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대식
임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도시주택과 소관부터 욕장경영사업소 소관까지 예산안심사를 벌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7p부터 234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다룬지 이틀째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예비심사한 내용이 10분도 안되어 시내 일부단체에 들어가서 위원들한테 외압성 이런 항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켰는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느냐고요, 심지어는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밤12시가 되었든 아침 새벽이 되었든 전화를 해 가지고서 의원한테 항의 비슷하게 하는데 이런 예산 다룰 바에야 예산 다루지 말고 보류시켜 버려야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의원이 예산을 다루는데 의구심이 있으면 질의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냥 통과가 되고 결정된 것처럼 해 가지고 소속 단체들한테 심지어는 시에서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항의성 전화나 하고 욕이나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못해요, 허나마나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집행부쪽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저도 간사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위원장님이 분명히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지금 성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도 한두통화 받았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였던지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입을 통해서였는지. 그럼 217p부터 234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33p에 위생업소 정보화구축에 관하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100만원을 예산계상했는데 시장님께 업무구상보고까지 드린 내용인데 일단 계획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소정보사이트 구축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 업소 홍보입니다. 관광지를 관할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가 이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운대라든지 경포대 등 해수욕장 지구와 설악산들 유명산이 있는 곳 등 이런 곳의 사이트를 인터넷을 통하여 들어가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소의 사진, 약도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숙박시설 같은 경우 객실수는 물론 객실내부의 사진까지 넣어서 예약요령 및 전화번호까지 전부 명시를 해서 사전에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무창포해수욕장 또 성주산휴양림시설 등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전부 내륙과 바닷가에 다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년도에 할 생각인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어렵고 용역을 주어서 일단 사이트를 개설하고 추가 및 수정은 우리 자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축망을 새로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서 늦은감이 있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참고로 저희가 사이트를 구축하려면 관내에 총 2,000개소가 됩니다. 숙박업소가 300개가 들어가고, 식품접객업소가 저희가 1,933개소인데 이중에서 다는 못하고 70%∼80%만 하더라도 약 1,000개 이상 정도는 거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구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언제인가는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되어있지 않나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안 되었습니다. 우리 전산실에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개괄적으로 홍보하는 거 그 사이트밖에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위생업소전체를 숙박이 되었든 요식업이 되었든 전체를 이 사이트에 다 하지 못 하잖아요?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저희가 지난달에 평통에서 전방시찰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숙소를 어떻게 정했냐면 삼성관광에서 인천시홈페이지에 들어가 숙박업소를 정했다해서 내용을 물었더니 전체적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전체를 하신다고……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1차로 모범이고 2차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과연 정보사이트에 넣어서 괜찮을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업소만 엄격히 심사해서 해줄 생각입니다. 업소는 업소대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설개수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개선도 해야 될 테고 또 만약에 매년 심사를 해서 불량시설이라든가 시설이 낙후되었든가 하면 사이트에서 제외시키고 반대로 시설이 잘된 곳이 있으면 추가로 넣는 등 우리 이미지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도 되고 업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통제력도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보령에는 위생업소만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판장이라든지 또한 석재라든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위생업소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망라하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도 그 사이트에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이트를 해놓으면 용량이 있으니까 그 용량 내에서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관내에 유명 특산품제조판매업소 같은 것도 활용 가능합니다.
김종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시는데 220p을 보면 불법업소지도단속이 있는데 단속과 지도는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대천항 같은 곳에는 무허가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하루자고 나면 2∼3개씩 늘어가지고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약 30개 업소가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데 대천항이 지금 정비되지 않았더라도 보령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업소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연히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제가 볼 때 지도단속비로는 적은감도 있지만 지도 계몽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는 3만 5,000평에 달하는 항만을 조성하여 보령시에 줄 예정인데 우리 보령시에서는 이러한 무허가를 단속해주지 않아서 국가기관인 항만청에서는 예산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령어민회장이라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 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오수가 바다로 계속 유입이 되어가지고 대천항이 아주 꼴불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단속의 손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무허가 음식점 같은 것은 또, 기존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보호차원에서도 살펴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하나의 가건물을 해놓고서 거기다가 어엿하게 ‘개업집’ 해가지고 자축하는 것이 대천항의 실태라면 사회복지과는 다시 한번 오늘 이후라도 생각을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동향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도 문제이지만 지금 어항이 가장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불법업소가 신규매립지까지 번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간에도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고발도 했지만 워낙 숫자도 많고 또, 특히나 어항은 활어를 팔면서 회를 떠주는 노상업소식 이런 것이 1∼2년 사이에 무척 늘어 가지고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애매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우리는 활어를 판매하는 것이지, 회를 떠주는 것이지,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곳도 있고 해서 지금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언제고 저희가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일차적인 벌금이 적어서 그런가 금방하고 나면 금방 또 갖다 놓고 차라리 일정구간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규격있이 해 주었으면 낫겠어요. 갑천변 같은데 가면 쭉 일률적으로 허가를 해주었거든요, 해양수산청하고 상의를 해서 뒷면으로 쭉해서 정리를 해서 차라리 신고를 받고 해준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저녁에 제가 컴컴할 때 둘러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냥 두었다가 저녁때 으슥하면 낮에 회 떳던 물들을 전부 바다에 다 버려요. 그러니 이중삼중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21p부터 626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31p부터 636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635p에 보면 융자금장기연체임의경매수수료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돈 안 냈다고 경매까지 해야할 정도까지 되나요, 어떻게 그것은 특단의 조치로서 도와줄 수 있는 시청의 방침은 없는지요. 이게 영세민이라 해 가지고 조그만 하게 어렵게들 할텐데 경매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사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확보차원에서 예비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통 본인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못 내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보증인한테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둘 수도 없고.
김종현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어렵다고 보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어민 부채도 보증인 부채탕감하라 하는데 우리가 딴 대책을 세워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지요. 그 보증인이 영세민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보증을 서 주었는데 그렇게 하면 두 사람 사이가 그럴뿐더러 영원히 영세민을 구렁에 넣고 다시는 재활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우리 시청에서 연체된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을 보증인한테 회수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치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여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유예를 해주어도 도저히 본인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아주 뗄 수도 없고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한테도 상당기간을 주어서 충분히 대체납부 독려를 한 후에 그래도 안될 경우에 이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고 이게 또 회수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요 자금은 한계가 있고 한쪽만 회수를 안하고 자꾸 놔두면 다른 사람이 못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종현위원
영세민이라는 명목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도와준다고 보아야 되는데 거기서 강제회수한다는 얘기는 도와주려는 목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근데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가져다가 열심히 사는 데가 보태서 쓰면 좋은데 그냥 급하니까 써서 없애고 이런 고질적인 사람도 있어요.
김종현위원
주무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사실상 정말로 어려워서 정말로 못 갚아서 그럴 적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9p부터 296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289p, 보령시건축상 시상하는데 상패와 동판이 있는데 이 동판은 무엇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건축상을 시상하면서 상패를 주는데 이 상패를 받은 그 건축물에다가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동판을 문주에다가 게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리고 291p에 보게되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532만원이나 서있는데 그 동안은 주택관리 요원이 없었습니까 ? 그리고 주택관리하면 어느 주택관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라든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 그 전에 있었는데 예산절감과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부임이 1만 9,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계속 세우던 예산인데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권오덕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일용에서 재료비로 바뀌어 졌습니다. 1만 9,000원은 일용이었는데 1만 3,000원 재료비로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리고 292p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19동이 나와 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이것은 읍·면·동 에서 신청을 받는데, 대부분 공가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냥 놔두었으면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예, 받은 결과 19동이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년에 비추어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산지침상 그렇습니다.
