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240억5천5백만원 보다 7.3%가 증가한 2,404억4천7백만원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가 증가한 1,849억5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예산 보다 2.1%가 증가한 555억천6백만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76.9%를 차지했고 특별회계가 23.1%의 구성비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중 세입규모는 125억7천백만원 기정예산보다도 더 증가한 것으로서 재원별로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등의 증가등으로 15억5천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독감예방접종과 정기예금, 이자수입등으로 5억3천8백만원등 총 20억9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99년 내국세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41억9천2백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9천만원등 지방교부세가 55억8천2백만원이 증가했고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 75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의존비율은 7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로 경상예산은 13억천백만원이 증가한 45억 7백만원의 규모로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신설과 5억5천7백만원이며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5억원 공공요금부담금 8억9천만원등을 반영했으며 사업예산은 122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1,306억4천6백만원의 규모로 이중 보조사업은 호우피해복구사업이 85억7천3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비 66억4천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7천3백만원등 증가한 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 30억원은 국토관리청직접시행으로 금액편성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또 자체사항은 매향교가설이 12억 보령댐주변오수처리시설에 2억7천5백만원 보훈복지센터건립에 5천만원 시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18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도 17.2%가 증가한 118억백만원의 규모로 특별회계전출금 14억7천만원 상수도가 2억원 대천해수욕장이 6억 농림지구조성이 6억 의료보호가 7천만원이 되겠으며 충남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1억2천만원 재해대책금 1억4천4백만원등 총 17억3천4백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일반행정비가 18.1%가 증됐고 사회개발비가 49%에 5.9%가 증됐으며 경제개발비가 29.2%에서 20.3%가 증되었고 민방위비가 0.3%에서 1.7%가 지원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가 3.5%로 이중 주민숙원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가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존예산 보다 2.1%가 증가한 555억천6백만원의 규모로서 총 15개 분야 특별회계 공기업미dd 2개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4개분야에서 예산변동 없이 내부조정 되었습니다. 금회 예산증액요구액 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대천정수장, 도로편입용지보상금이 일반회계전출금등 4억3천2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보령댐ddd과 대천정수장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등 7억천2백만원을 수입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를 위해서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금번 제2회추경예산의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가징수분 20억9천만원과 보통교부세추가분등 지방교부세 55억8천2백만원 그리고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75억9천9백만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세입중 주민세세입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경기침체와 지가하락등으로 종합토지세수입이 크게 감소 1억2천백만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정기예금이자수입 5억원이 늘어난 것은 사업순기별 필요한 경비만 배정하고 잉여자금에 대하여는 고의자의 정기예금이 예치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당초목표인 10억보다 5억원을 크게 징수한 것이라고 보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칭찬해 주셔야 할 사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세출분야 명시이월사업의 총건수가 210건 이월사업비가 403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건수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이 162건 설계제한이 1건 부지선정지연이 4건 보상여비지연이 31건 행정절차이행중이 9건 계속사업이 2건 연계사업지연이 4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의 성질상 예산편성 이후 보상지연,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공사진척이 늦어져 당해회계연도내에 공사완공이 어렵고 따라서 공사완공에 따른 사업비지출이 연도내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세출예산은 명시이월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편성에서 총 219건의 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 의회승인을 요구한 것은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여비 지원이 대부분으로 수해복구사업이 또한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직결된 시급히 복구를 요구한데다 충분한 사업추진기간이 있었음에도 명시이월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예산이 1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중 29건 93억5,177만원의 사업비를 가시적인 사업추진 없이 전액 명시이월 요구함은 냉철한 심사분석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직원봉급조정수당인 공무원들의 연약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에 한하여 월 본봉기준액이 100분의 85 2회분할 추가지급토록 돼서 제공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공휴일중식 지원입니다. 주중에는 학교 급식이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공휴일등 비등교일에는 끼니를 자체 해결하지못하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2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공휴일중식지침이 시달된바 있어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조합출연금으로 동 출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내자치단체출연금으로 98년 10월1일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바 있으며 기본재산 130억목표에 시,군비로 100억을 기금조성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IMF이후 경영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융자지원 해주는 특별지원금으로 각시,동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수의 비율에 의거 금년도 우리시의 부담시된 1억2천만원을 반영코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의 특별회계 전출금은 4개분야에서 14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중 대천해수욕장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전출은 택지분양 저조나 부지분양 대금 의 징수저저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촉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회추경예산 편성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세원 추가반영에 따른 호우피해복구사업의 보조사업변경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봉급조정수당등 법적필수경비를 편성 의회에 승인요청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을 참고해서 심층심사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1쪽 기획감사관리부터 보고드리면 인건비수당인데 직원의 봉급조정 수당인데 637명에 대한 금년도 조정수당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고 명예퇴직수당 5억원은 명예퇴직한 사람이 당초예산에 집행완료 돼서 부득이 23명을 예상하고 대기자가 있어서 부족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도 인상분 816만원 계상하였고 201일반운영비는 내년도 2001년에 시정홍보영상물제작이 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확보돼서 업자를 선정하여 질좋은 시정홍보영상물을 만들기위해서 이번 2회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관보구입대금 470만원은 당초 추록구독료 2천백만원과 당초 추록대금 부족분 2백만원 해서 늘어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62쪽 75아파트이주대책 법률자문수수료 3백만원은 75상가는 주택이 54세대 상가가 61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별로 1,115세대에 대한 앞으로 강제철거라든가 법률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명조수상이라할지 법적자문을 받은 수수료를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여비 2백만원은 재정분석 합동자금이 장기간 15일동안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5만원은 처음에 각종 영상물을 사전에 검증하고 시연할 수 있는 VTR이없어서 계상한 것이고 지금 보고가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고 161쪽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예산총칙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총 2,404억6,979만9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72억2천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만큼 일시차입한도액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16억7천3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는 2억3천만원 해수욕장개발사업은 5억5천백만원이 되는 것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억9천2백만원으로서 8개회계별로는 아래 내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주민세가 당초 35억7천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 특별주민세 증가분에 대한 12억9천3백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세분을 잡은 것이고 재산세는 당초 10억5천만원이 계상돼서 8천5백만원의 재산세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자동차세 5천만원도 자동차세가 늘어나는걸로 돼서 느는 것이고 농지세 백만원은 당초 3백만원이 예상됐으나 2백밖에 징수가 예상되지않기대문에 백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6천만원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고 종합토지세는 1억2천백만원이 감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번에 추경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도 7천4백만원이 그런 맥락이고 토지계획세는 재산세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으로 천만원과 사업소득세 2억5천만원 세입을 늘어난 내용입니다. 과년도수입은 당초 3억을 잡았는데 4억이 예상돼서 이번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35쪽 공공예금이자수입도 마찬가지 5억원이 정기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당초 10억에서 15억으로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 보통교부세가 당초 추가분이 41억9천2백만원이 늘어난 내용으로 특별교부세는 내항교가설 12억을 계상했고 재해복구보존금이 이번 추가로 수해복구비로 1억9천만원이 추가로 배정돼서 내용을 지방교부세로 잡은 내용입니다. 37쪽부터 각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도서관및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주산에 있는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에 대한 협회비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40만원씩 2회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방공제회비도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에 계상되지않아서 27만원을 계상했고 한국문헌목록CD-ROM사용료 18만원 도서관문화의집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웅천읍사무소에 문화회관에다 1층은 웅천읍에서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고 본관에서 서류를 가지고 민원실을 갈려면 비를 맞기 때문에 부득이 비가림시설 4백만원 한 내용입니다. 재산취득비는 대천5동에 행정차를 구입하면서 엠프가 없어서 각종 홍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엠프시설비 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일용인부임은 주포와 오천면, 대천5동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상분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98쪽 가로등전기요금은 주교, 천북, 남포, 성주면에 대한 부족해서 부득이 2회추경에 전기료를 부담한 내용입니다.

