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걸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p, 인건비에 기본급은 저희 총원이 96명인데 한 명이 발령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하고 별정직 93명의 봉급하고 상여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p, 수당도 정규직 및 별정직의 각종 수당입니다. 340p, 기타직보수는 저희 진료실 관리의사하고 도서진료원을 전문직으로 발령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보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341p, 경상적경비의 총액은 2억 2,845만 8,000원으로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865만 2,000원으로 그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수용비, 보건사업홍보물제작비, 정도관리 건강진단기관비인데 정도관리건강진단기관비는 간기능 검사 등을 하는 오토랩 같은 것의 오차가 얼마나 나오나 오차를 교정해 주는 정도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진단기관으로써 기관비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용엑스선판독료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면 엑스선판독은 방사선과 전문의 2명이 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엑스선방사선전문의 2명한테 판독 의뢰를 하는 의뢰비가 되겠습니다. 엑스선사진현황위탁및피폭선량수수료는 필름을 현상하면 현상액하고 정체된 폐액이 나옵니다. 이게 환경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처리 위탁비하고 종사직원이 방사선을 얼마나 갖고 있나 검사하는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청구용지하고 342p중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정폐기물수거료는 적출물처리수수료로써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검사실폐액수거료는 검사실에서도 염색시약 등 사안이라든가 알카리폐액이 나오는데 이것도 환경오염물질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줘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입니다. 343p, 자동차검사수수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등등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갱년기여성건강교육강사수당, 출산준비교실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344p, 금연교실강사수당, 정신,성인전문교육강사수당을 계상했고 피복비는 방역용작업복하고 신규공중보건의사가운, 라마즈체조피복비인데 라마즈체조피복비는 임산부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순산을 하기 위해서 라마조체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체조를 할 적에 바닥에서 드러누웠다 일어났다 하니까 가운 같은 것을 준비하려고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급량비로 방역근무자급식비하고 야간근무자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보건소건물하고 보건지소, 지소공보의숙소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345p, 시설장비유지비로 작년과 별 차이없이 신관, 구관하고 통합보건지소, 웅천보건진료소, 의료장비유지비, 검사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비, 전산장비유지비, 방역용유류 이것은 연막소독용 유류비입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계상됐습니다. 346p, 국내여비로 7,299만 9,000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회교대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p,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5억 7,535만 6,000원이 계상됐고 재료비로 방역약품비가 4,140만원 연막용하고 잔류하고 합한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6,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사관리인부 1명하고 진료업무보조가 3명, 구내식당이 1명, 방역인부 3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총액이 262만원인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비브리오패혈증조사어패류수거하고 저소득층개안시술자중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개안시술자중식비는 저희가 저소득층개안시 검사를 하러 대전에 데리고 가고 또 수술하러 대전에 데리고 가기 때문에 중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신보건의활동수당과 정신보건자문운영위원활동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4억 5,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검사시약과 순회진료약품, 보건지소의 일반진료약품, 물리치료실기자재, 한방진료약품, 엑스선필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액이 5억 155만 9,000원으로써 350p, 국고보조로 쾌속정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1p, 모자보건거점사업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선도전화우편료, 모자보건선도사업근무자급식비, 건강보령21정보지발간비, 모자보건선도교육강사수당, 청소년교육용정보지제작, 임산부교육용정보지제작, 성교육비디오테이프구입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p, 청소년성전문교육, 보건소,지소,진료소직원교육, 모자보건선도자문단위원수당, 마을건강원강사수당,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장여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쾌속정승선여비, 모자보건선도사업추진여비입니다. 353p, 연구개발비로 모자보건선도사업연구용역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병양노자 한센병은 나병을 말하는 것인데 영세한 환자한테 저희시에서 5명을 책정해서 국도비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건강원교육보상하고 모자 보건선도사업교육보상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254p, 나환자진료지원, 나환자이동진료반진료지원비, 농어촌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비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총액진료비중 보험은 보건소에서 저희가 공단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이전비가 2억 3,811만 5,000원으로 의료및구료비로써 쾌속정진료약품비, 기자재, 예방접종약품및기자재로 장티프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이것은 무료죠 우리가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과진료용재료비,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 정기예방접종에 속하는 영유아예방접종, 가족보건사업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비가 계상됐습니다. 356p,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결핵환자영양제보급, 결핵환자간기능검사시약구입비, 치매환자관리비, 재가정신질환자투약비, 간질환자투약관리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57p, 도서보전진료소 운영보조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4,4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암검진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40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위암 등의 검사를 해 주는 것이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60세 미만 기혼여성한테 해 주는 농어촌여성유방암검진이 있는데 유방암검진은 영세민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여성암검진, 검진 후에 2차 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해 주는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쾌속정수선비와 성상담및정보제공홈페이지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22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 보건교육자료출력기 1대하고 고정식유티트체어 1대하고 방역노후장비보강으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9,180만 2,000원으로 내용은 한센병원관리위탁금외국인근로자건강검진임산부초음파검진비를 계상했고 시설비및부대비로 보건지소개보수비로 오천, 천북, 주산 3개소에 대한 600만원하고 본소구관방수시설 300만원, 보건지소승압시설 700만원, 호도보건진료소보일러설치 200만원, 오천챔버실증축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36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 보건소에 전화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전화회선을 늘리기 위한 키폰주장치시설 1대하고 북부청소에 거점을 통합해서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데 전자복사기가 없어서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를 계상했고 보건지소약품 및 기자재보관함이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 10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p로 보건소에 에어컨 1대하고 각 지소와 본소에 등에 지고 소독을 할 수 있는 배부식동력분무기를 계상했고 고막체온계는 귓속에 넣어서 체온을 잴 수 있는 것인데 단체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할 적에 체혼을 빨리 빨리 재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겨드랑이에 껴서 5분씩 있다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분석기1대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까지 8개항에 대한 수질분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2개항에 대한 분석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 중 3가지 분석을 하려면 흑광광도측정기라는 분석기를 사야 되는데 분석기에 대한 값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간온수기는 치과에서 항상 손을 씻어야 되는데 순간온수기가 고장나서 2대를 계상했고 임상병리실에 공기청정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37p부터 36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매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장에서나 예산 제안설명을 들을 때 문과장님은 최소한 12만 보령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면 상당히 위원들이 듣기 불안해요, 간단 명료하게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끝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서류만 예산계에 올려놓고서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애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다음부터 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p보면 차량선박비로 유류대에 대해서 계상이 돼있는데 답변은 그만 두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53p에 보시면 모자보건선도사업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0년도에도 1,000만원이 계상됐었고 해마다 용역비가 들어 가는 것 같애요, 꼭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모자보건선도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관련 대학과 같이 사업을 하도록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같이 하기 때문에 2001년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 예산 세우실 때 3년 것을 세우지 그랬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모자보건선도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국비가 보조되는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모자 보건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보니까 기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구입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용역비가 많아요, 지금 1,000만원인데 그렇게 단일 사업을 해서 아까 모자보건 거기를 보니까 700만원이에요, 그 액수가 제일 높은 것 같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똑 같이 50% 50% 붙인 것 같애요, 그렇죠?

예.

물론 국비가 보조가 되니까 당연히 해야될 사업은 해야되지만 모자보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기구 이런 데 집중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자보건거점사업은 우선 시민한테 준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을 지금까지 해오던 것 보다 개선해서 방법을 도출해서 방법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하고 조사비, 설문하고 보건교육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은 절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입니다. 359p, 보건지소승압시설 7개소에 700만원이 계상됐네요? 보건소를 지은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는데 원래 그런 예산도 없이 전기를 시설했었나요?

보건지소입니다. 웅천은 지은지 얼마 안 돼서 잘돼있고 천북하고 주산은 저희가 올해 승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기기구를 옛날보다 많이 쓰다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자꾸 다운이 돼서 이번에 이것을 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효자도 있죠? 효자도에 직원이 한 명이 나가 계신가요?

예.

거기 1주일 동안 계속 거기에 몸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자도에 본위원이 며칠간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료하러가야 자리를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주민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주일에 5일정도 근무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요즘 자리를 비운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의약분업이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과거에는 약까지 처방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월 1일자인가요?

예,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7월 1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서 약을 지급 못했잖아요.

