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임대식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반 동안 보령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온 국민의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맞이했던 새천년 첫해를 결산하고 「신사년」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길목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올 한해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것 같은데 막상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무엇하나 뚜렷하게 이룬 것 없이 또 세모를 맞이한 것 같아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21세기는 「예측 불허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세계 정서와 세계경제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시각각 급변하고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국정은 당면한 민생문제는 점점 쌓여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고 안정시켜야 할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고 있어 국민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첫발을 디딘 그 초심이 많이 퇴색한 것 같아 선택해 주신 주민들께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 동안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네 지역 내 지역이 아닌 우리지역으로 서로 타협하고 존중하며 양보할 수 있는 보령시의회 의원으로 서있기 보다는 대천1동 시의원으로 눌러있지는 않았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출신지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이 요구하고 있는 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시 전체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소신에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금고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고지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963년 지방재정법 제정이후 1단체 1금고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일반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및 12개의 기타 특별회계 등 총15개의 일반·특별회계와 체육진흥기금 등 7개의 기금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20개가 농협중앙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1단체 1금고의 명확한 법규정 명시가 미비하고 단일 금고제에 의한 금고은행의 독점으로 서비스와 수익성이 저하되며 사실상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복수 금고제를 채택하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 98년 11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고운영과 관련된 여론 조사결과 자치단체에 맡기자는 의견이 38.7%로 가장 많은 의견이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일반회계는 1금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99년 1월에 발표된 금고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행자부 지침에도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 제도를 유지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별도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권고한 바도 있으며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금년 1월 관계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1단체 1금고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다금고지정 근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1금고 거래에서 벗어나 수익성, 안전성, 친절성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다금고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다금고 체제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시민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은익, 탈루세원 발굴 등 세정시책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외수입 가운데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기술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으나 자칫 자금의 지연 배정으로 시민의 불편 등을 끼칠 수도 있다는 양면성도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됩니다. 얼마 전 인근 아산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으로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령시도 공직자의 노력으로 6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내 집 살림처럼 한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자금관리로 발생된 이자수입금은 99년 대비 2000년 11월말 현재 이자수입 증액은 얼마나 되며 자금배정 후 지출부서 에서 사장되는 자금은 없는지 또한, 자금배정 지연으로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고객만족의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스톱 민원행정으로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고객만족실 이라는 이름으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 소관과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별도의 설계를 하여 또 허가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허가 및 신고의 업무처리 부서를 살펴보면 근린생활 100㎡, 주택 330㎡, 창고 200㎡, 축사 400㎡ 이하는 읍·면·동에서 신고하고 그 이상은 시청 종합민원실 및 도시주택과에서 처리를 하되 보령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종합민원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여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상 5층이하 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정화조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 이상은 도시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관련 인원 배치는 건축직 1명, 환경직 1명 등 2명이 배치되어 건축과 정화조 업무만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해당실과에서 처리하는 실정이다 보니 당초 종합민원실 설치 취지와는 달리 민원인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지난 4월 7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어느 한 민원인이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접도구역 건축물 저촉으로 신청서류가 반려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와 의제처리 하는 취지가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허가, 신고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이중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능률을 개선시키는데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일명 24동이라 불리는 지역의 민원해결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유지인 대천동 288-45번지의 약 370여평 대지에는 70년대 건립된 개인주택 12동 24세대가 있어 70년대부터 속칭 24동이라 불리어 왔던 지역입니다. 이 24동 건물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대지무상 소유권이전과 건물의 대수선 허가 및 건물등기를 할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조치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으나 보령시는 민원인들의 딱한 형편을 십분 공감하면서도 관련법규상의 제약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동 건물이 소재한 대천동 구시 지역은 저지대 지역으로 그간 보조사업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건물의 개축 등으로 웬만한 강우로는 침수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24동 건물만은 대지 지반이 낮아서 항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실제로 금년 집중호우시도 주택침수를 당하였습니다. 