33쪽 특별주민세 12억9천이 늘었는데 특별주민세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세는 5월말까지 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고 법인은 법인소득신고를 하는데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작년에 12억을 냈었는데 금년에 24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한국전력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영업을 잘해가지고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것에 대한 안분율이 보령화력에서 예년의 12억정도 냈었는데 금년에 24억을 내서 금년에 12억이 늘어난 숫자고 나머지는 일반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이자수입 5억이나 증하셨는데 상당히 살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부특별급세에 내항교가설 12억을 넣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내항교를 건설하는데 아마 버스터미널이 이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전계획을 보면 거의 4차선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항교가설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하면서 대천역사 이전하면서 같이 병행하는데 현재 급하게 차량증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보는게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안도로를 도시다 보면 급커브로 4미터도로로 돼가지고 여론도 많고 금년에 어항에 해운항만청에서 하는 것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교통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리로 인하여 사고도 예방이 되고 어차피 늘려야 할 다리 마땅한 사업비 맞는게 12억으로 사업부서에서 와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렇고 계획도 사업부서에서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라 그래서 교부세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앞으로 임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조기에 맞춰서 역세권개발도 맞추어 나가기로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서 편성을 보니까 행정편의로 하는지 몰라도 명시이월 같은 것은 아예 뒤에 집어넣든가 해야지 그때그때 실,과마다 명시이월 하니까 예산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피해복구사업도 실,과별로 있단말이예요. 예산계에서 일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정도 되면 명시이월사업비같은 것은 일괄 모으든가 이런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본래의 예산편성 내용과 틀리니까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75상가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난번 안전용역을 주었어요. 그런데 안전용역비가 또 서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75상가 안전진단은 건물이 금방 붕괴될지 위험 건물일지 받은게 시일이 경과가 오래돼서 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받은 내용이고 여기는 앞으로 안전점검이 떨어졌을 경우 철거한다든지 강제이행을 했을 경우 앞으로 법적대응하기 위한 각 세대별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역으로 대행하기 위해서 선것입니다.

그때 안전용역을 입찰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세운 이유가 뭐냐이거예요.

이것은 안전용역비가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말고 뒤에 건설과에 말입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할 얘기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한테 말씀드리는거예요.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먼저는 시비로 전액 부담했거든요.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61쪽 2001년 시정홍보영상물제작이라 해가지고 천8백만원을 세웠는데 63쪽 2000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이월사업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2001년 시정홍보영상물이라고 하면 늦어도 2000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2001년 시정을 홍보할텐데 이월시켜가지고 언제까지 해가지고 2001년 시정홍보를 하지요?

원칙은 영상물을 생동감있게 잘만들어 찍을려면 1년을 계약해서 찍어가지고 연말에 완공하여 내년도 초에 시정업무보고에 활용해야 원칙인데 예산이 대개 당해연도에 서다보니까 사진을 1년에 대해서 찍을려면 연초에 읍.면.동 순방때라든지 시민과의 모임때 시정홍보를 할 수 없어요. 사전계약할 수도 없어서 이번 추경에 내년도 것을 세운 것은 금년도 추경에 세워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과와 상의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질 높은 생동감있는 영상물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 본예산에 서다보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보실에서 찍은 사진을 이용할려고 보니까 홍보물이 조잡스럽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그때 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지적이 많이 돼요.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조서에 승인을 받아논 다음에 내부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내년도에 넘어가서 정식 계약에 의해서 영상물을 제작할려고 회계법을 어기지않을려고 추경에 세우는겁니다.

2001년 다간 다음에 2001년 시정홍보하면 뭐합니까? 다 지나간거 뭐할려고 해요?

원칙은 1년씩 댕겨서 세워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공보실에서 찍어준 사진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지적되거든요.

62쪽 75상가주민이주대책 법률자문수수료로 3백만원 선게 있는데 이주대책 하는것까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아까 임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 결과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철거를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철거했을 때 민간에 대한 나는 영업비보상을 해달라고 명도소송을 해야 되고 안나가는 사람은 그런 법적 세대별로 저희가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실수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세운겁니다.

295쪽 도서관문화의집에 적은 돈이지만 125만원인데 협회비, 공제비, CS-ROM사용료 이게 어느 단체가 있는겁니까?

웅천에 문화의집이라는 것이 문화의집에 대한 협회비를 법적으로 40만원씩 2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요.

어디에 납부해요?

행정공제회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비로 납부해야 되고 지방행정공제회비도 이런 문화의집에 대한 행정공제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서 부득이 공적자금을 납부하는거예요. CD사용료 18만원 문화원운영에 필요한 예산..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대천5동 행정차엠프 백만원 세웠는데 각읍.면에는 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 대천1동에서 4동까지는 차 한 대가 없어요. 아만 1동에서 4동까지 묶어가지고 차 한 대라도 주시면 여러 가지 행정편의가 많이 있을거같아요. 개인이 자기 차 이용해서 문서수발하고 동에서 쓰레기 한번 치울려면 시본청것 차 한 대 얻어쓰기 힘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동마다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1동에서 4동을 한데 묶어서 한 대라도 있으며 상당히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으니 참고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협회비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해서 문헌목록사용료가 나와있는데 정기적으로 내는겁니까?

예. 1년에 문화의집 건물이 들어서면 여기에 대한 협회비하고 행정공제회비는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2회는 어디다 냅니까?

행정공제회비는 행정공제회다 납부하는 것이고 협회비는 문화회관에 건물이전 협회기관이 있어요. 하나의 문화의집이라는 고유명칭 때문에 협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내게 돼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웁니까?

본예산에 빠져서 못세웠습니다.