권오덕위원
또 그 아래에 보면 마을하수도 정비했는데 지역명 표기가 안돼서 사업장소가 부기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웅천, 남포, 오천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리고 294p에 보면 보령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동대동에 신축할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라는데 왜 보령이 들어갑니까? 학교명이 확정되었나요, 보령으로?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현재 교육청에서 가칭으로 결정한 것인데 보령초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니, 보령은 총체적인 것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분들한테 많은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그것은 현재 가칭이고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조례로 이름이 지어진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조례로 명칭을 붙여 준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권오덕위원
현재 가칭 보령초등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이 지역명칭을 따가지고 하자는 쪽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령은 될 수 있으면 거기다가 넣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시청에서 해야 합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학교를 질려면 학교시설촉진법에 근거해서 학교를 신축하거든요, 근데 교육도 교육자치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저희시에서 부득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마지막으로 296p, 불량주택개량사업은 전체 시비로 합니까?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가 있던데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전체 시 비가 아니라 동당 2,000만원씩을 저희가 융자를 해주거든요, 농협에서 받는 융자금. 또 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자금 등 여러 가지를 합쳐서 2,000만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이 2,000만원 중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동당 230만원입니다.
권오덕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60동을 했는데 명년에는 4동정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시청에선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웅천 공업지역이라든지 몇 군데 사업이, 저희가 현재계획사업이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빠진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웅천역 공업지역 등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속사업이라든지 급한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시장께서도 계속사업은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랬는데 토지매입도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다하면서 신규사업은 해놓고 계속사업은 뒤로 미루는 것은 예산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597p부터 605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9p부터 308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307p에 보면 마늘생산유통센터를 지난번 산건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본 위원이 국도비가 붙은 것은 삭감을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다가 동료위원들이 삭감하자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었는데 오늘 제가 출근하다가 안타까운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엘레베이타를 타고 내려오는데 붉은 포대에다가 마늘을 3포대를 까 가지고 타셨기에 그 3포대를 까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했더니 3일이 걸렸대요, 사흘이면 하루에 5,000원씩, 그래서 아까 김주성의원 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마늘 1포대를 까는데 사흘 걸렸 다는데 까는 삯이 5,000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커피를 다방에서 마시면 1,300원 이지만 커피숍에 가면 5,000원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했는데 만약의 경우 이 시비를 깎아 놓으면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못하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못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에 농촌예산이 그 만큼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좀 살려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게재에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좀 다시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은 어떤 신규예산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후계자영농조합 법인에서 마늘가공포장 판매를 주교에서 신용준씨가 하고 있는데 왜, 지난번에 중국산 마늘의 대량수입문제로 국가에서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 그때에, 마늘농가 육성책으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각 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마늘농가에서 마늘파종기가 필요하다하면 사주고 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에서 마늘가공판매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개소당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준다 하여 우리도 신청을 받아보았더니 주교에 있는 기존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8,000만원 중에 1,600만원은 보조사업이고 나머지는 자담과 융자로 하겠다하여 올렸는데 이 사업은 깐마늘에 대한 선별기와 전기를 이용한 지게차를 구입하는 2가지 사업인데요,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셨다시피 지금 농촌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많은 불만들이 고조되어 있고 사기는 떨어질 때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하나라도 하고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국도비가 지원되고 적은 금액의 시비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것이 농발심의를 받은 것 인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농발심의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권오덕위원
301p에 보면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290만원이 나와있는데 퇴비증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하기는 매우 어려워도 그 퇴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농촌을 포함하여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 사실 옛날처럼 각 농가에서 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장소에 공동퇴비장을 만들어서 각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 제작년에 천북에서 공동퇴비장을 만들어서 작년에 각 농가에서 사용한 예도 있고 금년에도 퇴비를 장려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도평가에서 2등(우수)하여 상금과 함께 그 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은 농촌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께서는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퇴비증산 시범대회다 매년하는 행사인데요, 새 전답에 퇴비내는 사람들 없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이런 행사가 없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라는 것이 한 여름에 하고 덥고 많은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동원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좀 농민들이 귀찮아하기도 하고 추진하는 우리도 힘은 듭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보면 땅심이 나빠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땅심을 높여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이 우리가 5년연속 풍년농사와 함께 중앙과 도의 5년연속 심사평가에서 연속 수상을 했으며 금년에도 도에서 2개 시·군을 중앙으로 추천해서 우리시가 노력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과장님, 상을 생각하지 말고 실제 퇴비장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느냐 제 예를 들어볼까요? 의원하기 전에 이장을 했는데 면장님이 퇴비증산을 하라고는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 장소를 빌려달라 해서 빌려준 바 있었고, 또 솔직히 퇴비를 풀쳐서 갖다가 엉성하게 쌓아보아야 며칠 못 가서 푹 주저앉아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심사가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퇴비를 균형을 유지하려면 썩지않는 그런 퇴비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버섯을 해왔는데 그 버섯 폐재료 좀 달라고 해서 우리재료로 우리땅에다 퇴비장을 만들었는데 누가 그 퇴비를 씁니까, 그것을 치우느라고 아주 죽을 경을 쳤는데 자꾸 시상 시상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도 퇴비가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농촌 노동력이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전답으로 퇴비를 내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에서 주는 시상에 욕심내지 마시고 다른 곳이 하든 말든 우리 보령시만이라도 않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운영종자공급이라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서 나와있는데 자운영종자 공급해서 이것을 심어서 논에 퇴비로 사용해라 이런 뜻이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덕위원
아！ 요새 들에 풀이 잔뜩 있는데 누가 그것을 베어갑니까? 전에는 자기 뚝도 말려서 마음대로 풀을 베어가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돈 들여서 자운영을 안 심어도 풀이 없어서 퇴비를 못하지는 안 해요, 노동력이 없어서 못하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위에서 하라한다고 해서 시에서 꼭 따라 할 필요가 있는지, 국도비 반납하고 하지 않으면 시비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3,500만원 이 돈 가지고 실제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해요.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국도21호 확포장을 하면서 서민들이 이용하던 버스승강장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철거보상비도 시에서 받았습니다. 세입에 잡아놓았고 금년 말이면 그 공사가 다 끝나는데 내년도 예산에 버스승강장을 반영을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이런 쓸모도 없는 사업을 해가지고 시비를 왜 자꾸 거기다가 낭비를 합니까, 우리 과장님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마는 예를 드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농사를 짓는 분이 농업을 바로 알고 지적해주시는데 대하여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마는 저도 작년 한해 퇴비 증산 독려를 하면서 여러 번 회의를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퇴비를 해서 이용만 한다면 손해나는 일이 아니고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볼 때,
권오덕위원
그렇지요, 퇴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현재 농촌에서는 하지를 못해요, 저도 현재 나이가 59살인데 저희 마을에서 최고 젊은사람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70세, 80세 양반들이 퇴비를 어떻게 치고 또 어떻게 운반해서 농사를 진다고 그래요, 행사장에 참석만 하셨지 한번이나 그 퇴비를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사실 어려운 일이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시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곳도 있어요, 남포면 같은 경우 거기 지역의원을 모시고.
