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 동안 2001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도의새마을과 소관까지 예비심사를 벌이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예산편성지침상 당해연도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일시차입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액 2,063억 9,700만원의 3%수준인 61억 9,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9.2%가 증가된 46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전년도 보다 11.1% 증가된 1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한도액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는 대천해수욕장의 택지매각 불투명으로 인한 2001년 상환예정인 지역개발기금 8%, 20억원을 동 자금 7.5%로 상환하기 위하여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p,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총 2,063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079억 6,500만원보다 0.8%가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5%가 감소된 1,535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4.8%가 늘어난 528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규모의 74.4%, 특별회계는 25.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감소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보조사업감소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지원 등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8.8%인 289억 2,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가 178억 6,3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 주행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110억 6,200만원으로 금년보다 8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p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1.2%인 1,246억 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 1,3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다소금년보다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은 약 52억 6,000여 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내년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감소 등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내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일반회계의 지방채신규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7.4%인 420억 2,800만원으로 금년보다 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연금지급 및 연금부담금 인상액 9억 1,300만원,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1억1,800만원, 청사전기료 등 공공요금인상분 3억 3,500만원, 공익요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8,000만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5.6%인 1,006억 8,100만원으로 금년보다 7.7%가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내년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보조사업감소 177억 1,900만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75억, 문예회관 신축비 17억 8,000만원 등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108억 2,4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37억 2,600만원, 전출금 48억 5,900만원, 적립금 및 출연금 7억 300만원, 예비비 15억 3,6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별입니다. 예산별 총규모 1,535억 3,3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21.8%, 사회개발비 50.7%, 경제개발비 23.6%, 민방위비 0.5%, 지원및기타경비가 3.4%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p, 특별회계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28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504억 2,300만원보다 4.8%인 24억 4,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금년 예산보다 12.4%가 증가한 259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영업수익증가 및 대천해수욕장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보다 1.7%가 감소한 268억 6,800만원으로 편성된바 주요 감소요인은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8p,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세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8.8%로 올 보다 1.3%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실정으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자주세원 발굴 노력이 절실하며 올 사업의 순수집행잔액인 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20%이상을 우선 자치단체의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감채기금조례가 제정되었음을 감안 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과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올 보다 징수목표가 1억이상 높게 책정된 주민세, 주행세, 과년도 수입 등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내시에 따른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고 금년 11월 24일자로 자치단체부담경비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전면적인 재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p, 세출입니다. 먼저 주요 투자 사업의 총괄입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314건에 1,006억 8,100만원으로 재원별 부담계획은 국비가 양여금 포함 50.3%, 도비가 13.1% 그리고 자체시비부담은 36.6%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추가 내시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반영이 불가피하므로 다소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및단체경상보조금(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 8개 단체에 2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난 해 8억 5,300만원보다도 3,820여 만원이 늘어난 8억 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 6,000만원, 돌문화축제 8,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 재정형편과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비지원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여론을 감안 임의단체 풀 보조예산범위 2억 8,300만원내 적의배분 지원해야 할 것이나 별도 개별사업으로 추가 확보하는 등 다소 방만한 규모로 일회성 전시행사 등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심의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해소사업의 불분명한 부기입니다. 세출예산중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부기함으로써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예를 들어 주포마을안길과 하수도정비에 2억원, 오천마을안길과 하수도 정비 1억5,000만원, 성주하수도 및 하천정비 2억원 등과 같이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집행이 우려되므로 수정예산에 명확한 부기를 명기 재상정토록 촉구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고지서 송달료지급입니다. 지금 까지는 각종 지방세고지를 등기발송해 왔으나 이에 따른 우편발송비및반송료로 연간 3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교부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건당 600만원 예산절감 및 통·반장의 사기진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5개 분야 특별회계에 지난해 21억 5,900만원보다 두배 이상 증가간 48억 5,900만원 규모로 상수도 15억원, 대천해수욕장 17억원, 무창포 10억원, 의특 5억 5,900만원, 도서전화 1억원으로 돼있습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른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나친 자금전출을 억제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의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동대파출소부지 및 소규모토지매각수입 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나 그 사용처는 시청관련 토지매입에 2억 5,645만원을 사용하고 매각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확보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의료분업 전면 시행에 따라 진료만 가능하고 조제는 일반 약국만 가능함에도 금년수준의 약품 구입비를 계상한 바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어려운 국가경제의 극복과 지방재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지방세 세입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다 할 것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경상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 검토사항을 참고 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과 선심성 전시성 행사는 과감히 축소조정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심의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에 민간단체보조금 예산책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 직제 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중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당관 소관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63억 9,700만원이고 그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6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535억 3,3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46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528억 6,400만원 중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5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p,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뒤에 내역별로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8p,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총합계는 1,535억 3,3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지방세가 178억 6,3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69억 6,100만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지방교부세는 5%의 인상분만 일단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기타에 가서 55억 6,224만 4,000원은 전출금입니다마는 상수도가 15억, 대천해수욕장이 17억, 무창포가 10억, 의료특별회계가 5억 도서전화사업이 1억, 적립금 7억해서 55억 6,2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세입합계가 528억 6,400만원, 세출도 같습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주로 대천해수욕장인데 세입합계는 259억 9,6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세출도 이와 같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지방채상환에 가서는 상수도가 30억, 해수욕장이 33억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p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총합계는 268억 6,800만원으로 세출합계도 이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19억 1,3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장·관별이나 세출 장·관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p부터 장별·품목별·성질별 분류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p,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78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중에 지방세가 178억 6,300만원 그래서 보통세가 163억 4,300만원 그래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9p의 세외수입은 110억 6,1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50억 7,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수입을 6억 6,80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2억 1,3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장생산수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간척지 시험영농지생산물판매라든가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p,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9억 8,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을 6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3,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6억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억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해서 2억 7,800만원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억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69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5%를 증가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변경할 시에는 수정예산안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2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42억원을 금년대비 8억이 감소된 주요 내용은 대로공사가 5억이 감소된 내용이고 오염하천방지시설 2억원 그래서 7억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억 8,1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506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74억원, 도비가 131억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보조금내역의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p,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14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본청에 351명과 읍·면·동직원275명, 626명에 대한 봉급,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3p, 기타직 보수도 이것이 총인원이 34명으로써 본청이 13명, 사업소 읍·면·동 21명해서 34명에 대한 봉급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p, 경상적경비입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를 2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저희 부서운영기본비 600만원과 업무보고 등 행사장아취라든가 시정홍보책자발간, 영농교육시정홍보보고서 그런 내용, 내용은 위원님들이 내역을 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p의 여비입니다. 여비가 풀 사업비로 해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작년도 보다 21만 6,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일본에 있는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이 활발히 잘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 밑에도 외빈초청여비가 청포구하고 일본 후지사와시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일단 같게 1,352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1,900만원은 저희가 기획계와 예산계가 매년 쓰고 있는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1,3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 본청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지원하는 33억 3,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예산계에 예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직원 한 명을 300일∼280일로 축소·조정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2,700만원은 민간인의 해외여비인데 앞으로 청포구와 일본을 민간인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4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 2,000만원을 세웠는 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재해대책을 할 때 저희가 예비군을 동원한다든지 전경이 와서 했을 때 급식비를 경찰서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지원할 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컸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재해보상금목이 신설이 돼서 재해복구의 비상재해 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민간이전비의 2억 9,800만원은 임의단체풀보조로 매년 똑같이 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비치타워를 시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비를 2억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6억원을 해서 8억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총예산사업비가 2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합작으로 저희가 앞으로 장소는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예산이통과가 되면 아주 과시화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민간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남군에 저희가 국비를 얻으려고 하다 무산이 된 사항으로 보령시가관광특구로 되어 있어서 이중혜택을 줄 수 없다 해서 도비를 5억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관광특구가 배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특수개발로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걸쳐서 짓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국비를 재신청해서 한번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학술용역비인데 저희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금년에 중앙에서 계획이 수립됐고 도까지 계획수립이 끝났습니다. 우리시도 이어져서 거기에 맞는 보령시종합계획수립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사업비, 재량사업비 매년 쓰고 있는 풀사업 8억원에 대한 부대비를 세운 것입니다. 시정홍보용 고정아치도 저희가 매년 동대4거리와 해수욕장 입구에 대형 행사때 큰 이벤트때 저희가 일회용으로 나무로 세워서 매년 소모성경비로 200만원∼300만원씩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오고 저희가 분기별로 새로운 아치를 세우기 위해서 시정홍보기획아치를 아주 고정철골조로 세워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사업비 105p에 대한 풀보조금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106p 차입금이자입니다. 차입금이자는 9억 3,700만원을 세웠는데 일반회계에 청사정비가 16억 3,400만원 도서영세민주거환경이 7억 2,200만원, 문화회관건립비가 10억, 보령종합경기장이 28억,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75억, 농공단지오수처리장 105억, 하수관거사업이 3억 6,000만원, 청소년수련관이 7억 600만원에 대한 본 원금과 이자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p, 읍·면·동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2억 6,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 274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기능별로 보수를 세운 내용입니다. 440p,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일반운영비로서 7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내역에 읍·면·동별로 구분이 돼서 일상 컴퓨터라든지 프린터유지비를 읍·면·동별로 제증명서식을 내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으로 내역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9p 여비입니다. 여비는 2억 6,700만원으로 이것도 읍·면·동 직원들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에 관한 관외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p의 업무추진비에 5억 74,.00만원은 앞에 7,680만원은 읍·면·동장님들의 기관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고 정원가산업무에 추진비는 읍·면·동 별로 공무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매년 3만원씩 계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p의 복리후생비 5억 9,100만원은 이것도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계상한 내용이고 재료비의 9,700만원은 읍·면·동사무소의 일용직과 청사관리인부임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리반장활동비라고 해서 통리장은 월10만원씩 해서 12월을 계상했고 반장은 1년에 한 번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그래서 5억 9,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이것은 웅천읍은 관내현황판이 낡아서 계상을 했고 아직도 청사장애인편익시설을 금년에 다 못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 별로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보시면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5p, 자산취득비도 읍·면·동별로 복사기라든가 사무용비품 그런 내용을 계상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1p, 사회개발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 600만원은 웅천읍 무창포해수욕장의 화장실분뇨수거라든가 위험표시, 해수욕장의 주로 개발된 내용을 계상한 것이고 오천면에는 원산도와 삽시도, 호도 그런 내용이고 내역서는 위원님들이 일일이 보고를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6p,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주로 해수욕장 저희 관광지, 계곡에 일시청소사역인부임을 계상한 4,8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무창포해수욕장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7,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무창포해수욕장의 신비의 바닷길 백사장정비에 3,000만원, 원산도해수욕장의 안내소전기·전화시설, 관광안내판(저두항) 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6만원인데 무창포해수욕장의 안내소냉장고와 매표소선풍기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14억은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봉급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환경미화원의 소모성경비, 화장실수거료를 1억 9,4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2p,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성주면에 구형식 공중화장실보수 2동과 대천3동의 공중화장실보수 5동을 계상한 내용 800만원, 자산취득비는 천북면 예취기가 주포면, 천북면, 청라면, 대천1동은 손수레, 대천3동은 고무보트와 예취기를 계상한 내용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3p,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인데 가로등 전기요금 2억 3,900만원을 읍·면별로 계상한 내용이고 꽃묘포장임차료가 445만원이 마지막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재료비에는 꽃묘포장운영에 대한 재료비 읍·면·동별로 꽃씨대가 주로 되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8억 8,800만원은 꽃묘포장관리에 필요한 인부임과 각 화단 읍·면·동별로 화단가꾸기인부임, 도로변제초제 인부임들을 계상한 880만원 내용이고 475p, 시설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일시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사역별로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미처 사업이 확정이 안돼서 이번 본예산에 사업명을 아직 못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는 사역을 못을 박아서 이번 예산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9p, 경제개발비인데 이것은 영농설계교육장에 대한 읍·면·동별로 연료비 52만 8,000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까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p부터 세입 7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비비나 기타예산 같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규정상 몇% 이상 하라는 것이 나와있죠?

