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부터 관광교통과 소관 끝까지 예비심사를 벌이겠습니다.

세무과는 199p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금년 총 예산 요구액은 2억 9,914만 6,000원으로써 작년대비 3,138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535억원의 0.2%, 지방세징수액 178억 6,300만원의 1.6%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1억 1,810만 6,000원으로써 여기는 일반수용비로 5,794만 4,000원인데 주요 내용은 부서운영수용비라든가 지방세징수부 또는 장부, 기타 주요서식 이러한 하나의 수수료 성격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p, 공공요금및제세가 3,040만 2,000원인데 부서운영공공요금, 지방세납부고지서발송우편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201p, 운영수당은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위원회 등 위원회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60만원, 또 특근자 급량비를 660만원 요청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156만원인데 지방세프로그램유지비라든가 고속프린터기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2,212만원인데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108만원이 증가한 2,568만원인데 세무담당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금년에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때도 1명이 모자라서 추가 요청을 한 바 있듯이 1명이 추가돼서 일부 늘어났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까지 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10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재료비는 532만원이 증가된 1,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202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납관리라든가 차량등록세, 전산관리인부임을 추가로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 조례심의때 시세조례중 개정조례 중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세고지서송달료를 1억 1,7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전년도 보다 160만원이 감소 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포상, 미등기부동산이라든가 과표초과 또는 등기 1년 경과된 사항을 발굴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고 체납징수포상금은 전전년도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 징수는 1년에 도세, 시세에서 약 5억원 정도 되고 시세는 연간 약 3억 정도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가 오래되고 해서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p부터 20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송달료 관련해서 조례도 우리가 개정했지만 1억 1,760만원 기타지방세납부고지서발송료 2,6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예년에는 3억정도 된다고 했죠?

전부 등기우송할 경우에 약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3억에서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이 금년도 하던 행태로 볼 적에 이 예산가지고 100% 송달되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통리장들이 하다보면 또 서울로 이사간다, 면으로 이사간다 해서 안 낸 분들이 많이 있던데 돈 2,6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해야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왜냐 하면 3억 정도 되면 반 이상은 가져야 세무과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p,일시사역인부임에서 2명을 증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00일짜리 2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300일짜리 1명하고 280일짜리 1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00일짜리도 줄어들고 해서 280일로 되거든요, 먼저 300일짜리 예산은 저희과 예산에 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다 같이 함께 서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300일짜리가 280일로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과의 예산이 280일짜리가 1명 추가되다 보니까 532만원이 증액되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1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거네요?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2명인데 300일짜리가 280일짜리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다 이쪽으로 온 거죠? 증원된 것은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p, 상단에 보면 세무공무원표창장제작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 세무공무원들에게 주는 표창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결산을 하면 2월말까지가 회계연도가 되니까 3월중에 읍·면·동에 대한 실적평가를 해서 그때 당시 읍·면·동 우수상이라든가 장려상 표창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 보통 3, 4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평가로 6월말까지 해서 7월달에 시상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또 연말에도 이번 종무식에서도 읍·면·동에 대해서 너댓명을 하려고 시행계획을 입안해서 결재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하고 저희 본청 직원들하고 같이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시켜서 시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표창장은 시장님 표창이죠? 표창장제작도 부서 별로 다 따로 따로 합니까?

표창장을 문방구에서 사오거든요? 그리고 표창문안 같은 것은 잘 쓰는 분 한테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압류해제인지대로 해서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부동산압류해제인지대는 해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지대를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이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완납이 됐을 때는 해제신청을 또 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등기부등본발급이니 이런 것이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p, 상단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 2개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학식이 있고 이런 형태로 광범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세무사들이 두서너분씩 들어가고 사법서사가 들어가고 그전에 최소한 시·군 단위에서 세정계장출신의 전직공무원들 그리고 시내에 복덕방에도 회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합니다. 사실 지방에 학식이 많은 변호사라든가 교수님들도 초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202p, 지방세고지서송달료지급이라고 해서 1억 1,76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설 됐네요?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주는,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먼저 번에 조례심사하면서 각 면 단위는 잠정적으로 보류하자 했는데 이것은 면단위에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이 남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세운 겁니까?

예, 예산요청은 기왕에 9월말경에 예산요청이 됐습니다마는 면단위에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추가로 검토한 후에 시행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나오면 잔액으로 반납을 할 테니까 이 예산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p, 지방세납부고지서발송우편료가 2,600만원 들어갔는데 뒤에 지방세고지서송달료지급하고 중복이 안 되나?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외 거주하는 것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1년에 약 6만 2,000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해수욕장 같은데 천북, 오천 이런 데는 약 4,50%가 외지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등기료가 소요가 됩니다.

종토세, 수시분고지서 이런 것이 쭉 나와있는데 중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 이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1년에 고지서가 26만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관내분이 약 19만 6,000여건, 관외분이 약 6만 2,000여건이 우편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외지방세라고 써놨으면 위원님들의 착각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2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표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밑에 수시분고지서나 종합토지세고지서나 체납자독촉고지서나 이런 것도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관외로만 했기 때문에.

관외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일부 통장님들이 돌리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편발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사실 세금을 많이 못 걷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잖아요, 지금 못 받을 세금이 얼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대충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말 현재 51억 5,800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20억 1,700만원이고 시세가 31억 4,000만원인데 지금 과년도 세금이 그 중에서 38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년도가 약 21억정도 되는 데 그런데 51억 5,800만원 중에서 자동차세가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또 부도로 인해서 (주)서호개발 신홍식씨 관련하고 유성건설관련 이런 것이 지난 열여덟분과 관련된 분들이 약 3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45억 정도가 되는데 45억 정도는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세금입니다. 유성건설이나 소라아파트 짓는 것과 관련된 세금만 해도 단순히 취득세만 해도 약 6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세는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는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세로 인해서 그 세금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세는 경매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경매가 완료만 되면 받아지는데 취득세는 당해세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못 받는, 그리고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돼 있어서 서오개발이라든가 유성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폐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못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봉근입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p, 세입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수입 중에 국유재산임대료를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도유재산임대료가 300만원, 시유재산임대료가 2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p,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소규모재산매각이 3,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중에 구동대파출소부지매각이 4억, 소규모재산매각 2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3p,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를 연 500만원 잡았고 국공유재산변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p,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107p에 보시면 94년도 시청사 차입금이자가 3,000만원 계상돼 있고 읍·면·동 청사신축자금 차입금 중에서 이자상환 할 것이 3,703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9p, 중간 정도에 예금은행차입금상환이 94년도 시청사 자금으로 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상환 중에서 청사정비기금이 청사신축원금이 내년도에 납부할 것이 2억 9,6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본예산으로 205p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5,285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세부 비목은 생략하겠습니다. 211p, 여비가 경리업무추진, 용도업무추진, 재산관리업무추진, 영선업무추진, 차량운전 하는 것까지 총 합쳐서 1,907만 4,000원 금년도와 내년도가 똑같습니다. 212p, 업무추진비 이것은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4,810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유재산무주부동산발굴및변상금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13p, 자체사업항목 중에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3억 3,145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시청사관련토지매입비로서 진입로분과 시청사부지내에 사유재산 9필지,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9,7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14p, 맨 마지막으로 출연금으로서 공공청사정비회비로서 1,69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5p부터 21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p, 청사전기용품 380만원, 금년도에 얼마나 전기용품 샀어요?

그것은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p, 테니스장전기요금으로 78만원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야간까지 전깃불을 켜가면서 테니스장을 운영해야 되는가, 물론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할때는 연습을 해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도민체전 출전할 때 공통적으로 모여서 연습할 때 야간에 쓰고 그 이후에는 주간에 쓰지, 야간에는 별로 안 쓰고 거의 기본요금 성격인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수당 3인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4인을 했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3인만 하려고,

본래는 세 분이 20일동안 하게 돼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네 분이 일정을 단축해서 했어요.

금년도 예산도 300만원가지고 했다.

