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권오덕위원님께서 성태용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태용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성태용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선임해 주신 임대식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당해년도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반드시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일시차입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액 2,063억 9,700만원의 3%수준인 61억 9,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9.2%가 증가된 46억 600만원,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1.1%가 증가된 1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 필요가 있을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는 대천해수욕장의 택지매각 불투명으로 인한 2001년 상환예정인 지역개발기금(8%) 20억원을 동자금(7.5%)으로 차환키 위하여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총 2,063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079억 6,500만원 보다 0.8%가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5%가 감소된 1,535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4.8%가 늘어난 528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규모의 74.4%, 특별회계는 25.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감소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보조사업 감소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지원 등 보조사업 증감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8.8%인 289억 2,500만원으로 금년 보다 14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가 178억 6,3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 주행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110억 6,200만원으로 금년보다 8억 2,1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1.2%인 1,246억 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 1,3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다소 금년보다 증가한 반면에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은 약 52억 6,000여 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내년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보조금 감소 등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내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내년에는 일반회계의 지방채 신규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7.4%인 420억 2,800만원으로 금년보다 4%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연금지급 및 연금부담금 인상액,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청사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분과 공익요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5.6%인 1,006억 8,100만원으로 금년보다 7.7%가 감소했습니다. 증감요인은 내년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보조사업이 감소되었고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문예회관신축비 등이 증가돼서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108억 2,4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이 37억 2,600만원, 전출금 48억 5,900만원, 적립금 및 출연금이 7억 300만원, 예비비 15억 3,600 만원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1,535억 3,3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 행정비가 21.8%, 사회 개발비가 50.7%, 경제개발비가 23.6%, 민방위비가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로 이중 사업예산이 즉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전체의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28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504억 2,300만원 보다 4.8%인 24억 4,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2종)가 금년 예산보다 12.4%가 증가한 259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 및 대천해수욕장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13종)는 금년 예산보다 1.7%가 감소한 268억 6,8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 감소요인은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것이 대부분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검토해 보면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8.8%로 올 보다 1.3%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실정으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자주세원 발굴 노력이 절실하며 올 사업의 순수집행잔액인 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20%이상을 우선 자치단체의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감채기금조례가 제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과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올 보다 징수목표가 1억 이상 높게 책정된 주민세, 주행세, 과년도 수입 등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내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내시에 따른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 하고 금년 11월 24일자로 자치단체부담경비 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전면적인 재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투자사업 총괄부분을 보면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314건에 1,006억 8,100만원으로 재원별 부담계획은 국비가 (양여금 포함) 50.3%, 도비가 13.1% 그리고 자체시비부담은 36.6%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추가 내시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반영이 불가피하므로 다소의 변동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의거 8개 단체에 2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난해 8억 5,300만원보다도 3,820여 만원이 늘어난 8억 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국장사씨름대회유치(6,000만원), 돌문화축제(8,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 재정형편과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비지원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여론을 감안, 임의단체 풀 보조예산범위(2억 8,300만원)내 적의배분 지원해야 할 것이나 별도 개별사업으로 추가 확보하는 등 다소 방만한 규모로 일회성 전시행사 등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심의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해소사업의 불분명한 부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부기함으로써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예를 들어 주포마을안길과 하수도정비(2억원), 오천마을안길과 하수도정비(1억 5,000만원), 성주하수도 및 하천정비(2억원) 등과 같이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이 애매 모호하여 사업비 집행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집행이 우려되므로 수정예산에 명확한 부기를 달아서 재 상정토록 촉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지방세 고지를 등기 발송해왔으나 이에 따른 우편 발송비 및 반송료로 연간 3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교부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건당 600원 예산절감 및 통·반장의 사기진작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5개분야 특별회계에 지난해 21억 5,9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48억 5,900만원 규모이고 그 내역은 상수도 15억원, 대천해수욕장 17억원, 무창포 10억원, 의특 5억 5,900만원, 도서전화 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나친 자금전출을 억제토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재산매각대금의 용도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 노력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 동대파출소부지 및 소규모토지 매각수입 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나 그 사용처는 시청관련 토지매입에 2억 5,645만원을 사용하고 매각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 의료 및 진료비 확보예산을 분석해 보면 보건소의 경우 의료분업 전면 시행에 따라 진료만 가능하고 조제는 일반 약국만 가능함에도 금년 수준의 약품 구입비를 계상한 바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어려운 국가경제의 극복과 지방재정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6%)에 힘입어 지방세 세입의 증가도 전망되나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다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경상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 검토사항과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조서를 참고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과 선심성 전시성 행사는 과감히 축소 조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관별 제안설명 없이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p부터 세입 71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을 해야죠, 그걸 그냥 무시해 버리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물론 여기에 직접 연관된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잘못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의 위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 토론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해당위원회가 아닌 위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지요, 물론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요.

예, 좋습니다.

권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상임위원회를 존중을 하되 사안에 따라서 또 협의를 하자 이 말씀이지요.

심사하면서 삭감을 안 해야 될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못했다든가 또 위원들이 잘못 알아서 삭감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이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집행부에서 필요한 점도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삭감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때는 소관과로부터 설명을 듣고 삭감했던 부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삭감 안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p부터 7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89p부터 11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 추경에 또 안 올라오나요?