권오덕위원
그것은 과장님 상금이 욕심이 나서 그렇지 퇴비가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만 넘어가고 307p에 보면 다목적농산물건조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이것은 벼, 고추 이런 것을 말리는 건조기인데 장소는 아직 지정하지는 못했고 사업은 개량곳간 형식으로 해서 10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면 10대 50% 200만원씩 보조하는 겁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대당 400만원인데 50%인 200만원을 보조합니다.
권오덕위원
그리고 또 308p에 보면 고압세척기 보급했는데 고압세척기라는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축사에다 사용하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권위원님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 자운영종자공급은 집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분할해서 합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읍·면·동으로 분할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장환위원
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 이 자금을 받아다가 심지를 않고 돈만 따먹는 경우가 많아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돈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씨앗으로 나갑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다목적농산물건조기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대를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아직 신청 안 했어요. 금년엔 이것이 없었고 내년도분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벼 육묘파종기도 그렇고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이것도 아직 신청을 받지 않은 겁니다.
김장환위원
마늘유통센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신축현장 바로 직전에 합동주유소 옆에 보면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내에 깐 마늘 선별기하고 전기로 이용하는 지게차를 산다는 내용이고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먼지나고 매연도 있고 실효성이 떨어져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과장님, 이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400만원 가지고 못 사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그래요? 고추 말리는 것 같은 건데 살수 있을 걸로 아는데요.
김종현위원
500만원 줘야 될 걸로 아는데요.
김장환위원
고압세척기와 축산분뇨악취제거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농발위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1p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각종농업교육 참석은 4만원, 경영인세미나참석은 5만원, 농업기술세미나참석은 10만원 했는데 차별화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단가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는데요, 이것은 꼭 4만원이어야 하고, 5만원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 세미나 같은 것은 몇 박 하는 것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그것은 일수가 좀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농업기술세미나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치 않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경영인이나 농민회는 우리가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 이렇게 단체가 조금씩 서로 다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그리고 303p에 농어민신문하고 농민저널지도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데 1식으로 표시해서 그러는데 농어민신문은 몇 부나 됩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농어민신문은 경영인들한테 나가고 농민저널은 생산자단체에 나가는데 1식으로 표현한 것은 인원수가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월 5,300원씩인데 경영인이 700명 정도 되어서 한 700부정도 나갔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1p부터 316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315p에 보면 재료비에서 수산종묘방류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은 감이 있는데 몇 개소나 되며 어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작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럭하고 대하를 방류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수익성이 좋고 당해연도에 효과가 나타나는 대하하고 이동성도 적고 레저스포츠인 바다낚시어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럭을 중점적으로 방류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장환위원
예산이 늘었으면 방류하는 양도 늘어야 할텐데 그러면 배양한 어종의 수량은 예산대비 작년과 비교 약 3배인데 수량확보는 가능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종묘배양장이 상당히 많고 금년도 같은 경우 일부 민간 배양장에서는 판매를 못해서 애로를 겪었다고 듣기도 했는데 수량확보는 충분합니다.
김장환위원
무창포에 있는 국립배양장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해양수산과 예산이 금년대비 46억이 감되었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감된 이유는 사실 저희 사업은 대부분이 민자사업인데 아직까지 충남도로부터 최종적인 예산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만 반영되어 금년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9p부터 333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320p 보게 되면 숲속의집의 관계가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휴양림 숲속의집 침구· 취사도구, 주차권, 시설물사용권등 투자대비 얼마나 흑자가 나오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금년도 목표가 7,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약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오덕위원
관리비 같은 것 다 빼고 해도 흑자를 보겠네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저도 한번 가서 그 숲속의집을 이용해 보았는데 침구나 취사도구는 찾는 사람들이 기분 안 나쁘게 잘해야 되것 던데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리고 320p, 제일 밑에 보면 시유림 측량수수료 해서 206만원정도가 있는데 측량할 사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가끔 무단경작자라든가 화전……
권오덕위원
앞으로 할 때가 생길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발생해서 하는 겁니까 ?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사유림과 경계분쟁 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권오덕위원
우리 시에서 사유림을 이용하려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아니, 사유림측에서,
권오덕위원
사유림측에서 하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리고 또 개인들이 불법으로 무단 점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오덕위원
개인들이 불법했으면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측량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리고 또 우리 시유림을 활용하고자 할 때,
권오덕위원
글쎄 과장님이 방금하신 말씀이 시유림이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민간인이 필요로 한다면서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가끔가다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권오덕위원
323p에 보면 식목일행사용 삽 구입한다고 해서 5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00개씩이나 이 식목일행사를 매년하지요, 금년식목일 때는 삽을 안 샀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금년에도 조금 샀습니다.
권오덕위원
그것을 다시 쓰면 안 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것이 전부 없어지고,
권오덕위원
없어지다니요? 관리를 그렇게 하면은 되나요? 시비가지고 공금으로 산 것을 잘 보관해야지 없어지다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왜냐 하면 이 삽을 사면 행사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산불났을 때도 사용하고 묘포장 같은 데서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권오덕위원
산불장비는 또 따로 산다고 예산 요구를 해놓았던데 이번에 삭감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삭감을 했나, 산불방지장비는 따로 있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삽은 없습니다.
권오덕위원
삽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
325p에 내년도에 신규로 국토공원화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현재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국토공원화사업을 독려키 위하여 이런 제도를 만들려 합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국토공원화사업 포상과 시상은 좋은데 이럴 바에는 1,2,3등만 줄 것이 아니라 16개 읍·면·동에게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20만원씩 공히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무슨 상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소요사업비는 각 읍·면·동에 조금씩 배분을 합니다.
김장환위원
조금씩 해요,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글쎄요, 그 액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장환위원
그리고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없는 상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관내에다가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는 등 그렇게 해서 상·하반기에 각 읍·면·동별 비교 평가를 해서 그것을 합산하여 연말에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328p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산림조합이 정액보조단체 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정액단체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과장님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그 삽 50만원 거기도 있고 뒤에 재료비에서도 산불진화장비 5종 해서 여기도 있네요, 삽 또 살 것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아닙니다, 안 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산불진화장비 5종이 무엇입니까 ?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등짐펌프 30개, 방역마스크 10개, 안전화 20족, 안전모 20개 등 이게 5종이 아니라 4종입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그러면 332p, 산불진화장비 1식은 무엇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그것은 메고 다니는 장비로 그 안에는 물통, 곡괭이, 톱, 불갈퀴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배낭을 70족 구입하고 또 무전기 6대, 고압소화기 1대 이렇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지난번에 산건위 예비심사시 이것 두 가지를 놓고 혼동을 해서 뭐가 뭔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짚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숲속의집 냉장고, 숲속의집 TV가 있는데 거기 몇 동이나 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6동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6동 있는데 1동분만 사준다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거기 새로 지은 게 1동이 있어서 그렇고 다른 동은 다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37p부터 360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349p에 일반진료약품이 산건위에서 3억중 1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한번 해보세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2000년도 당초예산에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었고 그 다음 추경에 또 6,000만원을 더해 총예산이 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된 이후 7월부터 환자수하고 수입액을 분석해보니 환자수가 7월부터 11월말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다 합쳐서 오히려 1,3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보건소와 웅천보건소는 의약분업을 하니까 환자수가 줄어들고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을 안 하니까 오히려 환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약품 소요액은 지소에서 환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진료약품은 사실 이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하고 의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해서 다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절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감하면 또 추경에 이것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평균 지소 약품값이 현재 상황에서는 보면 4,1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지금 의약분업하고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아니, 다 구입을 무슨 약이든지 다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처방없이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줄 수가 있어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소하고 웅천 보건지소는 우리가 약을 안주고 처방전만 끊어주는데 그 외 지소에서는 옛날과 똑 같이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약품구입 예산은 거의가 지소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편리하니까 지소 환자는 늘어나고 보건소 환자만 10%정도 줄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늘었고 그리고 약값으로 다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다시 찾아오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조금 더 돈이 붙어서 옵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면 한약진료약품도 마찬가지인가 ?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오덕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각 보건지소에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공의한테 진료를 받고 거기서 직접 타갈수 있다고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한약은 한의사가 지소에 없고 보건소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줍니다 한약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보약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안되고 감기약 이런 것은 의료보험으로 됩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서 다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의료보험 청구를 해서 나중에 다 회수를 합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니까 흔히 상비약이라 하는 것은 처방전 없이도 살수가 있다.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단에 의해서 해주지요.