그래서 네 분이 하신다면 일정을 단축해서 하게 돼있죠.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300만원 예산가지고 네 분이 했다. 210p, 임차료 시청사진입로임차료 150만원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매입승인을 했죠. 그런데 또 임차료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매각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몇 월달에 살지 모르거든요, 그때까지는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우선 연말에 살지 상반기에 살지 몰라서 예년처럼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212p,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재정및회계전산관리, 청사관리, 하계휴양소관리 쭉 있는데 다른 건 좋은데 하계휴양소관리와 청사주변제초작업은 300만원 되는데 우리시도 어렵고 이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공익요원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익요원이 내년도에 250명된다는데 시청사만 해도 공익요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보령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든가 공익요원을 사용하시는 것이 다만 몇 푼이라도 시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산림공익요원이다, 환경이다, 민원실 요원 이렇게 딱 공익요원들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 제초 작업하는데 오라고 한다든지 근로를 하루나 이틀씩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청사주변제초작업에 7명이 3일간 3회 한다고 돼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공익요원을 데려온 목적이 있는데 제초작업을 시키면……

그리고 시설비에서 어제 총자치행정과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동대파출소매각을 승인해줬는데 자율방범대연합대사무실을 개소한다고 했는데, 내일인가,

오늘 2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참석, 의장님참석 이렇게 나왔는데 매각한다고 해놓고 시에서 공짜로 줬는지 임대를 줬는지 모르지만 이런건 누가 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동지구에다가 부지를 사서 동대파출소부지로 줬고 옛날 쓰던 동대파출소건물은 건물소유가 경찰청으로 돼있어요. 그것을 짓고서 저희한테 건물을 철거해 주는 것으로 철거해서 땅으로 온전하게 환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에 가옥철거승인까지 떨어졌어요, 경찰서로. 공문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매각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어느 업체가 입주한다고 해서 깜짝 놀래서 관재계장이 가서 보니까 자율방범대연합대라고 저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마는 연합대사무실로 쓰기로 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마 경찰서에서 방범연합대사무실로 좀 달라고 누가 요구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몰라서 주변사무실을 구하다 없으니까 그러면 서장이 언뜻 생각하기에 동대파출소자리 이사가고 안 쓰지 않느냐, 그 건물. 그럼 그걸 주면 되겠다, 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방범과장이 듣고서 그것을 정보과장하고 상의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소관은 건물철거명령까지 나있는 상태고 승인 다 난 것은 경무과 소관이라고요. 경무과장이나 경리계하고는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이루어져서 보니까 우리가 얘기듣고 갔을 때는 벌써 식기까지 들여놔져 있는 상태고 어느 집이든지 이사가고 나면 캐비넷을 놨던 자리라든지 이런 곳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페인트도 칠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했던가봐요.

방범대에서?

예, 방범대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은 경찰서에서 아직 행사할라나 몰라도 깔고 앉은 대지만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땅위에 타인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입주해 있다면 누가 사겠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임대료도 한 달에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약 150만원 정도로 땅 사용비만. 제시를 하니까 우리도 애당초부터 영구히 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서장님이 그렇게 과장님한테 지시해서 공교롭게도 했는데 지금 지방단체 이런 분들한테 개소식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집기까지 들여놓은 상태인데 당장 사무실을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도 않고 하니까 우선 개소식이나 하자고 협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사정하더라 고요, 그럼 개소식하고 향후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지금 보령군청자리 뒤에 가면 옛날에 사회과 쓰던 건물이 있어요, 거기 택시노조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이 큽니다, 두 개 단체가 들어가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원동장이 거기를 알선해 줬는데 현재 노조위원장이 자기 혼자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노조원들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주마, 그렇게 까지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박종만이라는 사람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잘 안다고 하고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개소식만 하고 어디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리까지 나왔는데 개소식도 안 된다, 다른 사무실 구해서 하라, 그러면 경찰서와 시청과의 내분을 조정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그것은 막지를 못하고 그냥 개소식을 하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그렇게 까지 됐어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키를 준 사실도 없고 경찰서하고 협의돼서 거기 팔릴 동안만 쓰도록 해줍시다 하고 협의해 준 사실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흘러나온 얘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이 끝나면 팔릴 때까지 쓴다라고, 도저히 못나간다고 하면 임대료를 받는 방향 내지는 다른 사무실 같은 것을 알선해 주던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안 맞는 얘기예요. 행정감사에서 어디 도시계획구역내에 약 1m만 빈 공간이 있어서 담을 치려고 해도 동사무소나 읍·면에서 다 부수는데 이런 특정단체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매각승인을 해놓고 거기다가 임대해 준다,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행정관서에서 힘있는 데는 다해 주고 힘없는 단체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안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의장님한테 거기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은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시에서 어딘가에 사무실을 만들어줘야지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원동사무실 얘기하셨는데 원동사무실에 몇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읍·면·동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공공요금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전기료도 안내고 갖은 오물쓰레기, 차량 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아주 동사무소직원들이 청소하는 실정이에요. 여기 시청직원들이 청소합니까? 지금 원동사무실 비새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못 고치고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임대를 준다 사정하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연합대사무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자기들끼리 자기 동네 경찰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자기 동네는 방범을 하겠다고 자원봉사단체인데 꼭 해줘야 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연합대면 그 사람이 원동출신이면 원동에 있는 방범대초소가 연합대사무실도 되고 원동방범대사무실도 되는 것이지 굳이 연합대사무실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것을 만류도 하고 해 봤는데 우리한테 사전에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그 쪽 경찰계통에 소속감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얘기해서 이루어 졌던 사항인데 경찰서가 저희하고 사전상의만 했어도 그런 것은 없었을 텐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저희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처가 늦어졌습니다. 어차피 입주가 다 되고 집기를 들여놓은 상태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핑계예요, 핑계. 저도 박종만씨가 자주 시장님실을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얘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동대지구파출소매각대가 이미 세외수입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릴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수입을 잡았는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동대파출소가 말하자면 지금 위에서 승인난 대로 철거가 되면 좋지만 철거가 안 됐을 적에는 주민들도 매입하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전에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오늘 예산 다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구 군청사를 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거기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이며 거기에 대해 그 분들이 임대료를 내는지 또한 앞으로 그것을 그냥 현 체제로 놔둘 것인지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임대라도 해서 청사라도 지어 주든지 할 수 있는 단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물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원동사무소를 어디에 지어 주고 정확하게 매각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옛날에 군청 큰 청사를 갖다가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서로 안면보고 할 시기는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재산관리는 정확하게 잘해줘야 할 것 같애요.

저희가 원동사무소 그러니까 구군청 자리를 원동사무소로 들어가면서 전부 원동장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사무실 타기관단체에 대해 주는 권한이라든지 임대료 받는 것,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원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단체가 거기 들어 와있고 어떤 단체가 얼마씩 쓰는지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원동장이 전권행사를 하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리전환을 해서 원동장이 유지관리를 다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관리이전 모든 권한을 동장한테 줘서 동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어디서 하냐, 전부 시에서 시장이 이 단체 만들어서 여기 줘,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동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온 단체가 11개 단체예요. 그런데 보면 화장실 하나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읍·면·동에서 그것을 갖다가 유지보수, 뭐 여기 회계과에서도 각종 유지보수 많이 적어 놨네, 예산편성지침에서 읍·면·동으로 해서 웅천읍보다도 적어요, 뭔 예산이. 그래서 화장실이 4개 있으면 1개정도 사용할까 말까예요. 그리고 온통 건물이 완전 구조건물 아닙니까? 온통 비만 오면 새서 엉망인데 그 보수하려면 3억이나 4억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뭐 무슨 자유연맹, 여성단체 등등해서 11개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 좀 빈곳이 있으면 회의실까지 달라고 하는 판국이에요, 동장 멋대로 못 줘요, 이거. 시장님이 거기 좀 줘야 되겠어, 하면 아니, 동장이 안 된다고 하면 국장이라도 가서 압력을 가하는 거야 주라고.

자, 이제 그만 합시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떠들어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임위원님이 얘기했었던 207p에 청사전기용품 전년도와 비교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기용품지출이 205만 3,000원이 전기용품으로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80만 4,000원 올렸는데 청사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고효율전구라 해서 그것을 권장해서 한번 일시에 싹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형광등이나 이런 것이 절단났을 때 거기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고치려고 그 부분을 별도로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214p, 공공청사정비회비 이게 뭐예요?

공공청사정비회비는 저희 읍·면·동에서부터 각 사업소 시본청건물에 대한 보험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재난, 재해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지 급 받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p, 중간쯤에 재산매각감정수수료하고 재산측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어디 지금 매각하기로 결정된 것을 감정하기 위한 수수료입니까?

이게 재산매각감정수수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매각한 재산, 그것도 감정해야 되고 또 일반시민들이 대부해서 쓰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해 달라고 할 때 감정은 꼭 두 개 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일식으로 해서 다 넣었어요, 필지별로 넣은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다 분산되어 있는 잡종지, 시유지나 국유지 그런 지저분한 것은 매각 다 해버리죠.

