부심도 갖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어려운 노인복지나 장애인, 관내 어려운 수발 내지는 복지사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전에 우리 관내인 성주면에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30여명이 자원봉사를 나와서 3박4일 동안에 한의술을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했는데 부녀회에서도 3박 4일동안 자원봉사학생들의 식비나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그에 따른 1일 이용한 주민이 150명에서 160명이 다녀갔는데 다녀 간 후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아픈데 침을 맞고 안마도 해주니까 나이 드신 분들중에 낳았다는 사람도 있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성주면에서 올 여름에 실시해서 시에서도,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친히 오셔서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큰 돈도 들어가는게 아니기에 내년에는 성주면만 아니라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여름 방학을 위한 한의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조금 더 활성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쪽 여성단체활동지원해서 10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다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원 남짓 들어가고 10개 단체에 명칭만 내걸고 과연 이 단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저는 잘모르지만 과장님께서 그동안 여성단체의 사업내지는 행사에 두루 참석하셨기 때문에 과연 10개단체중에 몇 개가 필요하고 몇 개는 그저 유명무실 하다 하는 것을 단체 명칭을 말하라면 안하는데 몇 개 정도는 유명무실하다 과장님이 느낀대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6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서 실질적으로 사느거 보면 정말 어렵게 살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많은데 거기는 공무원들이 볼 때 해당이 없어서 못도와주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실제 장애인이면서 더 잘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5동에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는 있으면서도 이혼해서 없고 할머니가 두손녀들 데리고 사는 사람을 이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도움을 주고있는데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런 가정을 계속 도울수가 없겠는가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일행사와 관련해서 참배 순서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순서를 바꾸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순서를 김좌진장군을 먼저하든가 아니면 김좌진장군묘소 참배도 각 기관에서 참석하신 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점에 대해서 저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를 맡기 전에도 매년 계속돼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현충일행사를 참배하고 경찰묘소 참배, 김좌진장군묘소참배의 순서를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다만 실무 차원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공히 3개소에 대해 빠짐없이 참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배순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면서도 풀기는 난해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꼭 유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협의를 실무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효교실 강사료는 전체 150만원을 1회당 하고 있고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는 강사료를 드리는 분도 있고 못드리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각 읍.면 공히 1인당 3만원씩 되고 부족한데는 2만원씩도 드리고 안받는 분도 있고 받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2, 3만원선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강사가 몇 명이나 투입되느냐 하는 것은 해당 읍.면.동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략 5명에서 7, 8명까지 강사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시간, 두시간 쪼개서 여러 가지를 넣는 읍.면.동은 8, 9명까지도 들어가고 대체적으로 충효에 대한 강사는 한, 두분을 포함 5명에서 7, 8명까지 배정되고 있고 또 충,효의 전문강사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이번에 교육자출신을 많이 영입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는 그런 영입이 아니고 운영협의체를 통하여 영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드렸습니다만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강사를 하고싶다는 희망자의 신청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된 강사를 기 조직돼 있는 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1차는 읍.면.동장이 선임한거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교육자 출신들이 전원은 아니지만 12, 3분 가량 했습니다. 읍.면.동에 공히 교육자를 전부한건 아니고 많이 교체가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말씀하신대로 지역 인사중에도 유능하신 강사라든지 충효에 경험이 많으신 유능한 강사들도 많이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패턴을 바꾸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매번 그때그때 기수마다 강사를 다시 선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녀활동 봉사활동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항까지 파악해 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부녀회의 활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각종 대소활동을 요란하게 나타내지않고 소문없이 일을 도와주는 것이 부녀사업이요 진정한 부녀봉사활동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이 있고 여성단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까운 단체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사회복지과로 온 후로 전에 안받던 사업계획을 각 단체별로 받고있습니다. 그냥 행사나 1년에 1, 2건 하고 넘어가는 전례를 없애고 가급적이면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을 좀 잘된다싶으면 저 단체에서 하는 폐단도 없애고 시정해보고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금년에는 나름대로 대한어머니회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몇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시도를 몇가지 해봤습니다. 행사내용을 깊은 점까지 평가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처음 몇 개단체라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확산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때 능력이 없고 참여율이 저조한 단체는 스스로 정리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잘하건 못하건 차별화가 안되면 분위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보람있게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때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다음번 기회에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가지고 더욱 활성화시켜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근거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홀로 사는 또 두내외가 사는 노인들의 자식들이 서울에 버젓이 살면서도 부양을 하지않고 있다든지 책정기준의 재산이 기준에 비해서 천만원이나 오백만원 넘는다고 대상에서 누락된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의료비라든지 기타 지출이 많아서 다른 가정과 비교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자산관계를 상향 조정해서 기존의 자활대상자들이 많이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지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제도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책정하지만 특별 책정제도가 새로 추가되어서 이런 기준에 상회된 소득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긴급히 구호를 안하면 앞으로 더 불행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제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될 그런데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별도로 특별히 책정할 수 있는 특별지원제도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확대될 때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도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라도 현황파악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을 