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임세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전북부안, 전남화순, 경북청도 및 안동시등 이렇게 4개 시,군을 3박4일 일정으로 돌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 용역결과가 마무리 됨에 따라 타시,도 유사지역의 추진 사례를 수집하여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한편으로는 지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싷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 자세에 주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분통 터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셔야 하는 다수 국민과 깨끗한 물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 못지않게 한편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그와 못지않은 대책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댐건설로 상처받고 있는 수몰민의 아픔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행정기관의 노력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좋은 점 또 고쳐 주었으면 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자체를 수자원공사가 맡을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충남도가 맡았으면 더 효율적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용역조사 과정에서도 분명히 해당지역민의 의견이나 중간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런 중요한 절차는 단 한차례도 싱행하지 않은채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발주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덜컹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최소한 3~4차례 실시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충남도는 해당지역 주민도 모르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령시에 하달하여 하루빨리 보호구역을 지정하라 압력을 넣고 있으며 신문 TV에다 대고 올 연말안에 지정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댐이 위치하고 실질적인 댐 주인임에도 우리시도 타시,군과 똑같이 원수대를 내고 사먹어야 합니다. 피해자인 우리 보령시민에게 똑같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밖에 피해 수몰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나 재산침해, 지역침체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타지역을 돌아본 느낌은 해당시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추진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나름대로 지역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만히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 지원하는 사례는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추진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발의하오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특위 제안이유와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선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오니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