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건설과 차례로 예산안 심사를 벌이겠습니다.

예산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2001년도 1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한다고 하는 것이 확고하고 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민간위탁하는데 5급, 6급, 7급 순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민간위탁하고 그대로 넘겨주는 사항을 우리가 연구하여 예산안을 짜야지, 현행대로 예산안을 짜면 우리가 현재 몇 명을 넘겨주느냐 이런 것도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문종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수준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수정예산 제출시에 위탁금으로 해서 이것은 전액을 삭감하고 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왜, 형평에 안 맞느냐면 우리한테는 환경사업소를 다른 곳에 넘겨주면서 직원을 14명이나 10명이나 9명 이렇게 직원분배했는데 지금은 현원대로 내년도에 환경사업소가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종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제출시에는 현재 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깎고 위탁금 명목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지금쯤 되었으면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완전한 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줄게 얼마 안 줄 것이 얼마 따져 있어야지 현행대로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도저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환경사업소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미 민간위탁해서 사람이 몇이냐 뭐냐 했는데 우리가 만약의 경우 민간위탁하더라도 그 직원들 학자금 같은 것 줍니까?

문종운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 5억 4,300만원인데 거기서 줍니다.

엄밀히 따져서 환경사업소 예산은 사실상 세워야할 이유가 없어요.

문종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 심란한 분들한테 예산안 설명하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다 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29p부터 433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87p부터 542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3p부터 592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대천항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앞당겨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지금 대천해수욕장의 관광인구가 1,000만명에서 최소한도 30%만 증가해도 1,300만명, 대천어항의 35,000평 대지 위에 각종기관 11개가 들어서고,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면 도서를 찾아오는 손님 등 거기도 5,000여명은 늘어납니다. 대천해수욕장, 어항쪽에서 무슨 시설을 하나 하려면 수도관이 여름엔 부족하고 겨울은 남는 기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확고한 견해가 있어야 되지 맨날 우리가 민원이 제일 먼저 삶의 질 향상에 따라서 물을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국가에서 70억을 들여서 준공을 하는데 각종기관이 여객터미널이 물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거기에 수도를 보급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예산이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서야 될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갔는지 아니면, 요구조차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앞으로 눈으로 보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부터 창동배수지 확장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해 가지고 '99년도까지 공사를 한 40억 들여서 추진해 왔는데 200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돼서 해수욕장 라인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15억을 요구해 가지고 12억 6,800만원의 해수욕장 관로공사가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현재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어항터미널부분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산항만청 담당계장하고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돈이 되었던 간에 어항에 매립한 땅에 대해서 관로를 우리가 공사를 하던 거기서 해야 되니까 우선해서 내년에 돈을 7억이고, 10억이고 내야된다 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그 동안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되는데 전임자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되었다,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주어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하고 자기 나름대로 저쪽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서로 구두 협의는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산항만청하고 우리 욕장 경영사업소에서 2차지구에 물을 공급하려면 거기도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항거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욕장경영사업소 보고도 돈을 우리한테 전출해 달라고 했어요. 7억정도 들여서 배수지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안대로라면 어느 정도 해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까지라도 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조금만 전출해 주신다면 욕장라인 연결하고 어항쪽에 배수지 하나 건설하고 하면은 그쪽 물난리는 해결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지금 하수도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세워놓은게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할 테니까 상수도 예산으로 전출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만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대천항에 126억이 투입이 되거든요, 96억에서 이번에 추경할 때 30억이 더 왔어요. 126억 중에 수도관련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보령시에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1년에 100억 이상 680억을 투자해서 대천항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땅의 일부는 보령시에 주어가지고 보령시에서 불하도 하고, 임대도 하고 다하는데 상수도까지 우리한테 해달라는 얘기는 가혹하다, 그런 얘기인데 소장님께서는 30억 달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대천항이 다행이 이번에 126억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126억 중에서 여객터미널 예산이 70억입니다. 25억 하다가 45억이 더 들어가 70억 인데……

작년도에 요구한 예산이라는데 상수도 부분이 없고 그래서 전 계장이 시인을 했어요. 그 동안 협의를 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우선 터미널 짓는 것에 대해 공급 좀 해주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예산 좀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276p에 보면 주교지구농촌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국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그 사업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주교면 신대리 문화마을에 시설하는 겁니다.

거기다 문화마을이라고 부기하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설과에 산출기초가 없고, 예산자체가 뭉텡이로 되가지고, 이거 건설과에 사업조서들은 다 있지요?

최종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담당 차선도색 하는데 우리 보면 오래 못 가는데, 불과 몇 개월인데 지난번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새로운 도색페인트가 나와있다던데요.

노경호 일반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일반페인트와 융착식도료라고 해서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일반페인트는 수명이 약5개월 정도라 1년에 두 번 정도 도색을 하고 또, 융착식도로도색은 1년에 한번정도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단가를 비교할 때 사실은 페인트 도색이 약간 싸기는 쌉니다. 그러나 페인트는 금방 지워지고 다시 도색을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곤 하는데 저희들은 물량을, 1년 차선도색에 소요되는 비용자체가 계상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사실 페인트칠을 1년에 한번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은 현재,

그러니까 일반 페인트 도색은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이고, 융착식도로는 1년에 한 번하되 가격이 3배정도 된다 결국은 일반페인트식이 예산에 저렴한 효율성은 있다.

282p에 이것을 과장님한테 못 들으셨나, 버스정차대시설이 어디 어디 입니까?

노경호 버스정차대시설은 주교하고 오천에 2개소.

버스정차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노경호 버스정차대는 일반편도 1차로선상에 버스가 정차를 하게되면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갓쪽으로 버스가 정차를 해도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구간을 넓혀서,

이게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노경호 주교, 오천입니다.

주교하고 오천은 한전협력사업비도 많이 나오는 덴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그런데, 2개소하는데 개소당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버스 한 대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데?

노경호 일반 토지가 확보된데는 그렇게 안 들어가겠지만 대부분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도로부지 여유공간에 구조물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노경호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최대한도 각 군도상에 주안점을 두고,

이게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노경호 금년도에도 웅천에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한군데요? 이런 도로가 많을 텐데요.

노경호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속턱 정비가 주로 어느 곳에 하는 겁니까?

노경호 과속방지턱정비는 각 읍·면·동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또, 추가로 민원인 들이 요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주로 일제정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많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실제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시설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께요. 277p에 노점상초소전기요금이 있는데 노점상 어디 초소 전기요금인가요?

최종철 구 춘천식당 앞에 조그만 콘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노점상 초소는 초소대로 근무하고 옆에서 노점상들은 장사는 장사대로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 초소는 무엇하러 만듭니까? 아주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자주 나가 보시나요?

최종철 자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가야 뭐 합니까 좌우간 거기 가보면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옆에서 장사는 장사대로 하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278p에 도로편입용지보상이 있는데 편입용지보상이 임차료에서 나갈 수 있나요?

최종철 이것이 저 현재 국도에 그 동안 보상치 못했던 것을 사용료를 우선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지침서에 보면은 임차료는 토지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또, 보증금, 전세금, 또 장소 건물 등의 일시임차 등, 무상 임차시 청소비, 물건의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버스, 승용차 등 차량임차료, 각종시설 및 장비 리스료 이런 것은 있어도 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임차료에서 부기를 잘못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 같은 것을 보면 전혀 부기가 안 들어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물론 과에서는 각 담당들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마지막 계수조정하고 할 때에는 사업조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황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각 읍·면·동에서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보아야겠으니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포간척지구 특별회계 663p부터 670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