해나가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보다도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흡족하고 마음에 듭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잘하는데는 예산도 많이 주고 격려도 주고 활성화시키고 못하는데는 스스로 자멸하게끔 하는 것은 본의원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100%이상의 답변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 2000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고 무창포해수욕장 조성계획변경 과정에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가지 7쪽 부진사업인데 무창포해수욕장이 이미 96년도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준공 당시 1일 800톤의 오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5년동안 방치를 해두고 있다는 것은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관광호텔부지가 매매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매매 되고 안되고 팔리고 팔리지않는건 둘째 문제고 일단 오수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위법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업체가 800톤의 오수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시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수욕장을 폐쇄하든지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안일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해주시오 막연한 관계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위법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시정질문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한겁니까?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성수기를 어떻게 할겁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 문제점만 매년 5년동안 6년동안 제기해 놓고 하나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만약에 1일 800톤이란 오수를 방류했는데 방치했다고 하니 어떻게 할겁니까? 준공되기전에 오수처리장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오수처리장도 해결 안되고 준공해 준 사람이나 현재까지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욕객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피부병에 안걸린다는 보장도 없지않습니까? 간단하게 소장님은 부진사업 문제점만 제기할게 아니라 소송을 해야됩니다. 누가 책임지든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더위에 고생이 많은걸 알고있습니다. 10쪽 택지분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분양 택지 316억이고 1지구, 2지구 쭉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보령시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특별회계 하면 모든 것을 개발해 가면서 사고 팔면서 제로베이스로 흘러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계속 전입이 되고있습니다. 여러 이자 부분에 대한 기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충분히 했었습니다마는 이 대안을 좀더 명확하고 소신있게끔 대안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연일 해수욕장 근무에 고생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대천해수욕장 2차지구 관광지조성사업중 제일 나중에 해야될 사업이 역순으로 진행되면서 막대한 시비를 소모시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대천해수욕장 2차지구 앞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1미터5, 60㎝가 넘는 암거를 조성한 형태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바닷길을 걸을 때 아름다운 바다를 보아야할텐데 교도소 담 같은 벽을 쳐다보면서 걸어야 하는 현상이며 그 안에 지어져있는 주택에서는 그 화단이 보기 싫어서 함마로 때려서 부쉈지만 부서지지않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을 누가 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역 및 자문결과를 토대로 철거 후 원상복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6쪽 대천해수욕장 운영사항에 있어서 본의원이 확실히 짚지 못했습니다마는 보령시가 대천해수욕장의 물가를 조장하고 있다 이유인즉 대천해수욕장 1차지구에 있는 시유지를 야영장 내지는 샤워장으로 임대해 주었는데 2백만원 임대료를 낸 관광협회는 2천4백만원에 다시 재임대 주는 등 엄청난 이득을 추구했다는데 욕장경영사업소와 대천관광협회가 합작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건지 그에 따른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7쪽 오수 미처리로 인한 1일 800톤의 오수가 무창포바다로 흘러서 해양이 오염됐을 때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민들의 손해보상은 무엇으로 해주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많은 인파속에 소장님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줄로 믿습니다. 쪽은 없지만 작년에 느낀 바가 있고 금년에도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한화콘도에 주차장시설은 불과 몇대를 댈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화콘도 회원증만 가지면 무제한 수백명 내지는 수천명을 그냥 통과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을 작년에 발견했고 금년에도 들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화콘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시설은 몇대를 댈 수 있으며 한화콘도를 입출입하는 회원들은 작년대비 금년에는 얼마나 다녀갔는지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단계로 무창포해수욕장조성사업이 준공됐습니다마는 오수발생 처리장은 미설치 되었고 현재 1일 800톤가량의 오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산처리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오수시설을 할 때 17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창포는 관광호텔 부지 하나만 미매각 돼서 그게 17억정도 됩니다. 그것이 팔리면 하는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아직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먼저번 제가 와서 용도를 변경해서 할려고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특별하게 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는 왔지만 건강헬스센터로 분양할려고 협의들어온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적은 돈도 아니고 17억이라면 큰 돈이기 때문에 호텔관광부지가 안팔리면 특별회계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시비에서 전출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관광지내에서 말씀하신대로 폐수라든지 오수가 발생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어렵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17억정도만 보조를 해주시면 매듭을 짓지않나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택지분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필지수로는 거즘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많이 남았습니다. 314억이란 돈이 남았는데 그중 2지구에만 246억이란 돈이 남았으며 앞으로 분양대책이라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관광호텔부지 하나만도 152억입니다. 종합휴게소가 32억 국민호텔이 25억해도 세가지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특별분양대책을 해볼려고 계룡출장소에서 한 할인인센티브제라든지를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중에는 강구를 해서 다시 특별분양 한다는 공고를 하고 이자가 1년간 9%정도 봅니다. 2년이면 18%정도이므로 2년동안 분양이 안될 것으로 보고 18%선이라도 해서 할인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계룡출장소도 한바 있어서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8월중에는 특별분양대책을 연구 검토해서 간담회도 갖고 택지분양에 전력을 다하여 금년도만큼은 택지를 매각해서 차입선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택지분양이라는게 IMF라서도 그렇지만 뒷줄이라든지 여관부지 이런게 많이 남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거 관광호텔부지라든지 국민호텔부지, 휴게소 그런 사항들은 하반기중에 중점을 두고 해야할 사항이고 협의중에 있는 것은 공군부대라든지 11억정도는 이달중에 들어올것으로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택지분양에 대해 서는 이달중에 특별분양대책을 세워서 계속 홍보를 해서 무리없이 차입을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께 말씀하신 어민회피해보상관계라든지 물가조작 관계 해수욕장운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그래왔습니다마는 시유지나 야영장 아니면 관광호텔부지를 임대를 줍니다. 작년의 경우는 한군데를 주었기 때문에 큰일이 없었지만 시유지를 임대해 주면서 계약서상에 명문화시킵니다. 