그런데 본인들이 매각을 원한다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면?

예, 그런데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본인들이 원해도 팔지 못하는 재산들이 있어요. 규정을 해놓은 부분에 저촉이 돼서 본인들이 아무리 매수를 원해도 못 파는 재산이 있습니다.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국유재산을 주민이 매각해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매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요,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일률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하는 것 그런 논밭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매각이 되고 상대농지는 매각이 안돼요, 매각을 못하도록 돼있어요.

상대농지는요?

그래서 자산별로 유형이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세웠습니다. 같은 농지라 해도 매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농지는 매각이 절대 안 된다 이겁니까?

현재 법규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라고 해도 규모가 큰 것, 국유재산 같은 것은 팔지 못하도록 돼있어요.

212p, 제일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무주부동산발굴및변상금징수포상이 있는데 무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없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예, 없었는데 생겼어요.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테지만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 재산관재부서에 근무하는 걸 기피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세금징수를 못했다고 해서 징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부서에 있으면 남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부과 안 했다고 징계를 맞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세금을 많이 받고 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있는데 여기도 재산을 매각해서 세입도 올리고 임대료에서도 3, 4억씩 올리고 하는데도 포상금제도가 그동안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무 것도 없느냐 그런 형평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경우 공유재산이나 무주부동산을 발굴했다든지 못 받을 거, 은닉재산을 몇 년 동안 쓴 거, 변상금 한 5년 동안 부과징수에서 받은 거라든지 이런 포상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내년도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 세웠어요.

그러면 공무원에 한해서입니까? 일반인이 부동산을 발굴했을 때도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은 공무원에 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동대파출소부지는 분명히 본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매각승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우리가 사고 동대파출소부지를 사줄 때 철거하는 조건으로 사줬죠, 경찰서에서 철거승인까지 왔다면서요, 이것들이 수순적으로 빨리 진행이 돼서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요일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주세요. 저희들한테 분명히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됩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이러한 힘이 없는 부서라고 해서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이것이 원만하게 수요일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폐기연한이 몇 년입니까?

일반적으로 약 5년정도면 폐기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5년 됐나요?

먼저 김학현시장이 있을 때 사셨기 때문 에 그 무렵에 한 시·군이 많거든요? 민선으로 전환되면서 그랜저까지 살 수 있도록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나서 다 그런 사항인데 그걸 아직 저희가 결론을 못 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민선시장이 지금 타고 나니는 것도 쓸만하고 좋은데 굳이 자동차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한테 점검을 해서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은 나중에라도 삭감이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4p, 중형승합 이것이 25인승 인가요?

예, 저희가 행사 2,30명 싣고 다닐때도 있고 대형버스가 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차량 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맞물리더라구요. 내년 내후년도 6월말에 임기만료인데 앞으로 2년정도를 더 타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내후년도 봄이라도 사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차바꿨네 어쨌네 소리 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때까지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나오면 저희가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7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경상사무용품비가 주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만, 장애인등록증인쇄에 300만원을 세운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매겨야 됩니다. 기재사항이 변경이 돼서 서식이 변동됐기 때문에 새로 일제히 재발급을 하기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18p, 일상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수적인 재잡비입니다. 수용비를 포함해서 각 재료비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9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결혼식경비라든지 여성관련행사수용비 플랜카드대금이라든지 우수자원 활동자 표창 이런 경비가 계상이 됐고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부서운영전화요금및노인의집운영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각종 전화요금이라든지 노인의 집에 대한 공공요금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성관련교육강사료도 연간 497만원입니다. 하단에 어린이놀이터보수 이것은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23개소가 있는데 불량시설에 대해서 매년 도색이라든지 목재부분 또 파이프의 부식된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220p, 민간실비보상금도 역시 각종 도나 중앙단위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또는 식비보상금입니다. 221p, 소년소녀가장교육참석보상도 역시 실비보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역시 각종 행사에 따른 제경비 사항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행여사망자가 수시로 발생할 때 안치비라든지, 노숙자, 부랑인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장애인의날기념행사및체육대회가 매년 1,000만원이 지급됐고 시체육대회는 장애인의 날 하는 것이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1년에 한차례하는 행사경비입니다. 휠체어마라톤대회 역시 전국단위의 행사에 저희가 참가하는 경기입니다. 장애인종합예술제와 보육교사수련대회 역시 저희와 관련된 각종 행사경비입니다. 거기에 장애인단체운영비는 저희가 3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비이고 현충일추모행사나 어린이날행사, 이것도 79회 어린이날행사를 금년과 같이 거행하기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어버이날경로효친사업도 어버이날기념 행사경비로 노인을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노인의날행사, 경로효친사업과 연계한 행사경비이고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운영은 정액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4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4단체에 1,0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223p, 충효교실운영입니다. 이것은 하계와 동계에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하는 충효교실운영의 수용비, 간식비, 제잡비가 계상된 사항이고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이 여비를 비롯해서 그에 대한 관련 경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취로사업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4p,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비가 72억 5,090만 4,000원, 주거급여비가 8억 3,951만 8,000원인데 주거급여라는 것은 과거에 생활보호법에서는 생계비, 식비, 연료비, 피복비 기타 보호구급품만 했었는데 거기에 주거비로 해서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지급은 같은 등급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비라고 해서 특별히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비로 195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씩 수혜자가 사망할 때 지급되는 것이고 225p, 자원보상활동지원 3억 8,165만원은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책정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건부 수급자들을 자원봉사에 참여시키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새로 장애인이 등록을 하거나 등급을 다시 재판정 받고 할 때 진단경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장애인수당과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사업도 장애인들에 대한 수혜보장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9세대가 있어서 일인당 월 6만 5,000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226p, 가정위탁양육비는 4명을 예상숫자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에 위탁해서 같이 살고싶다 할 때는 그 수탁을 받아서 관리해 주는 가정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퇴소아동자립장학금지원이라는 것은 시설에 있다가 연령이 차서 퇴소를 할 때 일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시설, 보령원과 애육원에서 연령이 차서 퇴소하는 아동한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226p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건강진단비, 경로연금 21억 6,700만원인데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겁니다. 모자가정, 저소득부자가정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경비가 계상이 됐고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150세대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장애인일 때는 세대당 월 3만 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는 월세로 사는 장애세대당 월 3만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비추가는 다른 장애의 2중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1급과 2급,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대상자가 일인당 월 1만 2,000원씩 지급을 받게됩니다. 불우아동에 대한 참고서,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도시락반찬비가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이 되고 가정위탁보호비가 양육비로지급이 됩니다. 시설아동기술교육은 시설아동 19명을 예상인원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190만원이 계상돼 있고 소년소녀가장제수비와 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가 계상돼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저희 관내에 현재 1만 4,351명이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교통비가 분기당 2만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모부자가정자녀학용품비가 지급이 되고 모부자가정월동비로서 일인당 10만 5,000원씩 지급됩니다. 모부자가구기술교육을 위해서 830만원이 계상됐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730명에 대해서 자녀 중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또 장애인학자금지원은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120명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자녀에게, 중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의 경비로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충효교실운영이 앞서 있는 것에 이어서 1,17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교육강사의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있는 충효교실운영경비에서 분할해서 별도 목을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내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230p,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시설보호자 또 시설보호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또 명천사회복지관운영비, 장애인체육관운영비, 장애인재활시설운영이라고 해서 정심원내 정심작업장이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계상이 돼있고 밑에 자활지원센터지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처음 소개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취업알선을 맡아서 중간매체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의 기초단체에 최초로 정책적 사업으로 각 시·군 공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려온다면 이것은 비영리공익법인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희망하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시설운영에 따른 종사자급여 및 운영비가 되겠고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무상보육료가 됩니다. 231p, 노인복지시설운영과 아동복지, 경로당이 17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와 난방비,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결식노인에게 현재 중앙감리교회와 명천사회복지관에서 매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로식당 경비이고 결식노인식사배달사업은 외출을 못하는 아주 영세한 노인들에게 밑반찬이나 식사 같은 것을 주2회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경비입니다. 여성1366상담전화는 각종 여성상담소의 운영을 위해서 간식비, 당직비, 공공요금 등을 부담해 주는 경비가 되겠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4,000만원은 충남에서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안 됩니다. 보령에는 맹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그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232p, 건전가정육성사업에 저희가 각종 행사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장애인시설기능보강은 정심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도와 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보육시설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공설어린이집인 흑포어린이집에 난방시설이 오래되고 없어서 난방시설을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233p, 위생업소정보화구축도 처음 소개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각 위생업소현황이라든지 보령시 홈페이지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타시·군에게 관광지처럼 자기 숙박지라든지 음식제공 이런 것을 인터넷에 수시로 교정하고 올려서 전국에서 인터넷을 보고 저희 관내를 찾도록 하는 인터넷망구축사업으로 시범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토지매입사업이라는 것은 시지부가 건물이 지어져있는데 당초 그 건물을 최초에 지을 때 남의 땅을 조금 침범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약 40㎡의 개인소유 땅을 건물이 침범했는데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침범된 만큼을 새로 사서 다시 부지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신축비가 금년에 대천2동에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시내한복판, 화장실 위에 건물을 이용해서 지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업이 안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시장님이 지어주기로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부지를 물색해서 새로 짓도록 해서 1동이 계상됐습니다. 233p,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5억 5,900만원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진료비의 시비부담금입니다. 국도비보조에 맞춰서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적립은 저희 목표가 3억입니다마는 금년에 1억을 추가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625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6p, 진료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병원, 의료원, 약국 청구금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간에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약국까지 전부 확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635p,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일반운영비 376만원을 계상했고 636p,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은 세대당 저희가 1,000만원씩 생활안정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희망자에 한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전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영세민내지는 장애인 또 모자복지라든지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시의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7p부터 23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p, 충혼각관리인부임이 작년도보다 81만 6,000원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관리일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인부임을 인상시킨건가요?