지난 91년부터 6차례의 진정 및 건의를 하고 급기야는 지난해 시청에서 집단 농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시의 입장은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어 무상소유권 이전은 불가하고 건축법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에 의거 추인허가 및 신고는 불가하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받아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동 영세주민들의 딱한 사정과 관련법 사이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에게 관련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달라 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아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방치하기에는 현지 사정이 너무도 딱 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민원이 제게 되었을 때마다 규정이외의 많은 민원을 해결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왜? 24동은 안됩니까? 원론적인 입장 표명만 하는 것보다는 법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소신인데 해결대책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대천역과 터미널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천역사 이전계획과 연계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천역과 버스터미널이 존재하고 있는 현재도 보령시의 상권이 동대지구에 근접한 지역으로 상권이 급속히 이동하고 있어 대천역 주변과 중앙상가,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은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시장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상권 형성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역전과 터미널이 이전되고 나면 현지여건상 그 주변의 공동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게 본 의원의 시각인데 시장님께서는 대천역과 연계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하시면서 현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는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 신지 또한, 현재 용역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본 사안까지 포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예산은 80%이상이 의존재원인 국도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는 우리 보령시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셨는지 그 사례는 무엇인지 또, 공직내부 경상예산 중 2000년 대비 행사성은 얼마나 증감했으며 시장님의 시정방침중 세 번째 균형과 조화의 지역개발 방침대로 과연 균형과 조화의 지역개발 차원에서 명년 예산은 형평성을 가지고 편성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정연설에서 언급도 하셨지만 대천, 웅천지역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2001년 말까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우리시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그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한 의문과 아쉬움을 가졌던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내용 중에는 본 의원이 미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나 개인적인 소신에 불과한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바 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준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성주면 출신 황경복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각 읍·면·동 주민께 이제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로 생활자치로 매김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전 의원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망의 새 천년의 문을 연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세모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과 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사다난이란 단어를 저절로 떠올릴 정도로 올 한해는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가 휘몰아 쳤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문을 활짝 열었던 올해는 모두가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고 국가적으로도 남북정상회담등 사회전반의 급격한 변화 속에 좀처럼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 경제의 불안정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정질문의 의미를 같는 것도 보다나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일년 한해를 반성하면서 더 좋은 길은 없는지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에 용기와 힘을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청취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초선의원으로서 경험도 전문지식도 부족해 모두의 기대치에 아쉬움을 줬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열과 성의를 다했으며 특히 매사에 명분과 원칙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때론 본의아니게 목소리도 높였고 고집도 부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보다나은 시정을 모색해 보려는 토론과 겸해서 야기된 이견이었다는 점을 너그러이 혜량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사이에서 느꼈던 몇 가지 아쉬움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폐광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문제입니다. 한때 검은 진주의 보고라 불리었던 성주 지역은 89년까지 마무리 된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모든 탄광이 문을 닫았고 근로자 또한 대부분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덩그란히 방치된 폐광존재뿐 활기 넘치는 예전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는 을씨년스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달동네보다도 못한 판자집이며 산재병으로 오갈 데 없이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강원도 정선, 태백 지역과 같이 언제 이곳에도 해뜰 날이 있을까하는 온통 아쉬움과 기대뿐입니다. 다행히 올해 초 우리 보령지역에도 정부로부터 개발촉진 및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어 2,370여억원의 국비 및 민자가 투자되는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 5,000여 성주면민 모두는 늦게나마 개발전기가 마련된 데 대하여 안도감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시내권역과 연계된 개발계획을 착수해 주기를 학수 고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청에 개발전담팀까지 구성되어 내년부터 본격개발에 필요한 준비는 물론 시가 확정한 18개까지 세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18개 사업의 면면을 돌아다보면 2개 사업을 빼놓고는 기반정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낙후된 광산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큰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기반정비사업은 바늘과 실처럼 뗄 수 없는 필연적 사안이라 함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절대 다수가 바라고 숙원하는 것은 이러한 기반정비 사업 못지 않게 주민생계와 직결되는 소득증대사업의 병행 추진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당시 이점을 가장 강조하고 우선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 섞인 주민 인터뷰를 MBC를 통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성주면을 돌아보십시오. 