권오덕위원
일반약국에서도 우리가 상비약이라 하는 것은 처방전 없이 살수가 있나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것은 처방전 없이 살수가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면 여기 계상된 약품대로 거의 지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약품대입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이 사항은 고려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p에 정신보건자문위원이라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운영위원입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그 사항은 의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 정신수용시설은 없는데 정신질환자들을 각 지역에서 병·의원에 입·퇴원시킬 때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인권유린 관계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전문의사의 진단과 자문위원들이 진료기록, 환자상태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입·퇴원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예산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이 정신보건 자문위원이라 그러면 이런 계통에 계시던 분으로 해서 구성해야 될텐데 보령시에 그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계실려나요?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정신전문의와 관련대학교수,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변호사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권오덕위원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 해야할텐데 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과연 그 분들이 수당 5만원씩을 받고 자문위원으로 여기 와서 활동을 해주실지 걱정인데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실질적으로 입·퇴원할 때는 한 명 한 명의 인권 문제가 따르니까요.
권오덕위원
글쎄요,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정신보건자문위원이 될려면 그런데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해야 할 텐데 과연 그 분들이 수당 5만원을 받고서 자문위원을 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예, 저희 관내에 그런 학식과 덕망을 갖춘 그런 분들한테 이러한 정신보건관련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약간의 봉사적 성격까지 가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360p에 순간온수기가 각 보건소마다 다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치과가 있는데는 다 있습니다 치과는 의사가 환자의 입을 만지고 또 딴사람을 만지고 하기 때문에 손을 굉장히 자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김장환위원
그리고 에어컨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전부 완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되어있기는 한데 사실 약간 모자랍니다. 이 용량이 좀 모자라는 데도 있고 사실 웅천 지소도 대기실에 에어컨이 좀 하나 있어야 될텐데 지금 모자란 형편인데 우선 더 급한게 보건소이고 예산형편도 어려운 실정이라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온풍기라든지 에어컨이 꼭 설치해야될 적소에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좀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지요, 보건소가 개인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불친절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환자의 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민간병원과 같이 시설을 하고 환자가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하는데 나만 편하고 내 몸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앞으로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이나 생활적으로 어렵다든가 하는 분들이 사실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정부에서 바라는 것과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상이하여, 예를 들어서 의사, 보건요원 나 몇 개월 있으면 간다 나 모가지 안 떨어지겠지 너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보건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본원인을 찾아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356p에 치매환자관리가 있는데 5명에 2개월 했는데 보령시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저희 지역에 치매환자가 50명∼60명됩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하절기 즉, 농번기에 일손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농번기에 2개월만이라도 입원을 시켜서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부모를 박대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고 또, 이것 자체를 자기 가풍에 손상을 입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5, 6명 찾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아, 그래요.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예, 그래서 때로는 가서 설득을 하고 때로는 아무걱정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다 간병인까지 붙여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으니 안심하라 사정해 가지고 사실은 이 숫자를 채우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그렇게 해준다면 어서 오시라 할 줄 알고서 돈 740만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럴려고 했는데.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때로는 진짜로 치매가 있으면서 보호자가 없는 사람도 한두명씩 섞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있었지만 산건위에서 예비심사할 적에 사실 문과장님께서 의약품 관련하여 설명이 부족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밖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하게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는지는 압니다. 실질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몸에 와 닿고 정신적으로도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방문진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돌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고생들은 하시는데 보다 더 공감이 되는 그런 진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3p부터 385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얘기 할 적마다 사실상 피하고 싶은데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냉풍욕장이 불이 나서 없어졌는데 여기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앞으로 냉풍욕장을 어떻게 하실 방침인지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지금 냉풍욕장은 화재 잔재를 치우면서 농가들 소득과 연계된 버섯따는 것은 자율복구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럼 완전 전소된게 아닌가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전소되었는데 다시 또 농가들이 지었습니다.
권오덕위원
자담으로 지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냉풍이 나오는 터널은 관광명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저희 센터에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하여 완전 원상복구 차원은 아니지만 임시 가동을 할 수 있게 조치하여 손님 오는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리고 367p에 보면 화장실 정화조청소가 있는데 어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신축중인 센터에 정화조가 있어서 이전대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할 적에 구청사 정화조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권오덕위원
368p에 냉풍욕장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거기서 사업을 하는 개인들까지 급식지원을 합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계속할 때 각자 그냥 사서 먹었는데 식사할 곳도 없고 그래서 5,000원씩 계상하여 직원들 급식비로 활용하려 합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급식비라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370p에 보면 농촌지도업무수행 국내여비가 2,800만원이 서있고 또, 371p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대민활동비나 농촌지도업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나가서 지도 업무하는 것이 대민활동아닙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산지침상 다 있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그리고 372p에 보면 농촌지도운영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권오덕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농촌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사무보조와 청사관리하는 일시사역입니다.
권오덕위원
청사환경정비는 그 아래 또 나와 있고 농촌지도 운영이라 했단 말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원래는 300일짜리 일용인부였는데 작년에 1명, 금년에 1명, 그리고 내년에 1명이 280일짜리로 되기 때문에 2명이 지금 사무보조로 문서수발을 한다든가 그런 인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리고 버섯재배사 해가지고 25만원씩 20종해서 500만원 예산요구된 게 있는데 20종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20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현재 신축중인 청사에 버섯 연구동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센터가 준공이 되면 종자, 종묘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권오덕위원
380p에 보면 꽃떡 상품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꽃으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꽃 요리에 대하여 도비지원을 받아 예산을 세 우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번에 농어민화합 축제때 드셔 보았겠지만 국화꽃 등을 떡에 얹혀 놓기도 하고 또 꽃 잎새를 따서 재료와 섞어서 떡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농촌여성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꽃박람회를 할 적에 시·군별로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우리 보령시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있나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2002년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전시할 수 있게끔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꽃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덕위원
381p, 하단에 보면 우리꽃 상품화 실증시범이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청라에 있는 화훼단지도 없어져버리고, 주포에 있는 화훼단지는 아직까지 준공도 못했는 데 우리꽃 상품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규모가 아니고 300평정도 규모로 해서 자동화장치 등을 해가지고 우리 꽃, 그 조그만 분에다가 자생화꽃 등을 심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해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장소는 어디다가 할 예정이에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것은 예산의 확정에 따라서 공고를 일괄적으로 한 후에……
권오덕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지으면 어디 남는 부지 좀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청사내에는 땅이 없습니다.
