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금한도액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예산편성지침상 당해연도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명시토록 규정돼있습니다. 2001년도 일시차입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중 2,063억 9,700만원의 3%수준인 61억 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9.2% 증가된 46억 600만원, 특별회계가 전년도 보다 11.1% 증가한 1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한도액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 거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는 대천해수욕장의 택지매각 불투명으로 인한 2001년도 상환예정인 지역개발기금 8% 자금 20억원을 동 자금 7.5%로 차환키 위해서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총 2,063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079억 6,500만원보다 0.8%가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2.5%가 감소한 1,535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4.8%가 늘어난 528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규모의 74.4%, 특별회계는 25.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감소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보조사업감소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지원 등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8.8%인 289억 2,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가 178억 6,3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 주행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110억 6,200만원으로 금년보다 8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1.2%인 1,246억 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 1,3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다소 금년보다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은 약 52억 6,000여 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내년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감소 등 국고보조금 지원내시 증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일반회계의 지방채 신규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7.4%인 420억 2,800만원으로 금년보다 4%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연금지급 및 연금부담금 인상액 9억 1,300만원,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1억 1,800만원, 청사전기료 등 공공요금인상분 3억 3,500만원, 공익요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8,000만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5.6%인 1,006억 8,100만원으로 금년보다 7.7% 감소했습니다. 증감요인은 내년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보조사업 감소 177억 1,900만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75억, 문예회관신축비 17억 8,000만원 등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108억 2,4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37억2,600만원, 전출금 48억 5,900만원, 적립금 및 출연금 7억 300만원, 예비비 15억 3,6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총규모 1,535억 3,3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21.8%, 사회개발비가 50.7%, 경제개발비가 23.6%, 민방위비가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28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504억 2,300만원보다 4.8%인 24억 4,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금년 예산보다 12.4%가 증가한 259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 및 대천해수욕장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보다 1.7%가 감소한 268억 6,8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 감소요인은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8.8%로 올 보다 1.3%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실정으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자주세원 발굴 노력이 절실하며 올 사업의 순수집행잔액인 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우선 자치단체의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감채기금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감안 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과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올 보다 징수목표가 1억 이상 높게 책정된 주민세, 주행세, 과년도 수입 등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내시에 따른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고 금년 11월 24일자로 자치단체부담경비의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전면적인 재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입니다. 주요투자사업총괄입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314건에 1,006억 8,100만원으로 재원별 부담계획은 국비가 양여금 포함 50.3%, 도비가 13.1% 그리고 자체시비부담은 36.6%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추가 내시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반영이 불가피하므로 다소의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일반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 8개 단체에 2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임의 단체보조금은 지난해 8억 5,300만원보다도 3,820여 만원이 늘어난 8억 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국장사씨름대회유치 6,000만원, 돌문화축제 8,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 재정형편과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비지원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여론을 감안, 임의단체 풀 보조예산범위 2억 8,300만원내 적의배분 지원해야 할 것이나 별도 개별사업으로 추가 확보하는 등 다소 방만한 규모로 일회성 전시행사 등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심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주민숙원해소사업의 불분명한 부기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부기함으로써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예를 들어 주포마을안길과 하수도정비 2억원, 오천마을안길과 하수도정비 1억 5,000만원, 성주하수도 및 하천정비 2억원 등과 같이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이 애매모호하여 사업비 집행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집행이 우려되므로 수정예산에 명확한 부기를 명기 재 상정토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지급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지방세고지를 등기 발송해왔으나 이에따른 우편발송비 및 반송료로 연간 3억 여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교부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건당 600원 예산절감 및 통·반장의 사기 진작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출금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5개 분야 특별회계에 지난해 21억 5,900만원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48억 5,900만원 규모로 여기를 보면 상수도 15억원, 대천해수욕장 17억원, 무창포 10억원, 의특 5억 5,900만원, 도서전화 1억원입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른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나친 자금전출을 억제토록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동대파출소부지 및 소규모토지 매각수입 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나 그 사용처는 시청관련 토지매입에 2억 5,645만원을 사용하고 매각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의료분업 전면시행에 따라 진료만 가능하고 조제는 일반 약국만 가능함에도 금년 수준의 약품 구입비를 계상한 바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는 어려운 국가경제의 극복과 지방재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지방세 세입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다 할 것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경상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 검토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과 선심성 전시성 행사는 과감히 축소 조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페이지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6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한 후에 페이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필요불급한 지적을 잘 하셨지만 넘어가기에 앞서서 나름대로 예산계장도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임근혁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이라면 부도나겠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교부금은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5%인지 10%인지 모릅니다. 국도비는 붙이는 게 있는데 국도비 자체가 시비에 붙이는 증감추세죠. 과거의 50대 50보다는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은 예산이 있으면 추진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법으로 시켜 놨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틀리게끔. 검토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현행 교부금은 몇% 받았어요? 올해 몇% 받았어요? 현재 교부금이 10% 정도 잡았죠, 몇% 잡았어요?

문종운 금년도 교부세가 540억인데 5%를 잡아서 57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5%로 잡아서 예산상 맞춰 놓은 겁니까?

문종운 예, 5%로 잡아서 현재 세입·세출 0으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국도비 붙이는 것 자체가 현재 내려가는 현상입니까? 올라가는 현상입니까? 시비를 붙이는 관계에 있어서.

문종운 현재는 중앙에서 온 데로 보조금을 시비부담을 했는데 상향조정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과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올보다 징수목표가 1억이상 높게 책정된 주민세, 주행세, 과년도 수입 등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놨거든요?

문종운 현재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중앙에서부터 내국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잡고 현재 우리가 체납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준 세입 그대로를 잡았습니다, 더 늘리지 않고. 그래서 과년도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세입 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을 다 세입으로 잡으셨죠?

문종운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채기금조례 때문에 얼마씩 부채를 탕감할거란 말이에요? 우리 보령시는 그런 계획없죠?

문종운 저희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50억을 잡았고 현재 저희 채무비율이12.6%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보면 잉여금의 약 20% 정도를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억 중에 20%면 20억이 되는데 그래서 50억만 잡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때 결산한 다음에 가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흔히 현재 일반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문종운 예,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정확히 짚어놓으셨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이죠?

문종운 예.

지방채상환이라든가 이것은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에 대한 국도비 붙이는 부분 나머지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출금이 많아지고 하다보면 자꾸 어려워지죠?

문종운 예.