67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재세 980만원은 주민등록전산망회선요금 부족분하고 보건소를 보건지소와 전산행정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3개월분에 대해서 980만원 올렸습니다. 6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량 보강에서 시,군,구 공통10대업무를 정보화구축해가지고 백업장치가 부족하여 확장하는데 4천2백만원 데이터저장 용량증설 해가지고 4천7백만원을 했습니다. 69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문예회관건립으로 우리가 대우에서 30억원을 기부금을 받는 문제로 시에서 시공을 못하고 예총에서 발주하고 사업을 관리하는데 시설부대비쪽으로 아무 부대경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사나 경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조로 72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화의집 자료구입 해서 국비가 170만원 내려왔고 운영수당이 230만원 내려와서 국비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70쪽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도 국비 230만원이 수지침하고 서예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천5백만원은 국비 내려와서 하는겁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는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관이 보령시공공도서관하고 주산도서관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대천중학교에 있는 도서관하고 웅천읍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교육청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문예회관건립 민간단체에서 경상보조금을 갖다가 시설부대비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시설부대비라고 720만원은 다달이 지원해주는겁니까?

시에서 공사를 해도 공사와 관련돼서 사진을 인화한다든가 출장간다든가 보완하는등 여러 경비가 필요한데 예총에서 모든 자료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사실상 고유의 업무가 아닌 가외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돈 일원도 경비가 없어서 작년도까지도 매달 6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뭐해가지고 편성을 못했는데 자기들이 경비를 지원해주어야 하지 무엇으로 복사하고 인화하고 출장도 가고 하느냐 해달라고 해서..

예총에서 하는게 없잖아요. 공보실에서 다 해주잖아요? 이름만 빌려서 하는거지..

이름만 빌리지만 모든걸 예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세워논데에서는 예총으로 예산이 하나도 안가요?

하나도 안섰습니다. 시설비는 일절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가령 시에서 조그만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해도 시설비조로 해서 여비도 빼고 여러 경비를 쓰는데 아무것도 안섰기 때문에 예총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계속 지원해달라는 사항이기때문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책정해놨어도 어떻게 하나도 안주었을까?

예산이 안섰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풀보조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풀보조에서도 지원해주었는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 지급을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토자료조사수집이라든가 지방문화사업활동지원 4백만원 삭감한 것은...

국도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겁니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70쪽 하단에 자치단체행사사업비라고 해서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 1,275만5천원은 어디에 지원하는겁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2개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천중학교에 있는 보령도서관, 웅천읍에 있는 웅천도서관 2개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를 국비가 천2백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청에 주는겁니다.

또한가지는 문예회관이 공사중인데 주산이나 웅천이나 공공도서관 3군데 보조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문예회관이 완공되어도 거기를 계속 보조즐 해야되겠지요?

문예회관하고 도서관 하고는 개념이 도서관은 학생들 책 대여하고 독서하는 공부방 역할이고 문예회관이 차원이 틀립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자꾸 어려울텐데 추경에 액수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앞으로 어렵지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하자가 없겠습니까?

도서관에 대해서는 국비가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보령의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따올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 책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우리지역에 4개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72쪽부터 74쪽을 보면 2000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보령성곽보수라든지 제가 관심있게 생각했던 최고은선생신도비정비같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보령성곽보수는 본예산에 섰던건데 여태까지 공사 시작도 안해보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것도 그렇고 최고은선생신도비도 1회추경시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돼가지고 통과된 예산인데 담당공무원들의 추진의지가 전혀 부족한거 아닙니까? 2천만원짜리 사업을 1회추경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여태까지 설계추진중으로 절대공기부족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재사업은 시비로 하는게 아니라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개 추경에 가야 예산이 확정됩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배정되면 다시 설계를 문화재사업은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는 설게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자가 대개 서울이나 대전에 있어서 거기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오면 다시 그 설계를 도로를 증설해서 문화재청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계부터 돈도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늦게 내려오지 설계자체도 보령시에서 할 수도 없어서 외지에서 해서 다시 이 설계서를 도청거쳐서 문화재청까지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 문화재사업은 항상 지연이 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령성곽도 설계 끝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업자까지 공개행정입찰로 해가지고 발주를 다했는데 어쩔수 없이 문화재사업은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최고은선생 신도비도 분명히 금년안으로 완공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최고은신도비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혹시 몰라서 명시이월 해놓는게 공사 끝나면 완공되니까 그런데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은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이렇게 조그만거 완공 빨리하는거고 성곽보수나 큰 것은 시간이 지연되니까...

예를 들어서 1회추경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2천만원짜리 공사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설계추진중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설계는 완료됐는데 그렇게 돼서 지연된겁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에다가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지 설계 자체부터 외주 발주해서 해야지 다시 설계승인을 문화재청까지 받아야 되고 다시 우리가 회계과에서 공고기간 있지 그러다보니까 한,두달 계속 늦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2000만원짜리 공사도 공고공사 해요?

예. 그것은 바로 공사 끝나면 되니까요.

명시이월 보면 금년도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썼느냐 하면 5%정도 썻네요. 그러면 95%의 사업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인데 21억에 대한 5%밖에는 공사진척을 안했다 그리고 95%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본예산이 11월인데 11월까지 진척된게 하나도 없고 5%밖에 안됐다 이것은 어디가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집행할 적에 공사비집행이냐 설계비집행이냐예요. 문예사업이라는게 추경을 5월에 했잖아요. 그럼 그때 내려와서 서울로 설계의뢰 하면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령성곽을 2억짜리를 하면 그사람들이 설계기간이 근 한달이상 걸리지 그것을 다시 도 걸쳐서 문화재청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과장님도 이유가 있겠지만 국도비라고 해서 이월시키고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금년도 11월까지 5%밖에 사업진도가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집행액이 설계비 집행액입니다.

국도비 받은 시기가 언제쯤이예요?

1회추경에 확정됐거든요.

설계승인 요청은 언제예요?

사업별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이 1, 2개월이 아니고 원래가 9월 30일까지지요?

문예회관 공사기간이 준공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금년 10월 30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1,2개월도 아니고 많이 지연이 됐는데 시청에서 줄 것을 안주어서 지연되는건지 아니면 대우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지연된건지 원인은 어디에서 잘못돼서 그런거예요?

지연이 아니고 현재 종합진도가 40%인데...

매일 제자리예요. 엊그제도 보고할 때 5월가야 준공이 되는건데 우리시에서 잘못해서 지연이 되는건지 아니면 건설회사 대우 자체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지연이 되는건지 어디가 맞는거예요?

우선 공사지연이 공사기간이 10월 30일까지인데 동절기 가량해서 공사 3개월이라는...

동절기는 설계할 때 빼놓고 하는거예요? 공사기간이야 동절기는 못하는거니까 빼놓고 하는거지 동절기도 공사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10월 30일까지면 그기간이 동절기나 우기를 빼놓고 하는게 아니라..

11월에도 공사한단말이예요. 그럼 12월이나 3개월 있다 보자고요.

법적으로 3개월이지요.

지연되는 원인은 어디서 잘못하는거예요?

현재 종합공정에서 법적으로 날짜가...

종합검정은 10월 30일까지 건물짓는 기간인데 올라도 못가고 반도 안올라오고 헤메는데 무슨 진도대로 된다는거예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다만 1개월이라도 지연되는 것이 시에서 잘못하느냐 건설회사에서 잘못하느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다른게 아니고.