재임대나 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않도록 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있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임대를 해주면서 강력하게 제재조항도 두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다리 건너기 때문에 2백만원이 2천만원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터무니없이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소 그런 것은 있는데 매년 번복되는 일이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지만 시유지 임대관계나 야영장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직영하는 야영장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사유지에서 예를 들어서 야영료가 비싸다 사유지를 2백만원, 3백만원에 임대 받아 5~6백만원에 재임대하고 있다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있습니다. 물가조작 관계도 비싸게 주고 했으니까 물가를 올려서 바가지 씌워서 받자는 심산으로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물가를 조작하는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단속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의 피해보상관계도 현재로서는 종합적으로는 안하고 있지만 일부 대여섯건은 오수체크 하고있습니다마는 막바로 해수욕장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항이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단계에서 처리시설이 되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질질 끌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일단은 관광호텔부지를 매각해서 해야 맞지만 그렇지못할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정리해 주시기전에는 정말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민들의 피해배상질의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있습니다만 뚜렷한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형의원님이 한화콘도의 주차료를 말씀하셨는데 법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 360여대로 보고있고 저희가 입구에서 주차료 받으면서 한화콘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회원권이 있는데 회원권을 보여주면 받지않고 나오면서 숙박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옵니다. 그런거외는 주차료를 받고있는데 아르바이트나 직원들한테 아침마다 교육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잘 지켜지는지 안지켜지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어제께도 가봐서 확인 해봤는데 회원권이 아니면 일절 하지말아라 하는 얘기를 항시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1실에 하나밖에는 예를 들어서 세사람이 가져온다고 해도 1실에 하나밖에는 해주지 않습니다. 또 그사람들이 성수기때 몇 개씩 가져오지를 않아요. 혹시라도 그런 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런게 있으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또 저희가 주지를 시켜서 한화콘도에 대해서는 방 하나에 한 대꼴로 해주는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의장님이 2차지구 화단에 대해서 는 당초 계획상에는 1미터15센티로 계획이 돼있었고 길이 60미터에 폭 1.3미터로 되어있는데 공사하는 중에 보니까 저희가 봐도 무리가 있고 민원도 있어서 보강할려고 서울에 있는 황교수님도 초빙해서 자문도 들어보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화단을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보완해서 존치하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모래가 많이 달려서 다른 1차지구도 보면 모래언덕이 생겨요. 녹지대는 모래가 굉장히 쌓입니다. 그런것도 방지하는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실지 높은데는 115전이 돼있고 얕은데는 75전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보완해서 완전히 철거보다는 뒷면은 모래방지도 할 수 있는 75전으로 맞추고 앞에는 경사지게 해서 35전정도 하며 큰 무리가 없지않나 생각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도 해야만 2차지구가 준공이 됩니다. 8월, 9월중에 준공을 볼려고 하는데 준공한다면 녹지대라든지 화단이 계획대로 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끝내야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나 내년도 할 사항은 아니예요. 금년도도 끝나가고 9월달에 그것까지 조성이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사항은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보완토록 하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해안쪽으로는 75전을 모래방지를 하기위해서 그냥 두고 앞에는 경사지게 해서 35전 하면 60미터를 20미터 정도로 띄어서 가운데 통로를 두고 녹지대는 오솔길 식으로 만들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아직 방침을 받지못했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보완할려고 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본의원 생각하고 잘안맞아서 몇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현장확인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대한민국이 떠들석하는 무창포해수욕장에 1일 오수가 어민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소장님의 말씀에 완강한 거부감을 보냅니다. 1톤에 5드럼인데 800톤이라면 4000드럼이 바다로 흐릅니다. 4,000드럼의 오수가 흐르는 대천바닷길에 관광객이 와서 이 사실을 안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4,000여드럼의 오수가 흐르는 바닷길의 조개나 고동을 잡아먹을 피서객이 있겠습니까? 8월 11일이면 보령관련바다사랑본부가 발족합니다. 강력하게 바다에 오수를 버리는 업체는 강력히 고발하고 심지어 대천천에서 흐르는 오수마저도 바다의 환경부담금을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판국에 1일 4,000드럼으로도 어민의 피해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로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고 정식으로 8월 11일 발족하면 오수처리장을 봐서 고발하겠습니다. 만약에 강한 소장님의 의지가 없다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이 준공된지 불과 몇 년이 아닌 수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1일 4,000드럼씩 20일이면 얼마입니까? 그러고도 예산타령만 하는 관계당국이라면 엄청난 어민의 저항이 오리라고 예측하고 또한가지는 관광협회가 본의원이 듣기로는 현장 확인시 확인할 것입니다마는 모든 것들이 유관기관 내지는 지역의원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있었다면 이런 현상은 안나옵니다. 지역의 민원은 항상 지역의원한테 오게 마련입니다. 지역의원한테 협의해서 그것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청탁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역의원은 아랑곳하지않고 의원님 제쳐놓고 관광협회에서 얼마 얻었는데 흡족합니다 이래서 말썽은 계속 흘러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2백만원짜리 야영장이나 샤워장이 합쳐져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현장 가보면 2천4백만원의 임대료를 주었다 본전을 뽑을려면 시직영 야영장에서도 일반 야영장하고 같이 사용료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명판은 관광협회 직영사업장 알맹이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밖에는 아름다운 여우가 손짓하는데 들어가보면 늑대가 전부 잡아먹는 대천해수욕장의 실질적인 경영이라면 다시한번 제고해 보셔야지 그런 얘기를 들은걸로만 하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시 고생을 하면서도 굉장히 과장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대천해수욕장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대천해수욕장의 말이 해수욕장이지 피서객을 짓누를까봐 가지못하겠다 바다에는 무허가 제트스키 내지는 보트들이 활개를 쳐서 인명사고를 우려한다 그럼에도 과연 제트스키에서는 어린 생명이 목줄에 감겨서 죽는 현상이 불과 며칠만에 발생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해수욕장에 계속 공무원들을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서 민원을 접하고 정다운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줄길 수 있게 하고 대천해수욕장의 경영은 민간위탁등 다시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실에 몇 명이 투숙했던간에 1명만 주차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지않습니다. 투숙객 전원에게 혜택을 받고있다는 정보가 있고 또 전시민이 알기로 대천해수욕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있는걸로 알지만 그렇지않은게 사실입니다. 2차택지개발조성을 위해서 많은 기채를 얻어다 이것도 못갚고 있는 현실속에 한화콘도는 많은 돈을 벌어갑니다. 회원권이 아니면 1박을 얻을 수 없는 실정인데 1박 투숙했다고해서 나갈 때 왜 이미 받은 주차료를 환불해 줄 필요가 있는지 또 한화콘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들이 누구나 무제한적으로 왔다가 다시 나갈때는 환불해 주는 이렇다면 우리는 해수욕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언제 무슨 방법으로 부채를 갚을 것인가 경영사업인데 수입에 대한 역점을 두어야지 한화콘도의 혜택을 대폭적으로 주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적정한 처리를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질의라 안하고 소장님의 답변이 분명치않고 명분도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한화콘도 회원권으로 통과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화콘도 회원권하고 입장권에 왜 결부시킵니까? 회원권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돈 많은 사람, 고위층 그분들이 대다수 갖고 있어요.

