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시금고에 있습니다.

6.5%입니다.

6.5%요.

1년치입니다.

이것이 현재 정기예금이 돼서 이자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와 관련 된 상위법이 개정 위임됨에 따라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근거마련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석유사업 및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석유사업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에 의거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석유사업 및 부동산중개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8조와 석유사업법 제31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 공중위생영업 관련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별표2, 수산업관련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2-1, 석유판매업 및 신고수수료는 별표2-2,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2-3과 같다. 석유판매업과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시행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장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는 석유판매업관계로써 석유판매업등록 즉 주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1건에 2만원, 석유판매업으로써 일반 판매소는 휘발유를 제외한 그 나머지 경유, 등유 판매하는 그런 형태 또, 항공유 판매, 특수판매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별표2-3 부동산중개업관계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해서 법인일 경우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500원씩이고 중개업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령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관련 서류 송달시 등기우편교부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 및 미 송달 등에 따른 체납액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송달료 지급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관련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등 최고서의 송달에 대한 송달료 지급규정을 제13조의2에서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가 되겠습니다. 제39조2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보령시 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보령시 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이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량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13조의2와 제64조를 신설하기 때문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0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세제지원 및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의 감면규정을 제2조에서 제6조까지 걸쳐서 정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및 지정문화재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정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 및 특산품 생산단지 등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제10조에서는 제14조에 걸쳐서 정해졌고 또, 사권 제한토지 및 재래시장 재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규정을 제16조에서 제28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7장 제33조, 부칙 제3조로 되어 있는데 조항을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는 3년주기 한시조례로서 현행조례적용시한은 금년말까지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정기회에서 개정된 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감면조례도 수시로 개정되었으며 2001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현행 조례중 제1장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에 반영됨에 따라서 또 제4장 제12조의2, 농가의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시한 만료로 폐지되었으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이 제26조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제2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3년동안 감면조례가 개폐를 거듭 함에 따라 폐지된 조항은 비어 있고 신설된 조문은 기존 조문과 조문사이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조문의 정리가 불가피하여 당초 제7장 제30조 부칙제3조에서 제7장 제33조 부칙제3조로 전문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문정리사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 및 제3조 제1항의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자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까지 포함을 시켰고 배기량 단위도 cc에서 시시로 용어정리가 됐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옛날에는 사회교육법이었는데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10군데의 용어를 바꿨고 제14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지방세법개정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제16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조문내용중 도시계획법개정으로 제2조 제1항 제14호를 제3조 제15호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제24조, 제26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제19조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내용인데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개정되어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타 감면조례와 형평성 도모를 위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85㎡ 이하를 60㎡ 이하로 축소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도조례가 2001년 1월 1일부터 85㎡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개정되고 또한 사유재산권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시 감면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신설을 했는데 제16조 제2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입지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6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0년 이상 도시계획 결정된 후 시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데가 17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행 최초 과세기준일로 표시된 것이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문구정리를 했고 또 수도권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또 추진규정을 법체계와 일치 및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정리를 6개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은 2001년 1월 1일부터이고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서 3년동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년동안 조문이 개폐를 거듭함에 따라서 각 시·군의 감면조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연간 감면 추계세액은 4,203건에 7억 2,425만 7,000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 세수목표 시세 188억 3,200만원의 약 3.8%가 되는데 대부분 자동차세가 약 3억 2,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유사업법 제31조 제1항과 본법 시행규칙(2000.7.29 개정부칙 제1항)에 수수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었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1조의3(수수료)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적합한 개정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에 지방자치법은 13p, 석유사업법을 보면 제31조의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p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 관련 서류송달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본 조례 제13조의 2 서류송달의 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통·이장이 가가호호 방문 전달하고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소요시간이 많아 통·이장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이장, 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수당지 급의 명확한 기준을 본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전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의 부칙에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시한부 조례였으므로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부터 제8장까지는 조례사항의 조항별로 검토사항에 분리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8p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개정으로써 현재의 조례 적용시기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시한이 명시되어 있어 재 개정함은 물론 2001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에 의거 작성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적인 대상에 각종 지방세를 감액 또는 면제하는 사항으로 법의 저촉여부를 분석한 바 저촉됨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의 보령시시세감면조례 부칙이라 든가 지방세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읍·면의 이장님이나 통·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규칙을 분명히 정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 아까 보고 드린대로 7억 2,400여 만원이 추계로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7억 2,400만원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채봉근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유재산의 매입 및 매각을 위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먼저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는 총 7필지에 5,321㎡로서 예상가액은 2억 8,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분코자 하는 필지는 10필지에 3,136㎡로서 가액은 7억 7,0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계획 내역으로서 먼저 재산취득입니다. 전부 다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회관 편입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동에 있는 노인회관부지 내에 사유재산이 껴있기 때문에 40㎡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시 청사부지내 토지매입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도에 시의회청사용으로 종축장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안에 사유재산이 두 필지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재산을 아주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청사진입도로편입토지매입은 저희가 들어오는 정문 진입도로에 1차선 정도가 아직도 도유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매년 150만원 정도 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주 사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교면청사진입도로내사유토지매입입니다마는 주교면사무소 앞에 주차장내에 농협토지 82㎡가 일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교면에서 쓰고 있는 이것을 사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입니다마는 구동대파출소부지를 내년도에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다음에는 소규모토지매각입니다마는 웅천읍 대창리 464-1번지 외 8필지로서 이것은 소규모재산을 일반시민들이 임대하고 있는데 매각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로 매각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은 하여튼 의회청사부지 하고 시청사 진입로, 시유재산의 확보, 처분계획에 있었던 동대파출소부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대부자 및 사용자가 매각을 바라고 있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리계획총괄, 관리계획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대동 771-6 보령시 노인회관 건축물일부가 사유토지에 점용 건축되어 민원이 발생하므로 그 부지 40㎡을 매입하고자 하며 또한 시청사 부지내 토지와 진입도로내 사유토지 5필지 5,200㎡을 매입관리하고자 하며 주교면 청사진입도로내 사유토지 1필지 81㎡총 7필지 5,321㎡에 대한 추정가격 2억 8,334만 3,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대파출소가 이전함으로써 구동대파출소 부지인 동대동 983-35 1필지 351㎡와 소규모 토지 인 웅천읍 대창리 464-1번지외 8필지 2,785㎡을 주민의 매각 요청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매각계획을 제출한 바 총 10필지 3,136㎡을 추정가격 7억 7,040만 7,000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산매각 대금 7억 7,040만 7,000원과 재산취득대금 2억 8,334만 3,000원의 차액이 4억 8,706만 4,000원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매각재산대금의 용도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잔액은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보령시노인회관건물 대지 일부가 사유지이고 주교면사무소 진입도로 일부가 사유지이며 시 청사부지내 사유지와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하는 사항이며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구동대파출소가 이전되었고 또한 소규모토지인 웅천읍 대창리 464-1번지외 8필지가 주민이 임대 점용하고 있어 매각 요청하여 소규모 토지 매각계획을 제출한 바 위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에 2001년도 재산관계예산을 참고 해 주시고 예산안이 서있습니다. 6억 2,000만원이 있고 매각대금도 여기 공유재산매각 수입인데 매입수입으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세출에 보면 시청관련 토지매입이 2억 5,6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 예산안에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밑에 보면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에 상응하는 재산을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설관리경영사업소 앞에 보령시 노인회관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있는 그 뒤에 2층으로 노인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옛날에 건축물 지을 때 잘못 지어서 지금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재산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사유재산 소유자가 굉장히 거칠게 사회과 같은 데 와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측량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편입돼 있는 만큼만 매수해서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축장 부지를 작년에 샀는데 그 안에 또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사야 될 것 같아서.