현재 큰 문제점이 없고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설계 발주할 당시에 지하에 소공연장을 없이 발주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문예회관을 발주하면 100억에 맞추어서 완벽한 문예회관을 발주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없이 소공연장 만든다고 하면서...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도 %이상으로 다 빠져나갔고 그만큼 진도는 안되고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없이 하고있고 단 부족분인 먼저 말씀드린 22억정도가 완벽하게 할려고 하는데..

다 넘어왔어요?

넘어왔습니다.

언제쯤 넘어왔어요?

10월 24일입니다.

원형변경하는 제한선은 소공연장 변경한다는 설계가 10월 언제쯤 넘어와요?

소공연장은 3월에 이미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한게 이제 넘어와요?

그것은 3월에 이미 해서 다 계약했지요. 추가로 하는거지요.

설계변경한 서류가 10월에 넘어왔다면서요.

작년에 지하를 파는 부분은 1차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는거지요.

설계변경 무엇을 한거예요?

1차 지하파는 부분을 했지요.

설계는 허가내는 설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하면 변경한 서류가 안넘어와서 대우에서 이때까지 지연됐다는 얘기예요. 대우에서는 설계변경 한 서류가 안넘어와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지연된 기간은 보령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거예요. 한달에 5, 6천만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몇 개월 지연되는 것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잘만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부도되는것과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우가..

무조건 아무 이유없다고 하지말고 자세히 알아봐요.

주식회사 대우하고 계약을 했는데 현재 대우건설하고 주식회사 대우하고 분리작업을 하는중에 대우건설이 주식회사 대우에서 3조3천억을 떠안아라 대우건설에서는 2조8천만 떠안겠다 5천만원 때문에 분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분리만 빨리 되면 대우건설은 문제가 없고 대우자판이 하청을 하는 문제는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났고..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아는데 우리시가 아무런 손해가 없냐는것이지요.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손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이 안들어요?

우리가 대우에 대해서 돈을 일원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전까지도 계속 사업비지출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32억원 기부액을 납부해라 그전에는 안되겠다고 버팅겨가지고 현재까지 1원도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대우에서 현재 완전히 손을 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개혁보증회사한테 사업비를 주지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이 지연됐을지는 모르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 대우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급공사나 ddrhd사 30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30억빼고 입찰해도 지을 사람 천지여 그렇게 해놓고 자꾸 문제가 없다하는데 내가 볼때는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하나에서 열까지가 여태까지 뼈도 안세워놓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공사가 하루에 7,80명씩 인부를 동원하는데 일반...

건축 분야에 있는 직원을 요구해서 파견시켜 하나하나 잘 짚어나가요.

공보실에 건축기술자가 있습니까? 전문 기사가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잘 진행된다는거예요. 앞으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77쪽 1231 일반운영비는 연료비인데 민원실은 아시는 바와같이 본청에 중앙집중식으로 연료공급이 됩니다마는 혜택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자체 온풍기를 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예산 226만8천원 계상했고 자체사업중에는 연구개발비로 당초예산에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집행이 어려운 단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재산취득비로 목을 정정하여 자산및물품구입비 예산과목 목 자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9쪽 사회개발사업비중에서 지적관리 2412 일반운영비는 총 4억5천이 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우리 보령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에 대한 국비라든가 도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최종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표사업비 5종이 되겠고 이것은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시트지구입 기본지도구입비가 되겠고 80쪽 재료비는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 2명을 써가지고 주축구조사라든가 주소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비에 대한 DB구축용역사업비 또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프로그램전산개발비 2가지 예산이 1억8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억2천입니다마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2가지 사항이 별도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입찰하여 용역자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표에 따른 장비구입비 사항으로 국도비 합쳐서 5천만원이고 컴퓨터서버구입비가 2천만원 도로명작성 PC가 250만원 플로터는 대용량프린터가 되겠고 스캐너 화면입력사진이라든가 좌표통측기라든가 이런 구입비가 되겠고 컨팅플로터 번호판 수시로 새로운 신축건물에 대한 번호판을 제작할려면 제작용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총 4억5천이 국비, 도 비해서 마무리까지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82쪽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병사관리는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전부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령시 징병검사가 충남에서 마지막 달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총 7백만원입니다. 여비, 일반보상금중에서 109만6천원이 있는데 지난번 10월 27일 충무계획에 의해서 병력동원 계획에 의해서 불시동원령이 하달돼가지고 659명이 청라 2대대에 하령이 돼서 소집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10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4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추경에 도로명판사업 새주소사업을 4억5천을 국도비로 편성한 다음에 여비를 빼놓고 내년도 연초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및건물부여번호사업 5종이 뭐라고 했지요?

건물번호판제작비, 구입비, 시트지구입비, 플리터칼라잉크, 기본지도용지구입비, 사진현상인화료입니다.

일시사역임부에서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했잖습니까? 시작한지가 얼마 됐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본예산 편성하셔야지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금년에 국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된겁니다.

도로명이 학술용역비로 도비 4억9백 왔다고 해서 9천만원 세워놨는데 서울이나 대전은 도로명부여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찾아볼 수 있고 하지만 보령지역은 인구 13만에서 이번에 인구조사 해보니까 10만몇호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 보면 맞지를 않아요. 대해로 만든거 다 아는데 굳이 여기다 학술용역까지 주어서 도비 4천9백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4천 보태서 9천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명칭이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상 되는데 그때 용역없이 우리 자체대로 한거 아닙니까?

지금은 기초 조사만 한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에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택이 있고 출입구가 어디 있고 그런 기초 조사만 했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주소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거거든요. 도면출력이라든가 지도도 새주소지도가 나가지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도면을 컴퓨터에서 출력을 받아야 되고 변동사항이 수시로 집을 건축하면 새주소가 바꾸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산처리에 입력되는 사항으로 용역을 반드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이사업은 언제까지 하는거예요?

2002년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다. 동지역 5개동만 2002년까지 마무리되는걸로 읍.면까지 하라고 하는데 현실에 맞지않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은 대도시에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우리같이 도농지역인 조그만데는 별로예요.

우리도 하면서 이것을 완결했을 때 얼마만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느냐 생활주소밖에 안쓰는거거든요. 우편부가 편지배달하는거 연결도로 준공한거하고 틀리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충남에 시지역을 하거든요. 공주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까지는 거의 보령시가 ...

5년, 10년후에는 대단한 덕을 볼지 몰라도 현시점에서는 우리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이 사항을 다음주 간담회때 사실소유에 대한 지금까지 한 사항을 기초조사한것뿐이거든요. 지난 상황을 간담회때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1년이상 됐는데 지금까지 예산만 더 오르지 실적이라는게..