회원권을 말씀드리면 재작년까지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같이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입장료는 안받고 주차료만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주차장이 법적으로 되어있는데는 거기다 받치면 되지 주차료를 내느냐 그런 사항이 작년에 민원이 제기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해수욕장내에서 주차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야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들어가면서 받고있고 노상주차장, 공영주자창, 아니면 여관, 콘도를 받고있는데 다 받아야 원칙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원권이 있고 주차장이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법정주차장이 있는데는 주차료를 안받는다 이거지요. 여관에는 법정주차장이 없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실이 있으면 10대 법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외에 주차는 한 대도 없습니까?

많이 돼있지요.

불법으로 많이 돼있지요?

그런것도 많습니다.

장급이나 한화콘도 주차장을 벗어난 우리시 공영주차장을 벗어나 주차해논거는 어떻게 해요? 다 환불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일부는 받고있는데 강력하게 환불해 달라면 방법이 없어요.

한화콘도 관련 주차료를 환불한다면 장급이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것도 다 환불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한화콘도만 왜 특혜를 주어요?

특혜라고 하면 특혜라 할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도도 그렇게 운영하고.....

작년, 재작년 따질거 없어요. 돈 많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서 일주일씩 있는 사람은 주차료 별거 아닌것도 안내고 그저 근본도 없이 해수욕장 행사있을 때 구경하러 하루 들어가는 사람은 4천원 내는거 아닙니까?