이것은 더는 안 올라오고 이번 수정안에 구분을 하여서 별도로 내역을…… 풀 사업이요, 포괄적인 사업으로 매년 세우는 것입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라고 소위 지칭하는.

재량사업비 인줄은 아는데 다시 추경에 늘어나지 않느냐고요.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정하겠습니다.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이중수 금년에는 13억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취타워건립이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듯이 비취타워가 사실은 국비도 5억 받고 도비도 3억 받을 계획이었는데 국비는 관광특구라 해서 이중 혜택이 안 된다하여 금년에 보이콧을 당한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해수욕장 관광특구라는 게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비로 보조가 앞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못 받았고 도비는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안면도 꽃박람회 때문에 도비가 부족해서 2억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총사업비가 24억이 소요되는데 24억 중에서 저희가 6억하고 도비 2억해서 8억을 부담 해 주어야 민간인이 16억을 부담해서 건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그 건물을 다 지으면 시장 건물로 기부채납이 되어서 시장소유 건물로 등기가 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임대료 환산을 하여서 무상임대기간이 지나면 저희 시한테, 대개 따져보면 17년에서 20년 사이가 최종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일정 금액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시한테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일시에 드릴 수 없어서 천상 3섹타 방식으로 건립해서 보령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로 이렇게 남고 관광객들이 오면 편안한 전망과 함께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어 이것이 통과되도록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명대로라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보령시의 상징물이다 보령을 홍보하는 무슨 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규모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치타워가 건립이 되어서 몇 년 후에 흉물로 변해버릴 우려가 있어요. 그럴까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한끼, 두끼 굶는 한이 있어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간담회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진짜 이제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하면 전국의 일등입니다, 전국의 일등. 우리 아직 호텔부지용도변경 해주지 않지요, 이 관광특구로 인해 보령에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호텔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것을 건립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진짜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거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려면 멋지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높이만 50ｍ라 그렇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높이가 100ｍ가 안 되는 게 하나 단점입니다.

주변도 너무 빈약하고 흉물로 돼요, 흉물로. 그래서 이거 계획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예결특위이지만 진짜 제 본심에서 실장님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획방향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 소견입니다.

103p에 보면 보령사랑웅변대회 해서 400만원, 보령사랑실천수기모음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보령사랑웅변대회장소가 대개 하면 문화원에서 하지요, 참석인원이 출전하시는 연사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

연사는 한 금년에 했는데 학생 20명했습니다.

대회를 끝내고 웅변대회한 내용을 홍보합니까 ?

예, 그래서 지금 실천수기를 책자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산건위라 제안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104p, 시정홍보용고정식아취 해 가지고 2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

장소는 동대4거리 지나면 매년 만세보령문화제때 쓰던 곳하고 흑포3거리가 준공이 되면 그 앞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매년 목재아취를 일회용으로 하다보면 몇백만원씩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 아주 철골로 고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청홍보를 몇 년만 하면 예산절감을 할수도 있고 목재로 하면 바람등의 사고위험도 있어 아주 위험 천만입니다.

상시 고정아취입니까 ?

예, 고정 아취로 해서 위 간판만 갈아 끼울려고, 그런 시스템으로 철골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정홍보를 어떤 것을 하려고 해요?

대형 행사때라든가, 정초 또는 연말에 새천년 뭐라해서 시정홍보 로고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1년에 3번 정도는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시로 했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에 보면 하루에 오늘 날씨가 어떻고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또 서울시의 오늘 행사 안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전광판으로. 이런 식이냐 아니면,

전광판은 아니고요, 무슨 큰 행사 때마다 그때그때 현수막식으로 간판을 해서 바꿔 끼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행사용 아취라고 해야지 시정홍보용 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시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요. 시정방침이라 이런 거 행사때 꼭 해야할 것, 이런 것 홍보를 필요로 하는 것을 수시로 바꿔서 끼우기만 하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아이템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 도로변에 있는 아취를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요. 아취 세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죠.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현위원님 96p,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농업인 단체하고 재향군인회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주부교실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딱 꼬집어서 제일 많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와 여성단체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재향군인회에 1,600만원, 여성단체에 1,100만원 나갔습니다.

여성단체에 1,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부교실이라는게 따로 있고 어머니회 거기가 100만원 나갔고요, 여성단체가 여러 곳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 1,100만원 나갔습니다.

아니 총무위원회 위원들 얘기에 의하면 약 2,000만원 된다는데 무슨 1,100만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개 부녀회를 합치면 약 2,000만원 되죠, 부녀회가 한 세 군데 되니까요.

아니 한 개 단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들어간 것이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봐 보세요

김향희씨가 회장으로 있는 주부교실보령시지회가 1,100만원으로 제일 많고 또 회장으로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1,000만원……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보상금 관계 말예요, 예산을 안 세우면 재해를 당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해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안 세워도 예비비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비비가지고는 큰 재해가 일어나 복구할 때 직원들한테 급식비 주기는 어렵고 수해복구관련장비를 산다든가 해서,

아니, 재해에 따른 것인데 급식비라고 해서 왜 안됩니까?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예비비로 해야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예산을 세워놓고 그만큼 재해가 일어나라고 비는 것 밖에 더 되요?