예산투입한 것이 없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만 했지 추진효과가 현재까지 지연된거예요. 지난번 도로명이라든가 간선도로명칭부여를 협의했어요. 아직 확정 안됐는데 그것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개혁사례집 2백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9월말에 제1회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를 서울에서 개최해서 저희도 머드화장품을 전국에 홍보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책을 발간한게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선진한 사항과 시책에 반영도 하고 우리도 한번 구입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50권정도 구입하여 실,과에 배부해서 직원들이 활용도 하고 벤치마킹에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가 1년에 2백만원인데 6개월분 백만원 예상했습니다. 현안업무추진 급량비는 각종 현안업무추진 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식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예방이라든지 벼세우기 금년에도 많이 동원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미리 댕겨 썼기 때문에 부족해서 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여성도의학교운영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성도의학교운영보조가 도비가 변경돼서 시비와 같이 44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상장함제작은 현재 상장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령군하고 대천시에 있던 상장함을 그냥쓰기 때문에 다시 보령시것으로 2개 만들어 쓸 계획으로 계상했고 90쪽 주민등록업무용프린터기 교체는 현재 5개면.동만 남았습니다. 주민등록업무용프린터기가 92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어 대체할 생각으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증접착기구입은 공무원증패용에 정장 같으면 명찰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여직원이나 잠바에는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사와 같이 공무원증을 줄로 해서 사용토록 하여 접착기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도비변경으로 인하고 금번 추경에 다시 내시가 되어 변동 사항으로서 다시 처음 계상한 것이고 금년도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비보조 결정이 이번에 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에 확정해가지고 명시이월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비상급수시설폐공시설인데 대천여고가 증축하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1공이 대천여고내에 있는데 여고증축을 해서 급수시설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번에 부득이 이전하게 돼서 2백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91년도에 시설한 사항인데 오염방지시설을 방지해서 폐공할려면 2백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명시시월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도의학교운영이 바르게살기라고 했지요?

예.

그럼 우리가 바르게살기에다 매년 예산을 주지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추가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는 사항인데 도비보조가 변경돼 가지고 변경된 사항을 추가로 이번에..

기본예산이 3백만원인데 440만원으로 늘린거 아닙니까?

예.

도의학교가 뭐하는 곳입니까?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여성들만 교육을 각읍.면.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440만원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충남 전체 행사비가 8억까지 증액된데가 있어서 기사 보셨지요?

예.

웬만하면 행사비를 시청에서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고있어요? 보령시도 보니까 2억 행사비에 2억 지원해서 4억으로 나온 신문을 본 일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웬만한 행사를 늘리지말고 같이 분류같은 것은 통합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진짜 시민이 필요한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잇도록 해야지 예산서 보면 각종 실,과마다 별의별 행사가 다 있어요. 백만원부터 천만원까지 다 있어요.

금년부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천여고 비상급수폐공한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폐공비용 하지요?

예.

폐공하게 되면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데 급수시설을 하나요?

대천2동 관내에 급수시설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2동 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고 대천여고에 하나 있기 때문에 대천여고 것은 폐광하더라도 대천2동에 있는 급수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한걸로 판단됐습니다.

97쪽 청소년수련프로그램운영기록보존에서부터 99쪽 민간이전 윗부분까지 국도비가 감돼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중에서 줄여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예산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중에서 체육교실운영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도 감돼서 정리하는 사항이고 국도비가 감되는 부분 만큼 부분중에서 일부 시청체육팀에 대한 요트구입 신청이 있어서 그부분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국비 1,094만4천원을 받고 시비부담 해서 요트 2대를 살것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요트 2대는 3천만원 가지고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청남도 요트협회에서 별도로 부담해주겠다 양해하에 계상했습니다. 100쪽 체육팀육성에 대한 퇴직금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퇴직자가 없어서 대신 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예술활동에서 오지학교음향시설 지원은 도에서 특별히 저희 지역에 천만원 도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50% 도비지원 50% 시비부담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요트장건립은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의 도비가 계상이 안돼서 이번추경에 도비2억5천만원이 계상돼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내년도 보수로 하기위한 설계비로 해서 도에서 백만원 지원받아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카투경기장은 사업장소가 다른데로 변경되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당초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다른 동네체육시설중에서 시설비성격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집행했고 다만 재산취득비성격의 시설비가 있어서 101쪽에 있는 동네체육시설확충에 대한 탁구대 이것은 시설비 성격이 아니라 재산취득비 성격이라 시설비에서 예산을 감하고 재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청체육팀 고무보트및장비는 도비 1천만원을 받아서 시비부담 4천7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선수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운영할 때 현지 감독을 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보트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2쪽 임차료는 오천에 방조제 막은 부분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위치하고 원수채취지가 국유지입니다. 임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도의새마을교육참석자보상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금년도 당초 계획되지않았던 새마을교육 140명이 추가로 교육계획이 있어서 도비에서 일부 지원받고 시비 부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비중에서 일부 도비부담이 안돼가지고 안됐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부담이 계상돼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남포창동버스승강장건립은 기존에 있던 승강장은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승강장 같습니다. 그것이 작년 봄에 철거한 모양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동 계상해서 연말안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168쪽부터 176쪽까지 수해복구사업은 건설과에 예산은 계상돼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경소별로 해서 국도비보조비율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178쪽 일부 체육시설이 있는데 남포창동종합경기장 뒤쪽에 산에 일부 유실된게 있고 요트경기장은 바다 들어가는 슬리브를 지난번 태풍에 일부 손실이 돼가지고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설계를 보완해서 견고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92쪽부터 194쪽까지는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104쪽 명시이월인데 내평하고 은현간도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상반기에 발주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금주 화요일 사업자가 확정돼서 금주중에 발주가 됩니다.

명시시월조서를 보면 금년도 수해복구가 예산경상설립 절대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월한다고 했는데 수해복구는 주로 금년의 날씨 관계도 원만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를 해야될텐데 이월된다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해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 한건을 비롯해서 86건이 저희가 해야할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54건은 2천만원 미만짜리 해서 설계가 다 돼있고 읍.면에 재배정 해서 각읍.면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천만원이상 14건인데 그중에서 설계가 거의 됐고 6건정도 설계를 아직 못했어요. 그것은 용역해서 일부하고 일부 직원들이 해서 설계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외 사업은 크지않은 조그마한 사업들은 연말에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개소가 몇군데 있는데 그부분들만 이월시킬것으로 예상되는데 명시이월사업으로 되는 것은 다 명시이월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은 연말안에 사업이 종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100쪽 오지학교음향시설 2천만원 세웠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교육법에 의하면 오지라는 부분이 행정에서 하는 오지하고 구분이 틀리더라고요. 교육법에서는 오지학교로 지정된 학교중에서 학교 선정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나왔는데 도민체전은 10등 했지요?

예.