처방전만 주고 현재 주사약은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로는 그것을 못했죠, 보건소로. 그렇죠? 그럼 그동안의 약 재고량을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이후에 본소에서는 약 구입을 안 하고 각 보건지소하고 공동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로 나눠서 필요한 약을 배정했습니다. 보건소에 있던 잔량을 웅천지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전과 같이 하기 때문에 지소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41p, 일반운영비에 또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부서운영수용비 1,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수용비는 부서에서 각종 사무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볼펜, 기타 잡다한 비용을 한꺼번에 몰아서 인원당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액수대로 해서 각과가 공통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근무자들의 1년동안 볼펜이나 지우개 같은 소모품을 사기 위한 1,440만원이에요?

96명에 대한 12달 2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부서운영수용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없습니까? 96명이 행정소모품으로 1년에 1,440만원을 쓴다 이 말이죠?

행정소모품 외에 복사지라든가 A4용지라든가 컴퓨터프린터 잉크라든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정폐기물수거료 보령시에서 적출물수거허가가 나와있죠? 우리 지정폐기 물수거료가 적출물수거료 아닙니까? 맞죠? 적출물수거료 보건소나 각 보건지소에 1년에 343만원, 이것을 수거해 가는 보령시에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1개 업체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각 병원에서 양에 따라 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할텐데 맞습니까?

예.

보령시 전체 보건소부터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 전부 다 해서 수거료가 연 340만원이다 그거예요?

예.

적출물수거료를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어디 입니까?

얼마 전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적출물 업무를 직접 취급했거든요? 지금은 환경보호과로 이관됐습니다. 보령병원이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에서의 적출물비용은 업무자와 평균잡아서 계약을 성립시켰습니다.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보건소 96명에 대한 급수별로 각종 인건비가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수당, 기타 해서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을 상위한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348p에 보면 진료업무보조, 구내식당 4명인데 250일로 되어있어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250일이 뭐예요, 나 이런 사람들 참 안타깝니다, 이런 사람을 더 줘야 됩니다. 보건소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진료업무보조가 됐든 구내식당에서 일을 했든 300일 좀 챙겨주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1년 365일인데, 앞에 정식 공무원들은 별의별 수당을 다 찾아가면서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안 된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0p, 쾌속정관리비가 무선장비구입비입니까?

검사비입니다.

승선여비, 쾌속정수선비, 4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승선여비는 뭡니까?

쾌속후송선에 승선을 해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쾌속정이 어촌에 있는 거죠?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쾌속정이 있으나 마나다, 바람불면 나가지도 못한 다, 나가봤자 목선만 못하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등등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가지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예산을 넣어 놓고 지출계획서를 세워서 넣는 게 낫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쾌속정 제대로 가동됩니까?

올해 쾌속정이 국가에서 줘서 전부 다 국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북도해서 쾌속후송선을 일제히 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2002년 말까지가 내용연한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운행하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있고 수선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없어졌어요, 일단 내용연한까지는 운영을 하고 사람을 한사람을 구하더라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작년에도 도에서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있어야 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은 수선하는 날이 많아서 올해도 많이 출항을 못했어요, 올해 총58일을 출항을 하고 순회진료를 41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하는 병원선이 순회진료를 충청남도 도서지방을 하는데 그 사이 사이에 우리 쾌속후송선이 가서 해줬어요, 41회를 해서 총704명 연인원으로는 8,500명을 해 주고 환자후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지역에 있으나 마나다하는 여론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나환자이동진료반지원비했는데 나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환자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각 지역에?

일반인하고 같이 살고 있죠.

나환자는 어디 섬에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것은 소록도나 나환자 집단촌이 있고 거기는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인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사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까?

나환자협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진단을 하고 병이 악화됐으면 투약을 하고 치료를 해 주고 다음에 다리, 손가락, 발가락 같은 것이 없어져서 걷기가 어려운 사람은 보호장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비를 넣었다 이 말이죠.

예.

또 한 가지는 누차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치과에서 말이에요, 사실 웅천이나 대천은 치과병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각 오지 읍·면에 말이지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어떤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하는 이동진료를 한다고 해놓고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까?

이동진료를 사실 저희가 섬의 학생들에게 치중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고 치과공보의가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그 시술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으면 검토를 해보겠다거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올해에 다시 도에 치과공보의를 종전처럼 한 명을 더 달라고 강력하게 관철되도록 요구해서 되면 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회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너무 오래 질의한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아까 의약분업이 된 후로는 보건소 업무가 약 20∼30% 줄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번거로움이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분업이 돼서 업무가 줄어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업무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예산이라도 줄어들었을 텐데요?

예산은 보건소에서 나가는 치료약품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 예산이2001년도 예산보다 많아졌어요, 의약분업으로 해서 일반진료약품, 즉 얘기해서 약값이 줄어도 줄어야 되는데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약 7,400만원이 더 불어났거든요? 이것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여기가 감사장이냐 그럴까봐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고서 예산은 올해보다 분명히 줄어야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7,5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잘 조절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제도가 내년도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보건소에서도 분업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계산해서 내년에는 보건소나 웅천에서도 60세 이상 노인들은 약을 직접 투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든 어쨌든 일반진료약품이 약 3억 올라왔네요? 그것은 읍·면·동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답변하시겠죠?