금방이라도 비가 샐 것 같이 쓰러져 가는 판자집이며 하천 바닥을 뒤덮고 있는 검은폐탄, 어지럽게 널려진 폐광잔해들 산비탈 위태롭게 세워진 가옥들이 마치 60년의 낙후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쳐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광산촌의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거환경 치고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호구책은 막막한데다가 폐광 10여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체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온통 생계를 걱정하는 한숨 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성주면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각종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미 제시된 바 있습니다. 성주면의 개발은 지역의 청정주거환경이나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 적인 보존적 개발의 전략이 우선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기본구상아래 버려진 폐광을 이용하는 다양한 활용책 강구나 도유림의 생산적인 경영을 통해 전원적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현지 주민의 가장 바라는 개발 구상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평소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 수렴한 대체적인 바램을 소개해 드리면 낙후된 성주면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절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도유림부지분할매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성주 면민 절대다수의 오랜 숙원이자 가장 기본적인 생계현안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 해결 없는 또 다른 사업의 시행 이야말로 외지 상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뱃속이나 채워주는 장사 속에 불과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유림 분할 매각과 병행해서 기반 정비사업이 펼쳐질 때 많이 바로 성주면민을 위한 금상첨화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충남도의 특단 배려가 있어야 하며 바로 지금이 우리 보령시가 충남도와의 중계역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외지자본을 끌어다 외지로 이득금을 유출하기보다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기반소득사업이 확대지원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폐갱구를 이용한 기존의 버섯재배규모를 더욱 집단화할 수 있는 보조지원을 확대하고 광천 새우젓 저장시설과 같이 폐 갱도를 이용한 젖갈 가공공장, 저장사업, 고로쇠 수액채취, 성주산 눈썰매장 설치, 카페촌 조성, 성주산 입장료 징수 등 4계절 이용이 가능한 휴양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해 현지 주민들에게 위탁관리케 한다면 개발 이득금을 얼마든지 현지주민들에게 환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광진흥지구개발과 관련 현지주민의 소득활동을 수용할 구체적 개발전략이 무엇이며 또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할 전담 사무관을 별도 임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산박물관 주변의 관광객 편익시설확충입니다. 광산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21만 3,000명이 넘은 데 이어 올해, 11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도 18만여명이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520여명이 다녀간 셈으로 외지관광객은 물론 우리 시민의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먹거리나 편익시설은 전무할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불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이 문제를 수시 제기했고 그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있었으나 실제 지금까지 보완된 사항은 단 한 건도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산박물관 주변 여건을 보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의 대천, 무창포해수욕장을 기본 축으로 하여 연간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 성주사지, 성주산 자연 휴양림, 성주산 등산로 등 기존 시설은 물론 폐광에서 분출되는 냉풍을 이용할 경우 얼마든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냉풍을 이용한 편익시설과 주변의 농산물, 임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특산물 코너를 설치한다면 적은 투자로도 얼마든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특산물 코너가 될 것입니다. 더더욱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점은 제가 앞서 거론한 주민소득과 연계한 소득원 개발과도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광산박물관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광객 편익을 위해 주변에 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할 용의가 없으신지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단 한푼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소속 공무원은 검토해보겠다, 대책을 강구 해보겠다는 식의 적당히 넘기려는 자세 이런 공직자의 자세야말로 대표적인 복지부동의 사례가 아닌가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공공부분의 민간위탁 처리문제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해소를 위한 시대적 대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내년부터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분뇨처리나 생활쓰레기처리가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경영사업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민간부분처럼 어떠한 경영쇄신 노력을 통해 얼마만큼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문제 보완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시가 추진하고 잇는 이 사업은 너무 공직내부의 구조조정만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드는데 행정의 투명성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 없을 정도로 비밀스레 집행부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용역까지 해서 단 한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는커녕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마저도 엊그제서야 처리방침만 덜렁 해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결과만 통보해주려면 무엇 때문에 의회에 보고합니까? 그나마 보고내용도 민간 위탁시 자세한 수익의 원가분석이나 문제사안에 대한 대안제시도 없이 시 전체를 일방적으로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겠다는 내용뿐입니다. 본 의원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왜 민간위탁 시킬 수밖에 없다는 설득력 있는 당위성이나 원가분석 없이 그저 위에서 하라니까 우리시도 한다는 수동적인 추진자세와 탄력성 결여입니다. 특히 이 계획을 보면 대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시 전체를 두 권역으로 나누어 동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장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농촌지역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쓰레기 발생양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시간만 나면 틈틈이 현장행정이나 도로변 자원정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추진에 원활화를 기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이점은 없어지게 되어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읍·면 행정은 날로 어려워질게 뻔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도 야간 등을 틈타 벌어지고 있는 불법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에 앞서 철저한 관리감독권 확보와 행정력을 동원한 불법투기 근절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민간 대행 시에도 대행처리업체가 대중음식점과 사계약을 맺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않은 일반쓰레기를 처리해준다던가 인근 가정까지 합세하여 불법 투기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정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않는 것이 날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행정의 손길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우선 동지역만 시범실시 후 실시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읍·면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자세한 용역결과를 용역기관에서 직접 우리 의회에 보고해줄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한 아쉬움이나 주민의 여론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 내용 중에는 본 의원이 미처 잘못 알았던 부분이나 개인적인 소신에 불과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으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천년 첫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정례회를 갖는 오늘 우리 13만 보령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결정하는 의정의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나름대로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그 동안 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오신 신준희 시장님과 백낙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해 올립니다. 