충혼각을 저희가 1년에 30일을 잡고 보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일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그 주변에 청소나 관리가 소홀해서 지저분하다, 성역지역은 아니지만 청소라도 깔끔하게 해서 수시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청소도 청소지만 사람이 자주 그 주변을 가서 혹시 훼손이 있는지 둘러봐야 되는데, 사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일분을 주다보니까 별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60일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한 달에 5일분은 인건비를 줘야 한 달 관리를 해 주지 않겠느냐 사실은 연중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비가 늘은 것이네요.

그렇죠, 일수를 좀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여성교육참석자보상하고 전국여성교육참석자보상해서 3만원씩 43명, 40명해서 전년도 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 겁니까? 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실비보상이에요, 교통비하고 식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밥값이죠,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교육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면 자비를 들여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각자 가는 겁니까?

저희가 인솔을 할 때도 있고 한두명 갈 때는 개인이 참석할 때도 있고 10여명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계공무원하고 거의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33p, 대천2동 경로당신축이 나와 있는데 종종 면단위 같은 곳을 보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해서 같이 쓰거든요, 그렇게 같이 써도 면에는 역시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워두는 날이 더 많은데 대천2동 같은 곳은 동회관 없어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오히려 동지역의 노인회관이 면지역보다 더 열악합니다. 왜냐면 땅값이 비싸서 웬만큼 돈을 줘가지고는 짓지도 못해요, 대천1동 같은 경우만 해도 3, 4개통이 합쳐서 한 군데 쓰고 있지 면단위처럼 하나씩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쓴다면, 이게 어디냐면 재래시장 한복판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새마을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회관 자체가 없어요.

그럼 대지는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건물을 신축할 때 회관부지는 자기네들이 마련하고 건축비만 저희들이 지 급하는 거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p, 행사비, 행사비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자꾸 증액되는 원인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 행사에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5급공무원 대우를 할 사람이 있고 6급공무원 대우를 할 사람이 있고 해서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통일된 금액이 있어요, 저희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장거리 할 경우 그런 곳하고 그 대상지가 시지역이냐 면지역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및경상보조금이 작년에 1억이 들었는데 금년에 2,620만원이 더 인상된 부분은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야될 부분인지 거기 입장이 어려우니까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것은 행사경비가 각 행사내용별로 약간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운영비라든가 전년도에 9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1,500만원으로 조금 올렸고 거의가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정액을 제외한 다른 경비는 약간씩 상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2,700만원 올렸으면 내년도에 또 2,600만원,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쪽으로 가면 예산이 편중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22p, 노인의날 행사, 노인연수교육, 노인학교운영, 은빛봉사대 등등 이렇게 세분화되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해요. 행사가 많으니까 한 군데 몰아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꼭 세분해서 행사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행사라든지 노인의날행사는 기념일이라든가 행사일자가 다 달라요. 노인연수교육 같은 것도 자체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자기네들이 모여서 총회도 하고 있고 노인의날행사하고 어버이날행사는 전부 기념일에 기념식을 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중식을 제공하는 경비입니다. 노인연수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자체로 하는 것이고 노인학교는 아마 도단위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다. 무료하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취미활동도 하고 교양강좌도 받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밑에 은빛봉사대전진대회 이런 것은 장애인경비가 늘어서 그렇지 노인경비는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늘은 것보다는 이런 행사가 많으니까 통합해서 한번쯤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보면 컴퓨터재산취득에도 400만원 투자하는데 말하자면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쓰다 보니까 적다 하면 내년에 또 주고 계속 주다보면 1년에 30%씩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경비는 올라가지 않고 증액된 2,600만원은 장애인 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쭉 증액된 부분은 예산을 짤 때 분석을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킵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지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 장애인행사를 쭉 해보니까 예산을 초과합니다. 다른 행사는 인원이라든지 통제가 되는 데 노인행사하고 장애인행사는 한번 실시했다 하면 100명 오라고 하면 백이삼십명이 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오는 사람을 경비로 안 따질 수 없고 매년 하다보니까 행사규모가 전년하고 똑같이 되지 않아요, 조금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사회복지과가 몇십만원이라도 증액된 부분이 다른과보다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금년한해 일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해서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죠.

제가 장애인후원회장을 맡다보니까 연간 오육천만원 이상을 후원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령시 장애인이 소진정회장이 맡으면서 인연이 됐는데 그때 3,500명이 지금 1,000명이 늘어 4,500명이에요, 그것이 충남도내에도 많더라고. 그럼 그동안 장애인들이 서로 자기가 회장하겠다고만 했지 시청과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내에서는 아주 괜찮은 단체로 발전했는데 작년도에 중증장애인을 보니까 버스 5대인가 4대를 갖다 했는데 그 분들은 자식들도 그렇고 어디를 한번 데려간 적이 없어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버스 4대에 1박은 아니지만 하루를 목욕시키고 데리고 다녔는데도 6,7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 그런 일을 소진정회장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니까 예산자체가 없어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를 하냐면 1억 2,000만원이에요. 보통 다른 시·군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보령시하고 인근 2, 3개군만 내년부터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장을 섰고 작년보다는 1,8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그렇더라구요, 다른 데는 100명 나오라고 하면 20명, 30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100명 나오라고 하면 200명, 300명이 나와요. 그런 관계로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지팡이를 산다고 했는데 오십 몇개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야 되는지 16개 읍·면·동을 본다면 아마 3개정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개 읍·면·동에 오히려 이것을 해서 소리만 더,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식들이나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연고가 없는 혼자사는 독거노인이 있어요.

56명입니까?

예, 그 사람들은 어디 나가다 갑자기 일을 당하면 신분증같은 것을 넣고 다니면 좋지만 그게 불편하니까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주고 비상 전화번호를 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만약 에 어디에 쓰러지거나 놓고 다닐 경우에 그 지팡이를 보고 신속하게 연락을 해 주기 위한 명찰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 봉사를 나가 보니까 사회과에서 좋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전체 사회과의 내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 좀 대충 말씀해 주시고,

203억여원 됩니다.

203억? 그리고 추경내시에 다른 것을 보면 거의 국비, 도비인데 추경내시에 왜 시비가 1,900만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도비가 819만원이고 국비가 1,911만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거의 국비, 도비인데 여기만 시비가 많아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비율을 충청남도만 전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충효교실이라는 것을 해요, 사실 저희 보령에서 충효교실이 발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책사업으로 확대된 것인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이 안 맞아요, 다만 반보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는 도에서 이만큼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도에서 800만원 준다고 해서 우리도 800만원해서 전체 1,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부담비율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비에서 더 주면 좋은데 도비에서 조금 주니까 실제로 운영할 때는 부족하고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과장님, 각 동에 150만원인가 얼마씩 준다고 하는 그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느냐, 나도 충효교실 강연에 가기도 했는데 1년에 여름방학때하고 겨울방학때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예산할 때마다 저희가 3년 연속 위원님들한테 충효교실에 대해서 걱정을 듣는데 금년에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역의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던 것을 금년에는 강사진도 교육자출신으로 엄선해서 했고 사업도 프로그램개편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안 할 수 없지만 발전을 해서 금년하반기에 한 것을 토대로 금년 동기에 또 한번 차츰 차츰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강사료는 얼마 들어가요?