평년에는 약 6억∼7억 세웠는데 항상 이 정도밖에 안 세웁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적으로 이것하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방진료약품이나 치과진료, 재료, 기타 등 보건소는 국도비 딸린 것도 상당해요, 이렇게 4억이 넘게끔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같은 것은 저희가 치료를 해 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청구를 해서 다시 세입으로 되니까 아주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간 올라간 것은 말하자면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도 있지만 유료도 있습니다. 유료를 2000년까지 본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2차추경에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유료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이게 이번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감사원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저런 거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의약분업으로 해서 조제실 인건비도 줄여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줄어야 될텐데 작년도 예산보다 700여 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보령시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더 증액됐다는 것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야될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348p, 방역인부임이 취약지잔류소독, 읍면동취약지잔류소독, 휴대용연막소독 총 3,97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처리할 것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취약지잔류소독은 5개 동에만 하는 것입니다. 5개 동에 60회를 해서 5년이고 읍면동취약지잔류소독은 동자가 오자입니다. 읍·면에 11개소니까 11명으로 30회를 합니다. 읍·면에는 인구밀집이 덜 돼있기 때문에 반만 하는 것이고 휴대용연막소독은 읍·면·동 다해서 잔류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나 내부에 뿌리고 다니는 것으로 연막소독은 연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 1명씩 60회를 계상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의 운영비가 다소 증가한 형편이고 인건비와 국도비보조금, 자체시범사업과 금년에 마무리되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예산 등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로 봐서는 금년도가 56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31억 4,000만원이 줄어든 약 25억으로 편성안이 상정돼있는 상태입니다. 363p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현재 44명입니다. 지도직이 36명, 행정직 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으로 봉급과 상여금, 기본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64p, 수당이 1억 5,69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당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6p, 일반운영비가 1억 3,482만 5,000원으로 37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원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청사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안내판이나 안내장, 각종 홍보물, 게시판 또는 센터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시 만들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367p, 저희 센터의 자동차가 모두 5대가 있습니다. 업무용 르망승용차 1500cc 1대가 있고 나머지 농기계수리차 큰 거 1대가 있고 짐차 2대 등 5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68p, 연료비가 금년 예산보다 상승됩니다. 기름 값도 올라 갔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냉난방비가 약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369p도 내내 경비가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0p, 업무추진비는 1억 409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책정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관외나 관내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372p, 재료비가 6,700만원으로 1,800만원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농기계순회수리부품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기계순회수리차량들이 연중 다니면서 5,000원 이하는 절삭시키고 5,000원 이상만 수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수리비를 받아서 280만원을 다시 건졌습니다. 372p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도 역시 저희가 센터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6동의 비닐하우스와 1동의 시험버섯재배사가 신축이 돼서 완공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6동 600평에 대한 하우스를 시범적으로 농민과 같이 연구·검토를 하고 시험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없던 예산 1,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촌지도운영으로 아시다시피 300일짜리가 금년도에 다 280일로 됐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일당 2만 5,000원으로 해서 월급을 57만원정도 타는데 일용직은 월급이 46∼47만원밖에 안 됩니다. 제도상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공공근로는 오는데 280일짜리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373p, 일반보상금입니다. 중앙 도단위 농어민단체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연중 교육도 가고 회의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보상금이 상당히 많고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급식비 같은 것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374p,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항시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는 사항인데 보령시농업인단체한마당축제는 내년도에도 안 할 수 없고 또 기금보조라든가 연맹운영기금보조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기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넣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관리를 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고 농업인단체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농업인단체하계수련회는 안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9억 4,928만 6,000원인데 그 중에 보조사업이 6억 7,858만 6,000원이고 거기에 시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7,07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37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은 375p 중간에 농산물가공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계상됐는 데 이것은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센터를 짓게되면 농촌여성들의 교육장소를 만듭니다. 거기에 교육시설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6p, 여비에 지도공무원연구회활동이 있는데 국도비사업으로 6,5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지도직공무원들은 전국적인 정보를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우수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을 다니면서 선진사례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도직해외연수 1명인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될 형편에 있는 사항입니다. 377p, 재료비로 3,640만원인데 주요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산물가공교육장에 대한 실습재료비라든가 기구 같은 것을 구입할 계획이고 도비보조에 학교4H는 국화, 묘같은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학교에도 국화꽃이 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78p, 농업경영정보및목표관리D/B화공공근로가 국비로 1명 내려왔습니다. 또 토양검정실운영보조인부임 216일,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 보건소 하실 때 하셨는데 이것도 수정발의때 280일로 재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9p, 민간이전 740만원인데 지방4H단체지원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조금씩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80p, 민간자본이전에서 4억 8,906만 4,000원인데 이것들은 주로 국비에서 보령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타 시·군보다 적지 않게 확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1p, 노지채소연작장해대책시설 하우스시설 이런 것들도 계상이 돼있고 포도 비가림복합시설 같은 것들이 가미돼서 신규로 투자가 될 계획이고 또는 시범원예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이라든가 우리 꽃 이런 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들입니다마는 신규사업들이 중앙에서 연구직들이 연구화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보급하는 단계에서 국비를 붙여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2p도 내내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우고급육생산시범 이것은 소 값이 그런 대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 개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p, 자산취득비까지 6억 7,800만원 아까 국도비에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개발된 땅속작물수확기나 이런 것은 다시 개발된 농기계인데 센터에 놓고 농가에 빌려주는 장비로 감자나 고구마를 캘 때도 부착시켜서 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교육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센터에 놓고 시설해서 농민들한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84p,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민간간척지쌀시범농장대행위탁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되 모든 작업은 농민들한테 위탁하는 쪽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데 6,000만원이 소비된다고 해도 금년도에 세입된 예산은 참고적으로 1억 4,850만원이 기완료됐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센터를 신축하는데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7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본관까지 아스콘이 형성이 됐는데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뒤쪽으로 아스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실험실 같은데 갈 때 흙들이 자꾸 청사로 와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잡초방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8,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완전하게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능성한과상품화는 저희가 청라에 한과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청라에 아시다시피 은행이 값이 없어서 개발을 해서 닭도 먹여보고 한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은행을 소진시키는 특수사업으로 해볼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소버섯재배시설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적극적으로 드렸는데 주교, 주포, 청소, 청라, 성주쪽에서는 버섯의 테크노벨트를 만들어서 버섯단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상태인데 그동안에는 다른 지역은 그런 대로 됐습니다마는 청소지역이 보조가 없어서 자부담을 많이 넣어서 내년도에는 청소까지도 보조가 되도록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센터이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캐비넷이라든가 사무용 의자들이 15년 전에 구입해서 너무 낡아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쪽에도 자산취득비 쪽에 복사기라든가 회의용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63p부터 38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374p,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농촌지도 활동기금, 4-H보조연맹운영기금보조가 있는데 해마다 400만원씩 해줍니까?

예,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농촌지도자기금이 그동안에 조성된 것이 약 4,000만원이 되더라 고요, 당초 계획은 1억을 목표로 이자도 늘려서 하고 있는데 1억이 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선처를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고 규정된 당위성은 뭐예요?

그렇게 돼야만 연간 돈 1,000만원정도 이자를 따서 활동비로,

그동안 적립된 기금이자는 전부 다 다시,

주로 다시 넣고 불요불급한 것은 거기서 조금씩 따 쓰기도 하고 가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H연맹은 지금 150명 정도 운영을 하는 데 여기는 기금이 별로 없어서 작년도에 예산을 따서 처음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을 저희센터에서 못 쓰게 하고 기금으로 적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00만원∼800만원은 됩니다.

그것은 알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인단체한마당축제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는 전시성행사는 축소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하계수련회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축소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이외에도 꼭 해야 되는 연말추경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다른 행사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의에서도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전체적인 위원들 뜻이 다 그래요, 가급적이면 행사는 줄여주시고 377p,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가공교육장재료로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계상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동안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농촌의 여성들이 도시근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주로 전통음식이라 든가 또는 결혼음식, 회갑음식 같은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실습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전무하다시피 됐었는데 저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전통떡이라 든가 또는 회갑음식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농가 또는 도시여성들에게 쉽게 말씀드려서 고추장 담는 것이라든가 김치담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재료비라든가 기구, 기계 이런 것들도 한 코너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의 사모님들이나 시청 간부님들의 사모님들까지 모셔서 그동안 앞으로 우리가 보고 해야될 식생활 같은 것들도 그 쪽에서 축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381p, 무슨 시범 무슨 시범이다 해서 국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를 쭉 붙였어요. 그런데 이 시범자체를 중앙에서부터 권장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맞는 시범사업들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거기 계상돼 있는 국비사업으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라는 것이 11가지가 오게 돼있습니다.

오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하거나 앞으로 유망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맞아 떨어지냐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이라는 것은 저희시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보조율이 100%로 들어가는 것이 11가지가 있고 거기에 보시면 지역특화라고 5가지 사업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해서 크게 따지면 국비사업이 3가지 종류가 와서 2001년도에 저희시에 처음 와서 계상되는 사업이 11가지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2p,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고급육생산시범 이것이 작년에 보조된 사실이 없습니까?

작년에 한우브랜드화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입니까? 순수시비입니까?

순수시비는 아니고 50%, 50%입니다.

올해도 또 지원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한우죠.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지역이라는 것은 세부 국비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분명히 지정이 안됐다고 하셨죠?

예.

384p, 아까 과장님께서 간곡히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시설보완해서 광장아스콘담장을 8,000만원 했는데 입찰잔액 없어요?

입찰잔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당초에 2억 8,000만원정도 남았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아십니다마는 설계가 처음에 83억짜리가 들어와서 그것을 50억으로 맞춰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고 드리면 저쪽에 뒤편으로 농업인옹벽시설도 빠져있고 비 오면 씻겨 내려가게 생겼고 해서,

먼저도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안 맞는 소리 예요.

그래서 이것만 주시면 깨끗하게 더 이상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거라 안 하실 수 없는데 이런 예산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 자체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국화꽃 그것이 4-H학교라고 했죠? 몇 개학교라고 했죠?

4개소로 예산은 성립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를 늘릴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거예요?

13세부터 4-H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화꽃을 초등학교에서 수원인가 어디서 모종인가를 갔다가 실패도 했는데 잘 키우기도 했는데 잘 키워서 각 관공서나 기관에다 하나씩 주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도 그런 초등학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신경만 써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는 특히 어느 학교가 잘 하고 있어요?

양쪽 다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청사시설보완 8,000만원이 있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설계용역비가 다 나갔죠?

그 쪽은 빠진 상태로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가 빠졌었고 이번에 8,000만원 세워주시면 토목설계 그 분야만 내서 발주를 해야죠.

이 설계가 빠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요, 이 설계 누가 했어요? 설계비 안 줘야 돼요, 환퇴 받아야 되요.

공무원이 공모한 거 아니에요. 온양건축회사한테 그 사람들한테 8,000만원 받아야 되요.

그게 기본적으로 토목설계 같은 게 돼있죠, 거기에 따른 금액이 빠져있는 거죠.

금액이 빠졌으면 그때 당시에 빠져서 이것 없이는 발주를 못하니까 이거 막 빠지고 해도 발주되요? 설계가 어떤 틀이 딱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 돼있어요. 본관까지만 아스콘포장이 돼 있고 본관 위쪽 식당쪽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예산이 빠진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돼있지만 포장설계만 다시 올린겁니다, 포장하고 뒤에 담장치는 거.