권오덕위원
이런 것은 좀 농업기술센터 내에다 만들어 놓고 기술을 갖춘 분들이 직접해서 성공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에게 장려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또 돈만 들이지 실패를 하면 그렇잖아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실패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국비로 1개소를 지원받아 금년 3월부터 서울이라든지 우리지역에 내실 있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지금 우리꽃이라 해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확보한 것이 약 15종 되는데 보건소 가는 도로변 우측에다 약 300평 규모로 시설을 해놓고 그 속에 넣었습니다. 꽃이 피면 판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리고 신품종버섯안정 생산시범은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이 되면 하려고 그러시지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새 기술보급사업인데 저희 기술센터에 짓는 것은 1동을 내부시설만 하고 이것은 민자보조차원에서 농가 희망에 따라 농가로 보급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신품종버섯은?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품종은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버섯사 2동에 자동장치, 급수 모든 것이 신설되는 최신 장치가 보급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384p, 청사광장 아스콘포장과 담장시설을 위해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산건위 예비심사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얘기가 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입찰잔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었어야 했는데 아시다 시피 작년에 20억, 금년에 30억 해서 약 5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계납품을 받아보니 60억원에 달하는 설계가 나와서 그 것을 줄이고 줄여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당초 설계에 있던 옹벽이라든가 뒤에 담장이라든가 또는 농업교육관의 인테리어가 빠졌고 포장일부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입찰잔액을 활용 주변 논으로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옹벽이라든가 인테리어를 하였고 남은 것이 8,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1,500평 정도의 포장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생각하기는 추경은 생각도 안 했고 시공 원청업체인 동한종합건설이 관급, 전기, 토지매입, 비닐하우스,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토목, 건축 합해서 29억원 어치가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회사에 8,000만원을 부담시켜 해볼 라고 했는데 각종 잡다한 것을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많다며 부담을 못하겠다 하여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선처를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이 되면 준공식에 많은 사람들이 올텐데 포장도 않고 준공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습거든요 이건 꼭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못하셨나 해서 한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가능하면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질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장화를 신어야 직원들이 왕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p에 벼논 액비시용확대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디다 합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직 장소는 확정을 안했고요, 이 사업은 영농조합중 축산농가에다가, 양돈에는 발효를 필수로 해서 운반차량이라든가 포장해서 갖다 뿌리는 살포기와 운반차량은 5톤 정도 밖에 못 싣고 다니니까 이동식 액비탱크 이렇게 한 3개정도 부분으로 해서 이동식 저장조는 20톤∼30톤으로 지침이 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살포기는 운반차량이 오고, 논에서 뿌리는 살포기가 별도로 오고 그래서 3가지 기종이 와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장환위원
여기는 2개소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실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되고 축산농가가 현지에서 아주 절실히 실천해야할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84p, 간척지 쌀 시범농장 작업대행위탁, 이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 않고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도 AB로 나눠 가지고 2군데로 22.5㏊를 반반 나눠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육묘, 병충해방제, 수확등 작업일체를 민간위탁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확으로 세입이 들어온 것이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기능성한과(은행) 상품화가 있는데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한과공장을 만들어서 할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고요 청라 내현리에 현재 생활개선 회원 9명이 운영하는게 있는데 현재 청라 은행들이 과잉생산으로 안 팔리고 있어서 그것을 한과로 특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청소버섯재배시설 10동이 있는데 이게 청소다 하는 겁니까 ?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의원재량사업비로 넣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서 청소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버섯재배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근데, 기존에 청라, 성주가 버섯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더 육성을 해서 제대로 품질을 내어 제값을 받고 팔도록 해야 하는데 버섯이 잘된다하니까 여기저기다 해서 버섯 재배하는 사람들이 별 재미를 못보고 있다하는데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 한군데 정도만 육성을 해야지 현재 버섯재배농가가 서로가 죽고 있어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양송이하고 느타리하고 두 가지 버섯에 277농가가 있는데 청소지역은 주로 느타리버섯으로 33농가가 있고 주산, 청소, 주포 순으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청소는 양송이가 아니고 느타리버섯 위주로.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느타리버섯사로 10동은 들어가고 양송이는 청라가 59농가, 성주가 42농가 주교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게 그냥 버섯이라 했는데 양송이, 느타리를 구분한다면 엄연히 다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청소에서 생산되는 양이 1일에 얼마나 됩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지금 3,840평인데 38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루에?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아니, 연간 생산량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한 300박스 됩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판로는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지금 거의 다 서울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73p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센터운영 해가지고 3만 500원씩 1명이 250일 하는 것으로 연 762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누가 근무하시는지는 몰라도 이 봉급가지고 근무하십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3만 500원이면 일용인부임보다 조금 비싼데 그 사람이 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번기에는 엄청나게 바쁘고 늦게까지 일을해야 할텐데 이런 봉급가지고 근무를 하시겠냐 이겁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지금 주산 증산리에 사는 젊은 사람인데 군대 갔다와서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데 취직할 때까지 다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고용은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급기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다했는데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셔야지 왔다 갔다 하면은 농민들한테 농기계수리 등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정착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권오덕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산건위에서도 가장 초점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번에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예결특위까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가장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포장과 담장 등 안 해서는 안되고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입찰잔액이 약 2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설계 검토도 없이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랬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입찰잔액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고 그것을 결재까지 내서 썼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입찰잔액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설계도나 내역서를 놓고 검토를 하셔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미리 얘기가 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포장이나 담장이 설계도에 없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추가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해야되요, 같은 산건위 김주성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는데 아까 시작 전에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예산 투쟁하는 방법도 좋지만 어느 단체가 예산가지고 공석에서 의회를 비판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안 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결특위가 남아있고 한데 소속된 단체에서 의회를 쳐들어온다 뭘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특정의원 이름이나 거론하고 말입니다.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다해놓고서 포장을 않고 담장을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이다 말씀을 자세히 사전에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성위원님 아마 과장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89p부터 41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다리차 내구연한 지났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도 2년이 지났고 현재 기계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제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사다리차가 9두 1009호 차인데 6년에 딱 찼습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고 봉대도 움직여서 전기를 만지는데 흔들리는 형편이고 사실 기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용차는 사실 교체할 수 없는 엔진을 2년 전에 교체한 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확보를 못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정발의에 올라오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사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시민들은 가로등이 고장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고쳐 주어야 하는데 사다리차가 노후되고 또, 보령시 전역을 카바하다 보니까 보통 3∼4일 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인데 저도 사실은 의원을 하기 전에도 사다리차를 보니까 자주 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사다리차 예산이 없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빠져서 수정발의에 올라 갔거든요, 사실 관용차는 엔진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2년 전에 교체를 했더군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엔진이 괜찮고 봉대만 괜찮으면 고쳐서 써야지요 그러나 현재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번에 수정발의에 된 건은 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현위원
박물관 옆에 휴식공간이 없는데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예산이 한번도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 쉴 자리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사실은 나무도 미산쪽으로 나무도 심고 그쪽으로 휴게실도 만들고 해야지 박물관에 들어가서 텅텅텅 구경만 하지 나머지 주변이 너무 빈약하다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한 2∼3년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편익시설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은 박물관 내부 안으로 편익시설을 계획을 잡은 것이고 주변에는,
김종현위원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단체로 왔다고 보아요. 20∼30명이 먼저 들어갔다가 나왔다던가 늦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기다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도 방갈로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좀 앉아서 탁자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렸는데요.