그리고 보령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주포면민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의원으로 선택하여 주신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은 목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개인의 명예나 영리를 목적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의정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출마 당시의 각오로 일해왔던가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자성과 반성을 하면서 지난 시간을 회고해봅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뚜렷한 업적은 없고 못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아쉬운 여운을 남기지 않도록 신명을 바쳐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바른말을 다하는 의원이 되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지난해도 질문 드린 바와 같이 각종행사의 건입니다.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선심성, 전시성 행사를 줄여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마는 줄기는 고사하고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령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화합차원에서 나쁜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 보령시가 안고 있는 부채를 생각하면 우리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안고 있는 부채는 금년 현재 원금이 543억여원이고 금년 말까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140억여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시가 흥청망청 먹고 즐기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1998년도에는 우리시가 후원 및 예산을 보조해 주는 행사는 60여건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우리시가 후원 및 예산을 지원해준 행사는 90건으로 줄기는커녕 30건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출되는 행사비는 5억여원으로써 1998년 4억 2,000만원 대비 25%가 증가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각종 행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데 투자한 예산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보령시 발전을 위하여 투자가치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80여건에 16억여원이 각 단체 운영비, 행사비로 시비 경상적 보조금이 상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톱 밑 곪아가는 줄 모르고 화려한 행사만을 고집하며 지각없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관계자들, 또한 예산지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집행부 관계자들, 예산안 심의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하는 동료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행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행사의 명칭만 다르지 속내용은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새마을운동과 보령사랑운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인단체, 여성단체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단체의 회칙을 우리 보령시 실정에 맞게 보강하여 흡사한 단체끼리 통합하는 것이 보령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촌건설지원과 농가소득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우리시의 기초산업이며 생활기반이기도 하고 인구 면에서도 보령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5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영세하고 빈약하여 농촌출신 의원으로써 농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민망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요즘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농민의 딱한 사정을, 그리고 주변 농민들의 한숨 소리를. 농심은 천심이라고들 말합니다. 오죽하면 선량한 농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차와 경운기로 도로를 점거하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극렬한 시위까지 벌였겠습니까? 이것은 그 동안 농민을 바보로 취급한 농정부재 탓이 아니겠습니까? 요즈음 우리 농촌은 모든 재산권이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던 농협에 빛으로 다 넘어가고 몸둥이만 남은 처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단돈 50원이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즈음 농민들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본전이요, 살아 보겠다고 일하는 사람은 일한 만큼 빚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보령시도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예산투자로 경쟁력 있는 농업의 기반구축과 전문성을 갖춘 지식인으로 하여금 프로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때 미래의 꿈과 희망이 넘치고 다시 찾는 농촌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령시는 농촌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나 인색하고 기술지도면에서도 적극성이 없다보니 시설 면에서 뒤지고 상품성이 떨어져 가격경쟁에서 뒤지게 됨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특수작물이나 시설원예 등을 시작했다 얼마안가 빚만 잔뜩 짊어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음을 농촌출신 의원으로써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세부적인 농촌지원건설계획은 물론 농민들의 영농의욕고취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 더 집고 넘어가자면 농기계 공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날로 증가하는 농촌인구 감소와 그리고 농촌에 터를 잡고사시는 농민들의 고령화입니다. 요즘 농촌은 예전처럼 낫과 쟁기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농기계 반값공급이니 뭐니 하여 농촌인구고령화를 대비하여 농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3년 사용했던 그 농기계는 현 정부 들어서는 들녘에 나뒹구는 고철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대체하여 농기계를 구입하고 싶어도 이런 저런 사정과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농기계 값으로 구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3만여대로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는 8,000여대, 트렉터는 1,000여대, 콤바인은 700여대 등입니다.