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4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남은 일정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지정의건,의사일정제5항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3건과 승인안 2건 등 총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과 28일, 2회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이 7월 2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8월 2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등록과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감면확대와 주차장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 과세전환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이 이첩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안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보령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현실화 조정권고안이 40%이내에서 현실화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주행세에 대한 관련규정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지정의 건입니다. 우리시 행정동 명칭이 지난 1999년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동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구 대천시청사부지의 매각승인이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에 따라 재승인하고 보령시 농업경영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천동 168-2번지 내 토지건물 등과 현재 동대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동대동 1160번지 시유재산을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행정 및 재정상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지정의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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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2000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6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8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천정수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유휴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매각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매각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상환, 기존건물 폐기물처리비, 청사 신축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중에서 청사신축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만, 향후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우선은 대천정수장 매각을 승인하는 의미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유인물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승인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연초에 시민앞에 약속했던 각종 사업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미진한 부분이나 평소에 궁금함을 가졌던 사항에 대하여도 보충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상반기 추진상황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하반기 시정의 구도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21세기를 열어가는 우리시정이 신준희 시장님이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관내에 크고작은 피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공직자들이 매년 당하는 고통입니다마는 올해 역시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채 무더위와 싸워가며 밤을 낮삼아 고생하고 계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피서지 점검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생생히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과 함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동료의원의 질의로 숙지하게 된 사항이지만 대천해수욕장 2차 개발지구 화단 구조물 관계는 현장확인 결과 문제점이 있다는게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지난 94년의 설계를 여과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은 설계당시 이유야 어찌 되었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생명으로 하는 피서지 특성상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은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실에 맞게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현지주민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재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1년의 절반 이상이 지났음에도 올 계획사업의 상당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 실과에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협의 지연등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마는 혹시 관련 실과 공직자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하였다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대천해수욕장의 주차장 부족 및 주차료 징수문제나 무창포 해수욕장의 오폐수처리장 설치문제는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코앞에 다가온 서해안 고속도로 준공과 지역민의 민원을 고려할때 여타 투자사업 보다도 서두르셔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며칠후면 무더위도 한풀 꺽이게 됩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반기 평가에서 나타난 부진사업을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해야되는 것은 물론 지난해의 수해등 재해가 예기치않게 어느날 불쑥 찾아 왔던 것처럼 재해 대비도 해야 될것이고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귀향객 맞이와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11회 만세보령문화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불과 한달전에 17일간의 긴 일정으로 제 1차 정례회의를 개최한바도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관내에 산재한 관광지가 "피크"를 이루는 시점에 제46회 임시회를 집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회기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