김종현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될뿐더러 또, 한가지는 입장료가 정해진 것입니까? 너무 싸요, 입장료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770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올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법으로 해놓았으면 시설도 자기들이 해주어야지 입장료만 적게 받으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주변 개발계획에 묶여서 예산을 올려도 안되고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시 시장님이 답변도 하듯이 그쪽으로 연계가 되다보니 내부적으로 되어있는 방갈로, 파고라, 탁자, 진열장 이런 거 그 다음에 자판기를 더 놓고 나오셔서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김종현위원
작년에 제가 서울시교육감한테 확답을 받은 게 있는데 1일 500명을 수용하는 서울시 수련관이 해수욕장에 있는데 보령에 오면은 틀림없이 석탄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유임이 되셨어요. 그런 약속도 받고 했는데 수입을 올리면서도 주변편익시설을 해주셔야 될텐데,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용역비도 많이 세우던데 용역 좀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푸른 박물관이 되는가 그렇게 해야지 맨날 10년이 가도 백날 시커먼거 그거 하나만 밖에 있으면,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414p에 걷고싶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성주산 구도로 팔각정에서 대영사까지 3.2㎞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벚꽃이 심어져 있어서 거기다가 양쪽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쪽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1년에 가로등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농촌지역에서 가로등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텐데, 거기가 포장이 안되어 있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잘은 제가 모르지만 거기는 등산로 길로 포장을 안 하는 걸로, 오히려 흙을 밟고 걷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요.
김장환위원
저녁에만 필요한 곳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밤에만 필요한데 팔각정까지는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가동을 해놓고 벚꽃이 심어 지면서 걷고싶은 거리조성으로 많이들 찾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우리가 방범등, 가로등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총 수요량을 신청 받아 본적이 있나요? 우리 읍·면·동에서 총 소요량을?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동안 들어온 것은 현지조사 해서 맞지 않은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웬 만한 것은 다 전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내년도 40등 가지면 다 되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김종현위원
아니, 이것이 금액이 적으면서 의원들의 지역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대우아파트 후면에는 1일 등산객이 몇 천명이 왔다갔다해요. 걷고 싶은 거리조성보다는 사실상 여기가 급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2등이 들어가는데요.
김종현위원
그거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흥사가 하나있고 약수터가 있고 요즘은 새벽 4시쯤이면 등산객들이 몰려요. 그리고 그 근처가 우리 102동은 경비실 쪽으로 가스배관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104동이나 105동은 반대로 경비실이 없는 쪽으로 가스배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쪽은 가스배관을 타고 도둑들이 많이 들어와요.
대식
임대식위원장
김종현위원님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2등이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2등정도면 되겠던데요.
김종현위원
2등 가지고 되지 않아요, 최소한도 이쪽 신사동 가운데 배드민턴 치는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해서 4∼5개 필요타고 봅니다 여기 성주구도로 보다는 거기가 시민전체가 많이 사용하고 움직입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대승사에서 올라가는데 이번에 3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밝게 해주셔하고 또 내가 볼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가로등은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한번 수요파악을 해보세요. 월요일날 의원실에 오셔서 의원들이 2001년도에 필요한 가로등이 몇 등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가로등을 두 군데서 해주라고요, 나는 하나도 못 가져갔지만 민원실도 가로등을 준다는데 아는 사람들은 야금야금 민원해소차원에서 해준다는데, 예산의 투명성이 없으면 안돼요, 민원실 것도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서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지 민원실은 설치만 하지 수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수요량을 받아서, 의원들이 필요한 량을, 사실은 성주산 구도로 보다는 대천고등학교 가는데 학생들 자전거 타고 가는데 농로포장한데, 밤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짧은 거라도 등을 다만 몇 개만이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김장환위원
사실은 가로등을 소장님께 몇 번 부탁했다가 이제는 안 하는데 사실은 의원이 가로등 정도 해결 못하면 창피한 일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몇 사람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히 등산을 하고 있고 필요한데는 안 하고 신규로 하는데 이렇게 인심이 후하십니까?
김주성위원
김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한테 받아 보세요.
김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운동장 잔디깍기 기계는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쓰고 있는 기계가 굴곡이 맞지 않아서 한쪽은 높게, 한쪽은 얕게 깎아지고 해서 구입하려 합니다.
김장환위원
수선해서 못 쓰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날을 교환해야 하는데 외국산이라 교체를 못한대요 부품을 관리하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장환위원
잔디깎기기계가 웅천잔디포에는 없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포에는 손으로 미는 것이고 이것은 타고서 운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7년만에 교체하는 겁니다.
권오덕위원
동료위원들께서 가로등 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은 드리고 싶으나 말씀을 안 드리고 400p에 보면 도서관 리프트, 박물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도서관에 리프트가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근데 이것이 운영비도 아니고 정기안전 검사수수료인데 1년에 300만원, 470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리프트는 1년에 1번, 박물관은 매월 안전검사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도 매월 안전검사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사무실, 체육관, 박물관 등 유선방송사용료가 있는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선TV시청료입니다.
권오덕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박물관 협회비로 15만원이 있는데 협회비도 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박물관 협회비를 내고있습니다.
권오덕위원
401p, 하단에 보면 운동장성화대 LPG가스가 있는데 129만 4,000원이나 되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에서 남은 걸로 일부를 사고,
권오덕위원
일부를 사 놓았다고요, 내년에는 만세보령 문화제도 없어서 성화대 사용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은 양이 감되었는데 행사가 아주 없지는 않아서,
권오덕위원
성화대에 성화 밝히는 것은 만세보령문화제때 1번 아닌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으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한번 사용할것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세우지를 말아야지, 내년에는 만세보령문화제도 없는데 뭐하려고 세워요. 그리고 여기 409p에 보면 기능재봉틀유지관리 해서 75만원이 있는데 어디 재봉틀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기능취미교실에 양재홈패션교실이 있는데 그 동안 92년부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어 10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여기 412p에 보면 재봉틀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재봉틀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아까 설명드린 20대 가지고 하는 것이 8년을 쓰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10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재봉틀을 수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입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오덕위원
414p, 영선 분야에 가로등이 나와 있는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요즘 가로등 도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색으로 도색하고 있다는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물주가 오래되면 새카맣게 변해서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도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할 바에는 밝고 보기 좋은 것으로 하지 어둡고 해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그 색상을 무슨 색으로 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금색으로 해서 어둡지는 않은데 지금 한내대교에서,
권오덕위원
막 충충하고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렇다는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접해 가지고 새카맣게 변합니다.
권오덕위원
도색을 하고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다시 하는 도색이 그렇다고들 하던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한내대교도 금색으로 하는데 어둡지는 않은데요, 혹시 아직 도색을 하지 못한 가로등을 보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지요.