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 2∼3년 사용하면 수리비가 가중되어 사용 못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아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5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우리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들으면서 농림수산분야에 소형 농기계 위주에서 중·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전환 공급하며 주요 지표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2만 9,000여대를 지원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마는 2001년 예산에 한 건의 농기계지원예산이 없는데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농기계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앞서고 선정용 문구에 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촌일손부족과 농가의 부채는 비싼 농기계의 융자대금이 많이 차지하므로 앞으로 농기계를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부족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으로 중단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2001년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는 사업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이월 사업 중 추진하지 못하여 국·도비를 반환해야할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 지요?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2000년도 본 예산에 계획된 사업으로 아직 시작조차도 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사업은 몇 건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진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게 되면 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과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큰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미 완료 사업에 대한 마무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다같이 13만 시민을 위하여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청렴결백하며 근면성실한 자세로 힘을 모아 나아가 만세보령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새 천년을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제가 오늘 성스러운 의정단상에 오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착잡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며 새 천년을 맞는다는 기대와 IMF를 극복한 국민적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똑같은 한 장의 달력이건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과 그 어떤 소망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을 갖게 됩니다. 정치는 국민의 민생을 안중에도 없이 정쟁만 일삼고 있고 경제는 추락의 끝을 모를 정도로 엉망인 현실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내년도 우리경제는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내수침체, 수출둔화 등 3중고의 어려움으로 또다시 IMF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문가들의 진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을 맞기까지는 국제원유가 상승과 반도체 가격의 하락, 그리고 금융, 기업 등의 구조조정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현실이 우리 가슴을 쓰리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 잘못된 사고와 과소비가 더욱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년이란 단기간에 IMF의 굴레를 벗어나는 저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금가락지를 모으고 봉급삭감을 결의했던 초심의 다짐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온통 불신과 실망, 실패라는 걱정뿐입니다. 누구는 몇억을 받아 챙기고 누구는 이권에만 혈안 되어있다는 등 일부의 잘못이 전체 일로 매도당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져 급기야는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제도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큰 대과 없이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여 시정발전에 미력하나마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아쉬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95년 도농복합형 도시통폐합 방침에 따라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되어 인구 13만의 소도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99년 말에는 12만 700명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이후 금년 10월말 기준 인구조사 결과는 11만 8900명으로 1년사이 무려 2,0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우리시 존폐문제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도시로서의 이농이 급증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모든 광산이 문을 닫고 근로자들 마저 떠났던 80년대 말에도 이렇게 심각한 이농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모이고 겨울철새도 먹을 것이 있어야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동안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체산업 육성을 등한시한 응분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 줘야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관창공단이나 웅천공단조성사업 자체가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부득이 축소되거나 백지화되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시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냉철히 반성해볼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올 한해 11월말까지 우리 지역에서 치러진 각종행사는 26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우리시가 직접 주관한 행사만도 150여건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잦은 행사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각종 행사를 통해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대부분이 시민의 혈세로 치러지고 일부는 행사를 위한 전시성 행사로 치러지는 등 이에 따른 행정력낭비는 계량화 없을 정도로 크다 할 것입니다. 실제 행사만 있는 날이면 많은 공무원들이 전담업무를 전폐하고 동원되다시피해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겪거나 시급한 현안들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고 전시성 행사는 과감히 포기해서라도 이에 투입된 행정력을 고유업무추진이나 기업유치활동에 집중했다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다양하게 기업유치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경로로 구체적 기업유치노력과 홍보활동을 펼쳤고 또 주저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행정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보장해서라도 몇 개 기업을 더 유치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반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외지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왔으며 앞으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소형 도시로써의 육성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스스로가 찾아와 정착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대기업유치를 위하여 어떤 기업을 방문했는지 그리고, 시장님과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방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듣고 오셨는지 서류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타 기능전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야말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희노애락을 같이하는 행정의 뿌리입니다. 