또 최소한도 어느 시가 됐든 감채기금조례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채상환을 해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 상태로써 사업을 못하고 다 끝났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교부금이 5%인데 10%였던 15%였던 올려서 해 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추경할 수 있는 예산재원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문종운 제가 그래서 행자부 교부세 과장님한테 알아볼 수가 없어서 국회를 통해서 알아 봤는데 수정예산 해서 도에서도 현재 하이텔로 보조금 변동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온 것을 보고 왔는데 보조부담분이 오르기 전까지 10억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교부세 전망을 1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증액되는 것 가지고 보조부담분은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출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지적한 대로 행사성 임의 단체보조금해서 8억 쭉 썼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안 하면 문제가 나죠.

문종운 현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금년 대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3억 8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하고 돌문화축제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경상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지역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관광지기 때문에 외지인들을 끌어서 이 지역에 관광으로 인한 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기채를 나름대로 더 얻을 수 있는 퍼센트가 있어서 얻어다가 서로 일반채에 전환시키는 것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부도는 안 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면 상당히 재정이 가중되는데요.

문종운 저희들이 상수도에 15억 전출했던 것도 물론 특별회계는 독립체제원칙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마는 지방채상환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출을 시켜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건전재정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해 주는 것이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금을 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압니다마는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자원자체가 국가 정부한테는 거의 돌려쓰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내년정도에 이런 형태로 방만한 경영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나겠어요.

문종운 전출금은 실은 지방채 상환쪽이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 내년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관광쪽으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한 것이지 소비차원보다는 그런 방향에서 일반행사성 경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 하나 예산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놨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데 동대파출소 매각 6억 잡아가지고 2억잡고 그 나머지는 세출에 편성을 안 했죠, 잘못됐죠.

문종운 예, 잘못됐는데 금년도에 동대파출소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땅구입하는 것은 일반재원에서 현재 우리가 부담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이 지적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공감이 되거든요? 결론을 보면 보령시에 욕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방만한 예산을 안 주고 타이트하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문제성이 돌출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운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의료구입비가 금년대비 약간 감소는 됐습니다. 두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약품을 지소에서 주고 나머지 그동안 보건소의 약품대를 저희들이 적게 세워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예산서 계수라든가 산출기초 모든 것이 다 맞아요?

문종운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산출기초자체는 맞고 나머지 일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예산서 161p에 보면 방범대가 26개대가 맞습니까?

문종운 일일이 안 세어봤는데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봤는데 26개대라고 들었습니다.

23개대입니다, 이런 예산서 갖다 놓지 말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몇 개있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맨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예산 요구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63p입니다. 저희과에서 경제개발비 요구한 것이 21억 3,918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834만 5,000원, 물가관리 우수업소 쓰레기봉투구입이 650만원, 석유제품 시료채취구입이 80만원입니다. 264p, 취업정보지는 매월 저희가 2,000부씩 발행하는 것인데 420만원입니다. 중간에 보령상품권인쇄가 3만매 600만원, 운영수당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이라든가 5개 운영위원회 수당이 460만원입니다. 경제교육대상자수송버스 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265p, 업무추진비는 국장업무추진비로 960만원입니다. 266p, 일시사역인부임 국장실 여직원 280일 532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기업인대회참석보상 등 3건에 대해서 241만 6,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은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300만원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으로 해서 업체에 주는 장려금 20개 업체에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도보조비 포함해서 9,407만 8,000원입니다. 267p, 간단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재보험료 이것은 사업비 3% 2,000만원이고 장비임차 차량이나 중장비임차료가 3,3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가 4억 1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68p,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1억 7,173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16만원입니다. 269p,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전출금 이것은 2001년도 전기사업에 대한 100분의 25%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75p, 도서전화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억 6,7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전기사용료수입이 6개 도서에 1억 7,200만원, 6개 도서의 상환금이자가 4,399만 7,000원, 상환금원금 호도를 제외한 5개 도서에 대한 것이 2,044만원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500만원입니다. 676p, 순세계잉여금이 1억 1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한전부담금이 총 사업비의 75%인 8억 2,542만 5,000원입니다. 679p, 세출예산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소장 6명과 직원 20명에 대한 보수가 5억 9,452만 7,000원입니다. 680p,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2,703만원이고 발전소운영소모품이 1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3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6,926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발전용유류인데 유류대가 2억 6,6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82p, 시설비 발전기 예방정비 이것은 연간 발전기당 6,000시간 이상 되면 예방 정비점검하는 것으로써 3개 도서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기 및 배전설비수선은 긴급 정비사항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이것은 5개 도서에 대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원금에 대한 이자가 4,399만 7,000원입니다. 683p, 원금이자입니다. 5개 도서에 2,0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689p,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3억 7,000만원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환금이자가 4억 1,28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웅천석재농공단지가 2억 4,655만 6,000원, 주산농공단지가 1억 959만 7,000원, 요암농공단지가 9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상환금원금입니다. 17억 8,744만원입니다. 690p,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분양블록이 저희가 20곳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개 블록을 분양해서 거기에 대한 10% 계약금 1억 1,755만 5,000원 목표를 두고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농공단지입주업체체납분이 있는데 저희가 체납액이 약 6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 받을 것이 5,000만원 일시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693p,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분할측량수수료 214만원, 농공단지 감정평가수수료 182만 5,000원, 농공단지 편입토지소유권이전수수료 이것은 웅천석재단지 준공으로 해서 확장 측량한 결과 사유토지 1,300㎡에 대한 등기이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94p, 시설비에서 웅천석재단지편입토지 잔여지매입은 1,701만 7,000원입니다. 기업회계차입금상환이자가 주산농공단지 가 4,800만원, 기타 석재단지외 5개 농공단지 이자가 3억 6,4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96p, 차입금원금상환입니다. 주산농공단지라든가 웅천석재단지 기타 5개 농공단지 해서 총 17억 8,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p, 보령화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1억 9,000만원이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5,98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4개 면에 76개 사업에 16억 7,020만원입니다. 이것은 11월달에 한전에서 심의를 거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이 2억, 기업유치지원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5p,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4개면 62개 사업에 13억 3,791만 5,000원, 709p, 시설부대비가 1,198만 5,000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4개면 14개 사업에 3억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710p,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711p, 예비비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3p부터 26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보령화력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죠?

예.

보령화력에서 방사능핵폐기물유치를 한다고 해서 민원인을 데리고 대전가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전에 3번인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방사능핵폐기 물장에서 유치한 것이고 보령화력발전소가 공조로 협조를 해서 오천면 이런 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령화력이 이 지역을 전부 바다를 절단내고 또 섬까지 절단내고자 45명이 내일 모레 출발을 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이미 보령에 방사능핵폐기물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협조라는 일명 하에 돈은 보령화력도 주고 사람들을 모시고 가요. 무슨 돈으로 가는지 살펴 봐주시고 264p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업정보지인쇄비, 보령사랑상품권인쇄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취업정보지는 작년 5월 1일날 창간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한 사항이고 매년하는 거예요.