예비비는 1%고, 기타내용은 명목이 다 있습니다마는 기타라는 것은 몇%가 아니고 여기 보면 기타란에 보면 상수도가 15억, 대천해수욕장이 17억, 무창포가 10억, 의료특별회계가 5억, 도서전화사업이 1억 그래서 48억하고 적립금이 있어요, 적립금 7억이 뭐냐면 체육진흥기금이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원,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 국고대학장학금 3억 6,000만원 청사정비 2,000만원해서 7억원 해서 55억 6,200만원을 잡은 내용입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예요?

예, 1%입니다. 법으로 1%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 품목별, 성질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20억 4,897만 5,000원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이죠?

정액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12억 2,000만원인데 이 기타업무추진비가 지침에 나오는,

예, 지침에 나오는 국장급, 저희 과장급은 기획실, 공보실 그것뿐이고 과에서 그런 판공비적 성격을 가진 것을 지출할 수 있는 과에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개발비나경제개발비는 총 합쳐서 4억밖에 안 되고 그 16억은 일반행정비에 집중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에 시장님 것도 들어있고 부시장님 것도 들어있고 그렇게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지침에 있는 거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시링이 못 박혀 있어서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요.

여기 42p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회계과에 있는데……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합쳐서 6억 3,000만원입니까?

동대파출소 4억하고 기타 소규모수입 2억 3,000만원,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서 약 6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 동대파출소 부지는 아까 보니까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로 임대를 해 주는데 전부 사유지인지 그리고 임대관계는?

임대를 안 주었고 아마 토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경찰서에서 지어 경찰청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지만 기고 건물은 경찰서에서 철거하기 로,

그리고 지방양여금 앞에서 대천천 5억하고 어디 2억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럼 국가예산도 그렇고 도비도 보니까 지원했는데 왜 우리 보령시는,

양여금은 대해로사업 5억하고 오염하천방지사업 2억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도 했는데 인센티브가 잘못됐다든가 그만큼 자구노력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4억이 줄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임대식위원 대해로 사업이 얼마 줄었다고 4억이 줍니까? 대해로사업 금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줄어든 것은 사업이 완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금년도에 처음 세워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령시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되요?

26개소.

민간인해외여비 450만원이 섰는데 민간인을 우리가 해외에 보내야,

그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학단체라든가 일반인들을 데리고 갈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세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인데 세출예산의 성질별에서 경상경비에서 4%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은 연금지급 및 했는데 오히려 옛날에 지방세납세고지서 같은 것 송달료가 3억 들었다는데 1억 1,800만원 정도 감해진다니 그게 어떻게 증가요인이 되요. 우편요금이 원래 약 3억 든다고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46p에 보면 시의 시도정비에 동지역 얼마, 읍·면지역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수정발의때 표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표기를 해야 심의를 하지, 이것을 어디 것인지 알아야 예산심의를 하죠.

이것은 세입 잡은 건데요, 46p는. 세출은 다 이쪽에 내역이 나와 있어요. 도시과에 있고 각 읍·면·동에,

세입을 잡았던 세출을 잡았던 표기를 해줘야지.

세출예산은 건설과에 도시주택과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세입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세입은 내역을 못하거든요, 세출은 다 돼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42p에 구동대파출소부지 매각돼서 상환 받았습니까?

내년에 받습니다.

안 받았죠?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자율방범연합대가 내일 모레 발대식, 사무실 임대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임대를 했는지 공짜로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100% 안 되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4억 잡혀 놓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산은 절대 매각은 누가 대들지도 않습니다. 광범위한 보령시 방범연합대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살려고 대들겠어요. 100% 없어요, 내가 100% 장담합니다.