강사료는 각 지역별로 다 틀린데 2만원 주는데도 있고 3만원 주는데도 있고 각 면실정에 따라서 똑같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충효교실이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가 있는데 3,800만원인데 박위원님말씀대로 읍·면·동당 150만원밖에 없어요?

예, 그것밖에 없어요.

아, 3,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2번 나누니까.

두 번 나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두차례.

그럼 부족되네 뭐.

좀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최대한 도에서 부담하라는 금액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1기당 약 500만원씩이라도 줘서 하면 좋은데 경비는 적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에 예산까지는 저희가 하고 도는 도의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새마을 부서로 거기에서 각종 사회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해서 사회교육을 도도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는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돈을 장애자들한테 쓰는 게 더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김장환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2p,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시설기능보강(충남정심원), 이것을 우리가 떠맡을 이유가 있어요? 계속 떠맡긴 떠맡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고 너희들이 하라고 줘버리지.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 동감합니다.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국가시설이라고 봐야되기 때문에 정심원시설은 우리시 시설이라기 보다는 국가시설이라고 봐야돼요.

그러니까 1,600만원이나 800만원이 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도비가 모자라면 자기네들 도비를 가지고 1,600만원을 플러스하든지 해야지, 조금 주고 시비 600만원 보태라, 800만원 보태라 그러면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것은 거기서 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만주고 구경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관리도 전부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비를 주는 정심원하고 정심요양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붙은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걸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못한다고 떠맡지 마세요.

사실 도비까지만 지원이 되고 시비부담을 시키지 말아야 할 사업입니다.

시비부담하지 말고 이것은 도시설이니까 도에서 하라, 그렇게 말아버리지.

국가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해놔서 소재지, 자치단체에 강제로 부담을 주고 있어요, 참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p, 보게 되면 합동결혼식이 일반운영비에서 44만원이 나가고 222p, 민간이전에서 합동결혼식 15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JC에서 주관하죠? 시에서는 후원만 하죠?

그간에 JC에서 위탁을 했었어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일반운영비에 44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150만원을 세웠는데 기념사진촬영, 드레스, 세탁비 이것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경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JC에다 주는 이유는, 아닌 말로 공무원이 어디 가서 혼례품, 축하품, 기념품같은 것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단체에서 맡아서 매년 200만원내지 300만원을 자기네 자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단체나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답례품을 모금하고 보통 이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총 경비가 700만원∼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산세운 것은 예식장비, 드레스대여비하고 세탁비, 사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JC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JC는 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는데 700만원∼800만원이 들어가면 44만원하고 150만원 이외의 돈은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게 사회봉사사업으로 JC에 대민봉사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결혼식도 못하고 사는 영세민을 위해서 사회봉사사업을 해달라 부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심원을 사회과에서 위임맡아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정심원하고 정심요양원 두 군데.

그런데 제가 봉사를 가서 보고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직원이 너무 많은데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종사자들이 약 80명정도됩니다.

글쎄 거기까지는 다 확인을 안 했는데 사무실 안에 직원이 들썩들썩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닦아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볼 때는 너무 놀고 먹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을 닦아주고 뒷바라지하는 직원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관에 의해서 인원배치가 승인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정관승인을 하고 개정을 할 때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과 동에 사회복지담당들이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마 일반직원들의 배 이상 할겁니다.

가보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실제 업무량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많은 곳은 복지담당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동만이라도 복지사업소를 한다 이렇게 정부 방침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인구가 많은 곳만이라도 복지업무담당을 2명정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이 중앙에는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전국에 보건복지요원들을 현재 있는 숫자의 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각 읍·면·동에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의 임금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인건비자체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자치단체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데려와야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채를 해서 쓰려고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의 인력을 대체해서 특채로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유보가 됐어요, 앞으로 늘어나면 가장 먼저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할 부서가 바로 복지사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621p부터 62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 631p부터 63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삼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p입니다. 환경관리중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정액수당으로 9,1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9p,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부서 운영수용비에 576만원 등 인쇄및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0p,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로 8,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외에 12종 물품제조및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6번째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전기요금, 차량보험료, 환경미화원산재보험료 등으로 총 1억 3,9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1p, 운영수당 275만원을 환경위원회수당과 기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근무자와 해수욕장청소상황실근무자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연료비는 재활용창고난방비와 위생매립장기계실난방비로 4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p, 시설장비유지비는 매연측정기와 쓰레기매집장굴삭기 및 불도우저유지비와 매립장처리시설유지비로 1,8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청소차와 음식물쓰레기수거 재활용품 수거차량 등 6대의 유지 관리비로 3,6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3p, 여비는 1,875만 7,000원으로써 2000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기타는 자동차배출가스기자재와 쓰레기매립장과 주변마을 소독약품대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p,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품수집선별및매립장관리인부와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청소인부임으로 7,6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과 피서지환경미화원급식비로 1,431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과 매립장주변마을상수도요금지원 등으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p, 국도비보조예산으로 수렵지도단속여비 112만 5,000원, 재료비의 야생조수서식환경조성, 꿩증식방사, 야생조수부상진료비로 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조수보호원배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p, 시설비및부대비에 해망산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5억 6,400만원,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1억 1,280만원, 천북면쓰레기처리 및비위생매립장시설 5,000만원, 도서지역소각로설치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연정화보전시범학교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p, 쓰레기매립장침출수처리운영약품비로 2,642만 3,000원을 계상했고 아파트지역쓰레기대행운반처리비로 2억 5,007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가스포집공설치 600만원, 재활용선별창고이전비로 4,000만원, 공중화장실 1동 신축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출력프린터기 1대 150만원과 진공노면청소차량구입비 1억 2,000만원, 간이화장실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환경보호과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7p부터 24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입니다. 240p, 음식물쓰레기수거통 200만원하고 음식물사료화공장전기요금하고 음식물사료화공장유지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음식물사료화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사료화공장이 제3섹터방식으로 해서 최종 운영하는 사람한테 땅을 내놓고 공장을 시에서 짓고 나중에 운영은 그 사람에게 줬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운영비가 지원됐습니다. 금년예산부터 삭감돼서 전기료만 지급하고 있는데 사료도 잘 팔리지 않고 전기료를 지급하다보니까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운영비를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체시설을 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든 운영이 돼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만 1,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현재 위생매립장하고 쓰레기사료화공장하고 대지가 시땅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서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처리장으로 옮겨서 아까 보니까 재활용창고이전 4,000만원이 있는데, 거기다 부대시설로 한다든지 해야지 사실 처음부터 사료화공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고 어떤 차원이 됐든 시가 소득을 볼 수 있고 지출이 적은 쪽으로 해야지 있다고 해서 개인땅에 자꾸 시설투자만 하고 전기료만 주면 어떻게 해요, 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8p,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누수방지 제방시설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이것을 안 한 겁니까?

이것은 가보셨지만 설계가 어떻게 돼있냐면 매립이 되면 안에다 제방을 쌓고 거기에 또 매립을 하고 계단식으로 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밑에 처리장, 위에 제방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거의 찼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길이 100m, 높이 5m정도 제방을 쌓고 거기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할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어야지, 중간에 하다가 미흡하면 또 투자하고 투자하고.

미흡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단계로 제방이 찼으면 그 다음에 다시 제방을 쌓고 또 매립하고 단계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강이 아니고 현재 제방까지는 거의 매립이 됐기 때문에 제방을 더 높여서 더 쌓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위에 나중에 입히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창고도 먼저 지어 있던 것은 폐쇄하고 새로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은 해수욕장가는데 구왕대동사무소 바로 앞에서 쭉 들어가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공동묘지 앞에 다리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내항동 넘어가는 거기에 있어요, 통일관광 넘어가면. 그래서 작년에 옮길려고 하다가 못 옮겼는데 재활용창구는 읍·면에서 수집품을 실어다가 선별해서 처분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매립장에 실어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인원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로 뜯어서 매립장에 옮겨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옮기는데 4,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사료화공장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투자하든지 6,000만원을 투자하든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면 사료화공장도 이중으로 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보고드릴려고 계획 수립중에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노후화도 되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시설로 해보는 것을 구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이 나오면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자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음식사료화공장이요? 2003년까지요.