챙피한 생각 안드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챙피한테 내년도에 8천을 세우든 1억을 세우든간에 본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우리가 상위 입상을 할려며 금년 12월말까지 선수확보를 해야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가서 선수로 뛰어야겠지만 다른 시,군에 보면 어느 종목이라도 실업선수라도 갖다놓고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구면 당진이 배구가 우승한다면 옛날에 그만 둔 선수들 아니면 LG에서 나온 선수들을 각시, 군이 서천군도 그래요. 4, 5명을 사다놉니다. 그러면 우리도 배구, 축구 유망종목 아니면 입선가능한 종목은 망신 당하지않게 예선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일려면 각 협회에 다믄 몇백씩이라도 주어서 선수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놔야지 현재 위치로 하면 내년도 17등입니다. 충남이 6개 시,군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보령시가 6등은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위를 했어요. 시민들은 돈 내라고 하면 안내고 또 내지않고 등수 떨어지면 아우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정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예비로 있으니까 다만 3, 4천이라도 각 협회에 선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맹단체들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씀드리고요. 102쪽 민간실비보상금 도의새마을교육 참석보상 본예산에 서있지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운 것은 기존 계획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한 것이고 이것은 140명이 추가로 계획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140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시달돼가지고 그래서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420만원이면 시비도 420만원 주어야지 왜 980만원 주어요? 고무보트장비 도비 천만원 주었으면 시비도 천만원 해야지 왜 4천7백입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든 시든 시장, 도지사 우리 시의원도 있지만 표 때문에 그래요. 표는 표고 실질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이러고 있으면 미리 본예산에 책정하면 좋지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여비는 당초에 교육계획이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본예산에 계상했어요. 추경예산후에 위탁교육계획이 추가돼가지고 그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전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맹단체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쪽 보령요트경기장건립이 현재 몇%가 진행되었습니까?

85%의 진도를 보이고있습니다.

내년봄까지는 완공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욕심은 연말까지 완료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수해부분이 일부 있어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하자가 없습니까?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101쪽 동네체육시설 확충해서 탁구대 16대에 8백만원 예산 세운거 있는데 읍.면.동에 하나씩 주는겁니까?

예.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하는거예요? 그렇지않으면...

98년도에 사업계획이 돼있어서 연차적인 지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여기 하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있어서 집행하기 곤란해서 자산취득비로 줄려고 합니다.

읍.면.동 사무실에 비치하는겁니까?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겁니다.

104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나와있는데 소규모공원조성공사 해서 남포월전에 공원조성공사가 5천만원 이월이 되는데 남포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아닙니다. 남포면 동배관 있는 주변이 바닷가하고 월전마을이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로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소공원사업이 있어요. 솔밭있는데다 만드는 공원조성이 5천만원인데 기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5천만원이 여기에 드는게 아니고 저희 계획은 가능한한 연말안에 사업이 완료시킬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주포 봉덕리 도로정비가 98년도말에 99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5천만원이 있었지요?

예.

99년도에 집행은 안했지요? 그때 본위원이 토지보상부터 하자고 했거든요. 그 돈이 적어서 사업을 발주할 수 없다해서 예산이 나중에 넉넉히 선 다음에 공사를 하더라도 일단 토지보상부터 해놓고보자고 했는데도 그돈 가지고 뭐하는고 해가지고 2000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월시켜놓고 이제와서 여태까지 편입용지협의 관계로 다시 명시이월시킨다고 하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먼저번에 말씀하셨죠. 제가 물어봤을 때 12월 20일까지는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와가지고 편입용지가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다 금년 사업에 완전히 못끝나서 집행이 하나도 안돼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봉당리 대천대주포역간 도로도 보상을 거의 했는데 지금 두분이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한분은 건물부분인데 옛날분들도 있어서 자손들 상속문제등등으로 일단은 보상은 나중에 찾아가더라도 사업은 합시다 그렇게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보상이 다 됐고 또 역전에서 올라가는 한분이 당초는 절충 해주고 공사를 해라 보상을 줄려면 측량해가지고 확정해서 면적이 얼마 그에 대한 감정가격이 돼야 보상이 나갑니다. 98년 5천만원을 집행을 못한 부분은 그냥아무나 돈을 주는게 아니고 당신 땅이 얼마 들어갔는데 감정해서 얼마다 확정돼서 해야되는데 그 절차가 못돼서 그랬는데 이번에 거의 보상이 다 나가서 두사람만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건물부분도 우선은 사업을 하고 보상을 찾아가는 걸로 했더니 대답을 안해주어서 직원들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번씩 가서 절충을 하고있는중입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얼마 안있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장비를 갖다가 넣고서 공사를 하다가 자꾸 주민들이 막아가지고 하지못하고 있는데 공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있는 이월사업비도 약2억이상이 이월되는걸로 돼있는데 사실은 그렇지않고 이중에서도 많이 집행되었으니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사업은 신속히 사업이 될 수가 있도록 계속 절충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토지보상관계는 다끝났고 철도부지만 2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일단 공사를 민간인토지보상된데부터 공사를 하고 그것은 차후에 하겠다 거기하고 협의 되는대로 그렇다고 했는데 개인토지를 여태까지 보상협의도 않고서 12월 20일까지 공사마무리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지금와서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됐느니 뭐했느니 해서 공사가 이월된다고 하면 이것은 나 속인것밖에는 안되잖아요.

아니고 차용승낙협의는 끝났어요. 거기 계신분들이 땅은 써라 그랬는데 보상금을 확정측량 해서 감정해가지고 보상금을 찾아가시오 하니까 거기서 두분이 돈을 안찾으면 안해줍니다. 땅을 사용하라는 차용승낙서는 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타용승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인감증명까지 붙여서 해주었는데 돈을 찾아가시오 하고 공사를 붙일려고 하니까 두분이 걸림돌 있는 사항이지 사용협의는 끝났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섰던건데 부족하다해서 8천만원이 1회추경에 섰지요. 그래서 총 2억3천만원인데 여태까지 토지보상이 안되며 지역의원이든지 지역면장한테 얘기를 했어야 될거 아니예요. 물어보면 됐다고 하고 지금와가지고 보상협의가 아직 안이루어져서 이월시킨다 담당공무원이 일을 할려고 하는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가요. 빨리 추진해서 공사 마무리 시켜주세요.

예.

명시이월사업이 보령시에 219건인가 됩니다. 여기 표기된 것은 공기가 부족하거나 설계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상문제다 땅을 타협을 안해준다는 것은 사업지를 변경하든지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야 해요. 골치아플 까닭이 없어 무언가를 당초 어느정도 안이 나와야 사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고 다 그래요. 건설과도 엊그제 발주의뢰를 했어요. 본예산에 세워준 것을 11월에 발주의뢰를 했어요. 토지타협도 하나도 안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오니까 당초에 안되는 것은 아예 안하면 편하지않느냐 서로 위원들 어렵고 위원들 이런 문제 하나가 하다가 중단되고 안하면 보통 힘든게 아니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 사업은 각 지역개발사업으로 1년 다루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50이다 하면 필요에 의해서 10분이나 열댓분이 건의를 내서 하면 그 건의한 분이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소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건의되고 사업책정이 되면 일단 일을 시작하면 한사람씩 이해관계 때문에.