액면이 4,200만원 6,000만원 인쇄하는 데는 어떤 업자를 우리가 지정합니까? 아니면 7월부터 우리시가 3,000만원이상의 공사도 견적입찰제인데 견적입찰을 위해서 이것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품의해서 회계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업무관계에서 예산만 세워놨지 회계과에서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올해 얼마를 냈으며 적용은 얼마나 받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계상이죠?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의 3%를 계상한 것이고 집행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 산재보험 적용은 얼마나 받습니까?

금년도는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적용 프로테지. 이것이 전부 공무원 산재보험료 아닙니까?

이것이 근로복지공단에 들은 겁니다. 그간에 사고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산재 환자가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산재보험료는 사고가 나고 안 나고 우리가 복지공단에 지급하는 것은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령시가 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적용이 몇%를 받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위험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400명씩 해서 1,600명.

산재보험료 계산은 물론 분기별로 지불을 합니다. 우리 보령시는 몇%의 적용을 받느냐 이거예요. 위험부담률이 적으면 적게 받고 많으면 많이 받는 게 산재보험료예요. 그런데 우리 2,000만원을 해놓고 올해 1,800만원을 내셨다고 했는데 적용%가 몇%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령시 공무원 노임총액의 몇%를 내게끔 돼있어요, 산재보험법에 보면. 그런데 적용이 몇%냐 이거예요.

제가 못 챙겼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2.5% 내지 3%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5%내지 3%가 어디 있어요? 2.5%면 2.5%, 3%면 3%지. 그러니까 이것이 1000분의 25란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은 1,8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1년동안 노임총액의 2.5%.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산재보험이에요.

그럼 공무원은 산재보험에 안 들었고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800만원을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총액의 2.5% 적용 받은 거예요? 그것을 계상한 거죠? 공무원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의 인부들 보험료예요.

그래서 그래요, 공무원산재보험료가 우리 보령시가 산재보험에 공무원이 들었다면 턱없이 부족해요, 2,000만원이. 공공근로 산재보험료라면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265p,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960만원에다 266p,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국장실운영 530만원 1,5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2000년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서류상으로 주시구요, 또 하나는 양쪽 충무국장실하고 산업건설국장실하고 아가씨 2명이 필요한가? 그리고 266p, 공예품개발장려해서 경상보조금 20개업체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줬거든요? 작년에 보조금지급 내역하고 회사에서 어떤 공예품을 개발하셨는지 저한테 서류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입니다. 264p,보면 보령사랑 상품권인쇄해서 계상을 했는데 보령상품권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작년도는 1억 목표를 해서 1억 3,00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2억 목표에 1억 9,00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목표 2억에 약 20%정도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보령상품권이 우리 보령시에 어떤 이득을 주고 있죠?

이것은 이득보다도 보령 유동자금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에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서 전화사업특별회계 675p부터 683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1p, 유류운반비 있죠? 이것도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하나요?

예.

발전용 유류는 어디서 공급받나요?

수협에서요.

그런데 수협의 면세유보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이 비싼 것 같은데요? 오늘 날짜 수협 면세유가 얼마입니까?

오늘 것은 안 뺐는데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아니 오르고 내리고 차이를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 654원이면 일반기름630원짜리하고 맞먹는 거예요.

최근에 파악한 것은 리터당 360원입니다.

6만 540원이라고 돼있는데,

드럼당 200을 곱하니까 그렇게 나오구요.

그럼 안 맞지.

그러니까 300원꼴 못 되게 잡았는데요,

드럼당 가격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 왜 그러냐면 발전용기름은 6만원인데 회계과 금년도 예산을 보면 리터당 670원, 기름값이 13만 4,000원이에요. 보령에서 제일 싼 곳이 12만 5,800원, 제일 비싼 곳이 14만원, 지금 보령에 기름값이 1개 보령시에서 1만 5,000원 이상 드럼당 차이가 납니다. 물가하고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629원짜리가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7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서민들이 보일러 기름 한 드럼땔 때 1만 5000원씩이다, 할 때 드럼당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전 동료위원들이 전년도 수십번 의회심의할 때에 기름물가가 비싸다 전국대비를 자꾸 해도 유독 보령만 오지라 수송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물가 단속을 잘한다고 굉장히 말씀은 잘하는데 봐줘서 그런 건지 살펴보시고, 윤활유도 면세죠?

예.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유류가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지역이 대천 근교 공주나 천안, 아산보다 비싼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각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많이 팔고 많이 소비되는 곳은 기름 공급가격을 싸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싸고 보령이라든가 부여, 서천, 군지역이라든가 시골에는 정유회사 자체에서 공급을 비싸게 해 주기 때문 에 비싼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주에 있는 상설주유소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이고 보령에 있는 영보주유소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봐서 본위원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청라에 있는 청라주유소는 629원이고 영보주유소는 700원입니다. 그러면 영보주유소는 보령에서 랭킹을 달리는 주유소거든요? 잘 파는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유류를 더 팔고 안 팔고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유소들이 돈이 다 있는 주유소인데 돈이 없는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많이 가지고 오면 가산금이 붙는다 그래요, 그런데 더 팔고 안 팔고는 문제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유를 때는 보령용달차는 한 곳도 없습니다. 광천이나 홍성도 다 가지고 옵니다. 깡으로 실어와요, 상설주유소는 645원이고 영보주유소는 700원, 그러면 돈 차이가 얼마입니까?