신진한의원한테 팔도록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시 자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임대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예약자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누가 사러 들어가지도 않는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입예산관계는 대개 9월달에 제출 일정으로 편성작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동대파출소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매각대상으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올린 것인데 이것이 각자 경찰서장 사무실로 쓰자고 한 모양이에요. 건물은 경찰서 것이고 토지는 시유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예산때 다시 삭감을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추경 이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분명히 땅은 보령시 것이고 건물은 경찰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경찰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결정을 해야지 한번 결정된 사항은 절대 번복될 수 없어요, 한번 임대를 주면 평생 자율방범대의 땅, 건물이 되는 겁니다.

방범연합대 사무실이 필요한가?

방범연합대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것을 한번 임대를 준 다고 양해가 됐으면 앞으로 절대 손을 못대요.

경찰서에서 임의로 준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안 주려고 했는데 요근래 몇 일 사이에 안 주려고 했는데 어디서 압력이 들어 왔는지,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21호 국도가 확장공사해서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됩니까? 도로변에 있던 버스승강장 철도보상비 시에서 받았죠?

예, 시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았는데 그것이 공사가 완공이 된다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이 서있어야 버스승강장을 지을텐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새마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해부터 시·도비보조금이 작년보다 무려 126억이나 늘었어요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예를 들면 금산 같은 곳은 1,000억도 안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다가 1,100억을 부기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백 몇 십억을 해서 1,400억으로 더 많이 도비 확보를 했어요, 약 300억 이상을.

그럼 우리 보령시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도에도 엄청나게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국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러면 우리 보령시도 가져와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받습니까?

그 말씀이 맞는 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이 끝나서 117억이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말고는 사업 할 것이 없습니까? 자꾸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아니 다른 시·군은 전년도보다 200억 300억을 더 가져가는 판국에 특히 금산군 같은 곳은,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가만 갖다주는 거 받아먹으니까 그렇죠. 정부에선 국비로 도에서는 도비로 예산은 편성됐는데 왜 보령시만 줄었냐 이거예요.

대형사업이 줄어서 그래요. 저희가 대형사업을 내년도 하는 것이 없어서.

시내 한복판에 지금도 리어카 끌고 리어카에 분뇨처리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사업은 왜 안해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도시계획도로는 지원을 잘 안 해줘요.

그런 지역이 사업이 왜 안됩니까? 1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붙잡던가 도지사를 붙잡던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도 안 하니까 보령시만 이렇지. 뭐를 잘못해서 인센티브가 안 됐다던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도청 직원들하고도 유대를 갖고 뭔가를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 재산가지고 피차 싸울 것이 아니라. 물론 도비보조가 126억을 증액해야 할텐데 오히려 126억이 줄었어요.

아까 예비비하다 말았는데 예비비 계상하는 주무부서는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보령시는 왜 3%씩이나 되요? 3%가 넘네?

1%죠.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 계상했습니다.

총괄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가 1%여고요,

총괄에는 예비비가 63억이 넘는데……

3.1%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돼서 그래요.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많이 계상해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지침보면 그렇게 돼있죠.

예비비를 잔뜩 계상해서 어디에 쓸려고 그럽니까?

잔뜩 계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보니까 남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특별회계의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특별 사안이 생겼을 때 대처하고 앞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측면에서 장래를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89p부터 11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p, 금년도 실적사항을 보여주세요.

실적이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p에 일반 운영비에 가서 시정운영공통수용비 1,000만원이 있는데,

풀 예산입니다.

아니,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우는 거지 풀이 어딨어.

아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나갈 때 실과에서 가져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101p, 여비에 시정업무추진공통경비에 2,000만원을 해놨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예측하지 못했을 때 쓰는 큰 행사때라든가 이런 데 급량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99p, 운영수당 있죠? 보령시 종합계획 공청회지정토론수당, 보령사랑운동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급된 명세서 있죠? 그것도 보여주시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그 내역서 하고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집행현황도 부탁드리고 102p, 감사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원, 지급대상이 이래요?

예, 이것은 보수적 경비로 여기에 근무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예산프로그램운영은 뭐예요?

예산계 직원이 예산편성 작업할 때 예산프로그램을 짜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입니다.

103p, 그리고 임의단체풀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인데 내역서 좀 보여주세요.

바다에다 골프장을, 육포를 만들어서 육지에서 치는 것처럼 바다에서 골프를 치는 겁니다. 이색골프대회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보령 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골프를 친다 이거죠?

예, 백사장에서 칩니다.

거기에 1,500만원.

예.

비치타워건립 원래 도비를 얼마 준다고 했어요?

3억준다고 했습니다.

3억준다고? 2억인데?

예, 2억 받아왔습니다. 1억이 감액됐습니다.

비치타워에 시설비 8억하고 설계용역비가 9억이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읍·면·동장이 시장님한테 혼자 가서 사정해서 타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동으로 가는 내역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 세우셨는데 이것도 사업장을 명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자본적보조, 풀이에요.

그러면 시설비로 같이 10억 세워 버리지, 민간자본보조로 했어요?

자본적보조로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마을회관 같은 것은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사업장을 명시해요.

이것도 내내 풀보조라니까요, 자본적보조로 명시 못하죠. 예측을 못 하고 그때그때 건의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p, 하단에 보면 청원경찰이 13명인데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에 청사경비가 4명, 공보실문화재관리 1명, 건설과 하천감시 6명, 수산 공유수면관리 2명, 그렇게 13명입니다.

꼭 청원경찰로 해야 되나? 공공근로자로 대체가 안 됩니까?

공공근로자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연간 고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청원경찰 직원들이거든요.

그리고 95p, 도로보수수로원 9명이라고 했는데 건설과 요원입니까?

예, 건설과 도로보수요원입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p, 변호사 선임료가 매년 3,000만원씩인데 1년에 변호사 선임료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약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모자랄텐데,

예, 금년에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해요.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103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1,5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5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바다골프대회가 하나 더 추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바다골프대회를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가 ‘보령 방문의 해’로 정해서 각종 이벤트를 개최를 하면 그만큼 보령도 알리고 특수골프대회이기 때문 에 TV도 와서 중계도 합니다. 그러면 그 홍보가 대단해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번이라도 한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육지에서 전국적으로 한번도 한 곳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치타워건립문제,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9억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왜냐면 프랑스를 갔다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하면 TV에 대천보령의 상징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오면 누구나 거기에 올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비치타워는 대천이 개발된 다음에 그리고 그 정도높이는 어디에 세우냐 하면 육지도 어디냐면 군부대, 어항을 이용해서 지으면 모를까? 다른 곳에 지어봤자 별 효과 없어요.

비치타워 같은 것은 보령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도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민간유치했을 때에는 그것이 약 20년인데요, 지방재정법에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나 가면 임대료를 내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도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에요.

아니, 의욕은 좋은데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19%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립도가 현재 98년도만 해도 23%였는데, 말하자면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해군에서 공모를, 우리가 끝난 다음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는 28억을 가지고 짓습니다.

아니, 효과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듣기만 하고 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수욕장지역의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지역이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 에 주민들이 비치타워를 한다니까 그것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비만 다 들인다면 괜찮지만 민간자본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저는 주민들한테 매맞아 죽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매 맞을 때 맞더라도 이것은 하면 안 되요, 이것은 절대로.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잔뜩한데 거기다 비치타워를,

왜냐면 이게 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의뢰하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비가 7억 들어가잖아요, 7억.

제가 두 가지만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p에 학술용역비 말이에요. 보령시 종합계획수립용역이죠? 이게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사실은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종합건설계획에 의거해서 중앙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도에도 기획정보실에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도는 끝났어요, 공청회까지 다 끝나서, 이게 사실은 도시과에서 추진해야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세운거죠?

예,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해야될 거 아니에요, 왜 기획실에서,

여기다 해놓고 서로 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하여튼 도시과에서 하든 저희과에서 하든 해야할 부분이니까.

그리고 시정홍보용고정식아취 2개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기획실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관광교통과나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뭐냐하면 동대사거리하고 해수욕장삼거리에다 이게 행사할 때마다 각목을 대면 바람불면 넘어지고 해서 사고가 나면 위험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없애느니, 이것을 2년만하면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기획실 아이디어예요? 비치타워도 기획실 아이디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세워서 어디서 사업을 하든 세워야 예산절감도 되고 저희 시정홍보도 분기마다 홍보판만 갈아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철골조로 이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아취같은 게 말입니다, 정부에서 다 없애기로 해서 다 철거했어요. 법률규정도 보세요.