시작해 보면 보상비 때문에 배 팅기는 또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어디로 돌려놓고 다음에 기간을 좀 주면 너 때문에 못했다하면 빨리 돼요. 그러니까 4백억 가까이 묶어져서 명시이월돼버렸으니 해야할 사업이 천지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위원들이 하나하나 갖다가 심의해서 자를건 자르고 붙일건 붙이고 하든지 해야지 조그만 사업비 4백억 가까이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저희도 27억원으로 조서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동대4통 마을회관신축도 3월에 마을회관에 돈을 보냈는데 착공을..... 가능한한 속히 많은 양을 연말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자동이체프로그램유지보수비를 1,125만원을 요청했는데 125만원씩 3개월밖에 안섰기 때문에 나머지 9개월분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여비로서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월 8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한명이 과원 형태로 있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지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차고지붕보수가 백만원 계상됐고 정화조부루워펌프수리가 백만원 청사용급수수중모터수리비가 2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재산취득비 항목에서 당직실에 여름철에 하는 냉방기만 있는데 이번에 냉난방기 겨울에도 함께 쓸 수 있는 기계를 설치코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결식아동공휴일중식비인데 토,일요일 영세아동이 결식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식 제공을 교육위원회하고 도하고 협의되어 도내에 일제히 지급키로 하고 그동안 기히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부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또 저희 관내에 456명이라는 많은 영세아동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중식비를 저희가 부담해서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124쪽부터 식품기금사업까지는 과거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부당업소에 과징금부과 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 기금을 도 단위에서 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전년도에 금년에 사업할 사업을 이미 보고를 해서 책정을 받았던 것인데 예산회계를 다시 개편해 가지고 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다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추경을 잡는 것입니다. 실은 기히 승인돼가지고 집행하던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각종 식품진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조사활동비 21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를 규정에 의해서 일인당 월 15만원씩 3개월분을 전국적으로 각 복지사들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급하는 금액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조사 인건비도 역시 그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125쪽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28세대에 대한 것은 국도비변경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증감분입니다. 그 아래 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도 추가로 당초에 예산이 부족된 분을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거택보호비, 한시적생활보호, 자활보호 1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보장구, 저소득층모자가정지원도 증감분에 대한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비 추가도 당초 국민기초생활이 새로 시행되면서 당초 315명이 중증장애인 생계비를 주었는데 414명으로 약 백명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를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변경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고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도 당초 30명 주던 것을 이번에 106명으로 장애인에 대한 확대가 늘어서 추가부담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수도 추가로 정심원에 4명이 됐기 때문에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액입니다. 127쪽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중식비나 교통비도 증액되는 사항이고 식품기금사업이라 해서 위생감시원활동비도 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불량식품신고사업도 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운영 51명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돼서 증가분이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서부터 128쪽 생활보장 장애인지급재활시설운영, 식사배달사업도 추가로 증감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건립비는 새로운 사업인데 설명드리면 2년여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을 제가 짓고자 국비를 요청해서 2억4천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당초 단순한 회관을 지을려다 장애인재활직업시설로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청에 사업이 올라가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이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늦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합쳐서 4억7천6백이 됐습니다. 장애인직업재할시설건립 부대비는 따라서 하는 것이고 양로원요양시설개보수도 보조사업인데 보령원에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하나를 지어준다 하는 것이 전년도에 도의원들 지방시찰할 때 시에서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이제 도에서 보조가 돼서 계상되는 것이고 129쪽 보건복지지원센터건립은 그간에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시비 1억하고 국비 2억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2억을 보훈청에서 따다가 했던 사업인데 시유지를 1억을 주고 사보니까 모자라서 5천만원 추가로 해서 2억5천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6.25참전경찰공적비건립이 천만원 됐는데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못드린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그간에 월남참전용사라든지 유공수훈자공적비라든지 두가지 비석이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6.25참전경찰관들이 저희 회원이 관내에 생존경찰관들이 45명 있습니다. 이분들도 경찰묘지내에 우리도 6.25참전했던 이름 한자는 기념을 남기고싶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의 형편으로 보나 과거에 국가에 유공했던 분들을 시에서 박대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간소하게 비석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하는여성의집냉온풍기인데 일하는여성의 집이 저희 관내에서 여성취업사업이나 계몽사업등 여러 가지 활동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이 노동부에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외에는 별로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에서 일반 사설학원 처럼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크게 전개할 수 있는 사업도 못되고 하다보니까 냉난방이 못들어가서 겨울철에는 쓰지를 못하고 여름철에는 못쓰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 교실에 대해서 기계를 하나 구입해 주셨으면 겨울철과 여름철에 수강생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지원요청이 있어서 특별히 이번 한번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예산 올린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의료보호사업시혜자가 증가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서 늘어남에 따라 국도비보조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하기위해서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30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건립은 이번에 바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했기 때문에 설계도 그렇고 부지도 확정을 짓지못했습니다. 부득이 금년말에는 부지를 물색하고 신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햇습니다. 수부리공설공원묘지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일부가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서 묘지일부가 유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상이 된것인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산사태공사는 겨울에 하면 토공이고 축대공사기 때문에 부실할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 설계하고 준비해놨다가 신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는데까지는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45쪽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진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시혜대상자 국비, 도비, 시비가 추가로 증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정정 편성하는 사항이고 99사용잔액반환분하고 민간대불금회수반환금은 99년도에 사용했던 국도비집행 잔액입니다. 반환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비교적 국도비라든지 보조사업이 많고 중간에 변경된 사업이 많아서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23쪽 결식아동중식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위원회로 도를 통해서 납품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10만원이면 10만원씩 통장에 넣어주는가 그런데 급식아동치고 거의 대부분이 부모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실지로 결식을 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술한잔 먹고 톡털어먹고 마니까 방법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법을 교육청과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통장으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교육청과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장애인시설 국비는 2억4천 온거 아닙니까? 시비 반 2억4천 넣었는데 분명히 도비도주기로 됐는데 도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비보조를 당초에 중앙에 올릴때는 도비보조도 올리는걸로 협의가 돼서 올라갔는데 도에서 자금이 고갈이 돼서 없다고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오다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했어요. 이것은 후에 도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확정을 못드려서 자신있게 말은 못드리는데 도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추경까지는 안되고 도는 지난번 추경이 지나서 이번기회를 놓쳣고 정리추경에 50%를 못하면 3~40%라도 도비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보겠다 이렇게 도예산1계장하고는 상의를 끝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도비요청을 하고있는데 역시 도의예산이 확정된 후에라야 얘기지 일단은 요청은 하고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원래 국비 2억 내려왔고 도비보조 받은 것은 없어요?

도비보조를 5천을 받았어요. 여기 계상은 시비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도비를 5천을 받고 예산부서에서 대체를 한겁니다. 나중에 예산부서에 별도로 질의하면 설명될겁니다. 여기는 시비로 되어있고 다른 부서에 도비로 왜냐하면 지사님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거예요. 보령만 보훈회관이다 해서 보조를 명시해서 주면 안된다고 해서 의원사업비 명목으로 하는걸로 해서 다른 사업비로 재원대체를 한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되어있는건데 도비를 분명히 우리몫으로 따와서 다른데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건축비가 2억5천 땅값이 1억해서 땅은 1억을 주고 시비를 사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보훈회관도 굉장히 오래된건데 빨리 추진해 주세요.