앞으로는 보령에서 싸게 공급할 전망이 있어요, 왜냐면 대유대리점 강윤구라는 사람이 충남유류협동조합 조합장대표이사로 선임이 됐고 거기에 대한 정관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기까지 냈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여기에서 기름을 많이 싸게 가지고 와서 이 지역에 공급하면 그때는 다른 지역보다 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보령화력 특별회계에서 지금도 보령화력은 자기들이 바다를 썪혀놓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바다 섬까지 점유하려고 민간인들까지 유치해서 한 차에 45명씩 1박 2일로 대전으로 계속 가고 있고 동대동에는 방사능핵폐기물처리위원회가 가동돼서 팩스까지 놓고 있고 그런 것들은 시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뒷받침을 잘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달료가 빠른 데는 자금회전이 잘 돼서 좀 싸게 주고 보령시는 배달이 늦어서 비싼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기름을 정유회사에서 공급할 때 물가연동제가 폐지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름을 많이 팔고 공급하기 편리한 대전지역 같은 데는 정유회사에서 싸게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싸게 팔고 시·군 단위 시골에는 조금 비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단언을 하냐면 그런 식으로 보령시의 기름 값이 높은 것을 조금 감싸주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요, 보령시 유류대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원이 얘기했든 주민이 얘기했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길이 아니고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증인까지도 돼있습니다. 석산이나 운수업자들이 보령에서 기름을 안 넣어요, 그래서 2개 업체의 석산을 운영하는 최모사장이 꽃바위인가 거기서 기름을 갖다 씁니다. 한 달에 6만리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보령시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한 달에 480만원이라고 합니다. 480만원이면 사람을 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비싼 보령에서 사느냐, 이 베일이 드러나고 있어요, 정확한 테이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도 쫓아 왔고 그러면 보령시가 한 달에 6만 리터를 외지에서 사기 때문에 세입부터 절단나고 있어요. 무슨 상호 거기에는 엘지, 한화 이것을 띄고 내 고유상표인 성주주유소, 청라주유소 이것을 내 걸어서 현찰이니까 싸게 받아 가지고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입부터 절단나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야죠. 제가 부산에 교육을 가든 서울을 가든 전방 시찰을 가든 버스를 타고 유류대만 보고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면 주유소 지나갈 때 꼭 유류대를 봅니다, 이게 습관화가 됐어요. 차이가 40원∼50원 이상 납니다. 방법론을 구하기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리고 뒷거래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20% DC해 주는거. 지금 보령시에 모주유소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상호를 걸었다 이거예요. 엘지나 한화, 오일뱅크를 떼고 나는 독립으로 한다 그래서 이득금이 많이 남아서 그 차이를 소비자에게 돌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답변으로도 우리가 다 아는 사안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질책을 하고 질책을 받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자숙하고 반성함으로써 우리 보령시의 큰 발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중 하나입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우리 지역의 유류값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답합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류업자들의 농간이다 라는 질의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또 타지역보다 싸면 쌌지 비싸게는 안 받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어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보편화되지 않고 있어요, 또 항간에 듣기로는 답합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 아마 거기에 회원이 조성돼 있다는데 회원에 안 들어간 유류업자들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 타지역보다 비싼 것이 사실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유류업자 회장이라는 사람을 여기에 앉히면 오히려 싸질 지도 모른다는 것은 대책 없는 얘기예요. 사실 답합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 혼자 싸게 받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타지역과 우리 지역을 비교해서 평면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89p부터 696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1p부터 712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세출에 시설비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물론 동네부터 주소가 다 붙었겠죠, 회의록 같은 게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테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 다 들어왔어요?

이것은 면에서 일괄 보관해서 면장이 신청해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면에 비치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구입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작년에도 농기계구입을 해 준 것 같더라고요.

예, 해줬습니다.

올해죠, 2000년도. 98년도부터 농기계구입을 쭉 했는데 농기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면에서 하고 있나요?

농기계 같은 것은 민자로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맡기고 말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를 사주면 그것을 1년 정도밖에 못쓴다고 하고 통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말고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산업과 쪽에서 많이 보조도 해 주고 하는 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더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회의록이 다 비치돼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2001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p입니다. 농업기반조성 144억 6,065만원으로써 사업예산 144억 6,065만원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138억 160만원 관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국고보조로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수리시설개보수, 지하수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양여금으로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 경지정리하고 밭기반정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계상됐고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른 시설부대비 4,414만 6,000원, 또 민간자본이전 기반공사에 시비부담해 주는 사업 2억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76p, 민간대행사업비는 주교면 신대리 문화마을조성사업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각 읍·면 해안가에 있는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비 1회에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천북 오천 일원의 방조제유지 관리 또 웅천구룡리용배수로정비 또 주산삼곡양수장설치 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인데 84억 8,756만 2,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6,918만 2,000원, 경상예산은 주로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있고 여비가 1,206만 7,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건설업무추진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업무추진비 일인당 30만원씩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설해대책용천일염 또 아스콘을 그때그때 구입할 수 없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조사입니다. 일반보상금 9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이나 새벽단속에 필요한 식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84억 1,838만원은 보조사업이 79억 9,748만원, 자체사업이 4억 2,09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써는 접도구역관리, 폐천부지 매각관련해서 감정수수료, 다음에 시설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도비보조는 하만-학성간도로확포장, 내항교 가설, 양여금사업으로는 시의시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시설부대비는 시의시도정비와 농어촌도로정비 1,688만 8,000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관계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비가 국비로 오는데 실제는 자치단체로 보내고 사업시행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4억 2,090만원은 농어촌도로망도제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제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편입용지임차료 관계가 있고 282p, 학술용역비는 대천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도면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과속방지턱정비, 지방도로버스정차대도로대시설, 도로표지판로마자표기, 도로차선도색, 성주터널타일부착공사, 대해로도로안전시설설치 3억 5,8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조기발주라든지 합동작업, 토목직들 설계할 때 필요한 장비로써 그 동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광파기측량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앞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재해대장이라든지 일반재난방지를 위해서 사진, 위험표지판제작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안전대책위원회 출장 보상금조로 주는 거 또 급량비는 저희들이 계속 우기나 해빙기 이런 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녁식사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284p, 공공요금은 강우량기전화요금이고 대천천분수대전기요금하고 분수대가 수시로 전기 같은 것이 끊어져서 유지 보수하는 관계 측정기 같은 것이 고장나면 고치는 관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재난관리나 재해대책 업무추진상 필요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각 읍·면·동에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재난관리훈련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2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대천 재해위험지구정비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9억 9,37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286p, 자체사업은 하천표지판이 그 동안에는 준용하천 이렇게 표기 됐던 것이 지금은 지방2급하천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등은 재해대책 재난관리차원에서 매년 적립하는 적립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63p, 남포간척지구농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비 등과 관련해서 아직 청구가 없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있고 기타잡수입은 국고 성격인 농지관리기금이 79억 9,8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667p, 세출입니다. 간척농지기금사업으로써 81억 9,800만원 중에 경상예산으로는 8,248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각 공사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공공요금 또 급량비, 장비유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간척사업추진에서 도청하고 농림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험경작추진을 위한 소모비품또 일시사역인부임은 물관리 또 간척농지 업무보조해서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부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매년 계속 해오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하고 각종 사업비 75억 5,038만 4,000원에서 76억 3,038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것에 따른 0.25%의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남포지구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징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670p, 예비비는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상관리 해오고 있는 2억 4,9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3p부터 286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입니다. 282p, 성주터널타일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올리셨죠

예.

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터널높이를 얼마 정도 고칠 수 있나요?