아니요, 예비비 성격은 주로 시설비적 성격을 가진 것을 집행하도록 하고 행자부에서 그런 인건비 즉, 사람동원 했을 때 쓰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과 유류대 같은 주로 경미한 사항은 재해 보상금에서 사용하라고 금년에 처음 단체별로 생긴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서 내려 왔어요, 내려왔으면 한 번 봅시다.

예, 알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통하여 내려 왔습니다.

어제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에는 주민들이나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의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심의하는데 차질이 생기지요, 왜냐하면 1개중대가 온다든지 2개중대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 점심대로 지불해주는 금액이라고 한 것과 어제 우리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차이가 많아요.

어제 저도 주민하고 전경까지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에요, 어제 담당관님께서는 막연하게 뭐라 하셨냐면, 알았습니다.

실장님! 바다골프대회 1,500만원 하고 비취타워건립 4억하고 보령시 종합계획수립용역 1억하고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감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획홍보책자는 자치단체에서 저희 기획계 고유의 업무입니다. 시정을 이렇게 기획하면 231개 자치단체끼리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 아니 그것 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을 좀 하시란 얘기예요.

바다골프대회는 내년도가 ‘보령시 방문의 해’로 설정이 되어서 각종 이색적인 이벤트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아 보령을 홍보하고 또 바다골프대회는 이색 골프대회이기 때문에 TV중계를 하면 보령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넣었던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비취타워’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 시 기본계획 종합계획수립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한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3차 계획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에 끝났고 충남도 역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금년도부터 장기 종합계획을 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명문화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똑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보령군과 대천시 당시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고 답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것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오늘은 기획관이 제대로 설명을 하시네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따가 회계과에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지체상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세입부분이라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1년 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공사장별로 뽑아봐야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기타 잡수입에 다 들어갔습니다.

대충 금액은 모르시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사고있는 사업장이나 그럴까 웬만한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며칠씩은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도 몇 천만원 단위까지는 안 올라갑니까?

몇 천만원 단위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3억도 받았는데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읍·면·동 439p부터 481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의단체 풀보조가 법으로 있는지 아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글쎄, 예산지침상에는 시장 2억 8,300만원, 군수는 1억 5,70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그랬냐면 기타 임의보조단체를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 돈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예산서에 임의단체 예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세우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다 손질하면 각 임의단체에서 난리를 피울 수도 있고 또 행사 전체 예산이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지침서에도 전시성, 행사성 경비를 상당히 줄이라 했는데도 보령시가 지난번에 신문까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4억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지침상은 2억 8,300만원을 세워줘야 되는데 총무위원들께서 그것을 1억 정도 삭감한 것입니다. 아무튼 계수조정 할 때 상황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결정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15p부터 131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거 한 장만 주셨는데 예결특위에서는 내용이 몇 장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차원이 한 장과 석장은 차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년 11월 11일부터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하고 해야지 털썩 이거 한 장만 내놓고 얘기하는 것과 이 세부계획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예결특위에서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 담당관님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

그 말씀은 제가 그 서류첨부는 못했지만 문예진흥기금을 2,000만원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신청을 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예결특위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뭐가 틀립니까?

제가 구두로 분명히 보고를 드렸어요, 문예진흥기금을 2,000만원을 신청을 했다고.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한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도 이것을 가져오지 말고 구두로 설명하지 왜 석장을 또 붙였냐 이겁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서류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담당관님 모든 일이라는 게 말입니다. 저도 어제 책자를 처음 보았는데 '98년도 대천문화원에서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나왔으면 2년 동안에 업무보고시도 있고, 우리 또 월요일에 의원간담회도 있잖습니까? 이런 중대한 행사를 하시면 보고를 한번이라도 해주시면 순조롭게 넘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느닷없이 예산안에 보니까 돌문화축제가 있으니 어떻게 행사를 하는 것인지 돌 몇덩이 갔다가 하는 것인지 알 도리 없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항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98년도에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기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고 설명이 된 줄로 알고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로 했다는 것하고 문서가 틀림없이 있고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발표를 않고 오늘로써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 총무위원회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42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예년에는 단원이 50명이었는데 7명이 늘어났습니다. 꼭 7명을 늘려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합창단은 단원이 60명 정도가 되어야 바리톤, 테너, 소프라노 등 조화가 맞춰지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은 나이도 먹고 이사도 가고 자꾸 줄어들어 단원을 계속 모집을 해도 60명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다행이 금년에 7명을 더 모집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단원 7명을 현재 모집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명단에 있는 것처럼 57명 계좌까지 포함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아까부터 죄송한데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못 내놓고 여기서 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이래서 이렇다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이거 총무위원회에 한 장이나 줘 보셨어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김위원님. 그러면 예산 한 건 한 건마다 전체 다 서류로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구두로 설명을 하고 필요할 때 서류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는 어떻게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57명에 5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인데 삭감이 되었길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담당관께서 잠깐 말씀 하시더만 홍성 같은 경우는 금년에 했는데 우리는 먼저 했다 그것은 좋은데 구색을 갖추려다 보니 인원이 57명으로 늘었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어야지, 거기에서는 이것만 덜컥 내놓고 7명을 삭감 하니까 지금에서야 이 자료를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김위원님, 이것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서류가지고 하지는 안잖아요, 구두로 모든 안건을 설명을 하고서 위원님들이 서류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갖다 드리잖아요.