아니 이것은 저희가 각목같은 것 안 해요.

옛날에도 길거리에 있는 아취 전부 철거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439p부터 48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3p를 보게 되면 주포면에 면종합안내판해서 예산이 30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주포에서 500만원을 요청한 것 같은데 그동안 도로변에 중학교 따로 초등학교 따로 향교 따로 막 지저분하기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다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시판, 안내판을 만들려고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저쪽에 오천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이쪽 초등학교 입구에 하나, 해서 두 개를 세우려고 500만원을 요청한 모양인데 300만원밖에 안됐거든요. 300만원 세워줄려고 하면 하나 마나 한데,

왜냐 하면 저희가 종합안내판은 주로 국도변의 요소에 설치해요.

아니, 우리는 그런 안내판말고 주포면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만들라고 해요.

나중에 추경에 세우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삭감하려면 다 삭감을 하던지.

우선 한 개소만 하고 주포 국도변 옆에 한 개소만 하고 나중에 2회 추경에 꼭 필요하면 세우도록 하겠으며 경상비가 본 예산에 세우는 기본 실링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교부세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1회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못 세우는 것은, 이렇게 신축성 있게 세워야지 본 예산에 이것을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475p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억 8,400만원 내일까지 부기를 달아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예, 수정예산에 어차피 다루니까요.

우리가 수정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교부세가 국회가 늦어지기 때문에 예결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던지, 읍·면·동에서 부기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봐야,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이번에 부기를 못 달은 거죠.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그게 안돼서,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 올렸으면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내일까지는 올라와야 우리가 훑어라도 보죠.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행정차량말입니다. 각 읍·면·동 다 있는데 1동에서 4동까지가 없어요. 진짜, 쓰레기 못 치우고 해서 난리피면 그것도 치워야지,

그것은 고려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는 못 세우고 연차적으로,

아니 차 한 대 사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세웁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차에 엠프도 다 사주고 다 하는 판인데 유류대를 더 줍니까? 뭐합니까?

임위원님 말씀은 우선 가까우니까 4개동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트럭한대라도 사달라는 그 뜻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러면 남의 동네는 버스도 사주는 판국인데 그 행정재산 하나 못 만들어 줍니까?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3p에 보면 예비군중대본부 무기고신축 1,500만원이 있거든요? 현재 예비군 무기고까지 우리시에서 지어 줘야 됩니까?

그 예비군 무기 고는 우리시에서 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방위기본계획법에도 되어 있고 경찰서 파출소에 돼있다는데 그것을 안 받아준답니다, 자기 무기고가 적어서 안 받아주겠다 해서 총기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다가 우리가 증축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500만원을 한 겁니다. 그것을 안 해 주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세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p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억 1,112만 2,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신문이라든가 신문사 월간지, 보령사랑 소식지 등에 있고 이번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우리보령의 관내 77개 섬이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섬이 많다시피 한데 섬에 대한 홍보책자가 없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마는 책자를 요구해서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려고 7,000만원을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는 일반신문홍보에서 쭉 해마다 세우는 사항입니다. 특히 전산이라든가 통신에 대해서 각 요금 모든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1,781만 2,000원 4개계 여비입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비 360만원, 재료비로 우리가 통계업무도 우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사업체통계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읍·면·동에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69만원으로써 바둑왕 선발대회, 보령소식지 퀴즈상품 등 해서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금년부터는 1,200만원씩 정액보조가 결정됐기 때문 에 1,200만원입니다. 122p에는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에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을 상대로 정보화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도비 강사수당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주전산기에서 국비가 6,600만원이 보조돼서 1억 3,2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실주전산기임차료가 1억 5,6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2억 6,3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우리시가 전자결제를 각 시하고 읍·면·동에서 전자결제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아산군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전사결제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라든가 스캐너, 전자결제용 전화기 사항입니다. 124p, 일반수용비 교육, 문화, 체육에서 2,100만원 예상은 우리가 합창단이라든가 만세보령대상 상패라든가 무창포 바닷길을 국가 명승지로 신청해서 그에 따른 면적산출, 독산리 독살을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해서 넣은 경비입니다. 운영수당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수당이 420만원, 평상시 해마다 세우는 겁니다. 다음 126p,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 등등 5,400만원, 이것도 매년 세우는 사항입니다. 127p,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김좌진장군, 김성우장군, 도미부인, 민속시범학교, 해수욕장개장기념모래조각전 등 해마다 세우는 사항입니다. 하나 우리가 돌문화로 우리 오석이라든가 벼루로 돌이 전국에서 유명한데 이에 대한 이벤트가 없어서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돌문화 축제를 처음으로 우리 보령시에서 개최하려고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28p, 대천문화원 국비보조가 1억 2,9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늘은 사항은 국비가 무대공연작품이라고 해서 도미부인, 한내쳄버오케스트라, 청소년연극을 당초에는 별도로 지원을 직접 해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가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5,2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늘은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성주사지라든가 지방지 정문화재 전통사찰 등해서 13억 1,200만원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사찰은 현재 5개사찰은 다 정비를 했고 금감암만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억 1,200만원해서 대웅전을 해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130p, 문화회관신축에서 17억 8,000만원에서 국비를 추가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p, 시설비에서 역시 오천향교관리사정비 1,000만원, 망루보수정비 3,000만원, 화암서원주차장설치 2,500만원, 효열행시설물정비 3,000만원, 대천해수욕장에서 항상 행사할 때마다 임시무대를 시설하는데 2, 3천만원씩 낭비하기 때문에 영구 상설무대를 해수욕장에 시설해서 수시로 연중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독립지사합동위령탑은 우리 관내에 독립지사합동위령탑이 실은 없습니다. 특히 3.1운동 기념식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타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독립지사합동위령탑을 건립해서 3.1운동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5p부터 13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p,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해준 거 있죠? 보조해 주고 확인하나요?

보조금을 주면 모든 단체는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125p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고 나와있는데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예,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우리 금년도에도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할 때 향토유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려서 우리 금년도에도 여러 문화재가 실은 전국에서는 제일 많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창포해수욕장은 국가명승지로 지정 단계고 청라육송나무 같은 경우도 천염기념물로 지정됐던 겁니다.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지명은 한번 정하면 그만이지 꼭 위원회수당까지 예산편성해서 줘야 되나요?

이사항도 우리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가령 현재 민원실에서 도로명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역시 지명위원회를 최종 거쳐서 심의 결정이 나야만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또 각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27p, 만세보령 돌문화축제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의 남포 오석, 또 백운산석 벼루라든가 웅천 돌은 전국에서 알아주는데 사실상 이런 문화축제개최를 안 해서 아쉬워하는 시민들이 있고 외지에서도 그런 풍부한 자원이 있으면서 왜 그런 문화축제를 못하느냐 하는 충고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시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보조를, 국비를 처음 신청합니다마는 국비를 관광축제로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처음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도만 잘 개최하면 앞으로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머드축제와 마찬가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00만원이면 적은 액수도 아니고 뭐, 거창하게 하실 모양인데 내가 시정질문때도 이런 행사 좀 하지 말자고 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민축제하고 만세보령문화제를 격년제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 만세보령문화제를 하면 내년도에는 시민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세보령문화제와 돌문화축제를 격년제로 해서 해마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경제적 부가가치가 많을 겁니다.

격년제로 하자는 것은 예산을 줄이고 해서 했지, 행사가 없다고 해서 억지로 행사를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만세보령문화제 해마다 하지.

