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위원회에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과 협심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천정수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서 유휴재산매각 재원을 지방채상환과 수도사업소 신청사건립 재원으로 허용코자 하며 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333건에 34억6,824만2천원이 되겠고 이번에 제출된 57건이 13억4,381만7천원이고 남은 것이 276건에 21억2,4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는 토지가 죽정동 703-1번지외 6필지이고 면적은 6,997㎡로써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1억7,552만천원 기계설비가 39개로서 1억4,7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철거재산은 건물이 관리동과 기계실등 해서 장부가액으로 1,5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염소정화장치 1개가 되겠습니다. 장부잔액으로 547만3천원입니다. 대천죽정간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에 편입돼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3개필지에 1,146㎡입니다. 올해 감정평가액이 2억6,93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원 활용계획으로서는 총 13억2,277만6천원중에서 지방채상환은 8억8,800 하고 청사신축에 따르는 설계 1억6천5백하고 완성여과지 건물하고 저수로등 폐기물 처리비용이 2억6천9백만원정도 되겠고 이것은 충남도에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집행시에 현장조사를 해서 면적을 산출하여 집행해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청사신축계획을 보면 총 공사비가 7억6천5백이 되는데 이번에 매각대금중에서 1억6천5백을 쓰고 6억은 차입하는걸로 했습니다. 재정공제회에서 지방상수도청사신축을 한다고하면 지원해 주는게 연3%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재정자금이나 지방채를 해올때는 7.5% 7%되는데 이것은 저리로 주는것이기 때문에 6억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창동정수장이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공기업의 특별회계대상은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재산목록하고 이번에 없어지는 재산목록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시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중 대천정수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서 유휴재산을 매각코자 금회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며 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의회에 제출된 매각재원의 활용계획을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상환에 8억8,834만원 청사신축비 및 설계비에 1억6천5백만원 폐기물처리에 2억6,944만원으로 계획을 해온바 지방채상환과 청사신축의 활용은 대체재산조성에 노력한다는 법제정 취지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폐기물처리비용의 반영은 대천정수장시설이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매장된 탱크식여과장치인데다가 침전지 및 침전여과지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으며 가송소다와 PAC 즉 폴리염화 알루미늄을 말합니다. 동 철거시 다량의 산업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양산하므로서 매수자철거원칙으로 매도시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않을뿐 아니라 감정가격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 예상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사신축문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운영되고 있고 해수욕장 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송수관확장이라든가 노후관교체등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산적한 과제를 감안해서 기채를 얻어서까지 청사를 신축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동 계획변경안건은 용도폐지된 대천정수장토지 및 부속건물을 매각코자 사전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당초 법이 정한 대체재산조성취지와 원활한 매각추진, 사업의 우선 순위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 시설되어 있는 기계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됐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타 정수장에 옮겨서 사용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각시,군에 저희 장비를 가져갈 곳이 있나를 통보해서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우리가 그 가격을 받고서 주고 그렇지않고 그것도 없고 불용처분할 것은 고철이면 고철로 해가지고 매각처분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비의 감가상각을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얼마 됐으니까 어떻게 되고 타시,군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현품에 대한 고물보다 더높은 적정선을 받고 준다 그 많은 장비가 소장님이 어떤 한계점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취득원가에서부터 1년, 2년 되는대로 회계장부 계산방식에 의해서 간단히 시켜서 뒤에 보면 기계설비매각재산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추정가격이라고 나온게 있어요. 어떤건 7백만원, 어떤건 11만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타 관리부서에 이관 내지는 이전시킬 수 없는것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통상 하는 예로 쓸만한 것은 기계 성능 그대로 매각처분을 하고 나머지 안될 시는 전체를 놓고 고철로 경매해서 처리한다는 뜻이지요?

예.

구 정수장 매각대금하고 신축하는데 기채의 차이가 얼마가 더 오는지요?

6억입니다. 7억6천5백중에서 1억6천5백은 매각재산을 쓰고 6억을 기채로 합니다.

해수욕장 들어가는 노후관교체등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선 해야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신축이 시급한게 아니라 시민이 물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을 먹는데 녹물을 먹는다든가 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노후관교체 문제에 주력을 하시고 2년정도 걸쳐서 하는 방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승인이 나야 감정평가도 하고 공고도하는데 마땅한 소유자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해주시면 청사신축이라든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다루어주셔서 가령 이것을 우리가 청산한다고 할 때도 이거하지말고 노후관교체를 먼저 하자 하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부라도 해주시면 의당히 그쪽 길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그뜻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만 얻어논거지 당장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 중앙통제실을 설치해야 된다는것만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래야 노후관방지라든지 사고가 덜 날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매각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중앙통제실도 빨리 신축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가 위원님들한테 다 올렸는데 전문가가 아니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복식부기여서 그런데 지난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된거 차변 대변해서 얼마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저도 부기 조금 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잘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차변 대변만 간단하게 간추려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떻게 일반회계에 전출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얼마돼갖고 얼마의 적자를 보고있다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게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 문제는 기히 날을 잡아서 간담회시 정확하게 날을 잡았었는데 집행부와 의원님들만 대화하는 것보다도 보령시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숫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까지 아는 회계사가 있어요. 그분까지 같이 모셔다놓고 속시원하게 할려고 시간을 잡았다가 그분이 스케줄이 어긋나서 못해 다시 연락해 보니까 8얼 25일에서 9월 10일사이에 시간을 내보자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날짜를 꼭 못지키더라도 연내에 한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