담당관님 이제 되었으니 그만 하세요.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조금 변동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사업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 보령시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기대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아이템을 내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돌 사업하시는 분들도 모두 참여를 하셔서 지금 벼루나 이런 것은 진짜 안 팔려요, 그 사람들 장인정신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세금도 못 내는 등 어려운 실정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돌 만지는 사람들 고집이 대단해요, 그리고 행사계획 중 착암기굴착하고 광차밀기가 돌 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예진흥기금을 급하게 신청하다보니 안을 잡은 것에 불과하니 무시하시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 다 빼야 되요. 광부복장, 갱도내 탄푸기, 탄 풀때도 없어요, 갱도 내에서 무슨 탄을 풉니까? 표현자체가 잘못 되었다고요, 그리고 1억을 가져야 이 행사가 되는데 이거 못하네요, 일부가 삭감되어서, 한번 당위성을 얘기해보세요.

사실상 반토막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령의 자랑이라면 바다와 돌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바다관련 문화하고 남포 오석 돌에 대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이 두 개는 우리 상품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하고 또 관련업체들도 우리시에서는 스폰서 해 가지고 요새 특히, 돌이 사양산업인데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예회관이 건립되면서 시립합창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예회관건립이 다 되었는데 시립합창단이 졸속이라든가 유명무실하면 그것은 진짜 팔다리 하나 짜른 것이나 똑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문예회관이 곧 준공이 되는데 시립합창단의 활성화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 문화공보담당관은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예회관을 건립을 말던가, 문예회관에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아마 시의 얼굴정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팔다리를 짤라버리면 어떡해요? 알았습니다.

돌 문화축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앞장에 보면 사업비가 1억원이라고 되어있어요. 도지사한테 지원 신청한 공문을 보면 총 소요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왜 또 틀립니까?

총금액은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일단 2,000만원의 사업비보조를 문예진흥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한다 해서 일단 금액을 많이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식한 얘기로 허위공문이네요, 그렇죠?

총 소요금액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국비를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머드축제 역시 국비를 받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국악협회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국악협회는 예총산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악협회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국악협회나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타당하면 지원을 합니다.

감사장은 아닌데 대천체육관 지하에 국악협회에서 연습실로 해서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연습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가보셨어요? 활용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원동장 할 때도 사실상 농악을 연습할 때 밖에서 연습을 하면은 상당히 소음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에 지하공간이 있어서 제가 동장할 때도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어요 국악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완을 해 주시고 3,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연습장을 마련해 놓았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거기다 왜 그걸 만들었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개선해야지요. 그리고 대개 예산을 다루다 보면 국도비 붙은 것을 건드리면 국도비까지 왜 건들이냐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과 맞지가 않거나 또 손을 안대도 될 부분까지 꼭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금강암이 어디예요?

미산면 보령댐 있는 곳입니다.

130p에 보면 왕대사 주변정비 1식 해서 5,000만원, 그리고 지방지정문화재보수하고 지방문화재보수하고는 틀립니까?

예.

아까 담당관님은 여기다 부기까지 달아서 어떻게 제안설명을 하느냐고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 문화재보수 보면 대개가 성곽보수, 단청등인데 엄청나게 붙었네요. 시비가 보통 5,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붙는데 국도비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국도비가 붙었다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지방지정문화재 보수하고 지방문화재보수하고 왕대사 주변 사업조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31p에 보면 시설비에서 효·열행시설물정비 해서 남포백씨백낙완의처 열녀각 등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내에 열녀각이 29개소가 있는데 그 열녀각에 대해서는 효·열행이 우리 대한민국 유교사상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남포백씨 열녀각은 현재 주산면 화평리에 있는데 대나무 숲속에 위치하다보니 관리를 안 해서 완전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관내 효·열행 시설물은 연차적으로 시에서 정비를 했는데 이 열녀각은 대나무 숲에서 40∼50년간 방치되다 보니 부식되었었는데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가보니 도저히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이기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2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들어오면 계속 해줘야겠네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망가져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있고 신응수효자각은 오천면에 있는데 그거 역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효열행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사상이기 때문에 전국적, 국가적으로 다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돌문화축제하는데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런데다가 순수시비로 해 가지고 자꾸만 지원을 해주시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131p에 민간자본이전에 독립지사합동위령탑건립이 있는데 어느 단체하고 어느 장소에 탑을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내용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독립지사가 26명이 있습니다. 현재 건의서가 우리관내에만 독립지사위령탑이 없다고 해서 그 유족들인 대천 박원식씨라든가 주산면에 임홍재 전의원 등 여러분의 건의서를 내주셨습니다. 그 분들께서 주산면 문화의집 옆 공간에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만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라든가 결성돼 있겠네요?

유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은 되어있는데 정식으로 발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주산면이 이 지역의 3.1운동 만세 근원지라 해서 주산면에서 금년에도 3.1절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주산면 쪽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5p부터 148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53p부터 172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건국운영수당이 삭감이 되어있는데요, 위원회수당이 법이나 조례로 지급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로 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된 것이 왜 삭감이 되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적에 2000년도에 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냐고 해서 2번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분기별로 4회를 계상했는데 2번했다고 말씀드리니까 2회분을 감한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었는데 보령시는 왜 제2건국에 역행을 하시나요?