계약기간 안에는 바꾸거나 뭐 못하잖아요. 계약을 언제 했어요?

98년 4월달에 했습니다.

몇년간이에요?

5년간.

계약기간 넘지 않았어도 관계없어요? 옮기고 뭐 하는 거?

그거는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운영하는 사람 자체도 안 맞고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대체해도 된다고 한다면 회수해서 그것을 본인보고 사라고 하던지 아니면 아주 뭐 하든지 그때 가서 협의할 사항인데 지금 생각할 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음식물사료화를 하지말고 음식물퇴비로 전환해서 한다면 그렇게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퇴비화시설이 돈도 안 축나는데 요새 새로 뭐가 나오냐면 소각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가열, 일반쓰레기나 음식같은 것을 가열해서 바짝 태우는 식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숯을 만든다든지 이런 제품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계획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법적으로 2003년 이후부터는 사료화 공장에서 퇴비화를 하거나 가열해서 처리하기 전에 일체 못 버리도록 법에 한시적으로 돼있거든요? 그때까지 유보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사료화공장 계약조항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 안 할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 문제는 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이 돼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당진, 천안, 대전 같은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증원이 돼야될 거 아닙니까?

증원은 않고 현원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사실상 관차량 기사가 운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기사는 대체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음식물쓰레기는 정심원에서 동물사료로 쓸 수 있도록 시에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쪽에 사료화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데 서로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원래는 정심원에서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고 음식물쓰레기만은 자기네가 수거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2틀정도 해봤는데 다들 막상 해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안 받겠다고

거기에 요지라든가 등등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원하면 얼마든지 해드릴려고 합니다.

244p, 대천해수욕장청소인부임이 개장기간은 별도로 청소인부를 따로 둡니까?

예, 한시적으로 개장기간 50일간.

246p, 도서지역소각로설치 이것은 도서지역만 소각로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도서지역은 현재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못해서 도지사님하고 계속 건의된 사항이고 또 도에서 도서지역쓰레기종합대책을 세워서 원산도, 삽시도 쓰레기매립장 또 소각시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버릴 때가 없으니까 쌓아놓고 해서 소각할 것이 있으면 소각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시비부담해서 도서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농촌지역에도 쓰레기매립이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내권 같이 청소차가 수거해 가면 괜찮은데 농촌 같은 데는 물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같은 것은 소각할 수 있는 마을단위 소각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거기까지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마을단위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비용도 비싸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공해문제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저희가 수집을 다 해서 앞으로 보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 가열해서 압축해서 처리를 전부 다 매립장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기 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재활용품수거, 부녀회 이런 데서 파지라든지 1년에 약 1,000여톤이 되요. 주포같은데 지난번에 산불관계 때문에 보니까 그 동네 작년에도 상을 타서 전부 동네별로 수집장소에 대한 간판을 다 써붙였더라고요, 간판을 부락별로 차려놨어요. 조응환계장 칭찬했는데 장려금도 우리가 지급해서 최대한 수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을단위 돌아다니다 보면 남모르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소각장도 없고 소각하자니 면에서 시비하고 면에서 경찰들 왔다갔다하면서 소각을 하고 그러는데 소각을 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소각로를. 이상입니다.

과장님말이에요, 246p, 시설비 해망산비위생매립장정비 5억 6,400만원 세웠죠? 국비, 시비해서요. 그런데 248p, 시설비에 쓰레기위생매립장침출누수제방시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망산비위생매립장정비해서 들어 간 5억 6,400만원을 해야지 별도로 또 시비를 또 들여서 시설비목을 달아서 다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48p에 쓰레기매립장 이것도 내내 해망산비위생매립장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단지내에 있어요, 앞에 해망산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은 사실상 25억 공사가 돼야 되거든요? 국비를 원래 12억 5,2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까지 다 돼있는데 국회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사실상 일부만 내려온 건데 이것은 뭐냐면 위생매립장있는데 서쪽편으로 옛날에 1,0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돼있어요. 그것을 다 파올려서 선별해서 밑에 차수막깔고 침출물을 빼는 시설비고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작년에 준공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방상태에서는 거의 매립됐어요, 이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 매립되면 안에 제방을 쌓아서 그 안에 매립을 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비위생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하고 구분이 된 겁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247p, 민간이전에 아파트지역쓰레기대행운반처리가 1년마다 대행비가 17%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보령시 전체 쓰레기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데 이게 1년만에 17%가 올랐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돈이 덜 들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민간위탁됐을 때 그 분들이 계속 올려달라고 배짱조로 나올 때는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린다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생활쓰레기위탁처리를 하게 해 주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처리를 통계해봤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올려줬습니다. 내년에 예산잡은 것은 예산만큼 다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 정도 돼야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올린다는 금액에서 자기네들이 계약한 것이지, 자기네가 얼마 달라고 해서 계약한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인상을 안 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p, 동료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진공노면청소차량 이게 앞으로 A지구 B지구해서 두개로 분담해서 위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대가 필요하겠네요? 별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무위탁을 해도 수집운반, 종량제봉투에 내놓는 것만 차에 실어서 위탁하고 가로청소, 이것은 별도로 위탁체로 안 보내고 우리가 직접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차가 내내 가로청소를 하는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먼지라든지 담배꽁초를 이 차로 청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위탁하더라도 가로청소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지금 충남의 16개 시·군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태안, 당진,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교통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p,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에 부서 운영수용비, 관광지홍보자료및이벤트기록보존 등 3,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홍보현수막이 100만원, 관광책자구입이 50만원 또한 일어, 영어, 중국어로 된 관광안내책자및리플렛제작이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관광안내소전화·전기요금 등 해서 3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2p, 우표구입, 등기, 일반 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서 시간외근무자특근급식비 등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이벤트행사추진 등 해서 작년과 똑같이 8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통인데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등해서 2000년도와 똑같이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p, 민간이전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보령머드축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에서 머드축제상징캐릭터 상품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머드축제를 3회 했는데 아직 캐릭터가 없어서 홍보선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에 도서관광안내표지판을 대천항에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홍보판 석탄박물관에 설치할 2,000만원과 무창포해수욕장진입로아취제작에 2,000만원, 명천폭포개발 1억 4,892만원해서 2억 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p, 공기업경상전출금 이것은 욕장경영사업소로 보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4억, 또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전출금에서 제2지구 개발사업 5억과 제3지구 해안진입도로개설 8억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장시설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55p,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운수종사자시상패 등 8종목에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신호등과 점멸등 외 3개 전기요금을 2,2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6p, 시설장비유지비로 신호등유지관리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도서 지역출장검사 등 해서 2000년도와 똑같이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2000년도에 처음 해보는건데 운수업체간담회비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원산도공영버스보험료 450만원과 257p, 오·벽지 버스노선손실보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이 되겠습니다. 순수국비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7p, 주차장설치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9,2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보다 4,0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9,200만원, 여기에는 재산임대수입 900만원, 사업수입 1억 5,000만원, 이자수입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원으로써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3억, 잡수입 1억, 과년도 수입 1억을 계상했습니다. 718p, 과년도수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721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청원경찰인건비 등 1,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2p, 일용인부임 중에서 주정차단속요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해서 7개 항목에 2,7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와 똑같습니다. 723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차장관리프린터토너 등 해서 1,0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정차과태료고지 우편료 등 해서 1,4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4p, 피복비에서 청원경찰방한복, 우의구입비 32만 7,.000원, 임차료에서 대천항주차장임차료 등 해서 3,4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천항주차장정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5p,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차적조회업무추진 등 2000년도보다 120만원이 감된 19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업과정에서 차질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료비에 대천항주차장관리인부임, 그러니까 여름에 7, 8월 2개월동안 2명을 사용하는데 올해와 똑같이 3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주차장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올해와 똑같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2회추경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726p, 자산취득비에서 주차단속용 무전기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7p, 배상금등에서 대천항주차장차량훼손배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3p입니다. 올해보다 1억 5,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장생산수입에서 12억 1,00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으로 총 13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7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진흙 등 경영수익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머드화장품판매홍보용 등 1억 6,0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플랜카드제작이 40만원, 현수막 60만원, 테이프 384만원, 머드원료판매용 270만원을 계상했고 738p에 머드원료멸균처리비용이 720만원, 홍보비디오테입전산료가 200만원, 여성중앙 등 잡지광고비가 2,640만원, ISO인증획득비용 800만원, 전자상거래S/W제작및유지관리가 100만원, 전자상거래용포장박스제작이 200만원, 전자상거래및제품판매화물탁송료가 1,200만원, 우편주문판매갱신비용으로 카달로그인쇄, 판매박스제작, 체성회수수료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용잡지 및신문구독료가48만원특별회계운영및판매소모품이 6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장부 및 제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739p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무실전화사용료 등 해서 9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서 머드가공기계임차료 등 해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0p입니다. 연료비에서 사무실난로 등 해서 39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머드원료건조시설천막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에서 머드제품운송차량유지비 3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총 1,519만 8,000원으로써 머드상품화추진과 판매소관리, 관할구역내 특산물판매및이벤트행사추진등판매홍보로 전년도 보다 약 431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1p입니다. 내용은 머드하우스가 완공되면 여기에 따른 머드비누생산원료구입이 2억원, 머드비누생산재료가 1억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7,8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머드비누생산에 필요한 작업반장, 비누생산공, 비누생산보조인부, 비누포장인부 또 원료생산에 있어서 채취인부, 파우더생산인부, 전자상거래컴퓨터공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머드미인미용교육참석 등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2000년도 보다 4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머드미인홍보행사참석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2p,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머드를 이용한 제품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가 로션, 영양크림, 화운데이션 등을 사실상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물 색깔이 회색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특출물만 축출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머드하우스 내부시설비로 40만원, 머드하우스전시장시설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태평양화학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머드화장품생산비 4억 8,950만원, 홍보용 견본생산비 2,000만원, 머드파우더생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용PC구입비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1억 7,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1p부터 25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p에 머드축제 9,5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이번에 더 가져야 내실을 기할 수 있는데 올해 2억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는 3일이 늘어난 1주일로 정했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아니, 작년도 보다 9,500만원 늘은 것이지, 작년도에 2억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죠. 금년도 예산액이 1억 4,500만원 아니에요.