터널타일 붙이는 것은 중간에 등있는 바로 밑 부분에서 양 겹을 붙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터널연장이 대략 약 2m 남짓 710m입니다마는 그래서 등으로는 도저히 환한 터널유지가 어려워서 한번 시설하면 영구히 관리만 해 나가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터널이 어둡고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터널 예산 들어 간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과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른 지역처럼 환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꼭 필요한 사항이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양옆에 백색타일을 붙이고 그 타일을 붙인 후부터는 조금씩 유지 관리를 하면 환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일부착경비만 세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최선을 다 해서 더 밝게 해 주시고 대해로도로안전시설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대해로는 해수욕장진입도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해수욕장교통에 보완할 사항도 있고 또 매년 파손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안전시설을 보완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카드 같은 게 가운데 생긴 것을 뭐라고 합니까?

차로변경금지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이프처럼 세워 놓고 반사되고 하는 거.

과연 그것을 세워가지고 효력이 발생되나요?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재질이 고무여서 큰 훼손도 없고 그것이 멀리에서부터 중앙선을 의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선 차선도색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주권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주권개발을 2001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이시죠?

예.

목적을 보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지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2000년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정주권개발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신 적은 없어요?

우선 이게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사업자체에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해서 도와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 하는 위치도 붙이고 사업량과 사업비를 산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보냅니다. 물론 사업계획수립의 기본계획은 기왕에 용역이 돼서 면 별로 서있습니다. 해당 면에 연차적으로 세웁니다. 그 동안에 어긋나는 식으로 추진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조금 집단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좋을 텐데 조금 산만하게 쪼개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는 공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사업을 선정하실 때 보면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물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발계획서 상의 중심 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1단계 추진계획사업시행우선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 소수군 개발,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기계화 경작로 등 타부분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사업선정시 제외하고 당해 개별사업으로 연계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침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정주권사업을 몇 개 면에서 한 것을 봤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지원대상노선 또는 시·군도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말고 왜냐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인데 부득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다른 부분만 했을 때의 효과가 더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농어촌도로라고 지정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중기계획에 상당히 후순위로 들어가 있어서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일부 노선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내년도 정주권사업에 조서는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일시불로 해서 둔 것 같애요, 그렇죠?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은 안 한 것 같애요, 이 예산안에.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것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놓고서 나중에 계수 조정하는데 포함시키려다 여쭤보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그러면 중심마을 50%이상 들어있는 거점마을에 대해서 정주권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한 것 같애요, 이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사업에 제한된 금액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면 도로확포장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으로 제한 두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제한된 것은 없고 30억 범위내에서 공공사업을 하고 다음에 15억 전후해서 융자가 됩니다. 융자금은 대개 채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신축 내지는 개량사업비로 활용이 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무리 많다고 해도 30억 범위내에서 밖에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281p하고 282p 두 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포괄적으로 돼있죠? 다음 예산때까지 부기를 달아서 어디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방도로버스정차대기시설이 한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택은행 옆에 가면 그 쪽 북부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오천, 천북, 지역은 대천2동지역입니다. 오천, 천북, 주교로 가는 지역이 지금 주택은행 바로 옆에,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데 엊그저께 어떤 분한테 심히 질책을 받았는데 비를 피할 수 있는 대기실이 하나도 없어요, 시내중심부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 갈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단위농협 출장소 옆에 버스가 여러개 서요, 거기도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는 버스대기를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안 그러면 버스표를 파는 사람한테 하다 못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놓으라고 해야지, 안 만들어 놓고 우왕좌왕하면 교통에도 방해되고 해서 시내 중심부 두 곳은 꼭 해야 할 곳이니까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승강장이 아니고 정차대예요, 예를 들면 어떤 도로가 2차로밖에 없는데 버스가 서고 있어요. 한 차로를 딱 막아서 뒤에 오는 차 앞에 오는 차의 진행이 불가능해서 한 차선을 확보해서 바닥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주터널 여기를 보면 전기료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시설사업소에서.

그러면 전기료는 시설사업소에서 부담하고 사업은 여기서하고 어떤 부서가 맞아요?

도로시설관리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전기분야는 전기직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만 국한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이고 가로등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유지 관리차원에서 지난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닥에서 물이 솟아나서 자꾸 포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기, 물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방수페인트를 칠하는 것하고 타일을 반쯤 붙이는 것하고 효과가 어떻게 달라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는 금액은 적겠습니다마는 칠했을 때 바로는 효과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인트도 반사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선 먼지라든지 그런 것이 꼈을 때에는 청소를 하면 페인트의 빛이 살지 않습니다,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수성 같은 것은 불가능하고 하면 유성으로 해야 될 입장인데 페인트를 그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할 때 다시 타일을 붙인다고 하면 그 벽을 다 긁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타일은 백색타일 빛을 발할 수 있는 표면이 매끈매끈하게 반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하이타이로 닦아내기 만 하면 상당 기간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럽을 봤을 때 알프스산맥의 긴 터널도 이것보다 어두워요, 2시간, 3시간 가는 터널인데 한쪽만 불켜놨어요, 양쪽을 켜놓은 것도 아니고. 환하게 타일을 붙이면 좋긴 좋겠지만 1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어린애 장난하는 것 아니겠느냐, 예산을 다룰 때 한 번에 해줘야지 나중에 추가로 하려면 짜증스러워요. 방금 전에 보고 받은 지역경제과가 유류가격이 드럼당 6만 540원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 현재 유류 가격이 드럼당 7만 9,400원이에요. 차이가 만 몇천원씩 나는데 시장조사를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연 정확하게 1억 5,000만원이 되느냐, 1억 5,000만원으로 한쪽만 붙였다면 또 1억 5,000만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은 안 나와요? 과장님이 데이타를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못하고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등 아래쪽으로 조금 띄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가야 등이 빛을 발할 때 반사되는 그 위치까지만 입니다.

물론 타일 붙이는 데는 빛이 반사돼서 전기를 꺼도 괜찮아요, 전기의 절약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대치터널정도의 높이입니까?

이것은 그 보다 조금 낮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붙였는데 저희는 그만큼 까지는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p, 경지정리는 순전히 시비네요? 1억 7,680만원. 왜 이것을 국도비로 하지, 전체 시비로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는 농조로 직접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부담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는 농조로 가기 때문에 어디어디를 하는가는 건설과에서 전혀 모르겠네요?