현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게 명분이 됩니까?

앞으로 시정한다든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화콘도에 1인1실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1실 답변하지마세요. 소장님이 가서 전부 조사할거예요?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하고있어요. 다음부터 강하게 한화콘도에 특혜없이 조례로써 공무원도 티켓 2만원씩 사자 의원들도 산다 이러한 의지와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야지요. 조례로 상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8월에 끝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면밀히 검토하여 간담회도 갖고 철두철미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를 소장님이 설계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택지분양에 오수정화가 들어가 있지요?

당초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계획이 있으면 오수정화는 해야돼요. 환경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기초시설은 했어야 합니다. 또하나는 땅에 대한 미분양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있다는데 노력을 하고있는 것이지 현실적인 대안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에 왔습니다.

6개월이상 지났는데 몇군데나 같이 방문하였습니까?

6군데요.

땅이라는 것은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하므로 소장님 혼자결정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내부방침이나 의원간담회를 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번주 중에 맞추어서 다음주 중에는 간담회도 하고....

현재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해서 팔 수 있는 대안제시를 준비중이고 1월부터 여태까지 시장님하고 몇군데나 다니셨어요? 팔려는 계획을 가지고 보령시청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시장님을 모시고 갔든 시장님께서 관계과장님을 모시고 갔든 시장님과 어디를 다녔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님과 같이 안가고 저희가 여섯군데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동기유발을 촉진시켜서 시장님이 부재중이면 부시장님과 같이 가는 등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보이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혼자 다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모시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공고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정립해서 IMF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가지는 현재 매각이 된 땅 있지요? 등기부등본상에 자기의 땅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판매 땅의 소유자가 보령시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시명으로 되어있고 아직 명의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의이전은 안돼있고 등기부등본상에 그사람을 넘겨주지 않고 시에서 개발하는 와중에 판매해서 완납했기 때문에 그사람 이름으로만 되어있잖아요. 권리주체가.

사실상 분양돼서 완납한 사람명의로도 있고 그 경우는 다른데로 전매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전매는 안되게 돼있잖아요?

매매된 것이지요. 저희가 공시해 준건 없습니다.

명의를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에서 재판결정을 하면 할 수 없이 행정에서 인정할 수 밖에 없지요?

예.

그것말고 기존에 그땅을 명의변경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투기에 대한 문제지요?

당초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지침이나 약관에 되어있는 것이고 사법부의 판결 내지는 공고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재판부의 판결이 나면 당연히 해드리고 이번에 다시 분양대책을 연구하면서 그런사항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기존에는 땅이 너무 값이 치솟으면 투기바람이 일기 때문에 통제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A라는 땅 B라는 땅을 소유했습니다. 재산권을 통제시키면 더 이상 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또 2차개발이니 3차개발이니 자꾸 합니다마는 완성된 시나리오가 불투명합니다. 그사람들 계산하는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정된 그사람들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 때 나머지 땅도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매된 토지분양자가 완납하고 타인이 샀을 때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토지투기 때문에 묶여져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연구검토 해서 공고하여 그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사람에 불과해 우선 구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해서 그사람이 빨리 건축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옆에서 봄으로써 분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주 중에 검토해 볼까 합니다.