조그만 집을 짓든 큰집을 짓든 설계가 전부 나와서 시작하는 것이지, 어째서 화장실도 없고 이쪽 뒤에 브로커도 쌓아야되는데 어떻게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우든 도둑질을 하든 그때 세워서 바로 시작했어야지 이것을 안 했다면 건축설계사가 누구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 이것은 분명히 거기서 잘잘못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우리시에서 건축주가 누가 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은 토목설계까지 다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토목설계에 대한 부분이 그 사람들이 건축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빠진 것 같애요, 그런 것은 사실 감리자나 기술직에서 미리 체크가 돼있어서 아까 황경복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까지 이것이 올라오지 않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계는 돼있고 돈은 빠지고 우기면 되지 뭐 목소리 큰놈이 이기니까 그리고 시공자가 다 깔아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생활개선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활동하는 거 보고 주부님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애요. 지난번에 꽃같은 것도 있었는데 체육관에서 할 때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브랜드화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 간다고 하면 그런 것은 오히려 발음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떡공장 같은 데를 새로 시설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보다는 감히 비교가 안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개선회 쪽에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예비심사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200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p∼395p,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수용비 4,815만 5,500만원 중에 사무실 1,590만원과 도서관이 324만원, 체육시설이 운동장 체육관 670만 8,000원, 동백관이 1,115만 2,000원, 박물관이 1,1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이 516만원, 전기요금 2억 5,348만원 이 중에는 읍·면·동 지역에 가로등 3,230등에 대한 1억 6,5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주터널조명등이 1,52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399p∼400p,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금이 약 363만원, 상수도사용료가 1,524만원, 400p,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8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01p, 운영수당으로써 사무실, 도서관, 운동장, 체육관, 박물관, 동백관 일·숙직이 1,503만 1,000원, 급량비로써 운동장, 체육관, 동백관, 박물관 여름철 근무자급식비 해서 405만원, 연료비는 사무실용과 체육관, 운동장, 동백관, 박물관에서의 난방연료비가 2,8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02p,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사업소의 냉·난방기유니트히터팬 100만원과 체육관시설에 운동장, 체육관에 대한 유지비 9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03p, 동백관이 327만 7,000원, 박물관이 283만 9,000원, 공원묘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써 소형승용차, 고소작업차 780만원, 국내여비가 사업소, 체육관, 동백관, 가로등, 도서관, 박물관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29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5,400만원,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한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6p,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용으로 사무실과 체육관, 동백관, 박물관, 잔디포 5,8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06p, 영선계 소관으로 성주터널저압조명등램프안정기 816만 3,000원, 가로등에 읍·면·동 지역 7,079동에 대한 안정기, 램프, 썬스위치, 가오스등기구 구입비 4,3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사역에 대한 것은 일용인부 6명에 대해서 4,180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07p, 국고보조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꿈나무에 대한 교재라든가 학습발표연구라든가 예식용품해서 3,06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올바른가정교육을위한계몽활동프로그램으로 1,000만원, 청소년문화유적지 답사 150만원, 주부교양강좌 100만원, 기능취미교실의 S/W구입 등 4종 300만원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408p,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으로 594만원이 계상됐고 복지관협회비 108만원, 청사전기안전검사료해서 24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는 사회복지프로그램강사수당 3,555만 6,000원이 계상됐고 연료비로는 복지관연료비 1,44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복지관과 꿈나무집 에어컨유지비, 재봉틀유지비, 피아노조율 731만 5,000원이 됩니다. 410p, 국내여비로써 사회복지중앙교육이라든가 꿈나무집 교사 4명의 강습회, 재가복지업무추진여비가 489만 1,000원입니다. 재료비로 꿈나무집아동 중식이 1,163만 6,000원,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필품이 35만원, 추석때 무의탁노인에게 송편만들어드리기 50만 4,000원, 어르신생신상차려드리 기음식 132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과 자원보상자 교육시 급식비 2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전국체전에 체육관에 대한 개·보수가 6,8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도비 50%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2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실에 인터넷 연결하는 허브구입과 재봉틀, 교육용영상기기, 복지관교육용핀마이크에 대한 것이 1,55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중에 도서관및사업소본관장애인편의 시설 2,000만원과 꿈나무집난방시설및바닥장판교체비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계실에 보일러 4개중에 2개가 노후됐기 때문에 2대 교체비로 76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관4,5층바닥재교체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에 운동장음향울림방지시설 350만원과 본부석에 대한 확장공사로는 큰행사를 할 때 본부석에 발언대를 놓을 수 없어서 아래층에 20평을 본부석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백관에 주관정수중모터교체 500만원이 계상됐고 박물관에 대한 야외전시물부식방지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14p, 박물관내투스아스콘포장 2,000만원, 야외전시물보호지붕시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계에 대한 가로등교체 1,000만원, 가로등도색 1,000만원, 가로등신설 40등에 2,000만원, 성주터널조명등보수 660만원, 성주산에 옥마정과 저탄장에서 3.2㎞의 걷고 싶은 거리에 벚꽃은 심어져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면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체육시설 2,010만원이 되겠고 운동장잔디깎기기계가 노후됐기 때문에 1,500만원이 계상됐고 동백관에는 VIP쇼파와 세탁물에 대한 건조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80만원을 계상했고 박물관에 이중케비넷과 전화기, 스피커 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잔디포 830만원을 계상했는데 7년동안 잔디포에 기계 1대를 가지고 잔디채취기와 잔디깎기기계를 사용했는데 1년에도 5번씩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드렸고 645p, 특별회계 공원묘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852만 6,000원 중에 올해도 위원님께서 중앙지와 지방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묘지를 배이상 팔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문광고료 중앙지 1,500만원이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써는 419만원이 되겠으며 인부 3명에 대한 피복비 19만 5,000원, 차량선박비에 대한 것은 205만 6,000원, 연료비가 97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8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장묘역하자보수비가 비석세운 것이 간혹가다 금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자 보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7p,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한 제초제라든가 도구라든가 안치할 때 필요한 천막 60만원에 대한 재료비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은 250일의 3명과 50일분 544만원해서 2,584만원이 되겠습니다. 648p, 예비비로 3억 5,08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89p∼41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412p, 전국체전대비 지방체육시설개보수 6,800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3,4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어요?

예.

지금 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보수해요, 1억 넘게 올렸는데 반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3,400만원밖에 안 온 거예요?

예, 도에서도 국비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서 도비로……

그럼 와서 고치라 그래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해야지, 1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3,400만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안 되죠, 전국체전 태권도장이에요?

예.

속된 말로 남의 물에 거위 한번 잡아야지, 좀 더 달라고 해봐요.

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정을 해요, 투정을 해야 더 주지, 414p, 영선비 중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성주산 팔각정부터 밑에 대영사 있는 구도로 부근에 양쪽은 아니고 한 줄로 가로등을 설치하면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413p, 박물관 이게 석탄박물관입니까?

예.

박물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석탄박물관이라고 해야 위원님들이 알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추경에 지금 시설 안 올렸어요?

예, 안 올렸습니다. 작년에 올렸다가 다 깎였어요, 제작년에 올렸다가도 다 깎였고요.

추경에 올라온 게 박물관에 뭐가 있었어요?

추경에 박물관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예.

지금 시설한다고 추경에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올려진 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고요? 확인을 해봐요.

올리긴 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추경에 지금 시설을 올려서 배정이 안 됐다?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감됐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에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와요. 본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10대씩 서 있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랩니다. 관광버스가 한꺼번에 차량 10대분의 사람을 풀어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부대시설은 하나도 돼있지 않아요, 그것을 2년 전부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성주지역민들은 워낙 어렵게 살다보니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벌금을 내든 얻어터지든 경찰서에 끌려가든 거기서 나름대로의 생활고를 모색해보려고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전시물에 대한 것이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4,000만원을 들여서 전시물을 보완하고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 근무자가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물관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좋은 아이템을 소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고 호응도가 좋은데 앞으로 박물관에 대해서 보완 좀 해야겠다든가 건의한 사항은 없어요?

근무자가 얘기하는 안 보다도 박물관도 처음에 시설해 놓은 것부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쪽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고 휴게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개발계획으로 묶여서 저희가 만약에 계획한다면 그 안에 대한 사항만 해야 되는데 지금 안에는 사실 협소하거든요, 휴게소라든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올해도 그것을 생각을 해봤었어요, 다과라도 놓고 음료수라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안이 너무 협소하고 할려고 하면 그 옆에 계량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미처 손을 못쓰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물관내에 투수아스콘포장이 어디입니까?