분기별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사안이 있을 때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2번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2회분을 감한 것뿐입니다.

제2건국위원회 회의를 2번만 해라.

안건의 여유가 있을 때는 더 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사실 그대로 2번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신 모양입니다.

왜 조례에 4번하도록 되었고 수당도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례는 또 의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요.

조례에는 4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안건이 있을 때는 4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큰 안건이 없어서 2번밖에 안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2001년도에는 활성화될 수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194p, 지금 예산부서에서 누가 있으면 좋겠는데 대천 1,2,3,4동하고 웅천하고 천북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서 정확한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예산편성요구를 내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받아보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거의 평균 1억 5,000만원에서 2억정도 사업조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냈는데 편성된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없는 읍·면이 웅천, 천북, 대천 1,2,3,4동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냐 하니까 사실은 이게 주포나 주교는 2억이 되었는데 나머지 청라, 남포 이런 데는 1억 6,000만원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우리 소관을 확인해 보니까 마을회관 4,000만원 플러스 1억 6,0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읍·면이 없어서 의아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읍·면·동간 균형을 맞추느라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데 투자된 금액을 감안해서 읍·면 별로 같은 비율로 조절하다보니 거기는 못 들어갔다는 예산부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사업하고 도시계획 구역이외에 사업할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법제담당님 예산부서 누구 좀 올라오시라 하시지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조서를 예산편성요구시 제출했다는 것이지요.

예,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때문에 그랬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더니 사업명을 명확하게 부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현수막게시대설치 2개소 이런 식으로 편성하니까 아닌게 아니라 검토결과와 같이 예산절약도 하면서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도 빠르게 해야되는데 하나도 부기가 안되었어요. 1식 하면 1식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읍·면별로는 사업장소별로 물량계산을 해서 금액별로 구분하여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묶어져 있고 현수막게시대는 사실은 2개소 할 것인데 여기에다 장소까지 명시하기가 그래서 못했고 설치예정장소는 흑포3거리하고 죽정동 입구에 할 계획입니다.

193p,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동백관이 있는 남포 월전마을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몇 년동 안 하는 것입니까?

3년째 투자하고 있습니다.

3년째인데 그게 몇 년에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주포나 오천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까?

내년까지로 알고 있고, 지원마을선정은 시·군별로 가장 낙후된 한 개 마을에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끝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은 도정책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예산담당직원들이 예결위 심의장에 있어야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장사씨름대회 그것은 아마 협회에서는 다 알고 있을테니 일단 팩스로라도 대회 전반적인 것을 받아서 알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별도로 계획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시정전반을 홍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안양전국장사씨름대회하면 안양시의 전반적인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종현위원께서 말씀도 하시고 참고는 하는데 행사전체에 대한 요강이나 개요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달라면 보내줄 거예요.

제53회 도민체전참가 8,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제53회 도민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보령시 선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사실은 선수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시체면에 우리 보령시는 그래도 그동안 상위에 계속 입상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돈 많이 쓰면, 돈 많이 썼다 뭐라 하면서도 등수 떨어지면 또 등수떨어졌다고 시를 욕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8,000만원 예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수한테 지원되는 것이 최소한도 50%는 넘어야 되는데 항시 선수한테는 지원은 8,000만원 중 약 2,100만원, 10만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제대로 선수확보를 하고 선수훈련비도 지급해서 그래도 천안시 다음은 안 되겠지만 6개시 중 6등은 해야 될텐데 금년에 10등 했잖습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하나 신경을 안 쓰시고 그때 가서 어떻게 행사성으로 치루는데 그런 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선수확보가 많이 됩니까?

가맹단체별로 계속 절충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선수를 데려오면 1년간 보수를 다 주다시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해서 일부분을 가맹단체에서 충당해서 영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달에 도민체전을 한다면 내년 1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기간은 금년 말까지 해 놓은 다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시 보면 8,000만원인데 예전에 대천시나 보령군 시절도 예산을 적당히 이 정도 세워놓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성금도 엄청 받고 했는데 지금은 성금도 못 받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눠먹기식의 예산을 하지말고 균등하게 우선순위를 보아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194p에 대해 아까 문종운 담당이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준해서 뺐다고 하는데 지금 천북, 웅천, 대천 1, 2, 3, 4동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주민숙원사업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좋아요, 대천 1, 2, 3, 4동은 도시지역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웅천하고 천북은요?

문종운 웅천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사업이 있고 천북은 저희들이 보조사업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씩 가져갔죠? 대천3동의 도시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종운 7억입니다.

그러면 2억에 5억, 맞는 예산이에요? 균등한 겁니까?