이 문제를 혼자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바로 8월중에 공고를 하도록 그러나 12월말까지라든지 시안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강성석의원님께서 오수처리시설에 기채라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수처리시설은 당연히 96년도에 해야 했지만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끌고 왔습니다. 어민의 피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때는 해야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중에는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할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안되면 기채라도 해서 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2차 답변은 안하시는데 더 들을려고도 않고 소장님한테 요구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 현장확인시 임대된 현황과 오수처리는 육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생각하는게 굉장히 강합니다. 1일 4,000드럼이면 20일만 해도 얼마입니까? 구십몇년도부터 흘렀으면 대천바다가 흐르지않았으면 대천해수욕장부터 외연도까지는 그물로 씻어 내려가는 형편이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아마 17억은 더 나올겁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화단을 서울에 있는 환경회사에서 자문을 받아 철거하고 집에 화단처럼 낮춘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소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상반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 해보고서 그것도 가능한건지 그 책임이 과연 보령시청은 시행만 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제가 대충해보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억은 넘을 것 같은데 시설을 한 것을 뜯어 부셔도 아무런 손해봐도 시비만 없애도 되는건지는 현장 확인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해수욕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업소장님께서 일을 안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질책이 없을텐데 일을 하다보면 한,두가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도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두가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료의원들께서 주차에 특혜를 주느냐 본의원도 여관을 하고 있고 어떤 여관업자는 사업소에 가서 따져서 주차료를 받는 업자도 보았지만 저는 여태까지 못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천해수욕장이 좀더 활성화 되고 보령시가 발전할려면 돈있는 자한테 특혜를 주지말고 왜 한화콘도에 특혜를 주느냐 사실 몇 년전부터 생각하고 있던건데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였습니다. 소장님은 내년부터라도 한화콘도도 100대가 오든 1,000대가 오든 주차료를 받아야되겠다고 시장님한테 단단히 건의하세요. 있는 사람한테 돈 4,000원 받는게 어렵습니까? 또한가지는 주차문제 매일 구광장쪽은 잘못가지만 신광장쪽은 하루 두 번 돌아다녀보면 안면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댈데가 없다 사실 구광장쪽으로 가면 댈데는 많이 있지만 주민들이 가까운데 주차할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시는 것 보다 실무자인 소장님께서 다음에는 제가 6월에도 시정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차문제는 현재도 복잡하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시유지가 공간으로 있는데를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손을 대서 승용차 한 대라도 더 댈수 있도록 파악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콘도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내년도에 끝나고 나면 여론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여 한화콘도가 됐든지 누구도 다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강력하게 개정할 생각이고 좌우간 이번 끝나는대로 분석 검토를 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혜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차문제는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약 5,000여대정도 대놓는데 16일 경우 10,000대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2차지구는 아직도 댈데 있지만 박의원님 말씀대로 가까이 놓고 갈려고 하지 1지구에 놓고 1키로나 2키로 걸을려고 않습니다. 완전히 이쪽이 포화상태가 되면 대긴 대요. 그날도 2지구를 가서 봤습니다만 간선도로나 주차장에는 2,000여대이상 댈수가 있지만 많이 대봐야 5~600대 밖에 안댔더라고요. 모자라서 청파초등학교에 100여대 주차시킨 바 있습니다만 너, 나할 것 없이 코앞에 놓고 걸어갈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시 측면에서도 또 사업소 측면에서도 주차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주차장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폐장하면서 평가분석 할 당시에 건의도 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결점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한화콘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한 것을 동료의원께서 언성이 높아지는 사례를 이해하시고 환불을 해주느라고 직원 몇 명이 줄을 섰습니다. 이것은 한화콘도뿐만 아니라 여관, 장에 1식을 한 사람들은 전부 환불을 해갑니다. 다른 해수욕장을 알아봐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조례 제정하여 한번 받은 주차료는 다시 환불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어민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고 방대한 바다를 관리하면서 특히 삼복에 대천신항개설에 따른 대집행명령까지 하면서 수고해 주신 과장님의 노고에 어민회장 출신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7쪽 어민회관건립에 따른 일부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보충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민 700여명은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될 당시 저희들은 생을 걸고 반대민원을 제기해서 반대민원에 따른 한국전력 보령화력 본부장으로부터 2억의 자금을 약속받은 바 있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의 해상도계 소송에 있어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의 싸움은 충청남도는 뒤에서 뒷짐만 주고있고 전라북도와 우리 어민간의 소송으로 번져서 1심에서는 보령어민회가 승소했고 2심에서는 전라북도가 승소했습니다. 현재 3심 대법원에 가서 외로운 보령어민회의 소송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와 보령시청은 뒷짐지고 구경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막대한 변호사비를 회장의 자비로서 진행하면서 대법원 소송비가 천만원이 넘습니다마는 누구하나 지원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 대가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해면경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니까 어업액은 증설에 따른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투쟁의 역사와 자기 살을 깍는 보상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한낱 인심쓰고 어떤 특정인이 가져가는 양 비춰지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종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종현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보령어민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런 사업비가 배려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 또한 걱정을 많이 하고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야말로 어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산지의 산불예방등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령시 관내에 임도로 개설되어 있는 길이가 얼마나 되며 현재 다른데처럼 보수해야 할곳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육림사업에서 도유림이 산재해 있는 도서지역이 너무 숲이 울창해서 만약의 경우 산불이 발생할 시는 육지는 소방차도 있고 인력도 있어서 수월할텐데 도서지역은 모든 장비가 전무해서 대단히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데 이런것들의 간벌을 사실상 현지를 보셔서 지도해서 해줄 수는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육림사업이 나와있는데 내용은 부진한데 사업자체를 시에서 운영하는건 없고 전부 대집행 사업으로서 산림조합에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숲가꾸기나 육림사업, 넝쿨제거를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어서 산림조합에서 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다 주어야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휴양림입장료가 있는데 휴양림은 지금이 아주 성수기인데 입장료만큼은 성수기때 50일정도 기준을 잡아서 받고 나머지는 안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님이 질의하신 임도개설사항은 관내가 9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개설한 것이 71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요구지로서는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금년도는 2키로를 미산면 도흥리에 보수 완료했고 예산이 세워지는대로 중요한 지점에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지방의 산림이 우거져서 솎아주기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육림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금년도는 계획이 전부 잡혀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서지방에도 육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육림사업을 산림조합에게만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산림조합에 많이 주었는데 작년부터는 우선 산주한테 통지를 합니다. 산주로 하여금 작업을 해서 소득을 기할 수 있는 육림사업에서 인건비라도 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산주한테 우선 통지를 하고 산주가 대부분 반정도 하고 나머지는 외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본인들이 현지에 와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입장료를 성수기때만 받고 비수기에는 받지않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미 금년도 성수기때가 끝나고 나면 성수기때만 입장료보다 주차료만 받는걸로 검토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입장료는 전면 면제고 대신 주차료만 현재 2천원씩 받고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이 4천원을 받는것과 바란스를 맞추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의심나고 보고자 했던 업무가 나와있지않은 부분이 있어요. 보고는 안돼있지만 훼손허가에서 원인자복구가 안돼서 대집행한 복구사업이 몇건이 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상반기 행정감사때 보고내용과 별차이가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를 안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집행한 사업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남포에 불법훼손허가 해가지고 이번에 사건 된거 있지요?