냉풍터널을 내려오면서 야외전시물을 내려오는 길부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투수콘이거든요? 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파손이 되면서.

야외전시물 있는데요?

야외전시물을 내려오는 길이요.

그런데 수해로 떠있다고요?

먼저 번에 수해로 떠 있어서 화장실 가는 부분도 파괴돼있고 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공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화장실가는 데도 울리면 푹푹꺼지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거기 박물관내에 자판기가 있던가요?

내부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관광객이 1년연중으로 하루 520명이 다녀가는데 자판기도 하나 없이 음료수도 하나 사먹을 곳이 없는데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이지만 소장님 지금까지 그것을 관리하시면서 관광객이 어른이 됐든 애들이 됐든 자판기 하나 없이 음료수 하나 없이 커피 한 잔 못 먹고 눈으로 보고 휭돌아가요, 2년동안 얘기를 했는데 자판기 하나라도 예산에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에 놓을 자리를 구성해서 예산이 지금 돼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계를 놓고 회사 물건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놓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안 놓고를 떠나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관광버스가 7대가 서있는 것을 봤어요, 차를 세워 놓고 관광객이 움직이는 상황을 쳐다보면서 주변에 가만히 서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버스 7대분의 사람을 풀어놨으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껌 한통 사먹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둥빈둥 돌아다니다가 물론 오늘 예산심의지만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도 30분이고 1시간이고 발을 묶어놓을 수 있어야지,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주머니 돈을 단돈 10원이라도 더 쓰고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특별회계 641p∼64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7p, 앞서 보건소나 농촌지도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원및묘역관리인부임 250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원관리자 세 분이죠?

예.

이 사람들을 280일이나 300일로 해 줄 수 없어요?

저희는 280일로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 분들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감된 것 같습니다.

250일로 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시링입니까? 이게 뭡니까? 법으로 명시된 겁니까?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소장님 힘으로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게 기획실에서 결정한 거예요? 250일.

280일로 올렸습니다.

이 관계는 일괄해서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는 280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250일로 깎았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강선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대천해수욕장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1년도 본예산 규모의 172억 3,600만원과 비교하여 4억 8,900만원이 증가한 177억 2,5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4억 8,900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일반회계부당금, 수입금 등 세입증가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545p,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수입 25억 6,500만원이고 자본예산수입은 151억 6,000만원으로 총 세입규모 177억 2.,5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지출 31억 7,743만 9,000원과 자본예산지출 145억 4,756만 1,000원으로 총 세출규모 177억 2,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49p, 수익적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으로써 수익적사업으로는 이자 및 배당금 예금이자 2,000만원으로 인건비보전으로 4억원, 제2지구조성사업 5억원, 제3지구 해안진입도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보조비는 사업소 직원의 인건비와 제2지구조성사업 5억원은 제2지구 준공을 위한 소요사업비, 보상금 등 5억원이 되겠으며 3지구내 계획돼있는 계획도로 개발사업비 및 보상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의 기타영업수익비로써 대천해수욕장주차료수입 6억 8,500만원, 야영료수입 4,000만원, 샤워료수입 5,000만원, 토지임대수입 3,000만원, 머드판매순수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이익의 기타잡수입으로 2,500만원으로 도로점용료와 전경지원병력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비서 공영개발사업비 22억 9,3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으로는 14명에 대한 2억 818만 3,000원이고 수당으로 5,272만 1,000원, 기타직보수로 8,7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관리비로써는 일용인부임 2,927만 9,000원으로 해수욕장 방송장비관리기사, 해수욕장 방송실 DJ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리비로써 총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 3,842만 5,000원으로 공기업회계장부구입 등 일반적인 수용비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557p에 해수욕장 운영계획서 인쇄라든지 공중화장실용품구입비라든가 또한 558p에 보면 아르바이트학생모자 및 완장구입 등 여러 가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59p, 택지감정 평가 수수료가 1,400만원, 4륜 오토바이 수리 40만원, 제트스키 및 구명정수리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p,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620만원, 상하수도요금 3,710만원으로 사무실, 급수대, 샤워장, 공중화장실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472만원, 유선방송사용료가 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60p, 끝에 보면 대천해수욕장배상공제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으로써 공제등록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으며 등록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영조물이 되겠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것은 청사라든지 해수욕장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등록시설은 공제회에서 취합해서 손해배상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토록 돼있습니다. 배상은 자치단체가 공제회 및 손해보험사에 배상사고를 통보하면 손해보험사가 전담 처리토록 돼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기존에 보험회사 보험료보다 약 18% 정도가 저렴하며 전문기관인 손해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대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배상이 가능토록 돼있습니다. 배상책임에 대한 지방자치의 재정부담경과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가입 대상한도는 1사고당 7억 5,000만원, 일인당 1억 5,000만원의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이번에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은 동해안이라든지 남해안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전부터 공제대행을 해 온 바 있습니다. 561p, 업무관리비의 운영비로써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제복비 22만 2,000원, 여름경찰근무복 및 모자구입비 210만원, 인명구조대근무복 및 모자구입비 120만원, 해수욕장근무자 근무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비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1,820만원, 안내소 근무자 급식비 68만원, 여름경찰서 근무 및 파견요원 급식비 4,500만원, 인명구조대원 급식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2지구백사장내 방치닻 제거 장비임차 100만원, 주정차단속 렉카차 임대 500만원,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시설용사유지 임차 2,760만원, 차단석설치 및 철거 120만원, 매표소톨게이트 설치 및 철거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해안도로 및 백사장 정비, 주차장정비, 개장준비 및 폐장후 시설정비 장비임차, 욕장경영사업소 사무실 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난방비 487만 2,000원으로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방송실 연료비 5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62p,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안내소 보수 정비 100만원, 화장실 보수 정비 550만원 등 여름철 해수욕장을 위한 모든 시설의 보수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63p,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퇴적물준설, 임시매표시설 부스 보수, 전산 매표소 이전설치 및 철거, 여름경찰서 및 구조대 사무실정비, 해수욕장 방송장비 및 선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써 관용차량의 유류비, 인명구조용 제트스키 유류대, 경찰구명정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추진으로 153만 3,000원으로 소송수행여비 57만 5,000원, 택지매각협의 2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63p, 정원가산금이 42만원, 업무추진시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1,99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와 급식비 등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565p, 일반재료비로써 아름다운거리조성 꽃묘구입 및 꽃씨구입 400만원, 공영, 임시주차장조성용자재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공공시설물관리인부임 1,360만원, 녹지대 전지 전정 인부임 272만원, 개장기간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리비의 학술용역비로써 공영개발사업결산검사용역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개장기간중 시설사용료징수 아르바이트 보상 5,700만원 아르바이트 학생급식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과 의료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업무관리비로써 배상금은 공영주차장내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에 '96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1억 6,000만원, 2000년도 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5,000만원, 또한 '99년 농협지방재정 이자상환이 1억 9,619만 3,000원, 농협지방재정 이자상환이 4억 8,000만원, 관광진흥기금 이자상환이 1억 674만원,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p,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써 제1지구 택지매각수입 46억 8,767만원, 선수금수입으로써는 2차지구는 택지매각수입을 선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72억 5,0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역개발기금이 20억, 국비보조금이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서는 제1지구 이주단지 매각대금 잔금수입 924만 1,000원, 제2지구 매각대금 잔금수입 3억 1,321만 9,000원, 제12지구 이주단지 매각대금 잔금수입 4,600만원, 기타잡수입 3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75p, 자본적지출의 용지조성사업비로 시설비에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사후환경관리용역 5,500만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기타보상비 5억 1,3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지구 공공편익시설로써는 화장실신축 1억 5,000만원, 급수대 3,000만원, 샤워장 2동 1억 8,000만원, 보행자 안내사인제작설치3000만원, 제2차지구 공공편익시설 실시설계 1,6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76p, 제2차지구 개발사업으로 34억 4,988만 8,000원, 간선오수관로매설 7억 1,500만원, 대체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 21억 1,000만원, 임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지구 해안진입도로개설은 이것은 3지구내에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지금 계획상에 있는 계획도로를 이쪽 간선도로부터 해변까지 개선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 군데 8억원의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576p, 용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써 2차지구개발사업 및 간선오수시설 부대비, 2차지구 측량수수료, 토지등기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577p,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보수 550만원, 대천해수욕장 도로 배수불량구간정비 500만원, 해수욕장내 차선도색 1,500만원, 만남의광장 화장실물탱크 및 천장보수 1,000만원, 매표소 임시전기 설치공사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고정자산 자산취득비가 무전기구입 120만원, 여름철개장기간 백사장 순찰요원 인명피해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578p, 선수금상환의 계약해지택지 선수금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2차지구의 택지분양중 계약해지에 따른 반납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차입금상환의 시도지역개발기금상환에서 도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이 20억원,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이 분양면적 정산에 따른 택지대금반환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창포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무창포 해수욕장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도 본예산 규모 17억 5,100만원과 비교하여 7억 7,600만원이 증가한 25억 2,7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7억 7,6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의 세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653p,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2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써는 무창포해수욕장 택지매각 15억 2,419만 6,000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만원, 내부전입금이 일반회계전입금해서 10억원, 기타잡수입에서 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57p, 무창포해수욕장개발의 시설비로써 오수처리시설이 20억원, 오토캠프장기반시설 6,441만 5,000원, 전망대주변 토지매입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로써는 오토캠프장기반시설이 58만 5,000원, 예비비 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545p부터 57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557p, 일반수용비에 해수욕장 개장 특설무대 500만원이 계상됐네요?