문종운 근데 지금 이것이 지역조화, 균형개발하는데 저희들도 어떠한 가중치라든지 위원님들 것을 우선순위로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계속사업도 내년에는 지금 하던 곳도 못하는 곳이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수정안, 수정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짭짤한 예산을 가지고 이쪽저쪽 배분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투명성 있고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 작성이 되어야지 지금 이것을 보아서는 말입니다, 빠진 위원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불쾌하기 그지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산만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이 배분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이 사업조서를 예산계에 넘겨주셨나, 안 넘겨주셨나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넘겨받으셨다면 예산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문종운 예,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전체 다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마음을 흡족하게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190p, 이동도서관을 3,600만원에서 지금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서관운영을 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지, 전체를 삭감해서 완전히 시설관리사업소 도서관에 이관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이러면 2,000만원만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하고 똑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처음 주도적으로 이동도서관을 만드셨던 분이 그렇게 되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그리고 보령시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지금 타 시·군·구에 전부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실링으로 되었죠? 저도 총무위원회를 해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 안 하실 겁니까 ?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황위원님께서도 도서관에다 이관을 하라고 먼저도 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시 아닌 아산, 천안, 논산 이런 곳에서는 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동도서관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동도서관운영을 하는 인건비나 인원은 우리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것을 위탁해서 하면 그분들한테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만 주는데 그쪽 도서관으로 이관하면서 공무원이 하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그쪽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도서관에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간다면 금방이라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데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사람을 더 써 가지고 돈이 운영비가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감사과에서 지적을 하고 자료 확인도 해서 감사처분지시에 따르긴 따라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낭비하고 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주어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차량도 운행해야하고 인건비는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더 들어가더라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였고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매년 4,000만원씩을 주었는데 작년도에 10% 감해서 3,600만원하고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이라 3,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저는 운영비가 더 들고 덜 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자니 3,6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600만원 감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하겠냐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 3,600만원도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히 짠 예산인데 예년 수준에 준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책 구입했죠, 얼마나 사셨는지는 몰라도 책을 사서 이것도 못하고 다 짤라버리고 뭐가 맞지 안잖아요, 지금. 지원센타를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령시만 절름발이 해놓고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도 말씀 해보세요.

지원센타도 당초에 국비 50%를 받아서 4,1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안돼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했고 금년에 4,100만원 중 센터 전산프로그램 빼고 나머지 3,2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사실 금년도에도 3,200만원 가지고 넉넉하게 운영을 못했는데 그 중 절반을 삭감하셔서 연간 운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기사 한 분이 관광버스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지요.

사고는 별거 아닙니다.

사고나고 그런 것은 따질게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만 가지고 따져야지 그 사람이 무슨 행실이 나쁘고 사고를 내고 그런 것은 예산하고 결부가 좀 그렇잖습니까?

이동도서관 자체 활용도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을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 또 충청남도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사실 이제는 이동도서관의 존폐를 따져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저는 이동도서관 얘기만 나오면 쥐구멍 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동도서관에 기사가 2명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이동도서관이 잘되고 있다, 아파트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파트지역에서 책 몇 권이나 대여해 보겠습니까? 3,600만원 거의가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환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건비를 받으면 거기에 전념해서 근무를 해야 할텐데 버스가 하나 있어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요사이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책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 같이 책을 빌려다가 또 책방가면 200원∼300원이면 얼마든지 빌려다 봅니다. 그래서 삭감 필요성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셨던 거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알고 보니까 3,200만원 중 인건비로 두 사람 인건비로 2천 몇 백만원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9급 공무원들 한달 봉급이 얼마냐,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70만원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월 95만원이랍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3,200만원 중에서 인건비만 2천 몇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칭 그대로 자원봉사자가 옷가지들을 모아 팔아서 몇 백만원 불우이웃돕기 하느니 차라리 예산을 일부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얘기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9급 공무원이 70만원 받는데 95만원 이상 봉급을 주면 낭비하는 경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제가 십자가를 메고 탑쎄기를 다 쓰겠습니다. 이것은 절름발이로 만들 바에는 전액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192p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인데 다목적마을광장조성하고 소하천 및 하수도시설정비, 사업조서 좀 저희들한테 배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목적광장조성은 아직 장소 같은 것이 결정이 안되었고 일괄적으로 도비지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밑에 소하천 관계는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조성사업 내에 있는 소하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4,800만원 중에 있는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이신 권오덕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사씨름대회말입니다. 이거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도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기획과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우리 보령시에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의미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는 방안 등을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기를 잘 조절하시어 우리 보령시 노인들을 위하는 길이라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191p에 있는 것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교육보상 도비 480만원하고 시비 1,120만원 합하여 1,600만원이 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6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정하실 때 도비지원 만큼만 시비를 부담하신다고 하셔서 50:50으로 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도에서 부담지시를 우리 보령시만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게 아니고 충청남도내 전체를 다 30:70으로 예산을 보조내시 해서 그 비율대로 부담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을 640만원을 잘라가지고 480만원만 부담하라고 하신다면 도에서 부담지시한 비율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율부담지시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280만원이라는 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의새마을과장 말씀에 대하여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p를 보면 도의새마을교육참석보상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민간실비보상 해가지고 그리고 넘겨보면 191p에 또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이중 지원아닙니까?