그런데 우리 장소는 사실상 조그만 꽃게축제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특히 남포오석, 벼루, 웅천지역의 벼루, 돌 해서 우리지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p, 해수욕장, 머드축제 광고가 나왔는데 1,000만원, 1,000만원 두 가지 합쳐봐야 2,00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보면 강원도 같은 데는 역전 중심에 엄청나게 크게 선전을, 정동진인가 전철을 타려면 전철역마다 각 시·군에 그 광고가 엄청나게 붙었더라구요, 내가 볼 적에는 울진 어딘가가 붙었고 충북 어딘가 붙었고 하여튼 제가 본 것만 7군덴가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섬을 사진 촬영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7,000만원 예산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7,000만원이나 들어가나, 차라 리 대천해수욕장 머드를 포함해서 몇 억이라도 들여서 서울에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역시 광고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꼭 필요합니다.

누차 많은 광고를 요구합니다마는 예산이 깎여서 해수욕장개장이라든가 머드축제 사실상 1,000만원이면 우리관내 신문도, 특히 지방지도 사실상 반쪽 쪼개서 내고 그러는데 기자들의 얘기로는 타 시·군 충북 같은 곳을 보면 전면을 칼라로 해서 광고를 낼 정도로 요새는 광고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딴 데서 줄여서 올려요.

이 사항은 광고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아까 섬 책자는 금년 한해에 쓰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칼라판을 만들어서 장기간 사용하려는 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p, 합창단 단원이 57명이잖아요? 그게 보령시 합장단만 그렇습니까? 웅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웅천은 별도로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고 시립합창단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활용을 해야지 맨날 지원만 해 주고 활용을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서 3,400만원 어쩌고 하지, 합치면 5,000만원 지원하는데 행사에 활용을 해야죠, 먼저 할 때 웅천합창대회 나가서 얼마 보조가 되는가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시립합창단은 각종 시 행사때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지원을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활용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p, 도매인이름등록유지 수수료라고 했는데 도매인이 어디를 도매인이라고 합니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각자 도매인등록이된 사항을 우리가 각 실과 읍·면·동까지 전산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전산하고 통신관계 컴퓨터관계를 전부 우리과에서 읍·면·동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p, 하단에 보면 바둑대회라고 있는데 자꾸 액수를 늘려야 되나요? 작년도에 90만원에서 금년도에 120만원으로 30만원 늘렸네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바둑대회 같은 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또 하고 또 하고,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상을 더 주려고 그럽니까?

왜냐 하면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요,

왜 액수를 자꾸 늘리느냐구요.

행사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정도면 알아듣고 아까 시립합창단 관련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시립합창단이 시를 위해서 몇 번이나 행사에 참여했어요?

제가 대충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선 1월 1일날 성주산 옥마봉에서 봉화축제를 했고 큰 행사만 하더라도 만세보령문화제때 행사를 했고 각종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 대천해수욕장에서 머드축제때 참여를 했고 연말에 석양 해 떨어질 때 행사를 했고 도에서 주관한 시·군 대항 합창경연대회와 엊그제는 정심원에 가서 위문공연을 했고 1년에 약 20번 정도 참여를 했고 참석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지만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26p, 중요문화제유적지 제초인부임에 27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270만원이 또 필요합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성주사지와 특히 김좌진장군묘역과 각종 향교라든가 문화제에 풀이 나서 풀 베라고 난리입니다. 금년에도 인터넷에 김좌진장군이라든가 성주사지의 풀을 안 벤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로 하면 안 되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또 사업이 있으면 신청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안 쓰는 거니까.

127p, 문화원 정액보단체인데 작년에는 1,600만원인데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정부에서부터 그 액수가 명시돼서 나옵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129p에 보시면 맨 위에 무대공연작품제작비라고 해서 5,200만원 이 사항은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준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국비가 직접 내려와서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문화원을 통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바꿨어요, 국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전통사찰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금감암도 도비 시비해서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5개 전통사찰이 있는데 현재 4개는 어느 정도 정비를 했어요, 금감암만 남았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신청해서 9,1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오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돌문화축제, 어떤 개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 오석, 벼루라든가 장식용, 벼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처음 개최를 하기 때문에 돌문화축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세부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벼루계통, 또 웅천의 석재단지 회장 여러 전문가로 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실무확정을 받은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문화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때는 문예회관을 지니까 어떤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돌 같은 것을 평생교육장으로 전시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각종 축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꾸 축제, 축제 만들어서 금년도만 봐도 보령을 알리자해서 보령의 해인가 뭔가 했는데 씨름대회도 6,000만원이지 돌문화 8,000만원이지 바다골프대회 1,500만원이지, 1억 5,000만원이 행사로 또 나가요. 항시 예산을 보면 전시성 행사 줄이라고 맨날 지침 내려와도 가만히 보면 전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시의원들도 시장도 선거에 의한 사람들이지만 이 적은 예산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지, 이거 그냥 일원 한 푼 없이 날라가는 돈 아닙니까? 돌문화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냐 이거예요, 만세보령이야 이벤트회사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돌문화축제는 차라리 문예회관도 짓고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런 돈으로 타지역 돌이라도 사서 그리고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사 가지고 벼루도 좋은 것은 몇 백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돌문화축제에 대해서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안합니다. 좌우간 8,000만원까지 올려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좀 주세요.

별도로 빨리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그래요, 누가 아이디어만 내면 그것이 좋다 해서 갑자기 예산에 세운다고요.

돌문화축제는 우리가 98년도에 돌문화축제를 대천문화원에서 용역까지 줘서 배제대학교 정강환학장한테 용역을 줘서 용역책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115p에 ‘그 섬에 가고 싶다’가 오천작가가 했던 책을 혹시 복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섬별로 78개섬을 전부 사진을 찍고 특산물 같은 것을 섬의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9p,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성주사지 5억 세웠는데 성주사지를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성주사지는 우선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전한 원형복구라는 것은 자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고증이 어렵습니다마는 익산에 미륵사지를 가봤더니 모형관을 옆에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주사지를 와 보면 역사가 깊고 많은 광활한 땅도 있고 한데 실증적으로 고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형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모형관을 건립해요?

예.

그런데 여기는 문화재 보수로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사실상 국비 3억 5,000만원을 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3억 5,000만원 따는 건 좋은데 국가지정문화재 성주사지를 보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주사지가 없잖아요. 없는데 보수한다고 5억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성주사지를 모형관을 건립하려고.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보수라고. 없는 성주사지를 보수한다고 세워놨으니. 그리고 지방지정문화재보수라고 5억 4,000만원 세웠죠.

예.