때론 주민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반려자로 받아주는가 하면 때론 정부시책을 전파하는 산실로, 때론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방으로써의 천의역할을 담당해온 지방행정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통, 통신, 언론의 발달로 대민행정의 기능은 날로 약화되는 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서비스기능욕구가 증대되면서 주민자치센타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르면, 1단계로 금년 말까지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일반시와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 동사무소를 우선 시범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농촌지역의 읍·면·동사무소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대로라면 우리시도 올해 안에 이미 한·두개 기관은 시범실시 중에 있어야 될 것이나 이 시점에서 실제 이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무런 가시화 조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취지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는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 행정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시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생성과정이 다르고 전통적 생활양식과 정서가 다릅니다. 면적이 넓고 시청과 거리가 멀고 교통, 통신 등 도시화의 정도가 엄연히 달라 획일적인 잣대로 시행의 당위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통합 이후 계속되는 공무원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추가 감축해야할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읍·면·동 인원의 감축과 업무이관을 통해 본청에 배치한다 하나 어떻게 잉여인력을 배치하고 실제 이들 인력을 받아들일만한 사무공간을 확보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헬스기구, 컴퓨터교실, 탁아소, 취미교실, 예식장 등 시설 개·보수에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고작 6,000만원뿐인데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리라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많은 농촌 주민들은 읍·면 존치는 물론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명분과 농촌 현실에는 거리가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며 실제, 충청북도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유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신지 또, 정부방침이 시기가 부적절 하다면 우리시만이라도 당장 시행을 유보할 용의가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채무 경감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얼마 전 신문방송에 보령시 채무액이 도내 최고수준이라는 보도를 접하였고 또한 이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방채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오랜 주민숙원을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순 기능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수 있는 역기능 등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2001년 일반회계 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이 188억원, 공무원 인건비 소요액이 204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으로는 자체 인건비조차도 충당치 못하는 보령시 입장에서 투자재원 확보에 지방채 발행은 절대적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수욕장개발이나, 종합경기장시설, 하수종말장처리장 건설 등 대단위 사업추진에 이 제도가 없었다면 언제 이런 숙원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 먹기는 곳감이 달다고 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시가 부채 1위라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위험수위에 다다라 급기야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기에 이르렀고 2001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하여 감채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10월 30일보령시 감채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실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매년 30억원 이상을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금년 2회 추경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히고 있는 농공단지의 경우 분양이 안되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천해수욕장 역시 택지매각이 안 돼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95년 민선이후 연도별 지방채발행액과 상환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 등이 매각이 안 될 경우 해수욕장 특별회계의 채무상환대책 또한, 원금기준 금년말 잔액 543억원의 채무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대천해수욕장 주차공간 확보문제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은 관광보령의 얼굴이자 연간 1,000만명이 찾는 서해안 최고의 4계절 관광 휴양지입니다. 게다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자가용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여가인구는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21호선이 4차선으로 완전히 개통되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전국각지로부터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된 관광객이 찾아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러한 관광객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시 시가 확보한 주차공간은 7,112평에다 2,444대 수용능력이 고작인데다 피서철에는 사유지 등을 임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해도 5,000여대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어 현재보다도 2배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수년째 주차공간 확보는 답보상태이며 그나마 피서기에 학교운동장을 빌려 쓰는 게 대책의 전부입니다. 피서철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요즈음은 주말만 되어도 주차공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젠 대천해수욕장의 주차문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발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시 찾는 대천해수욕장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모든 개발에 앞장서서 주차공간 우선 확보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입구의 사토지를 매입하고 향후 3,4지구 내에 조성예정인 주차장만이라도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엔 단 한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피서철의 주차난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을 앞두고 큰 폭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천해수욕장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현실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도시체증해소를 위한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앞서 대천해수욕장의 주차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의 또 다른 고민은 보령하면 교통지옥을 연상할 정도로 도심체증이 극심합니다. 이의 해소책으로 현재 대천역과 버스터미널을 궁촌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용역 중으로 버스터미널 부지매입에 필요한 50억원 중 25억만 내년예산에 확보된 상태이며 몇 차례 사업자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지조성은 토지개발공사가 맡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일정도로 전반적인 사업추진 진도가 지지부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지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 그 도시 첫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보령의 얼굴은 만신창 일정도로 무질서와 엉망진창인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도심한복판에 위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은 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의 시급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나 가시화는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채 해소되기도 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수십대의 고속버스들은 길거리에 주차시켜 놓으실 작정인가요? 