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오늘 역시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우 리 의원님들을 성원해 주시기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들에게는 더욱 큰 격려와 용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방청객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령시는 농업이 전문화되고 있고 농업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농업에 대한 시책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농업 하면은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흥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는 농업에 대한 질문이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면 출신 김철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 국민이 환호 속에서 맞이했던 밀레니엄 원년을 마감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정 단상으로 보내 주시고 미흡한 의정활동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자의 생업에 공사 다망하심에도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시어 방청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방청석은 언제나 주민들로 가득 메워 지기를 간절하게 바랬으며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령시 의회에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농촌출신이자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일년 내내 죽게 고생해보았자 빚만 잔뜩 지고 추운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시골 농부의 참담한 마음을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찍이 위정자들은 농민 없이는 나라가 없다고 늘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힘들게 일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이 잘 살고 있어야 될 텐데 현실은 그게 아니어 답답할 뿐입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갈수록 폭락하면서 농촌경제가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해농사의 마무리격인 김장철 배추와 무값의 힘없는 추락은 이제는 풍작을 선사한 하늘 마저 야속하게 생각해야 하는 민망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급기야는 농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몇 사람은 소중한 목숨을 끊고, 일부는 거리로 나와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폭락의 원인이 재배면적 급증과 예년에 비해 유래 없는 풍작 때문이라는 단순한 논리로는 분노하는 농심을 전혀 위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시세가 좋았다고 올해도 같은 작물을 무조건 선호한 점에서는 농민들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를 예측하고 통제해 줘야 하는 기능과 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의 현실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것 같아 온 국민이 불안 해 하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벌써 그 때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아 걱정입니다. 금년 3월부터 스위스 제너바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국 들이 일방적으로 패배한다면 이 나라의 농업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 입니다. 농업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쾌적함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만 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 농업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2000년 보령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보령시의 농가는 겸업농가까지 포함하여 전체 세대의 30.4%인 1만 4,566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보령시는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도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농촌지역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첫번째, 농정에 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힘으로 하는 농사’를 지었고 지금의 우리는 기계로 농사를 짓는 ‘기계화 영농 시대’라고들 하는데 본 의원은 이제는 기계화 영농의 뒤를 이을 ‘정보화 영농시대’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가 놀랄만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농업의 신지식인들 중심으로 날씨와 농산물 가격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까지 구축하는 등 최첨단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컴퓨터를 통하여 생산품을 판매하고 영농자료까지 분석하는 정보화 영농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사이버 농산물 직거래를 시작한 농협 하나로 클럽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쌀 한 품목만으로도 120억원 어치나 판매했다 하며 농협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사이버 거래에 뛰어들어 지난해 4월 충남 천안에서 인터넷 쌀가게 ‘해드림 쌀’을 개설한 이종우씨는 개설 첫해인 지난해에 2억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2억 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신지식인으로 소개되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남 김해의 김기일씨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를 물려받으면서 제일먼저 농사정보가 체계화 되어있지 않은 것을 느끼고 남들보다 일찍 농사현장에서 경험하고 주변에서 배운 영농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하여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지금은 행정기관에서도 하기 어려운 날씨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리하고 있다 합니다. 그에 따르면 날씨는 10년 주기로 날씨 변화의 80% 정도가 되풀이되고 농산물 가격도 5년 주기와 10년 주기로 가격이 순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그 해 농산물 출하의 70% 정도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 농민들 중에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사이버 거래와 자기만의 농업기술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아져서 서로 대화하고 지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배추, 무 등 김장채소 값의 폭락 사태 등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테고 외국의 농산물 무역 자유화 요구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농업인들 스스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연차 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벤처농업인등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의 인터넷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농정현실은 지역에 맞는 농정시책을 펼치기보다는 대부분 중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이며 또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선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도의 최선에 서야할 읍·면의 농민상담소를 구조조정 이란 미명아래 폐지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흡수· 통합한 바가 있어 오히려 지방의 농정이 과거로 후퇴하지 않느냐는 강한 의문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농업인들의 농업정보화를 위한 노력과 욕구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농업인들 또한 스스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어 이제는 지방에서도 당해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지역에 맞는 농정시책을 펼쳐 21세기에 걸 맞는 농업을 육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보령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펼치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풍부한 영농관련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앞서가는 선진농정을 구현해야 할 때라는 게 본의원의 시각인데 마침 시장님께서도 지난 5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농정시책의 일환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으로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그러나, 농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영농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담당 부서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농민을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보령시의 농업인들 중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이버농산물거래를 하고있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농업인들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보령시에는 한우 사육가구가 3,280가구에 2만 1,230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는 205가구에 10만 9,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지역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명년도 축산시책으로 『보령한우』를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질병없는 청정 축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축산농가뿐 아니라 온 시민이 사상유래가 없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강타했던 구제역 파동으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시름에 잠기기도 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인근 홍성군과 부여군에도 있는 도축장 마저 없어서 우리 지역의 출하 적정돈을 자기지역의 양축 농가들보다 지연처리하여 분노와 함께 도축장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구 대천시 당시부터 행정당국이 검토한 바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미국, 호주 등 선진육류 수출국들은 수년 전부터 한국시장 공략을 대비하여 한우 육질과 비슷한 쇠고기를 만들기 위하여 품종 개량과 부위별, 등급별 소포장 단위로 고급 냉장육만을 판매해 국내시장을 잠식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반하여 지금까지 우리 축산농가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부만 바라본 채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인데 다가 구제역 파동과 경기불황으로 축산물 소비까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고급 냉장육 유통체계의 개선과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생산가공시설을 갖추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지 못한다면 농산품이 중국산에 밀려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축산농가 또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령시에서도 경쟁력 있는 한우로 품종을 개량하고 청정축산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화된 축산물 종합처리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 외에도 우선 우리시에 3,000여 가구를 상회하는 축산농가가 있고 인근 홍성은 돼지의 주산지이며 그런가 하면 도내 몇몇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도축시설들은 거의가 낙후된 시설들로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빠른 시간 안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쇠고기 전면 개방과 같은 위기는 대처하기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3,000여 축산농가의 염원도 해결하면서 보령시를 충남 서부지역의 축산유통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대화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게재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천천에 관하여는 제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보령시는 대천천이 얼굴입니다. 어디나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는 물이 맑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이 흐름으로 해서 그 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대천천은 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각종 생활하수는 물론 공업용 폐수까지 유입되어 수질 악화는 물론 악취까지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동대교 부근의 수질은 5급수 이하로 공업용수로 조차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대천천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오늘날에는 주변은 말끔하게 정비되었고 수질 역시 하천수 2급, 공업 용수 1급 수준으로 많이 개선 되어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 나아 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대천천에 대한 문제제기는 냄새나지 않는 대천천 맑은 물이 흐르는 대천천을 어떻게, 언제까지 만드느냐가 주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자유롭게 오가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느냐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바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대천천에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첫번째 이유로 수질개선과 함께 물고기가 오랜 기간 생존하려면 용존산소량이 풍부할 수 있도록 하천의 물이 정체되는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의 대천천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내에 설치된 『농업용 보』를 제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인공으로 산소를 물 속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중폭기 시설 및 분수대 등의 확충이 필요한데 관련법과 잦은 파손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는 현재의 대천천 고수부지에 매설된 오폐수관만으로는 완전히 생활오폐수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들은 우리의 대천천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아침, 저녁으로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환경과도 조화가 되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천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딱딱한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세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