그리고 뒤에 130p에 지방문화재보수라고 5,000만원 2개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지정문화재보수라고 일시불 해서 5억 4,000만원 세워 놓고 뒤에다가는 또 2개소 5,000만원씩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어디 어디인가를 표기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총 3개장과 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괄적으로 전년대비8,590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예산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실 소관이 사항별로 해서 총 2,174만 8,000원이 전년보다 감된 예산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감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전년도 보다 감된 이유는 뭔가 배려를 안 했다는 이런 사항이 우선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실운영에 따른 제반용지 구입비라든가 또한 거기에 대한 복사기수선비라든가 또는 환경개선비 또 민원업무수행에 따른 제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됐고 공공근로요금이라든가 피복비, 급량비 이런 예산이 편성됐고 또 복사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사기 수선비, 유지비 이런 사항으로 전년대비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6p, 여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같이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필요한 업무추진은 각 실과 소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의 증감, 가감 조정 사항으로 해서 48만원이 증가가 됐고 일반보상금은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민원행정상담위원 즉 참석여비보상이 민원상담요원이 김기성씨 하고 허석만, 박정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전에 상담위원들 협의참석을 1년에 2번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성을 했고 기타 행정착오민원보상금이 60만원, 다음 장에 사업예산으로서는 우선 생활민원해소대책사업비가 8,000만원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다익선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수준으로 편성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민원안내전광판설치라고 해서 민원실에 전광판을 설치를 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광판을 설치해서 민원안내부터 우리 보령시의 행사흐름이라든가 또는 시책사업 이런 것을 민원인이 한눈으로 정확한 흐름에 의해서 약 50종이 일시에 계속 시간별 시차별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편성을 했고 다음에 지적관리예산은 전년대비 79만 6,000원이 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적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특히 일반운영비중에서는 공시지가에 수반되는 수수료가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가감정수수료라든가 이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 또 140p보시면 지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지구입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홍보수수료 이런 예산이 편성됐고 또 민원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민원이 많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사용지라든가 토너구입비라든가 장비, 수선비, 공공요금 이런 사항들이 전년대비해서 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여비가 다소 13만 7,000원이 올랐고 재료비는 인부사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인원이 정규직에 그동안에 300일로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 이런 분들의 수시 고용인부가 각과에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창구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편성을 했고 또 보조사업을 국도비보조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이것이 매년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작성수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6,469만 8,000원인데 국비가 3,2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적도를 전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화사업을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고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작성수수료는 예외 없이 2002년까지 지적공부마이크로 필름화해서 민원업무수행에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각 시·군에 공통사항으로 도비지원하에 시작 되는 겁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면적측정기교체가 350만원, 제증명인증기가 250만원, 지금 민원실에 이러한 두 가지 기종이 낡아서 민원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44p, 민방위관리 중에서 병사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이 전년 대비해서 1억 174억 8,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약 150명 정도 선에서 움직였는데 현재 각 실과 부서 별로 편성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역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 등 해서 10%이상을 지원하는 이러한 병무행정시책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현역이라 든가 공익근무요원이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인원배정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기타 보조사업에서 병무행정은 국가의무사항을 수행하기 때문에 병무행정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편성됐고 특히 소집해제자에 대한 145p에 보면 기념패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기념패제작은 보령시에서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병역의무와 함께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공익요원으로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를 하면 보령시에서 근무했다는 보람을 주기 위해서 소집해제자들에게 기념패를 하나의 시책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시장 명의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고 단지, 여기서 금년에 추가되는 것은 소집해제자에 대한 예비군복이 추가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현역 같으면 제대할 때 예비군복을 주는데 공익요원은 아무 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보령시의 자원이고 보령시를 위해서 앞으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며 이 사람들에게 예비군복을 한 벌씩 제대할 때 주는 시책을 구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고 일반보상비 입영장정에 대한 지원여비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인원에 대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인데 동원자원의날 행사참석보상이 70만원, 그래서 동원훈련에 대한 불시동원이라든가 계획동원에 따른 동원자원을 군부대와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5p부터 14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p에 고객만족실간판제작하고 민원안내명패제작이 있는데 고객만족실간판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고객만족실간판이 정면에 보면 만족실간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투명하고 경직돼서 교체하려고요, 실내분위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허락이 안 돼서 이것을 뭔가 민원실내부에 맞게 세련되게 민원실답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안내명패는 없어요?

안내명패가 이것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서로 다툼이 있었고 깨진 것도 많이 있고 민원안내명패가 퇴색돼서 그것을 새롭고 산뜻하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p,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국비죠? 시비는 없죠?

이것은 100% 시비로 주도록 돼있어요.

그럼 235명이 다 어디서 근무합니까?

현재는 약 157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증가를, 왜냐 하면 실업대책 등등해서 현역자원은 추세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금년도 신체검사에도 4급이상 판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면 골치 아프네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 보령시의 자원이기 때문에 빨리 근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내년도에는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253명을 했는데, 10% 정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감시, 산림감시, 병무보조도 있고 읍·면·동 보조도 했고 교통행정과의 교통질서, 건설과의 과적차량단속, 환경보호과의 쓰레기단속, 각 분야에 행정적으로 미칠 수 없는 취약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공익요원들이 있어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 공익요원들이 많아서 실제 면단위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 등급자체가 우선 허약자라든가 질병 또 학벌 수형자 여러 가지 신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부터 등급판정이 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수련회에서 일정 교육을 시켰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력행사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지체없이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바로 고발조치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년에는 253명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시비를 들일 바에는 잘 활용을 해야지 한 군데에 몰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사고뭉치만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한테 이 많은 공익요원 중앙 정책적으로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인원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활용할 곳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용인증기하고 제증명용인증기 하고 틀려요?

민원처리인증기는 민원처리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그러니까 증지수수료를 먼저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그걸로 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구요, 인증기는. 면적측정기교체는 이것은 지적업무수행과정에서 지역면적에 대해 환산하는 측정기입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안 세워 졌던가? 자산물품취득비.

안 세웠죠.

5,000만원 중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42p, 일시사역인부임 250일 짜리,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익요원들이 많은데 지가확인서발급, 건축물대장전산입력, 토지이동지측량 및 조사, 토지 대장 및 지적도등본발급 등 4개 정도는 공익요원들이 250명중에 유능한 공익요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잘 활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안 되나요?

그런데 여직원들을, 사실적으로 재료비기타가 민원실만 올린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 어느 정도 회계과부터 다 올렸는데 기존에 300일짜리가 솔직히 말해서 금년까지 다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창구에 정규직 1명, 여직원 1명해서 같이 복수로 배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적민원은 정규직이 나가 있으면 지적도발급을 해서 지적측량을 해서 지적도라든가 공부를 정리를 해야 만이 앞에 창구에 나가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와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직원이 1명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직원이 남자직원, 더구나 공익요원은 너무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반병사보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창구에 근무해서 실제적인 대면 민원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요. 다른 곳보다도 민원실만큼은 뭔가 배려를 해 주셔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비 이것도 작년도, 금년도 9,000만원 했는데 내년도 8,3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이 정도, 내년도 하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지적도 이게 우리가 시비라도 더 구해서 단기간내 끝나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20%, 30% 씩 도에서 2003년까지 계획적으로 들어와요. 거기다가 시비 50%를 보태라는 얘기인데 시비를 더 보태서 아주 일시에 도면전산화사업, 마이크로필름작업을 마무리지면 그만큼 시민한테 혜택을 줄텐데, 어디 다리 하나 안 놓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계획기간내에 꼭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 못 짓는 상태예요, 이게. 금년에 보면 약 70%정도 됩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이런 것은 빨리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그래서 예산도 금년에 마무리지은 것으로 일단 요구했지만 도비의 배분비율에 맞춰서 50대 50으로 예산보조비를 맞췄던 겁니다.

여기 국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아직 안 내려왔죠?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배정만큼 시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짓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까지만 70% 한다?

그렇습니다.

예,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보령시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배정받아요?

1년 계획을 신검대상자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파악해서 병무청에서 아주 내려옵니다.

보령시로, 보령시 몇 명.

예, 그런데 그것은 내려오지만 우리가 수에 따라서 가감조정은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을 빨리 소화를 시켜야 우리 지역주민들도 좋고 본인들도 좋고 남의 자원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현역쪽으로는 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오는 거예요?

등급판정할 때 기준이 있는 거죠. 정예자원으로서 현역을 추출하고 옛날에 방위하고 똑 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보령시 읍·면·동에 복사지를, 재활용 센터에서 나오는 복사지 있죠?

그 복사지는 우리 시중에서 쓰지만 대부분이 조달 요청해서 쓰고 있거든요.

조달해서 쓰고 재활용품재활센터에서 갖다 쓰는 게 있죠? 몇 %를 갖다 씁니까? 엊그제 보니까 한차 들어오던데? 동대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럼 들어오는 것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엊그제 차에다,

그게 조달용품 같은데,

가격이 그쪽이 상당히 싸죠?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게 싸지 않습니까?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조달청에서 우리가 1년에 수요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일반복사지를 파는 데서 사다 쓰는 것도 있죠, 지금?

그렇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달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근하지만 또 급한 수요가 있을 때는 부족한 복사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조달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면 시중에서 사다 쓸 필요 없이 여기 싼 것을 갖다 쓰는 것이 좋지 않아요? 싸도 일반 시내에서 파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요.

여기도 파는 곳이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 거기서 지금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령시청에.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이관계는 그래요, 재활용해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복사기수명이라는 것이 드럼관계예요. 그런데 대개 재생한 용지를 사용하면 드럼이 많이 손상돼서 드럼하나 교체하려면 보통 7,80만원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재생용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기계성능상 항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보면 말입니다. 아마 보통 180권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복사기의 수명이 사실 드럼이라는 것이 고장나면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아예 재활용을 쓰지 말아버려야지.