아니, 당초예산입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2억입니다. 그런데 머드축제비용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해 주시면 추경에 세워서는 진짜 어렵더라구요, 왜냐면 방송계약 같은 것도 그렇고 준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55p에 운수종사자시상패비 60만원, 운수업체대표자간담회서류 100만원, 운수업체간담회아취 10만원, 또 뒤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운수업체간담 100만원, 갖가지 운수업체, 특별하게 예산확보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단, 256p, 민간실비보상금의 운수업체간담회는 사실상 전형적인 간담회를 하고 그냥 식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256p에 있는 100만원은 2회에 걸쳐 실시할 때 식비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앞에 있는 일반수용비 관계는 올해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민간실비보상금 2회 5,000원씩 100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앞에 간담회서류해서 100만원 했는데 운수업체간담회도 있고 아취도 있고,

회의할 때 플랜카드처럼 앞에다 붙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하네요.

행사하려면 앞에 다 대개 붙이지 않습니까?

운수업체종사자시상패도 그래요, 1년에 한번이나 하면 되지 2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사기앙양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원산도 공영버스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산도공영버스를 저희가 금년도에 3,000만원을 주고 사줬죠.

제작년에 사줬어요.

사실 거기 다 보험료까지 450만원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산도 공영버스는 자체적으로도 운임을 받고 운영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시가 또 마을에다가 보험료까지 내줘야 되는가.

여기 보험료가 2001년도만 계상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정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각 읍·면·동의 공영버스에 보험료를 다 줘야죠. 왜냐면 거기서 무료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운다 이겁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기사에게 봉급주면 보험료정도는 같이 내야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나 얘기를 해봐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줘야 할 거 아니겠느냐, 사실상은 2000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운전기사가 못하겠다고 사표를 냈어요, 월급도 못 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표를 냈는데 다른 분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에 보다는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라면 미산 봉성리 같은 경우도 버스가 하루에 한두번밖에 안 다니고 그런데도 다 사줘야지,

지금 그것은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데를 주려면 농어촌 손실보상금이 뒤에 나와요,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물론 보조를 해 주니까 대천여객에서 섬까지 못 가니까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보험료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야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실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왜 밑지냐면 차가 직접 피서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동하려면 자기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버스타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산도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차를 사준거지, 손익계산을 하기 위해서 차를 사준건 아니란 말이에요, 엉뚱한 답변하지 마세요. 밑지는거 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공짜로 타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밑지는 거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p,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민간단체이전및경상보조금에서 머드축제를 민간위탁으로 계속했는데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주인이 뒤바뀌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또 명천폭포개발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천폭포의 위치는 위원님께서 앉아계신 맞은편 산업도로, 구도로 끝에 있거든요.

폭포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원래 취지는 개발잠재력이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서 명소화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밑에가 석탄을 캤기 때문에 물은 없어요, 관정을 파서 펌핑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천폭포를 개발하게 되면 또 관정을 파서 물을 올려야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왜 시작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물론 안은 좋아요, 옛날처럼 폭포가 있어서 물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물 한방울도 없는 데에 폭포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옥마항 이런 데서라도 물을 끌어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하지만 계곡이 좋던지 물이 내려올 수 있는 곳에 해야지 물 한방울도 안나오는 데다 폭포를 만든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사실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교통지원(공영버스), 우리가 국비로 하니까 받겠다,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선 보험료 같은 것은 전 예로 봐서 또 내야할거 아닙니까? 전에는 한 대면 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엔 8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마을에 사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준 게 아니고 미산이나 천북이나 주교같은데 차량이 대천여객이 들어가서는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관계는 법령하고 내용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지역에 손실되는 금액이 7,8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약 8,0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3000만원을 해줬고 올해부터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산출기초부터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적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벽지버스노선손실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김장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 말씀하신 거죠? 공영버스구입은 국비 3,900만원 계상했는데 박수만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국비지원이 돼서 사서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줘요?

대천여객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용돈도 못써요. 700∼800만원 더 보태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천여객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거든요? 그렇죠?

적자야 되겠어요? 청양교통이나 적자지 다른 곳은 현상유지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코스가 미산 가는데는 적자고 해수욕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좌석버스 한 대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통계내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70만원에서 80만원 한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행은. 그런데 대천해수욕장 거기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내기 때문에 그게 사실 타 시·군에는 8억인가 7억까지 보조하는 데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구요. 흑자하는 데는 자꾸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요. 흑자하는 노선이 있고 적자하는 노선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천여객이면 흑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108개 노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벽지노선이라는 것이 51개노선이에요. 대개 보면 청라라든지 성주, 미산, 천북 학성리쪽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가 저희가 시는 그만 두고 군보다도 저희가 제일 낮아요, 지원이 3,000만원 하는 데는 없어요. 저희가 필요한 게 8,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하다 하니까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성주나 미산 같은 데를 안 간다고 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욕장이나 시내 명천주공, 죽정동 이런 데는 흑자입니다. 거기서 흑자나는 것 가지고 현재 근근히 우리가 하도 사정도 하고 위반하면 20만원 딱지를 떼고 하는데 이것은 올해에는 참고를 해줘야 할 것 같애요. 우리가 시로 봐도 제일 적습니다. 논산이 5,000만원, 공주가 7,000만원, 천안이 4억 2,000만원이나 되니까 할 것 없고 아산시가 두 개회사에 1억 5,000만원씩 3억, 서산시 5,000만원, 시는 그렇고 서천 6,000만원, 예산 5,000만원 이런 식인데 하여튼 타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한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2p, 재료비에서 관광안내소운영이 있는데 인원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532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사람을 280일짜리를 더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현재는 원래 관리를 300일짜리를 관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2001년도에는 이거 다 가져가라 해서 300일짜리가 280일로 다운돼서 두 사람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나 이런 것은 남을 수 있어 요.

아니, 그러니까 딴 부서직원을 관광교통과로,

전에는 300일짜리 이상은 기획실에서 관리했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쪽으로 왔다?

280일로 되니까 저희가 관리를 했죠. 300일짜리가 졸지에 280일로 된 겁니다.

관광안내소가 원래 얘기하기를 한국사람들이야 물어서 가지만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안내했을 때 문제가 된다 해서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 구한 거예요? 작년에?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 그때 이미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하라 해서 3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영어는 있었던 사람이고

있어요?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80일 이 사람들은 일요일 정도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할 때,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안 나오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에 한 명씩 붙여서 2명씩 근무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만 하면 예를 들어서 비웠는데 밥을 먹으러간다든지 하면 거기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이사람들 280일짜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근로자복지공단에서 국비처럼 줘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2001년도에도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도 있는데 뭐하러 2명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혼자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영어는 못하더라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되요

그 사람들이 몇시까지 일합니까?