금년도까지는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비지원을 해주는 것은 엊그제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자체교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그냥 써야 되겠고 예절교육이라든가, 충남정신발양교육이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을 세워주셔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그런 결과가 생겼겠지만 예절의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이 모두 말씀하시길 다른 시·군은 5만원∼6만원을 주는데 다른 시·군은 1만 5,000원 밖에 안 주었다 하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기본경비만 계산해서 줄수 있는 것만 들이는 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일비 같은 것도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여비도 주고 한다는 데 저희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원성아닌 원성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다 세워놓은 것을 다른 곳에 돌려 쓸 수도 없고 또 교육 안간 것을 간 것으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이것뿐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 지도자 우수사례발표회 참석보상 그리고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고 도의새마을교육참석보상 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부기를 달아 가지고 도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도의새마을교육이 있고 또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189p, 도의새마을참석보상해서 보면 370명이고 191p를 보면 320명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20명이나, 370명이나 꼭 인원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1,600만원을 줄테니 교육여비를 세워라, 일당 얼마냐 5만원이다 이러다 보니 320명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도의새마을교육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키는 교육여비가 대부분이고 또 도비보조하는 것은 도에서 교육하는데 많이 가겠습니다마는 엊그제 문화원에서 실시한 교육들은 저희가 당초에 100명 계획을 했었는데 200명 이상 왔어요, 그러다 보니 여비가 더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도의새마을교육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들에 대한 여비 플러스 도에서 하는 교육 계획인원을 초과해서 가는 인원에 대한 여비 이런 것으로 보아주시고 뒤에 있는 것은 도 교육계획에 의거 나가는 것으로 주되 이것이 충분치 않아서 시비를 보태준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새마을단체에 정액보조 하잖아요.

정액보조는 교육여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다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지, 뭐 거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611p부터 616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p부터 202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5p부터 214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 3동에는 청소차량이 없습니까?

제가 알아보았더니 청소업무가 저쪽으로 이관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청소차량에 대한 교체는 이번 예산에 한 건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거요.

동별로는 다 청소차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빠졌네요?

여기 붙어있는 첨부물 중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만 표시해서 동별로 면별로는 안나왔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차가 전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서 내구연한을 정해 놓았는데 내구연한 보다는 보통 한 2, 3년 내지는 5년까지 쓸수 있는데 까지는 고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뭐 하는데, 그래도 1년에 저희입장에서는 차량수가 많기 때문에 1대∼2대씩은 계속 교체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다 필요하냐고요.

예, 다 필요한 차입니다. 이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게 읍·면·동까지 해서 청소차가 대부분이고 저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0대밖에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요구로 부득이 출장 중에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일 첫 번째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37p부터 248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는데 설치만 해주고 사용을 안 하면, 우선 귀찮으니까 거기까지 갖고 가지도 않고, 거리가 멀고 그러면 사실 사용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기계 좋은 시설을 했더라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조금 전 김종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해야지 돈만 1억정도 투자해서 그냥 쳐다보고 거기다 내버리고 가고 사실 우리지역도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봉투사기 싫어서 하천에 가서 맨날 불지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해야지 필요치 않은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산도는 도에서 현재 계획이 되어있기는 한데 거기 매립장을 하려면 8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예산을 돌려서 한다고 해도 금방은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 관계는 당초에는 수냉식으로 되어있던 것을 염분관계 때문에 빨리 부식되어서 고장이 자주나서 못쓰게 되어 다 철수를 했고 현재 도서에 있는 공냉식은 지금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가 밀집된 곳이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산도나 외연도 같은 곳은 매립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전부 다 매립장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각할 쓰레기는 소각로가 있어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3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교통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1p부터 25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p에 관광안내홍보판 석탄박물관이 있는데 어떻게 제작할 거예요?

현재 석탄박물관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종합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여인의 광장에 있는 관광안내판 형식으로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광안내판을 대천항에 하나, 석탄박물관에 하나, 그리고 무창포는 아취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취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로 관광객들이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이 안되었다 이런 전화를 많이 하는데 꼭 성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등산로가 청라에서부터 성주로 연결이 되니까 이런 안내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등산로하고 관광안내판은 개념이 다를 거예요, 관광안내판에 등산로를 표시하면 한눈에 보이지 않고 복잡해서 안될 것입니다. 안내판은 사람이 서서 보았을 때 한눈에 인지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짜증이 나서 보다가 말텐데 등산로하고 관광안내판하고 별도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셨으면 하고 명천폭포개발이라고 있는데 명천폭포가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명천폭포가 수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탄박물관 옆에 폐갱을 복원하려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어디 폐갱 말입니까?

석탄박물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폐갱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예.

이거 크게 잘못 됐네요, 지금 전차갱에서 나오는 물을 인위적으로 해서 과거처럼 재현을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물 재원은 전차갱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아닙니다, 심정을 파야 됩니다. 전차갱 개발계획과 연계한다는 것인지 심정은 별도로 파야 됩니다

이건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지금 명천폭포가 왜 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터널이 생겼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서 사실상은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갱도개발을 해서 광산개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천폭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몰라요. 우리 고등학교 학창시절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명천폭포이지 그 뒤로는 없어요. 그리고 물도 한 방울도 없고 그 다음에 구도로 커브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차갱을 지나서 구도로 옥커브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명천폭포인데 거기서 석탄개발을 하느라고 항도를 뚫어 가지고 물맥을 잡아서 다 밑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명천폭포로 떨어지는 물을. 그런데 거리가 얼마이며 어떻게 유도를 해서 물을 어떻게 만듭니까 ? 만들어 보았자 물이 지표수로 다 스며들어요, 그리고 폭포는 습곡지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광산용어로 습곡지역이라 하는데 이 습곡지역은 계곡하부가 발달된 곳이고 거기에 광물이 꽉 차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광산을 개발하면서 그런 곳을 그냥 두겠어요, 다 캤지. 이런 곳에 인위적으로 물을 유도한다고 해도 다 지표수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뭘로 막아요, 그라우팅 하나 바닥 전체를.