예.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 131p에 보면 시설비에 대천해수욕장상설무대시설 2억을 계상해놨어요. 그거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해수욕장 개장 특설무대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131p,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세운 것은 시민탑광장에 있는 무대를 다시 만든다는 예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 욕장 상설무대 시설을 이용해서 개장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구광장쪽에서 개장식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쪽 3차지구에 상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아니, 구광장이 됐든 신광장이 됐든 간에 개장식에 큰 의미를 두고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헛되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상설무대가 되면 거기를 이용해서 개장식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개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헛되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상설무대가 완공이 되려나 안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공이 돼야 될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보면 그 무대를 이용해서 개장식을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서를 안 봤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완공돼서 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안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561p, 임차료하고 뒷장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임차료가 50일간의 해수욕장 기간이 끝나고 결산보고를 하면 수입금액 8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라든가 시설보수유지비를 거기서 다 결산을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여기다 세워놨네요?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고 또한 그것이 지출이 되니까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 놔야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요.

별도로 중복은 안 되구요?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일반회계로 세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지출이 나가니까요, 앞에 세운 입장료 세입이 그거입니다.

이것이 강소장님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이런 형태가 아닌 것 같애요, 이것을 본예산에 임차료나 시설유지비를 올리지 않고 당해년도에 수입으로 인해서 이것을 결산 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이 2중으로 안 되게끔 결산에서 떨어져나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본위원은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결하고 직결된 얘기인데 지난해에 우리 해수욕장을 다녀간 관광객이1,000만명이죠? 피크철 50여 일 동안에 1,000만의 관광객이 우리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다녀갔다,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입장료수입이 작년도에 8억 못미치죠? 그런데 1,000만명이라는 인구가 다녀갈 때는 본위원이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자가용 1대 4인 기준으로 해서 자가용으로 해수욕장을 다녀가는 사람을 500만명이라고 하면 4인 기준으로 할 때 몇 대가 됩니까? 지금 자가용으로 피서를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1,000만명중 500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하고 500만명도 안됩니다마는 500만명이 자가용으로 왔을 때 자가용 1대당 4인 기준을 했을 때 자가용이 몇 대나 이거예요, 그거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8억이 못 되고 7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계산 맞아요?

사실은 차수로 따진다고 보면 굉장히 안 맞죠, 안 맞는 건 사실인데 무료도 있고 아닌 말로 그냥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거 500만에서 다 뺐어요, 그런데 500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500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1,000만명 1,000만명 하는데요 사실은 1,000만명은 아니거든요, 실제 500만명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름철만 1,000만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계절 해서 1,000만명인데요 여름철에 저희가 800만명으로 봐요. 800만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꽉 찬다고 보면 20만명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따지려고 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1,000만 1,000만 하는데 1,000만 운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 돈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임차료는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9p, 세입을 표기해 놓으신 거죠?

예,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부담금이 전출되는 것을 표기해놓은 거죠? 17억?

예.

8억 2,000만원은 해수욕장 입장료수입에 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산출기초를 세입에 편성해놓으신 거죠?

예.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특별회계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가 해수욕장에 전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안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올해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될텐데 계속 과거의 형태를 답습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감채조례가 생겼죠?

예.

그러면 이제는 입장료수입의 세입가지고 어떤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지금 편성을 보면 입장료수입의 17억 부분은 기존에 들어가는 돈을 하나의 보전받아서 처리하신 것이고 수입에 대한 8억 2,000만원은 다 활용을 하는 것이고 기존하고 똑같은 패턴이라는 말이에요, 부기상 표기된 것을 보면. 과거에 ｀99년도나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수욕장에 주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땅을 팔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죠?

예, 계획 잡은 것이 있습니다, 72억 정도.

여기엔 표기가 안 돼있죠?

아니, 돼있습니다. 뒤에 571p에 보면 자본적수입으로써 택지매각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같이 붙여놓지는 않았네요?

이것은 자본예산하고 수입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페이지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택지가 소장님 입장에서 다 팔린다는 계획은 잡았지만 흔히 연말에 가면 목적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단유치있죠?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고 해수욕장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세입을 편성해놓고 안 되니까 중간에 기채를 승인 받고 계속 그런 악순환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이 업무를 못했다기보다 이제는 방향을 바로 잡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대천해수욕장이 나름대로 맨날 비굴하게 기채 얻어달라, 팔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계획을 마쳤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안 팔리는 주요 요인이 큰 땅이 3가지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호텔부지, A지구 있고 B지구 있고, 국민호텔이 있고. 호텔은 현재 실정상 안 팔리죠?

어렵다고 봐야죠.

안 팔리는 이유 중에 개인은 팔린다라고 잡지만 매년 세출은 세입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계획은 잡아놓지만 근본적으로 기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고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호텔은 안 팔린다고 해야죠.

사실은 당분간 안 팔린다고 봐야죠.

제가 설명을 한다면 호텔이라는 것이 객실 세입을 그 사람들이 수익적수입으로 잡을 때 40%가 객실이고 그 나머지는 60%는 문화공간에 할당하는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대천에 13만 시민가지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컨설팅회사에 넣어 놓으면 세 가지 다시 다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죠? 그렇다면 정책대안으로 A지구에 대한 큰 호텔과 B와 C가 있죠? 국민호텔까지. 그러면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채조례로 이 빚을 까든가 A라는 지구를 하나의 땅을 남겨놓고 다시 공고를 해서 B, C를 다른 용도 전환해서 팔든가, 이런 결론을 내려야지 제가 의원을 6년 했습니다마는 매년 악순환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도 1지구하고 국민호텔부지는 우리가 수련원시설이라든지 다른 거에서 공급한 바 있어요.

아니, 소장님 의지가 호텔이란 부지에서 하나로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은 하고 호텔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IMF 현상이지만. 그런 경우는 A지구 하나는 남겨놓고 둘은 자르고 또 기채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방만하게 편성을 하지말고 이제는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감채규정조례에 의해서 하나의 빚을 정리하고 대안제시가 예산상에 기존 편성한 것을 가지고 하면 내년에 또 악순환 아닙니까? 현재는 그냥 잡았지만 중간에서 예결을 하다보면 또 다시 기채상환문제가 또 나오죠, 땅이 안 팔려서 대납을 못하니까. 그럼 이것을 6년동안 악순환이 됐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도 우리가 수련원이나 다른 것으로 공고를 해봤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관광호텔부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2지구는 그냥 두고서 1지구하고 국민호텔부지를 다른 용도로 다시 한번 변경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의 변경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입지승인을 받을 때 호텔부지 두 가지 정도는 빨리 정리해서 현실적으로 돌리고 이 문화공간이 다 서려면 향후 10년이나 20년입니다, 컨설팅회사의 계획에 의하면.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정리해서 팔아주고 이제는 감채조례로 해서 어느 정도 라는 땅은 시에서 대안제시로 빚을 까자라든가 이런 계획을 예산서상의 기존 패턴보다는 정리해서 하나의 집행권자인 시장한테 보고를 하든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허망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겠고요, 1지구 호텔관계는 먼저도 실무진하고 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한 용도도 다른 용도로, 정 안 되면 둘이나 세 군데를 나눠서라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서 땅이 그렇게 바뀌면 서로 살만하면 팔아서 다른 용도로 개발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어렵고 기존 예산의 앞으로 계획은 추정해서 잡은 것을 현실화시키자 이 뜻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561p,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시설용 사유지 임차해서 2,760만원 계상을 하셨죠?