고속도로 나는 과정에서 한건이 있습니다.

형사 문제가 됐지요?

됐습니다.

그런 예민한 사항을 업무보고시 보고해야 되고 복구가 원인자가 됐든 부도가 났든 골치 아픈 사건이 몇 개 있는걸로 아는데 업무보고나 행감시에 오픈을 시켜서 같이 논의해서 나가야지 산림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업무가 전반적으로 빠졌거든요.

우리 예산에 편성된 사업추진사항이기 때문에 빼고 다음 행정감사때는 반드시 들어가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하니까 행감에서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데 예민한 사항이 몇가지가 빠졌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우리 관내 복구에 관해서 한건도 없습니까?

복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미산면 용수리 김학곤 명의로 허가난게 6월말까지로 기간이 끝났는데 그동안 세 번정도 촉구를 해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복구설계가 제출돼서 복구설계에 의해서 현지 조사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그대로 복구를 지시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한번더 촉구해가지고..

복구를 누구한테 지시했어요?

원인자한테 했습니다.

증권 확보했으면 원인자한테 통보할 필요가 없어요.

증권회사에 복구비를 요구했는데 온지 3일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긴급 질의사항이 있는데 웅천에 있는 화성산업에 본청에서 웅천읍과 주산면에 뭐를 조사를 하라고 내려보낸 공문이 있답니다. 그 공문이 제가 듣기로는 화성산업을 현재 허가면적에서 6배이상을 증가하는 뭐가 담긴거라고 하는건데 그게 무엇을 조사하라는건지 관계과가 어디인지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황경복의원님의 긴급 동의가 민원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내용이 왔다고 하므로 동료의원께서 동의하시면 일단 정회하고 정회해서 저희들끼리 어떤 상의를 하고 대책문제를 논의하고 그후에 개의 하는게 현명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농촌과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강성석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센터의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농사철이어서 각종 지도사업에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쪽 잘 지적해주었는데 제가 산업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돼서 앞으로 그 대책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산 과일이 수입되므로서 우리 농가에 방울토마토같은 것은 완전히 버려버리는 현상을 맞았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수출 중단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며 여기에 따른 가축농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대책은 무엇인지 수입농산물의 개방에 따라서 현재 방울토마토 재배등 유류온실을 짓고 융자금 상환등 지원받아가지고 했는데 판로가 어려워 애로를 겪는 농민들한테는 어떤 대책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또한 12쪽 농업기술센터신축사항인데 보령농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업기술센터가 과장님의 보고말씀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한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구여성관련 회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회관의 일부는 뜯어내고 일부만 쓰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골격이 현재 건축되는 건물하고 부합돼서 잘 맞아들어가는 것인지 만약의 경우 그 건축을 아깝다고 써가지고 하자발생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는것인지 상세한 설명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농어민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과 방울토마토 가격이 떨어져서 농어민들의 대안이 없다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고 센터에 대한 대책이고 방울토마토 자금의 미사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것과 또한 12쪽의 센터신축이 구 복지회관과 현재 짓고 있는 건물과의 결합문제 이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령의 돼지 마리수가 13만두 정도가 걸렸습니다. 축산계장 하면서 돼지수출을 상당히 해서 칭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구제역으로 인해중단된 수출이 재개될려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맞은 소, 돼지, 사슴 이러한 동물등 접종한 것들이 한 마리도 없이 잡아먹든 죽든 해서 소모돼서 그때까지 구제역이 한 마리도 발생하지않아야 대 일본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단기간에 끝나지않고 제 생각에는 최하 2년정도가 걸리지않겠는가 봐지고 또한가지 축산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구제역 균이 세균성균입니다마는 현재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발아를 안해서 그렇지 찬바람이 나면 다시 활동을 배제할 수 없어 가을에 또 구제역이 제발이 되지않을까 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제역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소독을 해나가야만 되지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토마토 관계가 작년에 과잉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고 두 번째는 외국의 농산물이 오렌지같은 것이 수입되다보니까 방울토마토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 오렌지를 먹다보면 수입이 감소되어 소비가 위축되어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우리나라 중간 지역에 있는 보령지역은 방울토마토같은 겨울동안에 불을 때서 기름을 때가지고 생산하는 농산물은 가급적 지양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무화과나 딸기같은 불을 때지않고 가능성이 있는 작목쪽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무화가면적도 늘렸고 앞으로 센터이전 되면 딸기같은 것은 무광온도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축을 맞추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가지 어제인가 오늘 중국하고 조인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농산물수입개방 때문에 걱정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중국은 농산물의 대국이고 인건비가 싸고 지력이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데가 중국에 분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은 장담을 못하고 걱정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보령에서 하고있는 특산품 포도나 한우, 버섯은 하는데까지는 최대한도로 기술지도를 하고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면서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센터신축은 구복지회관이 없었으면 우리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공사진척도 빨랐을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술 수 없는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벽을 헐고 골격만 남겨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기전에 뜯을까 안뜯을까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는걸로 판단이 돼서 공법을 신규건물과 구건물과의 연결을 철저하게 하고 또 보가 1층이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면 각 보가 신규 짓는 센터의 보하고 구건물의 보하고 마주칩니다. 