단지 제작하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던 자치행정과에서 하던지 간에 1년에 총 수요되는 읍·면·동에서 실과까지 복사용지를 일괄 구입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되요.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읍·면·동까지 다 따질 때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실무 계장님들 얘기로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금액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품질면에서 문제가 있죠.

금액이 같은 상태에서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쓸 필요가 없지만 가격차이가 있다면 재활용품인데 가격이 같을 수 있나, 이해가 안 가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건설제품이나 뭐나 조달품이 일반시내에서 파는 것하고 약 30%, 40% 차이가나요.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은 삭제 됐는데 우리 고효율정화조 사는데 말이에요, 조달품이 4,000만원이면 일반 건설회사에서 사면 2,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물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시책추진수용비 492만원이요, 41만원씩 12달, 시책추진수용비가 뭐예요?

이 사항은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수용비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딱 지정할 수는 없고 복사지라든가 그 외 기타 시정, 꼭 해야 할 사항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 에 그런 사항을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p, 제2건국운동추진에 300만원×1식은 뭘 추진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157p, 제2건국추진위원회수당해서 500만원 세우셨는데 25인×4회 했는데 금년도에 몇 번했어요?

2번했습니다.

금년 얼마 들어갔어요?

25인×2번해서 250만원 들어갔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있는데 사실 금년에 하반기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안 했습니다.

맨날 나온 거 보니까 158p, 주민등록관련전산유지보수, 주민등록관련 각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읍·면·동에서 하는데 천상 우리가 유지비를 보수해 주고 우리가 줘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해당업자들 하고 계약도 맺고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관련해서는 아직 큰 하자는 없습니다.

159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900만원이나 금년도에 증액됐는데 사실 여론 및 동향관리에서 2,500만원 해 놓고 뒤에 각종행사추진에 3,000만원이 있는데 각종 행사야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꼭 총무과에 각 실과 별로 업무추진비 넣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새 여론 및 동향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각종행사추진비에 3,000만원씩.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1억 5,600만원이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세운 것은 기획실내에는 아마 다른 데는 별로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실 세운 거죠, 다른 타 실과에 세부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만 조금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1,900만원은 증액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1,9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 지침에서 더 세운 것뿐이고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사사역인부임에서 부속실운영, 시정운영 2명×280일 이것은 뭐죠?

저희과에 직원으로 있습니다.

2명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까 자율방범대 나왔는데 26개대로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2개대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이된 것이 23개대를 줬는데, 원래 딱 쓰고 적을 것 같아서 사실 26개대로 3개대가 늘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여유로 세워 놓은 겁니다.

164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여성도의학교운영, 도비 245만원 했으면 시비 245만원하고 말아야지, 시비는 예시돼 있는 지침에 의해서 100% 올리라고 했어요?

예.

165p, 중대본부신축(원산도) 5,000만원×1동인데 중대본부신축을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원산도는 한 군데 한 중대로 통합으로 세우기 때문에 크게 한다고 해서 부대에서도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했고 작년부터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중대본부는 각 읍·면·동에 조그만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굳이 중대본부도 읍·면·동 마을회관처럼 5,000만원 들여서 져야되느냐 이겁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p, 구내식당하고 매점운영하는데 250일×3명을 1,425만원 예산지원하고 있죠?

예.

구내식당하고 매점운영하면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익금이 발생은 조금씩 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우리직원들이 한 달에 2만원씩 내거든요? 2만원씩 내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벅차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원해줬습니다, 일용인부임을. 그렇기 때문에 현상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164p, 무인당직시설보수라고 해서 200만원 나와 있는데 현재는 무인당직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죠?

무인당직은 안 하고 있고 현재 동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실시하고 있는 동에 대한 시설을 보수한다는 얘긴가요?

현재 자동경보기는 읍·면·동에 다 돼있어요. 원래 3,600만원은 원래 돈을 주는 것이고 출동이나 이런 것은. 현재에는 한 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171p, 소방의날 행사지원, 불조심행사지원이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소방의날 행사하는 날 불조심행사도 같이 하면 안 되요?

소방의날 행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똑같이 12월 9일날 하고 있거든요? 119를 오라고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 주고 불조심행사지원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캠페인을 많이해요, 몇 분씩. 그래서 봉황산이라든가 옥마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곳에 가서 홍보도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매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26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한번 올려놓으면 줄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줘야지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 또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방범대를 달라고 하면 안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서 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르게살기, 아까 기획실에서도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 왔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는데 경찰청으로 꼭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에 얼마 줘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그것만 세운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면 어쩔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방범대 연합대 그 사무실을 우리가 구동대파출소자리 매각한다고 승인해줬는데 보니까 내일인가 방범대 연합대 사무실을 개소식을 한다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총무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저희는 사무실관리는, 그 내용을 회계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그 내막을 알고 계셔야지. 시장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분명히 앞으로 지원사업운영비도 지원해줘야 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매각승인을 해서 다 해 놓고서 한쪽에서는 임대료를 또 꽁짜로 놓고 그런 게 어딨어요?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팔리기 전에 당분간 쓰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 팔리기 전 하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불러놓고 대대적으로 개소식을 합니까? 몇 십년 있다 팔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팔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p, 보게 되면 직장체육대회 출전선수운동복, 제2회 충청남도공무원 체육대회운동복, 제2회 충청남도공무원 체육대회훈련 및 참가급식, 직장체육대회 출전선수훈련참가급식 해놓고 우리 예산이 270만원, 750만원, 650만원, 148만원 했는데 164p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충청남도 공무원 종합체육대회해서 3,000만원이 또 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8p, 직장체육대회참가하는데 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시 공무원들이 참가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운동복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체육대회참가하는 급식비를 며칠이라도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고 또 164p, 충청남도공무원종합체육대회는 도 전체가 여기에서 내년도에, 위원님들 금년에 공주에 가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종합적으로 공무원종합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운동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안되고 따로 따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3,000만원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3,000만원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누가 쓸 돈이에요?

도에서 플랜카드라든가 기타 도에서 행사에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에 쓰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도비 1,500만원하고 시비1,500만원 보태서 3,000만원 쓰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 자체팀들이 운동복이라든지 거기에 나가려면 미리 급식도 해야 하고 사전,

그러면 급식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섰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도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개최경비입니다.

그럼 보령시에서 도로 갖다주는 돈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1,500만원을 받고 우리 돈 1,500만원을 보태서 3,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 시에서 합니다. 시상금도 있고 플랜카드도 있기 때문에 3,000만원입니다.

보령시에서 체육대회하는 유치, 개최지 3,000만원이라고.

예.

그럼 공무원체육대회개최로 써놓는 게 낫지 않아요? 공무원체육대회개최목적으로 3,000만원 썼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9p, 요즘 여론 및 동향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여론 동향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론 및 동향관리 2,500만원 세워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하나를 딱 집어서 할 수 없고 농민들이라든가 어민들 여러 가지 동향, 전체적인 것을 할 적에 여기 사실은,

시의원들이 시에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을 감시하는 거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p, 삼락회참석보상 60만원 예산을 넣었는데 삼락회가 뭐예요?

이게 ‘스승존경운동’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직 교장선생님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 분들의 모임이 삼락회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지, 왜 우리 시비가지고 해 주지?

이것은 참석은 시에서 인솔하고 식사를 제공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9p, 꿈나무육성지원해서 4,000만원 계상했는데 꿈나무는 애들 뭐,

학교체육. 금년에도 4,000만원 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 시장기대회 금년에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에 해 왔습니까?

해 왔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전국장사씨름대회유치 우리는 씨름팀도 없잖아요, 뭐 하러 6,000만원 해서 각 읍·면 단위에서 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업 좀 하지, 거기는 돈 없어서 못한 다고 하고 씨름대회를 유치해서 뭐 할라 그래요, 씨름선수도 없는데.

