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중수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변경 및 특별교부세재정보전금이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 조정 등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및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전금변경분을 계상을 했고 세출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재정보전사업을 계상했고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금년내에 완료하지 못한 명시이월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2p, 2000년도 추경예산의 규모는 2,39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04억 7,000만원보다 10억 3,4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839억 2,0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76.8%이고 특별회계는 555억 1,600만원으로 전체금액의 23.2%입니다. 기정예산대비 감소주요 원인은 수산, 냉동, 냉장시설보조금감액에 따른 것이고 3p, 일반회계의 세입편성은 10억 3,4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재원별 내역은 특별교부세 5억, 재정보조금 2억 2,000만원,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17억 5,400만원이 감소되는데 주요원인은 수산물 냉동시설 14억과 연근해어업구조조정보상 5억 3,500만원 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편성에서 경상예산은 15억 감편성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인건비 사용잔액 14억 8,800만원과 송아지안정제사업 2,0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것이고 사업예산 8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은 보조사업은 16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수산물냉동냉장시설 14억, 연근해어업구조조정보상이 5억 3,500만원, 식수원개발사업이 4억 1,700만원 등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 7억 7,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원인은 특별교부세사업인 중앙시장소방도로개설 5억원과 재정보전금사업인 문예회관신축비 2억 2,0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800만원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13억 2,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주요원인은 인건비 사용잔액 예비비편성이 13억 200만원 및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400만원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투자별 사업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p입니다.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555억 1,600만원으로 규모 변동 없이 세출예산조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편성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광역상수도요금인상에 따른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1,700만원과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방송실인원 인건비 100만원 그리고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는 머드화장품 추가 생산에 따른 생산비 1억 5,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 이상으로 2000년도 3회추경 예산설명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서로간 실과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정리와 기타 필수경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근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9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04억 7,000만원보다 0.4%인 10억 3,4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49억 5,400만원보다 0.6%가 감소한 1,83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규모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주 감소요인은 수산물냉동냉장시설 등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6.9%, 특별회계는 23.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398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재정자립도는 21.5%에서 22.5%로 상향된 상태로 금번 추경에서는 세입조정이 크게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451억 4,000만원보다 0.8%가 감소된 1,441억 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과 수산물냉동냉장시설 14억,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상 5억 3,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15억원을 감편성한 것으로 주요요인은 인건비 집행잔액 14억 8,800만원, 송아지 안정제사업 전출금 2,00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6,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16억 3,800만원을 감소했는데 주요요인은 수산물냉동냉장시설 14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상 5억 3,500만원, 식수원개발 4억 1,700만원 등 보조사업증감에 기인한 반면 자체사업은 7억 7,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요인은 특별교부세사업인 중앙시장 소방도로개설 5억원, 재정보전금사업인 문예회관신축 2억 2,0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800만원 등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기타예산은 13억 2,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건비사용잔액 등을 예비비에 편성했고 13억 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2,400만원 등을 계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금년추경까지의 총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7.4%, 사회개발비가 49.7%, 경제개발비가 28.3%,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4.3%, 전체 예산중 사업예산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555억1,600만원으로 총괄적인 규모변동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세출예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자본적수입 1억 7,500만원이 감되고 수익적수입 1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억 1,700만원을 감해 경상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 예비비에서 100만원을 감해 경상예산으로 편성했고 바다진흙 등 경상수입사업 역시 예비비에서 1억 5,100만원을 감해 경상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200년도 3회 추경의 명시이월사업은 문예회관신축을 비롯해 총50개 사업으로 예산은 106억 8,689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68억 8,002만 2,000원으로써 대부분이 연말 정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회기별 이월건수는 일반회계가 49건,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연말까지의 시 산하 전기관의 공무원인건비 수요를 판단 12월 인건비 지급후의 예상 집행잔액 14억 8,700만원을 감액편성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체전, 안면도 꽃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앞두고 낙후된 공중화장실의 개선정비차원이 아닌 시설고급화를 위해 충남도에서 3개년 종합대책 시범사업중의 역점시책중의 하나로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에 소재한 3개소의 낙후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려는 도비보조 30%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각종 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최종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인건비, 수당, 행사성 경비 등 연말까지 집행후 예산되는 잔액을 수요에 맞게 증감하려는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중수입니다. 먼저 3p, 예산총칙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2,394억 3,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39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5억 6,100만원입니다. 예산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p,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10억3,4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특별보조금 5억, 재정보전금 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보조금이 감소되어 예산을 감편성하였고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p, 일반회계는 1,839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9p, 특별회계는 555억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p,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와 대천해수욕장 그것도 259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p, 기타특별회계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마는 세입합계는 295억 2,300만원, 그렇게 세입·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29p, 세입 이것은 특별교부세인 대천중앙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고 30p, 뒤에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주는 문예회관 추가사업비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31p, 보조금은 각 과별로 주로 감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에서 사실은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사용잔액을 12월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정리하려고 계상한 내용 13억 5,0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도에서 정산보고에 의해서 반환금액이 확정돼서 각 실과들로 하여금 반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들이고 산불방지는 산불 진행하는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돈 49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용잔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13억 중에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50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155p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읍·면·동 환경미화원에 대한 봉급 부족분 14억 8,100만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임세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p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잉크젯 프린터기가 250만원, 업무용팩스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문예회관신축 도재정보전금 2억 2,000만원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 10억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10억을 요청해서 도에서 시·군 문예회관으로 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보전금을 우리가 시에서 받았는데 문예회관 명목으로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금년에 교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문예회관신축자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53p, 하단에 프린터기하고 팩스 산다는 것은 신규로 산다는 겁니까?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5년이 넘어서 작동이 안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남수입니다. 59p, 종합민원실 소관은 총 200만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종합민원실의 지적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리 도내에서 우수 기관으로 시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측량에 필요한 여비를 50만원 편성했고 또 민원실의 팩스기가 노후돼서 팩스기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p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청백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80만원씩 2명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성주면에 근무하는 김장화 총무계장이 청백봉사상으로 확정돼서 솔직히 말해서 기 다녀온 사항입니다. 금강산에 부부간에 선진지 견학을 오라는 행자부의 공문이 있어서 다른 예산을 땡겨서 썼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로 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신고자에 대한 조사로 국비 30만원을 넣으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전자복사기 1대를 넣었습니다.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원래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96년도 말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110만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항은 원래 금년도 하반기부터 동의 기능전환을 해야 됩니다마는 내년부터 동의 행정기능전환을 바꾸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한 대예요?

예.

전자복사기가 비싸요?

예, 조금 나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백매씩 하기 때문에 현재 110만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숫자도 기본이 50만매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연한도 우리가 '96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수해복구사업말고 요트경기장건립을 명시이월사업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요트장이 이번에 수해 피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거의 완료해놓고 다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자금 지출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요트경기장 몇 개월 졌어요?

조경일부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조경일부만 마무리되면 이월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수리를 지난번에 다 끝내놨는데 태풍으로 부서졌어요, 그 부분을 천상 수해복구가 돼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82p, 경로연금이 있는데 몇 살부터 해당되요?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만65세부터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60세 이상은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재산한도 같은 건 없어요?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대상자 책정을 할 때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감안해서 기준 미달이 된 옛날 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90p, 하단에 공중화장실개보수 상사업비로 해서 7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금년도 화장실관리운영 도평가결과 우수 시로 선정돼서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1,000만원 중 300만원은 화장실용품, 휴지, 비누를 읍·면·동에 나눠주려고 하고 남은 700만원은 지정은 안됐어요, 읍·면·동에 받아서 보수를 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