저희는 이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용역설계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아닙니다, 절대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과장님, 아취하고 홍보판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아취는 입구 들어가려면 지난번에 저희가 머드축제할 적에 흑포3거리에 해놓았던 거 있잖습니까? 도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

255p, 운수업체간담회 회의서류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간담회서류를 꼭 우리 시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저희가 운수업체가 관광회사로부터 시작해서 택시, 버스까지 그래서 법규가 바뀌었다던지, 새로운 시책을 한다든지 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참석을 하면 100여명씩 참석하는데 우리 회의서류처럼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253p에 머드축제상징캐릭터상품개발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지요.

우리가 그 동안 머드축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사실상은 머드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88올림픽때의 호돌이 처럼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없어 가지고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보령시 캐릭터가 있잖아요, 오리인가, 갈매기인가, 병아리인가는 몰라도.

그것은 머드축제하고 관계없는……

그런데 그게 2,000만원이나 됩니까? 그리고 꼭 그 캐릭터가 필요합니까?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추정할 뿐이지 딱 2,000만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캐릭터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CIP 할 적에도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캐릭터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수십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요. 이것은 사실 제대로 하려면 대기업 같은데서는 2억 들여서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장환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창포해수욕장 진입로 아취제작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요.

무창포해수욕장은 무슨 일이 있냐면 원래는 길이 좁았던 것을 확장했잖아요, 입구에.

그럼 고정식입니까?

고정식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문구만 써 붙이면 되게끔 철재로 하려고 합니다.

아취에 관한 것을 제한 두고있는데 못하게.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를 지금 부사방조제 가는 데로 뺄 것이냐, 아니면 진등으로 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진등은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안될 것 같고 부사방조제 갈라지는 근처로 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안됩니다, 이왕이면 아까 김종현위원님도 비슷하게 말씀이 있었는데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그거말고도 다른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철재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자판 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왜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목재나 철제를 해서 할 생각이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홍보판 등을 만들 때 거기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스폰서할 업소들도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만약 스폰서를 2,000만원 받는다면 4,000만원짜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점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폰서 받아서 한다면 더욱 좋죠, 시비도 절약되고. 알았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에 아취를 세운다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아취를 세운다고 해서 제가 법규정을 좀 보라고 했는데 도로변에 아취를 세우면 법적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은 아취 하나 세우면 3개월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영구아취를 세우려면. 그러니까 무창포해수욕장도 그것이 법규정과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는 입구로 생각해서 그런데 입구도 도로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대천역광장에는 안내판이 있는데 웅천역은 관광열차까지는 오는데 안내판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폰서를 받든가 어떻게 해서 이번 기회에 무창포 해수욕장이나 우리 웅천읍 안내판을 웅천역에 하나 해 주셔야 되요. 먼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하시고 안 해 주시더만 그 부분도 이번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차장설치특별회계 717p부터 72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5p, 마을주차장 2억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지금 파악된 곳은 청소, 남포, 성주, 주산, 미산, 청라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성주면에도?

예, 성주 개화리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공문을 받고서 제가 위치는 현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2억이 확보되면 유효 적절하게 마을주차장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을주차장이 부지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는데 아무조건이 없나요?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고 개인소유 같으면 사용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를 저희가 매입은 못하고 포장이라든가 시설밖에 못해줍니다. 부지는 부락에서 주시던지 개인이 희사를 하던지 해야지 그것까지 사서는 어렵습니다.

성주는 희박합니다. 하기는 해야겠는데 누가 땅을 줍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33p부터 743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3p부터 269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p에 보령사랑상품권이 나와 있는데 이 상품권을 많이 이용합니까?

금년도 유통목표가 2억인데 현재 1억 9,400만원 정도이고 12월 말까지는 2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지역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일반가게에서 받지도 않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돈보다 규격이 커서 보관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면지역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위원회니 노사정위원회니 하는데 실제 실적이 있습니까?

소비자정책위원회도 금년에 3번했고 노사정위원회도 했고 경제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했고, 공예품경진대회 심사도 매년 한번씩 하는 사항이고 경영안정자금심사도 다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67p에 추진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추진위원회 수당입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수당입니다, 민간인들.

266p에 있는 공예품경진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시상금은 예산절약차원에서 50만원 줄였구요, 장려금은 작년과 같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어디 어디입니까?

공예품경진대회출품업체에 사전에 장려금을 주어서 좋은 제품을 생산·개발하도록 사전에 지도차 주는 개발장려금입니다.

1개 업체당 5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한 30개 업체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적게 주어야 겠지요. 금년에는 1개 업체에 40만원씩, 20개업체를 주고 2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겨 놓았는데 내년에도 금년수준에 맞게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장려금 준 업체 내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품권을 인쇄비 6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목적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보령관내에 있는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사갑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매 다 소화가 됩니까?

내년도는 3억 목표를 두려고 하고 금년은 2억 목표인데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675p부터 683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 지원협력자금 그것만해도 삐까번쩍거리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까지 예산안 심사를 벌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