아침 9시부터 밤10시까지 일합니다. 혼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인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만 지나면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관광교통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요구한 것을 보면 줄었는데 관광교통과는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253p를 보게 되면 도서관광안내표지판 대천항 2,000만원, 관광안내홍보판 석탄박물관 2,000만원, 무창포해수욕장진입로아취제작 2,000만원 등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표지판 하나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내년도가 ‘한국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지금 안내판을 어떻게 만들거냐 하면 역전 모텔 앞에 해놓은 것도 있고 대천해수욕장에 가시면 여인의 광장 옆에 해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서를 찾은 관광객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것은 오천도 해야될 입장인데 오천은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예산 안 들이고. 그리고 석탄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 오셨던 관광객이 어디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판을 하는 내용이고 무창포해수욕장아취제작은 아까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확·포장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엉성한데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세워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이 그것하고 아까 지적하신 명천폭포비용 때문에 사실상은 증액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원산도 공영버스보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금액으로 따져서는 얼마 되지 않는데 버스까지 사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보험료까지 여기서 시비에서 보태준다는 것은 지역의 형펑상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섬이 아닌 시내권에서도 적자운영코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면 보험료를 다 똑같이 해줘야지 이게 자체적으로 원산도 주민들을 위해서 섬사람들을 위해서 버스를 사줬으면 보험료 정도는 자기네들이 내가면서 버스를 운영해야지 보험료까지 시비로 물어줘가면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여름에는 더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 돈을 안 받는다면 모르지만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데 보험료까지 시비로 물어준다는 것은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애요, 다 똑같은 보령시민이 시비내서 차 타고 다니는데 거기는 원산도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를 사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보험료까지 시비로 부담을 해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용객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피크철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구요, 이것이 보험료를 450만원 크든 적든 처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주면 버스가 세우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니, 세우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네들이 해결해야지 버스 세우는 것까지 시에서 걱정합니까?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지 보험료까지 시비에서 물어주고,

시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혹시 원산도 나라시 뛰는 차들도 있는 것도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차나 봉고차로 별도로 나라시 뛰는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자를 보는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교통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관리 안 합니까? 그럼 자기네들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서 적자의 원인이 되는데 그럼 자기네들끼리 다른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니까 보험료까지 내달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좀 파악해 주세요.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속요원 여자 2명 있죠? 거기도 300일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된 건가요?

매년 연초에 사역결의합니다.

과장님, 관광안내책자 3,000원짜리 1만부 해서 3,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그 섬에 가고 싶다」해서 관광책자를 7,000만원어치를 하게 돼있어요. 예산이 그럼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책자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는 발행을 안 했어요, 99년도에 발행을 해서 지금 거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대로 못 주고 있는데 관광책자는 거기서 발행하면 안 되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책자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7,000만원어치를 또 하기로 돼있고 여기서도 관광안내책자를 3,000만원을 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섬 지방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섬지방만 하면 거기 다 책자라도 붙여서 부피가 늘더라도 그런 것을 포장이라도 해서 같이 합쳐놔야지, 우선 책자가 두 개 아닙니까? 두 개니까 우리가 보관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결론은 관광안내책자가 2부로 분리되는 결과가 나온다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부하고 여기서 한부하고.

이해는 가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것은 영어, 일어, 한국어, 중국어 4개국어로 만들어서 발행하고 있어요.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한국어로만 하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안내책자는 사실상 저희가 계속,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국어로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만들어요? 한국사람이 몰라서 못 가나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일어, 중국어, 영어 다 들어가야지. 이것은 관계 부서끼리 상의를 해보세요. 중복예산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한쪽 예산을 7,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으로 줄여서 한다면 모르지만 내내 똑같은 관광책자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7,000만원, 관광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끼리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717p부터 72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약기간을 말씀하신 거죠? 매년 연초에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필요하시면 계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퇴직금 이런 것 다 포함은 안 되겠네? 1년이면 포함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넣어주는 것은 국민연금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안 주고?

예, 나중에 퇴직할 때는 주겠죠. 1년 단위로 퇴직금 주는 것은 아닙니다.

2명이 300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느냐 이거죠, 기본급, 상여금 다 나가는데 계약이 아니지 무슨 얘기야, 엉뚱한 얘기를 해.

연초에 사역결의를 하더라도 300일 이상 짜리는 퇴직할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거 다 지급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방침이 300일짜리가 적용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280일 준다면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맨날 교통단속요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도,

그러나 상여금이나 같은 기본급 정도면 저희가 준다고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전부 줘야 되는데 보통 많은 게 아니네? 의료보험, 국민연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만.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다뇨?

이 사람들이 1년에 지금 까지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한 게 11월말 현재 2억 4,000만원 정도 부과했거든요?

이 사람들 두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 더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16명. 급료 나가는 것은 네 사람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5p, 시설비에 마을주차장설치라고 했는데 1억 9,856만원이 계상됐는데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는 6, 7군데쯤 됩니다.

신청이 들어 왔어요?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봐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면적같은 것도 기준에 얼마이상돼야 된다는 예시가 있어요?

100평 정도.

어디 어디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공문이 온 곳은 청소, 남포, 성주, 주산, 미산, 청라 이런 정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이 7억 3,000만원인데 왜 감됐어요?

이것은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을주차장예산이 2000년도에는 1회추경에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하다보니까 약 5,000만원정도가 거기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과년도 세입을 다시 1,000만원 받기 때문에 4,0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33p부터 74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축제할 때 머드미인을 뽑지 않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교육참석을 60만원을 세웠는데 머드미인을 머드사절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됐네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1p를 보시면 머드미인홍보행사참석해서 올해 없던 36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화장품홍보라든지 이벤트, 판매행사에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머드미인 뽑을 적에 여고 3학년, 2학년 학교교육을 받으면서 홍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선할 점도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문제가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날의 행사를 위한 머드미인을 뽑는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머드축제를 해야지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연령을 너무 위로 제한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자원이 고갈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참여범위를 돌아오는 2001년에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고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분에게는 그런 머드미인을 뽑아서 관광안내소 280일짜리라든가 300일짜리로 만들어서 우선 근무를 하게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42p, 학술용역비에 머드를 이용한 제품연구개발비 200만원을 세웠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션, 영양크림, 화운데이션 같은 기초 제품은 생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색깔이 하얀색이 원칙인데 회색이면 누가 바를려고 해요? 팩처럼? 그래서 색깔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머드가지고 안 돼서 머드 속에 있는 미네랄이라 든지 게르마늄을 추출해서 하는 것을,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위험을 부담해서 보통 몇 천만원, 아까 캐릭터 만드는 데 2,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바꿀까? 내일 바꿀까? 이런 연구용역비 들여 가지고 제대로 모든 제품을 몰랐으면 바꿔야겠지만 한번 하면 제대로 용역을 줘서 비누색깔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결과는 뭐냐면 태평양에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하면 돈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태평양에 주는 게 아니고 천안에 있는 바이오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해서 미네랄이라든지 게르마늄을 추출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회사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계상시킨 겁니다.

머드미인선발대회할 때 1대 1로 해야지 미리 가려져서 안 좋더라구요. 미리 가려져서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예비심사에서 답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본 행사에서는 쇼만하는 거예요.

연습할 때 가서 보면 화장 안 한 상태, 옷을 대충 입은 상태,

내내 똑같애요, 일반선발도 예비심사에서 다나온다고 하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하우스 설계검토는 누가 합니까?

건물은 건축주가하고 내부는 우리가 했었는데 저희가 덜 챙겨서 빠진겁니다.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계상시킨 겁니다.

건축주가 누구예요? 시공회사 건축주는 알아둬야지. 설계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토목직이 있습니다, 조광희.

조광희가 토목기사예요?

건축기사입니다.

그리고 머드판매부터 머드축제까지 관광교통과에서 하죠?

생산부터 판매까지 저희가 합니다.

머드축제도?

예.

지금 특별회계에 머드축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머드축제는 제일 먼저 설명했습니다. 축제는 253p 앞에 있습니다.

원래는 특별회계예산으로 머드축제해서 수입으로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일반회계로 오나요?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드축제를 해가면서 적자아니에요?

적자는 아닙니다.

수입을 가지고,

적자라서 일반회계를 받아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광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도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