전문가들도 별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정도로 하면 완벽하지않겠는가 사료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열심히 해주어서 잘들었스니다마는 말이 나온김에 제대로 더 합시다. 방울토마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원래 권장사업이어서 융자도 주었고 보조도 주었지요. 그랬는데 농산물 수입개방 내지는 농촌의 과잉으로 인해서 하락되어 도저히 그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융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되었어요. 우리가 권장했던 사업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딸기나 무화과로 전업할려면 최소한 저리융자 내지는 보조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술센터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준공된 부여의 기술센터는 그때 당시 액수로 50억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40억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는 전망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얼마만큼 더 지원해야 완벽한 기술센터로 이만하면 대한민국에서 보령농업기술센터가 내놓을만하다 할정도로 예산이 더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김영삼대통령때 구조조정작업으로 42조에 더해서 12조를 풀 때 하우스라든가 축사면적을 지을 때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것도 우리는 계획만 세웠고 산업과를 통해서 현지조사하여 각종 유류하우스라든가 일반 하우스가 보급이 급진적으로 된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센터면적 늘린것과는 간접적인 관계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울토마토를 농민스스로 면적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 와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방울토마토가 괜찮았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않도록 방울토마토에서 작목을 아까 말씀드린 작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전체가 안 심으므로 갑자기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최대한 넓게 깊게 입수해서 농업인들한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울토마토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예산가지고는 어렵고 정부의 보조라든가 융자금의 회수지연 등 정부 차원에서 해야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부여에 5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때 돈하고 지금 돈하고 상대가 안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51억7천만원을 가지고 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끼다 보니까 51억7천만원이고 우리가 진짜로 하고싶은대로 했으면 80억정도 있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공사가 진척되면 구체적으로 불거져 나올겁니다. 앞으로 해야될 일도 또 생기겠지요. 축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밀다보니까 농경지에 피해가 우려돼가지고 축대를 쌓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입찰잔여금액이 6억 정도 있으니까 그것이 소진된다고 해도 아쉬운 대로 10억정도는 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현상으로 벌어진다면 예산을 올릴테니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왕에 만드는 것이 그림과 같이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기 융자된 방울토마토 업자들이 상환을 못한 액수가 얼마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는 희망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기술센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소 상반기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오수종합처리장 메인관을 묻기 위해서 메다 50정도를 파는데 파는 과정에서 관내 식수가 오염되고 냄새나고 물이 딸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아직 성주면에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개선이 안되어 아직 오지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다는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나 본청의 높으신 분들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의 재원이 60%이상은 남아 돌아가는 재원이 있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성주의 과거의 광산의 특수성 즉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든가 상수도상위법에 걸려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는 안할 수 없고 하자니 이러한 민원이 발생됐고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민원으로 인해서 고충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이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환경보호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보령시 전체의 일이다로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수도사업소든 환경사업소든 의회발의든 조례로 제정해서 풀어야 됩니다. 상위법만 갖고 논쟁을 하고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하지말고 기존 좋은 물이 많이 있고 그 물로 인한 시설까지 갖추어놨는데 그러한 법망에 걸려가지고 좋은 물을 못먹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해 봐야되지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수도사업소장께서도 이것을 유관기관 실,과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로에 지선을 묻을 때 큰 민원이 발생합니다. 메인선이 같기 때문에 지선을 묻을 때 그거이전에 무언가가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성주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성주면장한테 성주상수도시설을 해주라고 건축법과 수도법에 대한 해설을 달아서 지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화나 구두로 대화가 되었는데 확실하게 공문으로 해서 해설을 같이 해서 수도 놔주어도 된다하여 놔줘라 하는 식으로 공문이 하달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주면장이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