예, 차가 통행하고 있는 곳이 종축장 땅이라 사야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8만원씩인가, 매년 사용 임대료로 도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재산매각을 했을 때는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매각금액이 많고 우리가 실행하는 금액은 적어요, 그래서 차액이 4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 다른 재산을 또 취득을 해야될 입장인데 그것도 놔두고 굳이 안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아니, 막는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개운하게 해서 쓸라고 하는 것이죠.

임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진입로가 2차선 아닙니까? 사실은 진입로도 4차선을 내야돼요.

아니 그것을 사야 우리가 또 4차선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면 4차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개념을 따져보면 저희가 이자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 가치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가지 멈춰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산다니까 종축장에서도 싸게 해줬고 우리가 또 감정사를 데려다가 싸게 좀 해라, 먼저 전년도에 이렇게 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개인 땅이라면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팔 때는 비싸게 받아야죠, 살 때는 싸게 사더라도 승인해 주세요.

나머지 재산이 금액적으로 4억 8,7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저희가 이것말고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대천시청사부지라든지, 보건소자리라든지 농민상담소자리 이런 것을 팔면 약 4, 50억 돼요. 이것하고 합쳐서 저희가 해수욕장내에 있는 좋은 땅을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 형편도 또 어렵고 해서 우리가 기왕이면 사서 의회 위원님들 회관하고 우리 공무원 하계행사수련원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못쓰거든요? 제대로 번듯하게 현대식 건물로 지어보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위원님 회관도 짓고 공무원 수련소도 짓고 같이 복합적으로 용도를 분양해서 지으면 되는 거죠. 꼭 의원회관이라고 써 붙여야하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도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