금년에 기초공사만 하고 오늘도 업자대표를 만났는데 토공공사를 하고 기초공사만 하고서 12월중순이후에는 공사를 중지시킬려고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봄에 재공사하고 슬라브공사를 할려고 하고있는데 내년 4월경까지는 완공하고 5월까지는 현충일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29쪽 일하는여성의집 냉온풍기설치건이 3백만원 돈은 큰돈은 아닌데 일하는 여성의집에 냉온풍기를 설치해주게 되면 설치 안된 각 단체에서 또 해달라고 요구 안할려나요?

기존의 단체는 조그만 방 한칸씩 얻어서 냉난방을 거의다 하고 있고 사회복지회관을 쓰는거나 대천1동사무소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가있는데 나름대로 난방시설은 다 갖추고 있고 여기가 지금 없어요. 자체에서 운영하면 좋은데 교육기관이다보니까 수익사업을 못해가지고 애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해 줄 수는 없고 당장 필요한 교육생들이 추운 겨울에 앉혀놓고 교육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큼은 이번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계상한겁니다. 특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28쪽 양로원게이트볼설치하는 것이 도 재산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주어서 법인시설로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보훈복지지원센터건립은 본예산에 7천5백만원 있었던거 아니예요?

아니요. 본예산에 7천5백이 아니고 3억이 있었지요. 국비 2억 시비 1억으로 1억은 땅값을 하고 이것은 특수시설인데 상이군경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놔야 합니다. 도저히 일반건축비 갖고는 충당이 안돼서 모자라서 5천 올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이라고 해도 도비 5천을 저희가 받은거예요.

수부리공설공원묘지 수해복구는 현재 매장이 몇기나 들어가 있어요?

안내도 하고 했는데 현재는 별로 신청이 없어요.

공원묘지를 설치해 놓고 1기도 안들어간 것 같은데 투자비가 4억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된지 1년 돼가지고 또 발주하면 투자를 한다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지 처음부터 이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날림공사로 해가지고 맨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돈은 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5억정도 될텐데 이 정도에 1기도 매장되지않았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수비만 그간에 진입로가 나빠가지고 보수를 했고 그후에 보수를 했고 1기에 50몇만원씩 판다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해도 무리가 있는 사업은 확실합니다. 애당초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 못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설계라든지 공사 시공면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을 둘러본 상황으로는 애당초 보완을 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1기도 안들어온 상태에서 또 예산을 투자한다고 할 수 없어서 사업계획 말씀을 못드립니다. 사실은 지금도 미흡한데 그렇다고 들어오지않는데다가 자꾸 할 수는 없고 이번 산사태 공사는 일부 시설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토질 자체를 보니까 황토더라고요. 폭우에 무너진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완공된지 1년이 넘었는데도 1기가 안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수해를 당할는지 예를 들어서 매장한 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쓸어나갈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수해복구를 한다니까 하지만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여서 완전히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날림공사로 해가지고 지금도 겨울이면 진입하기가 어려울거예요. 하여튼 이런 기준을 기왕에 투자하는거 잘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시비를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보강공사 하느니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라든지 이런거 개정 차원에서 복구를 할려고 합니다.

143쪽 402시설비목에 보령댐주변마을 오수처리시설사업비로 2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금번 계상한 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령댐주변마을 오수정화시설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2억7천5백을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각 부락에 오수관로를 매설하느라고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을 절단해서 굴착하여 매립할 것이고 복구와 덮씌우기공사 그리고 처리장에서 방류관이 개화1리 였는데 하천까지 뽑아논 것이 125미터인데 거기부터 1,900미터 하류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치소가 있습니다. 하루에 만톤의 물이 성주산 굴을 통해서 창동정수장으로 유입되어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 보존도 하고 공급도 하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로를 아래까지 내줄 것을 계속 건의가 되어 내주고자 하는 사업들이고 또한 주민들도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그동안 오수처리사업은 보령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도에서 받아서 우리시에 전액 보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그동안 쓰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했다가 이번에 계상해서 추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령댐주변마을은 성주나 이런데 다 들어가는거지요?

예.

석탄박물관이나 수련관오수도 맨홀로 들어갑니까?

예.

어떻게 들어가나요?

관 묻은데로 같이 연결되지요.

내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관이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다 연결해서 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어차피 하는데 우리시 시설도 이번 기회에 묻어놔야 하지 나중에 별도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예.

가운데로 묻어놨다고요.

가운데도 들어간데가 있고 가에로 간데가 있습니다.

갓이가 다 무너지면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물론 권위있는데서 했는데 이번에 가장 좋은 경험을 한 것은 엄청난 비에도 피해가 없었고 공사할때도 감안해가지고 관로 매설할 적에 보강해서 매설 잘했습니다.

2억7천5백은 순수 시비는 아니지요?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137쪽 일반운영비로 한국방문의해 안내판제작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국비이고 공기업자원전출금은 해수욕장개발에 활용하는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일반운영비에서 신호등, 점멸등 전기요금부족분 6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이 1건 올랐기 때문에 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363쪽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인건비 부족분 835만3천원 계상했고 신호등유지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마을주차장설치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방문의해 안내판제작은 어디에 세우는겁니까?

국비인데 무창포관리소 앞에 신비의 바닷길이라는 내용을 국문하고 영문을 혼용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백만원으로 뭘합니까? 애들 장난하는거지.

액수는 적은데 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시비라도 보조해서 안내판다운 안내판을 만들어야지요.

건물에다 붙였는데 괜찮습니다.

138쪽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는 어디입니까?

남포 양항리로 되어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직 구입하지않았습니다.

몇세대나 됩니까?

20세대 되고 항상 거기만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청라도 갈 수 있고 오지도 갈 수 있습니다.

마을주차장설치는 신규로 들어간겁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에 가서 보고 해주어야겠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계상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디냐 하면 오천면 오포리가 들어와 있고 미산 봉성리가 지난번에 도로 내면서 하천부지정리 하는 바람에 공한지가 생겼어요. 하천부지가 시소유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서 계상시켰습니다.

추경예산서와는 상관없는데 시내가 교통혼잡이 늘어가지고 4차선을 내도 전부 양쪽 차선을 차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참고될질 몰라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구시청 자리를 남한테 팔지말고 시직영으로 한다든가 해서 주차장을 지하도 파고 2, 3층 지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일반주차장을 민간에게 주는거예요. 그러면 연간 순수 주차요금으로 10억이 있을거예요. 시청과 경찰서 단속도 하겠지만 민간인들이 단속을 운영해 주고 있는 주차료를 시에서 받는거란말이예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간들이 단속하기는 어려울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을 해주는거니까.

우리도 단속하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요.

시청하고 경찰에서 눈감아주니까 아무데나 차를 대놓는거지만 민간인은 여차하면 딱지 끊거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