예.

올해 제가 시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3, 4지구내에 주차장시설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성위원님께서 시정질의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저희가 구체화해서 계획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은 그렇다 치고 주차장 문제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폐광지역으로써 2001년도에 14억원 정도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도시주택과에 폐광지구로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제3지구내에 있는 주차장 예정지가 있어요, 그거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오셨죠? 지금 각실과 직속기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부 다 각 담당관이나 실과장님, 소장님들한테 의견을 다 듣죠? 서류만 들어오면 다 받습니까?

문종운 일단 받아서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557p, 해수욕장개장특설무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해놨어요, 그런데 앞에 문화공보실 131p에 보면 시설비에 대천해수욕장상설무대시설 2억을 계상해놨는데 언제 완공을 한다고 합니까?

문종운 이것은 신광장에 현재 매년 다른 이벤트행사 때문에 행사유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신광장이 현재 대리석으로 돼있는 위에다가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면 같이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500만원은 구광장지역에서 7월1일 개장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해수욕장 개장하는데 신광장이면 어떻고 구광장이면 어떻습니까? 개장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예산은 안 된 거 아니에요.

문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을 가지고 주위에 완공을 하면 저쪽에서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마 운영할 때는 두 지역에서 매년 했기 때문에 행사관계는 분산해서 개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장 전에 완공을 보는 것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개장행사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종운 잘 운영을 하면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무대가 설치돼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아치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653p부터 65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백입니다. 2001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9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사업소 경상예산은 5억 7,561만 2,000원, 거기다가 425p, 사업예산 6,630만원해서 6억 4,19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25p, 사업예산위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25p, 실험약품구입비로 150만원, 426p, 분뇨처리약품비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분뇨이송펌프교체 900만원, 침사물준설 750만원, 구신처리장H변대보수 300만원, 플레이트컨베어수선 500만원, 원심분리기수선 500만원, 급속여과사및탁도제거교체 300만원, 신처리장탈수기수선 400만원, 오수처리장체크밸브등교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19p부터 42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가 올해 민간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편성된 예산하고 앞으로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보호과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1안, 2안, 3안이 나왔었습니다. 1안은 직원 10명에 예산이 약 5억 900만원, 2안은 직원 11명에 5억 4,300만원, 3안은 14명으로 6억 4,600만원, 이렇게 안이 나왔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제2안 직원 11명에 5억 4,300만원으로 위탁업체하고 이런 조건하에 계약을 하면 예산이 여기에 의해서 다시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편성은 과거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공직자들,

현재 14명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14명을 가지고 위탁된 평가서에 의한 편성을 여기에 맞춘겁니까?

이것은 올해 비교해서 직원 14명이 있는 것을 보고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민간위탁이 되면 직원이 3명 줄어서 11명으로 할겁니다.

지금 편성한 것은 5급, 6급, 7급, 8급에 쭉 급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다 해봤는데 민간위탁이 되다보면 처음 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마춘거냐, 과거때 편성을 한 상태에서 재편성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종운 그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되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했고요, 수정발의때 위탁금이라든가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편성금액 세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종운 현재 6억 4,194만 2,000원입니다.

6억 4,000만원이면 3안인데 실상 수정발의때는 깎여야 되네?

문종운 이것은 목도 위탁금이라고 해서 변경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민간위탁이 용역서대로 2안으로 확정이 되면 시장하고 위탁자하고 어떤 교감없이 그대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또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현재로써는 용역결과가 3안까지 나왔는데 2안을 해서 직원을 11명으로 줄여서 2안으로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했을 때는 5억 4,300만원이면 적정하다 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보고서는 그렇지만 주체자인 시장하고 누가 입찰돼서 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또 계약을 해가면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죠, 용역평가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문종운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하신 대로 5억 4,300만원 예산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딴 거 기초적으로 편성된 것 중에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들어가야 될테고, 문제는 인건비 부분 있죠, 이것이 금년을 보면 공직자는 여러 가지 재수당이 있고 거기서 또 노조형태로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맞는데 인건비부분은 형식적인 예산심의지 사실은 아니라는 결론을 가지고 평가해서 계획을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을 하시고 예산심의를 받으셨어야지, 그러니까 현재 총 평가돼 있는 6억 4,500만원이면 가장 연 4명이었을 때 상환도 가능할 수 있는 돈이 일단 주어졌고 목이 어떤 계약금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네, 나중에. 민간위탁이 된 자본적 이전으로 바꿔서 심의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 1월에 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월급이나 급료가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월 1일에 계약이 되면서 바로 집행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금액을 다시 끼워 넣으면 수정발의때는 11명에 5억4,000만원정도로 다시 편성돼서 올라옵니까?

문종운 예,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목 하나로 위탁금이라고 해서 5억 4,300만원으로 감시킵니다.

이번에 수정발의 하실거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9p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보면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해서 6,424만 8,000원, 수당이 1,73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31p, 기타업무추진비 696만원이 계상됐고 복리후생비 2,42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수질검사용무균채수병구입, 간이상수도소독약품, 잔류염소측정시약해서 63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32p, 시설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조 설치가 1,700만원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양여금사업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5억 7,636만 2,000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의 신설과 보수 포함해서 42억 6,04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감리비가 2억 2,612만 5,000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3p, 밑에 시설비로써 상수도 급수관 부설 1,000만원이 계상됐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령댐 출자금하고 지방채상환이 15억,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87p,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7p, 2001년도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사업예산이 42억 2,381만 8,000원, 자본예산이 34억 6,718만 2,000원, 자금운영 8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p,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에서 가정용수익이 16억 4,280만 5,000원이고 업무용이 7억 957만 1,000원, 영업용이 14억 3,260만 6,000원, 욕탕용1종 3,35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수입하고 개조공사수입이 2억 445만원이고 기타영업수익이 3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94p, 영업외수익으로써 수입이자및배당금이 1억 7,0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2,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7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99p,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타직보수에 상수원보호구역지도단속청경인건비가 2억 1790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수수료가 1,767만 1,000원, 국내여비가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수구입비 중에서 창동정수장 원수구입비 1억 2,078만원이고 502p, 대천용수구하고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0억 1,3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정수장별 전기요금이 1억 3,000만원, 다음에 정수비에서 인건비중 기본급이 7,882만 7,000원이 되겠고 수당이 3,3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05p, 정수장근무자 기본급과 상여금해서 일용인부임이 5,025만 7,000원이고 가스안전검사수수료가 2,9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07p, 정수장시설물점검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1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948만원이 되겠습니다. 508p, 정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114만 3,000원이고 PAC약품비가 1,285만원, 수선교체비의 수선비가 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동, 웅천, 청소, 청라, 성주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로써 일용인건비가 1,696만 7,000원이 되겠고 510p, 수선비가 6,750만원이 되겠고 급수비에서 일용인부임이 3,169만 5,000원, 다음에 누수보수용양식인쇄비 등해서 일반운영비가 1,132만원이 되겠습니다. 513p, 계량기보호통교체 등 수선교체비해서 7,800만원, 계량기교체비가 3,7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기본급이 1억 5,950만 9,000원, 수당이 2,6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16p, 일반운영비에 상수도회계양식구입이라든가 장부, 인쇄, 디스켓 등해서 7,968만원이 되겠고 517p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8p, 국내여비가 1,555만 8,000원,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3,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6,000만원이 계상됐고 520p, 일반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532만원, 공기업결산용역비가 900만원, 이전경비로써 연금부담금이 2,753만 2,000원, 징수및수용가관리가 기본급이 4,073만 3,000원, 수당이 1,4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검침원에 대한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등을 계상해서 2억 265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고지서인쇄, 상수도독촉고지서인쇄 등해서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720만원, 복리후생비 1,628만 7,000원, 급수공사비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나눠서 모두 2억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가 700만원, 영업외비용으로 써 지급이자가 10억 5,8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특융자금이라든가 토특융자금, 지역개발기금, 보령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써는 전기손익수정손실이 500만원, 예비비가 1,5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대천정수장 매각대금해서 11억 9,514만원, 대천정수장 기계장치 매각대금 1억 4,725만 5,000원, 대천정수장공기구비품매각 150만원이 되겠고 시설분담금이 2억 1,595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일반회계보조금을 15억을 잡았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대우공단부담금이 4억 7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35p,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동지역누수방지관로정비가 1억 72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시설 해수욕장관로가 12억 6,800만원, 웅천읍누수방지용역이 1억, 청라취수유량계 및 맨홀설치 2,500만원, 수도사업소 신축실시설계용역 2,500만원으로 15억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6p,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공사추가 부담금이 6억 6,100만원, 지역개발기금으로써 상환금이 17억 4,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37p, 재정자금 상환금이 1억 8,014만원, 예비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9p∼542p,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7p,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9,778만 2,000원이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761만 9,000원, 일반수용비에는 보험이라든가 제세공과금, 펌프장 전기요금,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국내여비가 288만원,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뚜껑교체 1,295만원, 하수도생활민원처리 3,000만원, 하수도준설 젯트크리닝이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는 1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591p, 대천배수펌프장 자가발전기설치가 9,500만원,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가 6,430만원, 기업회계차입금상환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2p, 예비비가 1억 2,033만 5,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29p부터 43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수욕장특별회계도 제가 감채조례에서 또 다른 시·도의 모든 역할이 천상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약 25%정도됩니다. 이런 정도는 거의 계획적으로 감채조례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부채탕감, 다시 얘기해서 기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해수욕장특별회계의 어떤 이런 부분은 땅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나중에 땅이 안 팔리는 이유 때문에 감채조례에서 기채를 상환해도 근거가 남기 때문에 맞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원수자 물에 대한 돈을 계속 올려가지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기존에 있는 시설도 기채도 못 갚고 계속 물에 대한 원수자한테 받는 징수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절실한 게 감채조례에 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고 나가 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장해온 게 해수욕장특별회계가 됐든 근거를 정확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공인회계사가 나름대로 평가해놓은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감채조례의 대상이 되는 데가 사실은 상수도 특별회계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감채조례에 포함시켜서 혜택을 받으실래요?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부분은 독립채산으로 자급자족해야 원칙인데 올해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올리고 하면 몇 년 안 가서 적자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죠, 먼저 공인회계사 설명 한 것을 보면 기존 시설에 대한 기채부문도 까지지 않았고 원수자들이 내는 물값에 대한 원수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았지 않습니까?