대식
임대식위원장
과장님 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3p에 운동장본부석 단상 확장공사비로 3,500만원이 있는데 단상을 어떻게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만세보령문화제 등을 할 때 본부석에 의자를 놓고 발언대를 놓다 보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밑 아래층이 2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그런데 굳이 3,5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1년에 한두번 행사하는거 본부석 단상을 확장할 이유가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만세보령 등 행사 때 보면은……
대식
임대식위원장
없으면 없는대로 좀 덜 앉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 방범등 없어서 난리들 피우시는데 차라리 이 돈 같다가 방범등 더 세워요. 거기다 굳이 일년에 한두번 행사때 내빈들이 덜 앉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때려 부셔서 확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형편을 보아서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거 늘려주면 밑에다가 본부석 안 만들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본부석은 하지요.
김종현위원
그러면 본부석을 나중에 밑에다가 만들지 그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단상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의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스탠드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현위원
다 질의한 것 같은데 그만 합시다. 그러고 위원장은 질의를 않는거라고 남들이 하던데요.
대식
임대식위원장
이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어른들이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안겠냐고 느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 641p부터 648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금년에는 묘지를 몇 기나 팔았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연말까지 팔은 액수의 배 이상을 팔았습니다. 계획은 100기에 3억 3,60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2억 6,000만원 정도밖에 못 팔았는데 지금현재 4억 2,800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잔디포도 계획이 3,000만원인데 현재 약 3배정도 더했고 묘지 127기, 납골은 77기 해 가지고 올 연말에 갚아야될 기채가 4억 2,800만원인데 오늘까지 4억 2,800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입금 없이 기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수고하셨는데 거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점이 없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번에도 납골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부시장님의 검토지시도 있었고 우리 김장환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금 기존묘를 가지고 납골묘를 하면 어떨건가 하신 적이 계신데 앞으로 납골묘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저희들도 연구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고 우리 묘에서 만약에 그것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재 납골묘가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공설묘지를 두 분을 한다면 납골묘지는 10∼20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자재구입은 한 업소에다 계속 하실건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석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년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2개 업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어디어디하고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업체하고 삼호석재가 되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성주지역이 아니면 안되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묘소 정할 때부터 처음부터가 성주 관할 내에 있는 업체로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확장해 볼까 했는데 여론을 들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희망업체를 받았는데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독점이라 할까, 어느 정도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당초 설치 당시와 지금과는 차이가 많거든요, 앞으로 납골묘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계속 그 지역에서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외지를 보면 우리가 묘지 값이 굉장히 싸고, 그리고 이번에 석물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보았더니 많이 가격이 올라갔길래 종전 가격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종현위원
647p 하단에 보면 공원 및 묘역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250일짜리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250일이라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세분이 5만 3,000평을 아주 철인같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김종현위원
물론 묘지를 온 사람들이 조금씩 준다고 해도 일년에 700만원이 못되는 인부임을 가지고, 유일하게 보건소 구내식당하고 공원묘지만 250일짜리를 주네. 소장님 이 사람들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어려워요, 이분들은 묘지 풀깍고, 제초작업, 농약하는 이런 인부이고, 장묘안치 인부는 별도입니다.
김종현위원
이 사람들은 관리만 하는 인부이고 그럼 장묘안치 인부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안치하는 사람들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안치하시는 분이 20만원을 주어서 별도 인부로,
김종현위원
풀깍고 하는 이 사람들 적다고 않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적지요, 280일 해도 사실 모자란데.
김종현위원
280일 정도는 사실 해주어야 되는데, 1일 인부임은 조금 올렸네, 여긴 2만 7,200원이네 다른데는 280일짜리가 1만 9,000인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성이고 남성은 2만 7,200원입니다.
김종현위원
요새 2만 7,200원짜리 남자들이 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있는데 또 잡초제거 인부를 50명 별도로 씁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람들 가지고 모자랄 때 일시적으로, 일시사역으로 씁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일시사역을 하지말고 차라리 합쳐서 평상시 인부를 다섯명으로 늘려서 하면 안되나요? 250일짜리가 너무 적어서 여기는 2만 7,200원이지만 보건소는 1만 9,000원이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권오덕위원
645p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1회 광고료가 1,500만원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중앙지가 이렇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권오덕위원
1,500만원이나요, 그럼 이 정도면 광고면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5단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을 확보하여 했는데 효과는 중앙지가 더 있습니다. 전단을 10만부 뿌렸는데 동아, 조선일보로 돈은 많이 들었지만 효과는 여기서 많이 보았습니다.
권오덕위원
647p, 공원묘지판촉 해 가지고 여비가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판촉을 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보령만 하지 않고 안내프랜카드라든가 액자라든가 이것을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시 등에 전부 붙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선진지견학 등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거기 한 번 가보았더니 홍보물을 주더라고요, 의원들이 시찰차 가서 그런지 차에 올라타고 설명도 하는걸 들었는데 한식, 추석, 설 명절때 성묘객들이 묘지를 많이 찾아오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오덕위원
그때 그런 홍보물들을 이용해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오시는 하객들한테 음료수까지 준비하는 등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근데 성묘를 갔다온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점이 없다해서 아쉽게 생각했는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왕이면 음료수까지 한잔 드리면서……
김종현위원
의외로 식당아줌마가 굉장히 친절하고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545p부터 578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우리 야영장을 얼마에 임대를 해주시었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야영장은 우리가 직영을 했고 관광호텔부지하고 다른데 시유지는 임대를 해주었어요.
김종현위원
샤워장 옆에 있는 야영장은 어떻게 했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거기는 관광협회에서 임대를 조금 해 주었어요.