지역홍보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KBS에서 주관해서 일반행사는 3일하는 데 지역홍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KBS에서 가능한 보령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쪽에서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86p, 밑에 쭉 보게 되면 생활체육시설확충를 한다 뭐 한다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다 했는데 사업장 위치가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거기가 타당한 곳인지 해야 할 곳인지 안 해야 할 곳인지 장소를 알아야 심사를 하던지 말던지 할 텐데 주민숙원사업추진 이게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생활체육시설은 어디에 확충한다는 것인지, 186p, 뒤로 보면 한 군데도 어디다 하겠다는 위치가 없고 사업명만 써 놨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탁구대도 사주고 농구대도 고치고 했는데 도에서 나중에 별도로 이런이런 시설을 하라고 지침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p,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이라고 해서 3,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해서 실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면단위는 안가죠? 시에서만 하죠?

아파트지역으로 주로 다니죠.

그럼 보령시민이 다 똑같이 세금내는데 면 단위는 안가고 시사람만 사람인가 지역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시세금을 가지고 하면 시민이 전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면 단위는 안 가면서 왜 시비를 들여서 보령시내권만 해요?

면 단위도 이용하면 좋은데 사실은 면 단위 집들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이용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보령시민이 다 똑 같이 세금내면서 세금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이것을 없애던지 하려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면 단위는 가지도 않으면서 시비가지고 시내권만 이동도서관운영해요?

면 단위도 희망하는 지역을 받아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도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면민들에게 알려서 며칟날 갈 테니까 책을 빌려가라고 하던지 홍보를 해놓고 하던지 말던지 해야지. 이 뒤에 보면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을 어디에 조성한다는 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 마을회관신축은 어디에 한다든지 위치가 표기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표기된 곳이 없어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은 작년도부터 조성하는 것으로 남포 월전리에 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다.

이것을 어떻게 심사하냐고 예를 들어서 각 면 단위로 공사하는 것도 주포마을안길 및 하수도정비 해서 2억 1개소했는데 1개소만 이렇게 신청했을 리가 없다고. 내가 알기로는 주포면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비 신청을 2억 4,000만원인가 한 것 같애요. 그런데 주포면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른 곳도 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해요.

권위원님, 말이에요. 이게 시의원 사업비 1억씩 갔잖아요, 가고 나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우선 2억씩 해놨더라고요, 오늘 면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오늘쯤 목을 다 시하고 상의해서 어디어디 얼마얼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전화 받고서 알았어요.

사업명을 표기를 해놔야 집행을 하지

예를 들어서 주포면에서 2억 4,400만원예산을 요구해서 했는데 4,400만원이 깎였다는 말이에요. 2억 4,400만원 주포면 이렇게 해서 신청한대로 사업배정을 했으면 거기서 우리 사업명에 실린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4,400만원이 깎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던 것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면에서 올라와서 배정을 한 것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이런 것은 이미 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 하면 사업이 일부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다리를 하나 놔야겠다 했는데 다리를 놓을 것을, 예를 들어서 가보니까 도저히 다리를 놓을 수 없다, 하면 사업비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가 안 됐다는 것은 여기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쓴다는 것만 명시로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면지역 예산을 묶었다 하는 것은 2000년도에도 그런 예가 없어서 가능한한 그러지 않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 별로 해 주시면 읍·면별에서 주포마을안길 2억 했으면 2억을 부기로 보고 2억 사업범위 내에서 나중에 별도로 심의해서 읍·면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의 최종 심의를 받아서 2억을 무슨무슨 내역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부기가 완전히 명시될 때까지 보류했다가 명시된 후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포면의 풀예산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179p,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00만원 지원했는데 다시 감시단이 조직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77명입니다.

감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 감시단은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우리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84p, 메달획득포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계상했어요?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전국체전 금메달 딴 포상이 있고 또 동메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달 중에 체육인의 날 행사때 포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금메달이 세 명으로 했는데 한 명밖에 없다, 은메달이 하나도 없다 하면 도비로 집행되는 겁니까?

집행을 못 하죠, 이것은 나중에 추측이지, 변경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해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운영 1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1,700만원이고 국비 750만원이네요.

30대 70으로.

청소년상담실인건비지원 했는데,

이것은 세 사람이 현재 상담실장 말고 세 사람의 직원이 있는데,

상담실이 어디 있어요? 상담실은 복지관 2층에 있죠.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상담실장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189p, 도의 새마을교육참석보상 3,600만원하고 191p,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이 있는데 양쪽으로 나눠놔야 돼요?

이것은 각종 자원봉사자들 1년에 하는 것이 24∼25개 과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사업이고 앞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지역에서 새마을 교육시키는 것하고 도단위로 가서 교육받는 것하고 구분이 되요.

190p, 자원봉사센터 3,200만원 해놨는데 작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줬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나가는 거죠?

인건비도 일부 있는데 프로그램개발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금년도 실적 좀 저한테 주세요. 새마을이동도서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기사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보조인원이 한 명 있죠.

그럼 두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시 행정사무감사때 뭐 얼마 썼다 하는데 거의가 인건비로 나가고 말아요, 그리고 아까 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읍·면·동으로 돌아갈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주포면소재지 가서 오늘 하루하고 다 있는데 실제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해요. 동사무소에 4명 있어요, 그리고 책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옛날 책이에요. 거기 보면 몇 백권 샀다, 몇 천권 샀다 했는데 산 책이 없어요, 옛날 책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도의새마을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가 분명히 우리시 전체의 도의새마을과죠? 도의새마을과 모든 사업은 읍·면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동지역도 있습니다.

있죠, 어떻게 시에서 읍·면 지역만 다 해놓고 시내쪽만 쏙 뺍니까?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저희지역도 예를 들면 죽정동도 있고 구시도 있어요, 마을안길포장 등 나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작년도에도 말이야, 수정예산때 2억씩 다 넣어주고 말이야, 겨우 3,000만원 받아 가지고 다 하지도 못하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짜야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난처한데,

읍·면·동 별로 사업조서를 내라고 하면 딱 1억으로 맞춰라, 이렇게 지시해 놓는 거야,

아니 그것은 자원관리를 안 하니까 그것은 어려운데 일단 그래요. 각 읍·면·동 별로 어느 사업이 소규모사업인지 큰 건 아니고 우리소관에서 할 사항이 뭐 있겠느냐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는데 새마을과 소관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아, 이런 사업들은 다른과 소관에 어디 넣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왜 안 넣었나 보다는

기존에 안 들어가 있는죽정동 마을안길포장도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야, 이것 도의새마을과 예산이 이게 뭐예요, 그러고 말이야, 형평성도 한 2년간 하셨으면 신경도 쓰셔야지 말이야 아, 도에서도 지침이 마을회관? 이것 신축하지 말라고 여러번 왔을 거예요. 괜히 마을회관 몇동 신축해서 나중에 몇번씩 고쳐야 되고 안 되면 2,000만원, 3,000만원 줘서 고쳐야 되고 회관이 얼마나 이로운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도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필요한 곳이 있어요. 저희 예산관계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약 36억 정도 요구가 됐는데 한 16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동안 운영해온 부분들도 줄여서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말이야, 공평하게 형평성있게 안 했으면 씨름대회는 뭐 하러 유치해? 홍보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장님한테 2년간 얼마나 사정했습니까?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그 고생하시면서 3000만원 재량사업비 얻은 것 꼬불꼬불해서 한참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부락을 선정했는지.

도시지역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걸 자문을 해도 특별히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임위원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이 예산 최소한도로 필요한 사업이 뭐 있겠느냐 하는 것도 수차 얘기를 해도 도시계획선 이내의 부분들은 요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략 도시지역은 보상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보상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책정과 추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읍·면 지역과 같은 물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 결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p,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목적마을광장조성해서 도비가 2,250만원, 시비가 9,000만원인데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2000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줄 알았더니 도에서 일부 또 한다고 왔어요. 이것이 약 5개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략 200평 내지 300평이라는 땅을 확보한 후에 포장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마다 찾아봐도 마을단위의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장소별로 최소한 금년도에도 6개소로 했는데 꼭 어디 추진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가능한한 권장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부지는 마을 공동명의로 돼 있어야 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611p부터 61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소관부터 관광교통과 소관 끝까지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