이에 대해 시장님께선 버스터미널 이전의 조기가시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무엇이며 이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98년도, '99년도 시정질문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이 '98년도, '99년도와 같이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보다 성의 있고 현실성 있는 구체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헌구입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제가 세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식의원께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즉,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연평균 450억원을 정기예금하여 11월말 현재 26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작년도 16억보다 약 10억원의 이자수입이 증가가 되어서 연말까지는 30억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3억,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억, 동대지구 특별회계에서 1억 6,000만원을 정기예금하여 특별회계에서도 2억 6,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망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올해 총 33억 이상의 이자수입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특별한 시책을 굳이 말씀드리면 예산 배정일을 매월 1일, 10일, 20일로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기 전에는 평균 각과에서 가지고 있던 잔액이 80억까지 이르렀던 것을 5억으로 줄였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75억원은 더 정기예금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휴 지출원 자금을 최소화하여 정기예금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우선 동지역만 시범실시 후 실시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읍·면 지역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원가분석 용역결과 시가 직접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을 하였을 경우 2억 6,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지역만 민간 위탁했을 경우에는 1억 6,7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동지역만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시전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대다수 시·군과 타 시도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일시에 전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시도 시행초기에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전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할 경우 도로변 자연정화활동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국도변의 자연정화활동은 민간위탁 계약시 수탁자에게 의무적으로 주2회 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또 민원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또 저희가 수시로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일부인력을 기동조로 배치하여 관내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은 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불법투기 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읍·면·동 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을 같이 불법투기를 예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역내용을 일찍이 보고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제 답변이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용역내용을 보고할 적에 다시 지적사항을 하명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태용의원께서 읍·면·동 청사의 복지센타전환에 대한 예산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사무인력의 재배치로 능률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99년 대도시 지역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의 경우는 금년도 시·군당 2개씩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 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시범실시중인 타도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하여 시범실시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농복합형 시중에서 동지역만 실시하고 읍·면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시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시 동지역의 경우 시행여건상 청사여유공간 및 시설이 여의치 못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표본으로 했을 적에 소요경비를 1개동당 6,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50%와 시비 50%의 예산구성비율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1개소 분 6,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타 시·군의 경우를 보아서 8∼9월에 될 것 같기 때문에 추가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은 시범 실시중인 타 시·도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현 읍·면·동 체제에 익숙해 있는 주민들의 정서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읍·면 지역의 전면실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행시기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타 시·도의 추진사례를 통하여 문제점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특히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동일입니다. 농촌육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대한 방안을 권오덕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농업관련 단체에서 농가부채 탕감, 농업재해보험, 농산물 가격보장 등을 정부에 건의하여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 분야에서는 UR협정 이후 경쟁력 사업 등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지원이 한계가 있으며, 그간 생산기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실상 지원농가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99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지원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상수도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의 농지 17ha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 할 경우 경작 농업인에게 2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작분야에서는 우리시의 주요 생산품인 양송이버섯, 포도에 대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연차적으로 시설개량 등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유통분야에서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운영을 통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출향 인사를 통하여 내고장 상품 팔아 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경쟁력 있고 소득이 있는 한우사육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혈통이 우수한 밑소를 농가마다 충분히 보급하여 송아지 구입 자금을 줄이고 또한 숫소 거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급육을 생산하여 보령한우로 브랜드화하여 홍보 및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시 시비 보조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부터 쌀생산대책추진 우수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4억원 중 3억원을 지원하여 일반 농기계 310대를 공급한바 있으며 '98∼2000년까지 3년 동안 동력살분무기, 