김종현위원
관광협회에 얼마에 임대를 해 주었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만 별도의 개별 명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300만원인가 400만원에 주었다는데 관광협회에서. 직영을 않고 제3자한테 재임대 했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원래 우리가 주기로는 관광협회에 재 임대를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주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조금은 임대한 것도,
김종현위원
재임대했지요, 보세요, 대천해수욕장은 바가지 쓴다고 유명한덴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청에서 300만원인가 400만원에 임대를 해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좀 얻어달라고 우리 지역의원한테 가서 누가 부탁을 했는데 관광협회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차라리 관광협회에서 그 사람한테 재 임대를 했으면 말썽이 덜 날텐데 다른 사람한테 2,500만원을 받고 재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 말썽이 안 나겠습니까? 욕장경영사업소에서는 여름철 물가를 안정 시켜야할 텐데 3단계를 건너갔으니 비쌀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관광협회 어디라도 재 임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어야지 그리고, 재 임대를 해도 600만원이면 700만원을 받던가 800만원을 받던가 조금만 수입을 해야지 400만원, 500만원짜리 갔다가 2천 몇 백만원씩 받아 버리면 2천 몇 백만원 이상 수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이것을 기준 해 가지고 내년은 사실상 임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땅에 대한 기준치를 보고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관광협회도 사단법인인데 다시 넘겨주면서 그 사람들은 그 기준치를 안 받았어요, 더 받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예산적인 사정도 있지만 우리가 대천해수욕장 하면은 차량이 제일 무질서합니다. 관광지치고 그냥 멋대로 차량이 다니는 곳이 없어요, 잠시의 산고는 있을망정 장래의 산고는 없습니다. 누누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입장료를 받을려면 한화콘도, 각 수련원 내가 다 주차장이 있는데 왜 주차료를 받느냐 해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소장님의 견해도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연중 기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만 받더라도 그 수입은 틀림없이 남는다 왜 그러냐면 대천항주차장이 1일 수요가 160대입니다. 160대가 1년에 벌어들이는게 2억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대천해수욕장의 1일 수용대수가 5,000대가 아닙니까? 5,000대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가 다 찹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수입을 활용해야지 억지로 땀흘려서 여름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장님이 직영하실 것 없어요 1구역 1주차창 공개입찰해서 민간위탁 해요 1년간씩만, 2주차장도 그렇게 하고, 뭐 하러 우리 직원들만 어렵게 해요. 단, 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 관광교통과하고 협조해서 렉카차를 지원받아 공익요원과 같이 불법주차만 단속을 해요, 명목이 있잖아요, 돈을 받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대천해수욕장의 거리를 쾌적하게 하기 위한 단속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수입을 1년에 10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160대가 1년에 2억 이면 5,000대가 1년에 얼마입니까, 엄청난 액수가 될 겁니다. 160대의 주차료는 거의 여름 한달내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에 올리는 수입이지 그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일 모레 연말 일요일 때는 5,000대가 아니라 1만대가 들어갑니다. 지금 딴 사업이 급선무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2001년도 12월말이 아니라, 2001년도 6월말로 공사가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6월말로 당긴다 했을 때 대천해수욕장의 주차난은 소장님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산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사업이 돈을 갚고 안 갚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소장님이 안고 있는 대 명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와 앞으로 대비책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도로 입구에서 주차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어요 해마다 하고나면 다시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이제 금년이 거의 마지막으로 온 것 같아요, 주민들도 이제는 거기서 막아놓고는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저기 해수욕장 경포대라든가 다른 해수욕장에 전화도 걸고 자료도 받아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거의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해서 개인 위탁을 준다든지 반씩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금년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하고 또한 불법주정차거리를 운영을 해서 렉카차로 하는 그런 방식 그러자면, 일단은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한참 성수기때는 한 1만대도 받았는데 5,000대를 수용한다고 해도 나머지 5,000대는 길바닥에 그냥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주택과에 폐광지역에 대한 편익시설이 욕장에 있어요, 거기에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약 17억 정도의 2001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모자란 것은 더 만들고 또, 있는 것은 다시 정비를 해서 주차장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중 받으면 사실은 여름철 두 달 받는 것 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가면에 주차장도 해야해요, 서산시에 가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법원 앞에, 시장통 안에도 양쪽다 가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아서 그래서 한쪽 통행밖에 못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지금 당장에 안 팔리는 유스호스텔부지, 저쪽에 있는 관광호텔부지 이용해서 해야죠.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래서 그 관계도 연구 검토하고요, 금년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2주차장 그 근방에는 160대는 대는데 거기는 아무리 복잡해도 2대나 3대밖에 안 대요, 거기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2지구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공터에 얼마든지 금년에 다 합치면 1만대 정도는 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오지를 않습니다.
김종현위원
딱지를 떼고 해도 안 오느냐 이 말입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천상 한다고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김종현위원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피서객이 그냥도 안 해요. "얀마 나 한화 콘도가 임마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주차료 받아 임마" 할 때 공무원들이 황당하지요. 그리고 눈만 크게 뜨고 하면은 앞에는 공짜로 가네, 뒤에서 쳐다보는 시민이 볼 때는 기가 막히지요. 어째서 앞에 가는 사람은 공짜고 나는 돈을 내느냐 이거지요,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막아놓고 주차료 받으려면 2001년도에는 도저히 안됩니다. 차량 몰리지, 사람 싸우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데려다 놓고 도둑 만들지, 그 애들요 심성 착한 대학교 1학년생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주머니에 1∼2만원 챙기는 애들이 아무렇게 해도 50명중에 2∼3사람은 있다 이거예요. 딱 주면 찢어주고 하고 할 것 뭐 있어요, 이거하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이 대책이 난 예산보다는 더 급하다, 그런데 폐광지역이다 뭐다 하는데 기채 얻어서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은, 그 앞은 논들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면 제가 그 사람들보고 1∼2년 줄 용의가 있나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기 재산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늘려야 합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데 그 앞의 농경지는 좀 문제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천상 바꿔야 되는데 보통 일은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바꿔야 되지요, 엄청난 문제가 있을테니 보세요, 지금 이쪽에 남포방조제 가는 주변 논들을 공군에서 거의 매입했습니다. 만약 부대에서 매입을 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 주차장도 못해요, 부대에서 지금 거의 샀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는 지역을 뺏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확보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 뺏길 가능성도 있다. 이쪽 오수처리장 있는데까지 다 샀어요, 그 사람들 많이 샀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좌우간 그 사항은 주차장 관계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김종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천 무창포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호텔이 입주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호텔부지 등이 입주를 하면 주차장이 문제일텐데, 지금이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한데 2001년 고속도로개통을 계기로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될텐데 그 문제도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심층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현위원
무창포해수욕장은 관광호텔부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해야 됩니다. 판다고 할게 아닙니다, 관광호텔 지어놓고 주차장도 없이 뭐해요, 그 주차장 해가지고 연중 받으면 주차장하는 만큼 그 수입이 생겨요.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당리로 해서 무창포로 진입할 수 있는 지방도가 하나 더 생기잖습니까?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쪽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무창포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주차장은 멀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관광협회에서 지금 우리한테 안 들어온 돈이 얼마인줄 알아요, 얼마나 갚았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우리가 거기서 받아야 할게 4,500만원하고 작년에 임대료가 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1,600만원을 금년에 받았어요.
김종현위원
그것 보세요, 500만원짜리 땅을 2,500만원에 재 임대했으면 그 차액이라도 갚아야지.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래서요,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독려를 했고 경매까지 검토를 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지금 주차장 관계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시설도 돼 있지 않은데 주차료를 받는 것은 위법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목을 좀 바꿔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 하나라도, 담배꽁초 하나 안 버리고 간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 명목을 주차비로 받지 말고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명목을 바꿔서 한화콘도를 들어가든 어느 곳을 가든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요, 그것도 작년에도 많은 검토를 했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를 파는 걸로 해보자,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판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가지고 와서 한다는데 하면 또 그렇고 해서 환경부담금 관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 할 사항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한번에 주차료 만큼 3000원∼4,000원씩 받을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요. 또 쓰레기 봉투를 판다고 했을 때 왜 우리시, 우리군 것 가지고 와서 파는데 왜 너희들 것만 사야되냐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권오덕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급하게 금방 늘리지는 못하잖아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지금 있는 주차장에 임시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약 5,0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3지구내에 주차장으로 계획된 게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약 1만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아무 때 개발해도 개발할 테니까 미리 개발하는 방법과, 그리고 2지구내의 주차장도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자금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지구내에도 우선 주차장을 개발을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김종현위원
화장실 같은 것은 잘 지어 놓았드라고요
대식
임대식위원장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심의하시자고 했더니 업무보고 받는 것 같네요,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여기 주차장도 있어요, 임대료도 있고. 위원장님 너무 월권하시는 것 같네요.
대식
임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653p부터 658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도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