파악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농지정리는 남포면 양기리 19㏊입니다, 삼현리 일부 조금 붙어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 딱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기반공사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한 건입니다. 저희 자체는 별도 계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시비부담을 안 해 주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기반공사하고 보령시하고 1대 1로 상대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공사에서 하든지 보령시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 보령시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주교면인가 어딘가에서 농지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은 안 가봤는데 사업을 시작해놓고 사업을 못 건드린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다고 보면 농지정리 자체가 농민들이 바라는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꼭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억지로 꼭 맞춰서 시비까지 부담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 동안에 사실은 주교지역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율이 낮아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도율이 낮으면 처음부터 못한다는 식으로 해왔던 것인데 도율이 90%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문제삼는 사람이 한두명은 꼭 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일부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 사업을 3년 전, 4년 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매번 해 준다고 했다가 미뤄오고 미뤄오고 안 해주느냐, 하는 원성이 있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도 어려움을 무릎쓰고 발주를 금년에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비를 붙여줬죠? 밭기반정비, 경지정리를 할 때 국도비 내려오면 국도비 내려온 것에 시비를 붙여주면 되는데 따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물론 기반공사라고 하는 데가 엄격히 따지면 민간 개인하고는 분리가 되는 성격인데 저희는 통 털어서 그 쪽에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만 보고를 받습니다.

국도비 대비 몇%정도 되요?

경지정리 비율은 약 30∼40%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것도 그렇고 기반공사 것도 그렇고. 시비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웠다가 국도비를 깎아버려요, 그 원망을 저희시에서 주민들한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포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663p부터 670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p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3,2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도시주택과의 부서운영수용비, 도시개발촉진, 폐광진흥지구보고서, 대천역세권사업보고서, 폐광진흥지구 및 역세권사업기록보존, 보령시건축상시상, 무허가건축물단속기록보존, 건축신고업무교육교재 및 서식, 건축관계법규, 건축허가업무대행수수료, 주택사업계획승인관련신문공고료를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 우편발송료를 계상했고 오수처리시설전기요금 480만원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준 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고 오물처리수수료 또한 같습니다.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지방건축위원회 수당, 특근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업무추진비로 880만원은 도시주택과 직원 23명의 관내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추진과 보상협의추진, 건축인허가 및 현장지도, 개발촉진폐광지구업무추진, 역세권업무추진으로써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일반경비 및 수용비 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주택관리를 위한 보조인부임으로써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p,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동당 30만원씩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으로써 총 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소방도로는 읍사무소와 시장, 충남청과상의 연결도로로 99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것은 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로 웅천, 남포, 오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의국도 한내로는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고 2001년 중에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35m도로를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93p의 시설비에 있어서 대해로 이것은 건설과에서 현재 흑포3거리에서 어항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20억을 계상했고 여객터미널부지계획으로써 25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여객터미널부지매입역세권개발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리기에는 토지공사에서 투자심사 중이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부장급으로 구성된 1차 투자심사가 통과가 됐고 12월중에 본 심사를 마쳐서 토지공사와 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과 웅천소방도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294p 시의국도 한내로와 대해로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294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웅천도시계획재정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부서에 저희가 6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1억이 사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대천도시계획과 웅천도시계획 두 군데 모두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5년차에 재정비 시효가 됐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는 도저히 개설여건이 안 맞는 데는 해제를 시켜 주고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2005년까지 보상을 해서 시설을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5년차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구축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 마무리짓고자 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여건상 100%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에 잔액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인 시·군에 건축행정전산화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94p,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편입용지보상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도로를 내고 개인부지가 도로로 편입된 수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특정인을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소수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도 삭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5년이나 10년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도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98, ｀99, 2000년도에 편입토지에 설정이 돼서 공사를 다 했는데 이 분들이 경매라든지 근저당 설정돼서 그때 보상비지 급을 못하고 공사를 속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매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한테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대천중앙시장도로개설은 국도21호 신광체육사에서 시장약국 앞에 통과도로로 폭 6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통이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긴급 재난시에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대형화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령초등학교는 학교촉진개발법 제7조에 의해서 현재 보령교육청에서 2002년 개교예정으로 동대동 현대아파트 부근에 부지를 모두 매입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써 저희한테 학교 학생들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대천교접속도로확포장은 '99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남대천교에서 철도까지는 공사까지 끝났고 철도에서 구충청식당4거리 부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바로 못미처입니다. 거기까지 보상이 완료돼서 건물 철거가 되고 이 사항은 내년에 철도에서 충청식당4거리까지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는 하나은행쪽부터 금강제화쪽으로 계속 이어 나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천13통도시계획도로는 현재 태영아파트에서 동대교 보령공업사쪽을 연결하는 15m 천변도로로 물론 2억을 가지고 해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교통의 순환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웅천역 우회도로는 앞으로 금년부터 계속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무창포에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웅천역이 관광역으로써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역이 상당히 입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웅천역 진입도로와 웅천역 주변의 도로를 개설해서 웅천역 주변을 자체적으로 교통의 원활화를 기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게 정비된 웅천역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천∼죽정간도로확포장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에 가로수와 가로등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0통도시계획도로는 축협 맞은편 도로인데 중심시가지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그 쪽에 2억을 계상했고 동대4통은 현재 저희가 보람마트 앞에서 한내여중 올라가는 길까지는 공사가 붙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삼양카센터쪽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고 동대3통과 동대16통 이것은 한 군데는 신설4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반쪽도로 난 곳을 계속 보상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현대아파트에서 한내여중 올라가는 길을 계속 연결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보상부터 해나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천18통도로는 성심당에서 무학아파트구간으로써 대천단위농협 뒤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3통은 대천2동사무소에서 봉황산쪽으로 올라가면 침례교회에서 주택밀집구간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보상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296p의 동대16통도시계획도로개설까지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서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2,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60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추가해서 64동을 할 계획으로 1억 4,720만원은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597p, 주택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로 4,000만원 이것은 갈매기아파트 90세대에 대한 임대료인데 한 달에 저희가 3,70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분양전환수입은 현재 어항시영아파트에 임대 준 것이 전부 분양으로 매각을 하고 4세대가 개인 경제사정상 저희한테 시영아파트를 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두 분양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이자수입으로 7,700만원을 계상했고 598p, 주택융자금회수로 1억 5,800만원을 받아들여야되고 영구임대아파트임대보증금 5,100만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징수금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상환금 과년도 수입은 2억 6,4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1p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장기연체자가 있는데 현재 어항시영아파트부터 5세대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택융자금상환금고지서로 90만원, 불법건축물단속 및 빈집정비기록보존, 사무용품, 미분양세대전기요금은 갈매기아파트 빈집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02p,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가로등정비 예산으로 54만원, 주택융자금프로그램유지보수 50만원, 영구임대주택관리인부임이 760만원으로써 이것은 갈매기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노임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수선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와 원금으로 각각 2억 9,331만 3,000원과 2억 1,570만 8,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영아파트보증금반환, 영구임대주택전출자보증금반환, 주택융자과오납금반환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89p부터 296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입니다. 292p, 빈집정비하고 296p, 불량주택개량사업 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빈집정비라는 것이 불량주택개량하는 거 아니에요?