경운기후미등설치 등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년 쌀생산대책 행정평가 결과 충남도에서 우리 보령시가 우수시로 평가되어 농림부에 추천됨으로써 상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사업 선정시 농기계 공급사업에 우선 지원코자 하며 이제 농가에서도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과 내구연수 연장을 위한 노력으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수리비의 지원과 특별관리에 대해서는 권오덕의원님과 함께 고민을 해가면서 그 농기계가, 그 농민들이, 그 보수라든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남수입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고객만족을 위한 인허가 제도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한 민원사례를 들어가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불편을 항상 챙기시고 걱정하고 계시는 임대식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민원의 유형에 따라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복합민원으로 구분되어 현재 해당 부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종합민원실의 복합민원은 보령시 사무전결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5층 이하 3,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건축허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도시주택과에서 건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사안에 따라 건축설계서와 함께 관계되는 농지전용과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 도로점용허가 등 신청서를 첨부해서 복합적으로 일괄 신청하는 이러한 민원도 있고 민원사례를 들어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관련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서류를 첨부해서 일괄허가 신청하는 이러한 사례 2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 신청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와 동시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처리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또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주고 있고 1회 방문을 통해서 복합민원을 신속히 해결해줌으로써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불편사례와 민원사례를 일부 지적해 주시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 시간 중에 내용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관련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지난 4월 달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서 천북면 낙동리 주민으로부터 지상 4층 연면적 402.18㎡의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복합민원이 아닌 개별적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건설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설계서를 첨부해서 5월달에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5월 13일자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민원으로 신청을 한 사항으로써 당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천북면 지방도(622호) 접도구역에서 5m 후퇴하여 건축물 배치계획을 작성하여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도로점용 허가를 해준바 있었으나 종합민원실에 최종 건축허가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그 당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접도구역에서 5ｍ를 이격하는 것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접도구역에서 5ｍ를 이격하지 않고 연접한 건축설계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건축사가 당초에 받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한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관내 건축사가 아닌 홍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홍성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별도전화를 통해서 주의를 촉구를 했고 그 이후에 법적 접도구역과 5m 이격하여 다시 신청케 하였으며 지난 9월 16일자로 건축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도료점용 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 등 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을 신청했더라면 이와 같은 이중적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민원1회 방문처리의 홍보부족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등 민원실에 민원인이 항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신청을 하면 복합민원으로 신청이 되도록 민원인이 시간적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우리 보령시내에 건축사가 13명이 있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신축이라든가 준공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감리까지 모든 권한과 책임이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접수에서부터 업무처리 절차 결재진행상황 이라든가 향후처리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앞서 답변을 들은 시장님의 그 도유림 분할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본 의원은 추진력 있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성사되게끔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산박물관 주변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이것이 폐광지역 진흥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이게 민자유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는 4∼5년 전에 박물관이 개관이 된 후 바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뭔가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자유치를 추진하다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성주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그만한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고 또,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지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은 성주면민이 4∼5년 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아마 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년이 지난 후에 또 민자유치라고 하시면 진짜 본의원으로서는 한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자유치는 4∼5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추진력 있고 실효성 있고 진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에 대해 국장께서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2억 6,200만원 그 다음 읍·면을 제외하면 1억 6,700만원 이것이 지금 행정의 큰 폐단입니다. 이 2억 6,200만원, 1억 6,700만원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는지.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지금 보령시가 5만 5,500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질의한 대로 이것은 경영사업은 아닙니다. 허나, 1톤 수거하는데 5만 5,500원 1년에 보령시 쓰레기 수거만 20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어요 20억이라는 돈 액수를 놓고 얼마가 감이 되는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얘기를 해야지, 용역이 뭡니까? 돈 들여서 용역이. 이 2억 6,200만원하고, 1억 6,700만원 산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산출기초를 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에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용역사가 빨리 와서 이걸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담당국장께서는 다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