안 맞죠.

그러면 천상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국회에서 하나의 기채를 상환해 주는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우리끼리 허리띠를 매고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기채상환용으로 만들어서 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까나가지, 무조건적으로 적자폭이 넓다, 아니면 경영 실패한 것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존시설비를 까준다, 이것은 땅이나 이런 부분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혀 내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 피상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보면 감채조례에 대해서 기채를 갚는 것을 하나도 편성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과연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기채상환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상수도사업소도 사실은 대상 1순위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렇게 공인회계사들이 하나의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시에서 기채를 덜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도 보면 15억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많은 편이고 그것을 보면 최소한도 소장님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채조례가 됐든 어떤 것으로 우리 보령시가 지고 있는 채무관계를 까나갈 것이냐 이런 소장님으로서 데이터라든가 확정된 것이 있어야 될텐데 그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기업경영평가할 때 같이 평가해서 보고서에 같이 받아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계획표와 계획서가 붙어야만 된다 이런 뜻으로 소장님 해석하시죠?

이것에 대한 것은 회계사한테 평가보고서에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자꾸 차용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보령시도 행정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감채조례를 갚아나가야 된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전국 시·도가 그럴 테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7p부터 54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1p에 창동정수장원수구입비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조에 주는 겁니다.

이거 농조에 주지 말아야 되요.

우리가 여기에 표기를 원수구입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주농업용수터널 농조에서 뚫은 거 아니겠어 요, 터널사용료입니다.

성주에서 막으면 되지 뭐.

막으면 우리 물은 어떻게 먹어요?

우리 보령댐물 먹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이것이 생산원가가 쌉니다.

이것이 터널사용료가 아니고 원수구입비인데 1억 2,000만원이네요? 이것을 농조에서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이거 안 주려고 무지 싸움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년 중에 6개월은 주고 6개월은 안 주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6개월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6개월 사용량 반씩 양보해서 6개월만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농조에서도 성주물을 갖고 가니까 협력지원금을 받아야죠, 성주에서는. 원수를 갖고 가는 협력지원금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을 10년이고 15년이고 계상을 해서 농조에다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보령시에서 가지고 가서 보령시민이 물 먹는 것을 성주면도 보령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운운하지 않아요. 단 이렇게 발생이 되면 성주 주민도 협력자금을 받아야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이게 언제부터 준거죠?

그러니까 1년 12달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년내내 못 주겠다, 농사지을 때는 빼자 해서 반씩 잘라가지고 6개월은 주고 6개월은 안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되구요, 농조에서 거기다가 투자 내지는 기여하는 게 있죠? 터널에 농조에 우리가 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터널에서 창동지역농업용수를 공급하죠.

그 양반들은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했다든가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농조에 주는 돈은 아니죠.

그 터널을 이용해서 창동으로 끌어오니까 사용료 달라고 했어요.

농조 입장에서는 못 쓰게 할 수 있는데 기존 자원이 거기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물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절감 효과가 있다든가 이래서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죠.

이거 작년부터 주죠?

아니요.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청경들 9명 어디서 근무해요?

저희 사무실에 한 명 있고 정수장 별로 성주, 웅천, 청소, 청라에 시설물관리보호구역 단속하느라고 정수장 있는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수장 폐쇄했죠?

대천정수장만 보호구역을 해제했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는 청소로 돌렸습니다. 그럼 청경이라도 자연발생구조조정은 안됐네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청소에 원래는 일용이 있던 게 아니에요?

일용이 있던 것을 청소로 돌렸습니다. 그럼 청경은 대천정수장이 없어져도 한 사람도 구조조정이 자연발생된 사항은 없네요? 예산상으로 보면.

무슨 대천정수장에 청경이 몇 명 있었어요? 폐쇄된 데.

김영만씨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그 한 명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쪽에 배치를 했었다 이거 아닙니까?

청소면 정수장 단속하는 데로 보냈습니다.

원래는 한 명이 없어지면 한 명을 잘라야 될텐데 한 명에 대해서 사실은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청소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라든가 얘기가 돼야죠.

소장님이 거기에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평소에 거기를 지켜야 되는데 얼마 없어 가지고 일용이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경을 그대로 배치하고 일용은 이제 빼야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펌프장은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왜 300일로 나와요? 280일짜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300일짜리 이번에 280일로 조정을 한다면서요.

일용인부 조정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정사무부서는 그렇게 하고 현업부서는 환경보호원이라든가 현업부서는 그렇게 안 주게 돼있어요.

지금 펌프장은 여름철 2달정도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펌프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요?

우기때만 펌프장에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대천펌프장가면 1,200㎜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수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라 평상시에 기름치고 관리를 안 하면 그때 가서 쓰려고 하면 작동이 안 돼서 큰일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나 펌프를 수시로 기름치고 닦아주고 관리를 해야됩니다.

예산담당, 행정자치부 시링이라고 했죠?

문종운 시링이 아니고 편성지침이요.

그러니까 250일이 됐든 300일이 됐든 지금 지방자치시대예요, 1만 9,000원에 그것도 부족해서 280일 해 가지고 누가 가서 일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요, 사십 몇 만원 주고 그 사람들보고 한 달 먹고살라는 얘기예요? 도둑놈들이지 뭐예요, 편성하는 사람들이. 1년에 1만 9,000원씩 250일 하루종일 일하면서 먹고 살으라고요? 그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요, 예산을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죠. 바꾸든가 싹 없애야 되요.

문종운 300일이 되면 상여금이 400%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구조를 지금부터 전부 없앨 수가 없어서 저희가 300일짜리는 280일로 조정을 했어요, 인건비를 보면 저희가 봐도 그거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280일도 마찬가지예요

문종운 300일은 그래도 400% 보너스가 있잖아요.

기존의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을 한번 봐요, 근로기준법에 왜 별도 수당이 나가는데요, 이것은 공무원의 특권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3p부터 59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