빈집정비는 공가를 철거하는 것이고 불량주택개량은 살고 있는 집을 자기가 부수고 새로 개량하고자 할 때 융자금을 주는 겁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시비전액으로 융자를 해 주나요?

아니, 2,030만원은 시비로 주는 것이고 2,000만원 융자하는 것은 농협과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비는 약15% 정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30만원은 보조예요? 작년에 얼마나 하셨어요?

예, 빈집정비는 100%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 몇 동이나 했어요?

23동을 했습니다.

빈집정비로 기왕 융자까지 주면 빈집정비보다 다시 지으려고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빈집정비로 금년에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빈집은 사실상 저희가 농어촌의 환경개선차원으로 빈집을 놓고 수년간 방치해서 다 쓰러져 가는 집, 위험지구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미관을 고려해서 공가의 주인되는 분들이 대개 여기서 살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권장하는 성격이어서 물량이 폭주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간 계획이 정해지면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각 읍·면·동에서 우선 빨리 철거를 해야 될 집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폭주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여기에 30만원씩이나 보조를 해줘요? 철거하고 별 필요 없는 집인데? 자기 집이니까 권고를 해서 헐도록 해야지요.

사실 집을 남겨놓고 서울이나 대전으로 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집 값을 보상해 준다 그러면 보상해 주는 것을 원하지 자기가 자진해서 헐을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준다기보다는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운송비라든지 그런 실경비가 되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계획된 금액보다 읍·면·동별로 약간 추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시네요, 도시과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예요?

집행부 내부 사정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도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내년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여건도 그런데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지금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해서 75억 계상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른 과하고 기준을 맞춘 것 같애요. 이것하고 이쪽 시내지역하고 도시과하고는 다만 업무만 그렇게 관장하고 있는 편이지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도 250억 되더라고요?

사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75억과 비교기준은 조금 안 맞는데요, 저희가 어렵다보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도 4건이나 들어가지 못해서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강과장 일하기 싫은 가봐요, 계속 새로운 사업은 않는다 치더라도 계속 사업도 갖다 붙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내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세수는 잔뜩 받아다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강과장님, 예산확보에 노력을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차라리 일거리가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더라도 많이 갖고 하는 게 보람있고 좋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초등학교도로개설 이것은 교육재단에서 학교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다 떠밀어야지 우리 보령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여기까지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애매한 점이 있는데 학교시설촉진법에 학교자치도 지방자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진입하는 도로,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꼭 개설을 해줘야 한다 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법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사업을 보면 진짜 읍·면·동과 틀려서 사업이 굵직굵직하다고요, 단위수가. 그런데 국도비 확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신광체육사에서 시장약국까지 도로를 했을 때는 100% 시비만 들이지 말고, 물론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면 사업진척도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국도비확보에 노력을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597p부터 60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승우입니다. 2001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p, 산업과 예산은 산업관리예산 21억 8,732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40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1,21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8만원, 운영수당에 600만원, 급량비에 285만원, 임차료에 1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00p, 여비에 국내여비로 2,42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료비로 긴급방역약품과 이환살처분약품 등으로 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01p,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825만원이 계상돼 있고 기타보상금에 쌀생산대책우수농가시상과 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 등으로 5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농업경영인연합회운영비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02p, 사업예산에 일반운영으로 국고보조금의 양정업무추진과 농업인교육강사수당,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농업인선진지견학차량임차, 병해충항공방제헬기임차와 휴경논생산화장비임차, 농특산물공동브랜드개발 등으로 8,820만원이 계상돼 있고 도비보조로 농특산물포장디자인개발과 농어민신문구독, 농민저널구독으로 5,278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03p, 재료비에 국고가축방역사업으로 2억 430만 9,000원이 계상돼 있고 304p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5p, 도비보조로 개미산싸이레지제조가 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등 장학금및학자금이 6억 5,852만원이 계상돼 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교육선진지견학과 탄저기종저예방접종시술비로 4,44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금 농가도우미지원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그리고 도비보조로 공수의배치보조금에서 6,64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송아지안정제사업으로 기타추진금 1,82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민간인단체경상보조금이 국고보조자운영종자공급과 토양개량제공급, 병해충공동방제로 6억 1,957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금 국고보조 벼육묘파종기공급과 다목적농산물건조기설치, 마늘생산유통센터,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등으로 3억 4,469만 6,000원이 계상돼 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양돈농가소득약품지원과 한우거세농가지원, 고압세척기보급, 축산분뇨악취제거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9p부터 30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입니다. 303p, 중간에 보면 농어민신문구독 4,038만 7,000원×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신문대금이 유동이 있어서 금년같은 경우는 한 달에 구독료가 5,300원씩해서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보급되는 신문인데 농어민후계자가 700명 조금 못 됩니다. 5,300원씩 700명해서 연간 4,000만원 지불되는 게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나가는 신문대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7p, 마늘생산유통센터에 시비가 560만원, 도비가 240만원이 계상됐는데 마늘이 많이 생산되요?

생산보다도 금년 같은 경우 중국산 마늘이 들어옴으로 해서 마늘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에 따른 각종마늘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신청을 해봐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을 생산하는 농가는 많지 않고 마늘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주교에 생산유통센터가 하나 있어요, 가공시설이. 그 가공시설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 요청을 했더니 국도비분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그럼 공장이에요?

그렇죠, 마늘을 까는 업체입니다.

유통센터, 유동센터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판매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공판매를 한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8억 8,0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로 1,484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서 운영수용비, 어업허가 관계등서식, 해양수산사업및불법어업단속기록, 해양수질측정장비구입으로써 무균채수병, 노르말헥산병, 하이드로채수기가 계상됐고 다음에 어업지도선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만세보령풍어왕선발상패는 연말에 4명에게 시상하는 시상금이고 공유수면내불법시설측량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80만 2,000원이 계상됐고 내용은 우편발송용우표, 부서운영전화요금, 관공선공제료항해통신장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32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수산조정위원회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방제용작업복과 어업지도선직원및단속공무원의 근무복, 노무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야간근무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1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관내 폐유수거시설을 한 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와 폐유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3,59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항해통신장비유지비, 어업지도선유류비, 쾌속부속선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체유지비, 보조발전기, 쾌속부속선기관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70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부서운영추진비로 계상됐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어업인후계자연합회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고 사업예산으로 어업지도선유류비지원이 국비가 1,541만 7,000원, 시비가 1,541만 7,000원해서 3,08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15p, 재료비로 우럭 또는 대하를 방류하기 위해서 수산종묘방류사업으로 5,31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관내에서도 일부 적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제사업의 일환으로써 황토 흙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매년 지속되고 있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보상금 5척이 계상돼서 3억 2,0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2억 8,511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으로는 노후어선교체가 6톤, 어선용기계공급이 6대, 양식어장정화사업이 2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류살포식양식으로 바지락양식장개발 1㏊가 있고 전복양식어장개발이 4㏊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김 양식을 하고 있는데 무기산 쓰는 것을 예방하고 유기산을 쓸 수 있도록 21톤의 김 유기산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업지도선수리비 정기 및 긴급수리를 하기 위해서 4,533만 9,000원이 계상됐고 방치된 폐닻 50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순수 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11p부터 31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령시 경제매체의 근원이 1차 산업임은 물론 농업도 농업이지만 수산업이 보령시 경제에서 아주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농촌하고 어촌하고는 보령시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세보령 풍어왕선발상패해서 4명 딸랑 있는데 어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보령시가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대천어항이나 해수욕장에 외지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먹거리를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보령시가 전국에서 섬이 제일 많습니다. 어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이 보령시의 시책으로는 없습니다. 저는 어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지말고 내년부터라도 어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잘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관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사업 내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좋은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업인후계자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대천어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과 농업후계자들은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제재를 하고 있는 편인데 어업인 후계자가 1년에 1,000만원은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 뭐 하나 모르겠어요.

현재 농업인후계자들하고 어업인후계자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선 숫자적으로 상당히 열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력도 미약한데 금년 같은 경우는 5월 31일날 바다의 날 행사를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축제를 해줬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미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재력이랄지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서에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보령시에서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1월 31일날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지원 요청을 하는 것은 약 65억 정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요?

국·도·시비 자기부담까지 다 합쳐서 6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6p, 폐닻처리해서 시비만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방치폐어선을 도비 30% 보조를 받고 시비 70%를 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잘못하면 하나의 바다 선박들의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계상했습니다마는 폐닻 관계는 현재 처리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방치되어 있는 폐닻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 것을 폐닻이라고 볼 수가 없죠, 배 임자가 놓고 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폐닻을 뭘로 구별해요?

물론 한 포구내에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은 주인이 있는 것인데요, 일부 한 포구가 아닌 지역도 상당량 닻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항내에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닻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업자를 선정해서 다른 배를 빌려서 그것을 수거해와라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과 총 예산안 30억 1,2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3억 1,076만 6,000원이 감책정됐습니다. 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휴양림관리인부임으로써 1,03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20p, 일반운영비로 7,221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p, 산림과 여비가 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23p,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됐고 재료비가 5,80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재료비가 2,084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7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24p, 일반보상금으로 3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345만원, 국토공원화사업유공자포상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국토공원화사업 우수읍면동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90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26p, 산림사업추진여비가 1,15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27p, 재료비로 1,562만 8,000원이 계상됐고 내역으로는 산불진화장비가 635만 4,000원,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이 9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53만 2,000원이 계상됐고 328p, 민간이전으로 산림조합운영비가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7,64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가 14억 4,420만 7,000원이 계상됐고 329p, 시설부대비가 3,22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30p, 민간자본이전으로 12억 8,68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으로 민간자본보조로써 8억 1,907만원과 332p, 민간대행사업비 4억 6,778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산불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산불진화장비와 산불방지다목적차량구입비로 3,78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19p부터 33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도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산불진화차량이 아니고 이것은 장비인데 부기 없습니까?

장비는 무전기하고 등짐펌프, 개인 휴대품입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325p, 국토공원화사업우수읍면동시상으로 29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죠?

아니, 전년도에도 했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네요?

2회 추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일 월례조회때 시상식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국·도비를 받아서 쭉 나열이 됐는데 전부 다 해야될 사항입니까?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더라구요,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330p부터 331p까지 쭉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발주하는 거 아니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발주해서 사업 어디서 해요? 산림조합에서 하나요?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본인이 한다고 할 때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주가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앞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산림조합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산주가 10% 자기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부담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선 산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못할 때에는 누구한테 위임을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국·도·시비 다 붙인 거, 전부 부기 들어와 있어요? 사업조서 다 들어와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천상 1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상해서 세워 놨다고 봐야죠, 그렇죠?

산림청에서 배정량이 왔습니다.

배정량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부 수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 신청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사실 국도비가 아직까지 국회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미 확정적이에요, 그렇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조서도 없이 달아놨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32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방지 다목적차량이라고 했는데 성주면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성주면으로 국한해도 되겠어요?

성주면에 산이 많아서요.

아니, 나중에 차량관리 같은 것을 면에서 이 정도 관리할만한 예산이 되요? 차라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가,

아니 이것은 성주면 소방서에 관리자를 시키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소방대지 소방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만약에 고장이라도 나고 그러면 소방대가 그것도 봉사하는 건데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사줘야 되요, 남포도 산 없고, 웅천도 산 없고 주산도 산이 없네, 청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차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놔야죠,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어느 지역을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황치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아주 별도로 산불진화장비로써 300m나 500m갈 수 있는 호스의 끝부분을 서너명만 끌어도 쭉 끌려요, 그런 것을 전기만 해서 시에서 배치해놓고 성주에 불이 나면 성주에 가고 청라에 불이 나면 청라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 있습니다.

소방대의 얘기를 들으니까 500m나 1000m짜리 고압, 요새 농촌에서 농사짓는 그것보다 약간 큰 거 있거든요? 그것을 소방차에 달고 다니다가 소방차가 가도 산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소방차 뱅크에 넣고 그 줄 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산에 가면 500m내지 1000m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산불진화장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산불방지 다목적차량에 그것이 또 부착이 될 수 있는건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둬야지, 별도별도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0p, 성주산시낭송대회시상이 있는데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품만 예산 세워 놓고 행사비는 없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나 마나 사람 다 도망가요, 누가 시낭송 하는데 앉아 있어요, 그 날 어쩔 수 없이 듣긴 했지만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유림내불법행위토석채취지현황측량비가 추경에도 150만원 올라왔죠? 지금 2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이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불법토석채취를 시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측량을 했다하면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 4개소 4개소 8개소인데 추경때 4개소 이번에 4개소해서 전부 350만원이 들어가는데 별 거는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이 오죽 토석채취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심정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토석측량현황측량을 했으면 한 후에 불법채취를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분명히 하세요.

허가를 중지시키고 복구가 완료된 후에 다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소밖에 안 되요, 불법으로 훼손한 곳이 수십 군데 거의 다 예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인허가 가 나갈 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표시를 하면 표시만 봐도 월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알 수 있죠.

아는데 묵살하고 다 넘어갔다 이거죠, 그렇죠? 측량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벌금물고 징역갔어요.

불법토석채취현황측량 강하게 해야 되요.

착오없이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